긍정적으로 선행하게 만들기. 국가 도전과제 제도.

선행을 강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악과 유사하고 군대식 일처리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선행은 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결과까지 좋다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게끔, 물론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구상한 것이 바로 국가 도전과제 제도입니다.

 

 

이건 스팀의 도전과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수천, 수만가지 도전과제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혹은 노력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면 전부는 불가능해도 꽤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제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면 출생으로 도전과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 국적 도전과제 역시 달성하게 되죠.

 

그 외에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입학, 졸업, 상장, 출석 개근 등 평범하게 살기만 해도, 혹은 어느 정도 약간의 노력만 가지고도 달성할 수 있는 도전과제들 역시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어느 과목 100점이나 90점 이상 맞기 도전과제는 있고 수능성적 1등급 개수 도전과제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경쟁과 부정, 열등감 조장이나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단위별로(ex.몇점대 별로 단계를 나눠버리는 것.)은 막고 최고 성적만 집계합니다.

 

대학 입학 도전과제는 있지만 그 어떤 대학인지, 어느 지역 대학인지, 어느 학과인지조차 도전과제로 만들지는 않고요. 다만 대학 졸업이나 학위, 의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같은 자격증명은 당연히 도전과제로 만들어놓고요.

 

물론 군 입대나 전역, 특급전사 같은 것도 도전과제에 포함되고요.

 

당연히 이건 그냥 살기만 해도 대충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선행에 가까운 도전과제들도 있습니다.

 

헌혈 1번, 5번, 10번, 25번, 50번, 100번, 200번 등등..

기부 회수와 액수, 단일 기부금, 누적 기부금.

봉사활동 회수와 시간.

모범 납세

 

등등..

 

사회에 기여하거나 선행을 하는 쪽으로 도전과제를 짜놓는 것이 핵심이죠.

 

이는 도전과제를 달성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스팀 게임에서 도전과제를 많이 달성해놓으면 나머지도 달성하고 싶어지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과 다름 없고, 그 중에서도 달성하기 어렵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국가 도전과제 앱, 혹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때 멋진 테두리를 보여주는 거죠.

 

원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과제를 달성했는지 공개해놓을 수도 있고,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과제일 경우 앱/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전과제 등록자(=대부분의 국민 중) 중 몇 %가 달성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스팀 도전과제들처럼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상위 0.n%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소숫점 뒤 0이 더 많겠죠. 도전과제 통계에서 공개자에 한해 검색하거나 확인할 때 역시 노출되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달성했거나 따기 어려운 자격증,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트나 앱에서 통계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죠. 자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들은 도전과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수술하기, 병원에 입원하기, 차량 사고 발생, 장애인 등록, 전과, 교도소 수감 등등..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달성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어떠한 이익으로 돌아오거나 향상심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는 범죄의 발생이나 비도덕적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효과보다는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이유로 선행과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간단히 헌혈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귀찮거나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도전과제 한번 따볼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쯤 해볼 사람을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이고, 모범 납세자 도전과제 같은 경우 일부러 좋은 테두리를 달아주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범 납세 활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개인의 만족감과 약간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반 정도를 제외하면 대단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그게 곧 사회적 기여가 된다는 점에서 꽤 유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정산 때 조금 널널하게 잡은 기준으로 도전과제 일정 이상, 혹은 일부 도전과제 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1만원 정도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5000원 이상 카드 결제 10회마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100원 할인 같은 자잘한 걸 제공해줄 수도 있고요.

 

 

대가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도전과제 달성시 얻을 수 있는 대가와 이익을 목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강요를 하거나 부정한 방식, 혹은 사회적 불평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령 세금 환급의 경우 이걸 %치로 할 경우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많이 버는 쪽이 더 큰 이익을 보게 되죠. 하지만 1년에 한번,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국가에서 1만원 용돈 준다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누구에게나 자잘한 이익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모자라거나 더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디든 어떤 분야에서든 그런 바보들은 있기 마련이고요.

 

 

이걸 위해서 국가의 정보수집과 감시가 더 커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시행 이전의 기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 정보수집 및 제공이 꽤 보편, 혹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반발요소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한다면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고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도전과제 달성과 관계 있는 것들(학교 입학, 졸업, 상이나 자격증 등)을 제외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공하겠죠. 

 

더욱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 도전과제 달성과 관계가 있는 모든 분야의 정보가 도전과제 사이트에 등록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정보제공/공유/연결 역시 강해집니다. 이것이 꼭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통합적 시스템화 되는 것 자체는 파편화되고 독립, 고립된 시스템간의 비효율적인 연결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활용범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하기 때문에 자격증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취업이나 대입 때도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돈과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스펙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돈과 여유가 있어서 고스펙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국가 도전과제를 원서에 넣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꽤 괜찮은 방향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