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20722135252927
통일부 "핵 불필요할 정도로 북에 경제 지원"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585
하태경 "'하나의 중국' 원칙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6203?cds=news_media_pc&type=editn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온갖 것을 명분과 트집으로 삼아서 친중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유 또한 친중종북 정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친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3.12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중과 종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저게 정부의 장기적 기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변명이고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 활동은 나쁜 친중에 종북 간첩질이었는데 이번 정권이 이 정도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친중도 종북도 아니라면 객관성이 붕괴된 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주장과 비판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할 정도로 강경함을 연기했는데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안보구멍을 노출시켰고 그에 대한 한심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얻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대응능력 데이터와 판단들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반중을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한 워딩을 역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없애야 한다는 통일부를 위시로 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으로 사용될 방송을 개방 검토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나온 의제였고,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 정부와 함께 이루어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단, 이러한 제안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는 제안이었으며, 당연히 미국과의 합의나 공조 없이 나온 정책이기에 미국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성향을 생각해보면 정교하게 다뤄질 가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마땅한 약속과 기대 없이 별 생각 없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퍼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을 겁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초반에는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걸 정부는 홍보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입을 싹 씻고 배불리 등 돌리겠죠.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수십년 동안 외쳐온 보수진영은 이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론을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종북적인 정책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진보 정권들과 대북 낭만파들이 비판받고 공격받아온 것은 그 주장의 실현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공격 수단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대북외교에 대한 영양가 있는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진보 정권들과 진보 진영들의 대북관을 비판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종북 정책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은 일인 입법기관이고 정무와 외교적 활동 역시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현 여당 국회의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외교적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지지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라는 초강력한 워딩을 구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레드팀 행보에 대해 주지하고 있고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매우 홀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레드팀 의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재료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반중 이미지를 챙기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집시켰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루어졌고, 그 덕에 강력하게 반중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되자 이들은 빠르게 친중화되었습니다. 중국과 싸우는 건 무섭고 얻어 맞는 건 더 무섭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은근하게 친중적인 행동을 해왔죠. 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의제 선정과 프레임화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고 정권을 가지자 그게 자기들 발목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외교는 이전 정부의 절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중국 역시도 원하는 만큼 친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칩4 동맹에 가입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중하는 모양새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과거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겠다는 발언과 비슷한 위기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제 안보와 헤게모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명분이 됩니다.

아래의 맥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와 단절은 상업적 자살"…한국 '칩4' 검토에 불편한 中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2165767
빨간불 켜진 ‘중국 수출’…정부 “8월 수출 대책 발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21642001
"한국 하이테크 수출, 중국 시장서 고전…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06261110962
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7/22/HNOO4KZXHRFXBAVEL4FPBH7KE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하태경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본인의 발언은 이러하고,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는 선입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익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과 척을 져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절대 손해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건 지나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는 북한의 이남 지역 영유권 주장에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거의 동급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나 위험한 거지 국제정치라는 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홍콩, 위구르, 대만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잘 이루어졌다면 중국 역시 대만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미국 측에선 29년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중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고, 미국은 한국을 레드팀으로 분류할 근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하태경의 발언을 보면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보수진영의 낡아빠진 국제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맹국이라도 비판할 부분에 있어서는 에둘러서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건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미국과 타국간의 관계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우리편은 무조건 쉴드, 남의 편은 없는 트집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기본이고 강약약강 정신에 따라 우리가 불리하고 상대가 선을 넘었더 하더라고 강대국에게는 무조건 조아리는 유전자 때문에라도 아무리 빼앗아가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조아리며 충성에 따른 시혜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도 보여준 바가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여튼, 공개적인 반중 행보에 따라 중국이 자극을 받고 이에 크고 작은 보복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이익이 되자 이에 대한 불을 끄기 위해 하태경이 나선 것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기엔 던져준 워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됩니다.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반미인사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저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꺼내야 했고, 단지 중국에게 정부여당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일 필요도 없었으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지 쿼드나 칩4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제관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중국의 생각과 가능성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크고 작은 보복과 경고들을 직접 겪고 나서야 하나의 중국 절대적 지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과 실행능력은 과연 월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조는 전략적 모호함이었고, 이는 국내에서 친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애매한, 그리고 아슬아슬한 거리두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한한령을 수습했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와 유사한 경제적 보복은 없었습니다. 대선 당시 요소수 정도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이건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경제공작이었죠.

쿼드 가입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편한 낌새를 드러내 본래 한국이 없는 4개국으로 이루어진 쿼드에 꼭 필요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 한국의 비가입을 용인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미국의 욕심과 대중견제의 지원을 위해 쿼드 플러스를 꺼냈지만 역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굳이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강력한 동인이 없기도 했거니와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로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그 판단 덕분에 중국은 한국의 가입을 예의주시했지만 결국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반중을 하지 않는 대신 은근하고 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 및 물자 수급 루트를 다각화했습니다.

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선동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그에 비해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정확히는 중국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반중을 해주길 바랬던 면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러한 의도를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이 그 정도 반중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중국의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보복을 받을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선택과 행동들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는 거꾸로 말해 한미관계의 신뢰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이해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신나게 강경 반중 발언과 문재인 정부 친중 비판을 해왔던 보수진영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질 시간이 되자 그 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해와 리스크를 줄여왔던 문 정부와는 다르게 무식하고 감각 없는 발언과 행동들이 크고 작은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소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기에 하태경이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걸 크게 묶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북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며, 친중 행보와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친중 종북 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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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령 '가족채용 제한' 규정 삭제... 윤 대통령 6촌 채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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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자 지원하고 합격한 김승희 딸‥"채용 공고문도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4/0001202019?ntype=RANKING

대선 이전 것도 조금 넣었습니다.

이게 3개월도 안 된 정부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부터 시작해서 불공정하네 어쩌네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합리적인 척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선 이를 꽉 물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고, 난리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선동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인을 부정취업시켰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지지자 역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욕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실인데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와 우려, 비판을 가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마치 직업인 것마냥 공격하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공정을 운운하고 박탈감을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 윤 정부 지지자, 2찍들의 이중성은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라 비판할 가치도 없어서 조용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욕을 먹었고 조국 일가는 왜 전국적인 조리돌림을 당해야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조국 일가의 죄가 그토록 난리칠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정이었다면 지금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시민들에 의해 광화문에 잡아끌려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명분과 논리로 꺼냈던 모든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들의 비판이 합당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선 안 됩니다. 똑같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 논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정치죠. 공정도, 합리도, 객관성도 아니라.

그만큼 윤 정부 지지자, 대선 당시 윤석열을 찍었던 이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증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적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가열찬 비판을 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이 발생시킨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비판하여 객관성을, 공정성을 유지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옳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 되는 셈이고, 정치적 공격이기에 그들의 비판은 의미를 잃습니다.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던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 스스로 무논리의 돌대가리이자 위선과 불공정으로 무장한 악성 그룹이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과 지적은 무가치한 것이기에 들을 가치가 없고, 그들의 불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이기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 대상이 달라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편향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을 명분으로 공격하는 그들이, 비판하는 그것의 불법 유무를 떠나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가했던 모든 비판들은 자기 스스로를 겨냥해야 온당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만 편향적인 태도가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죠.

2030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해왔던 공정의 실체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서우니까 입이 다물어지던가요? 아니면 내 주인님들이라 가축 주제에 감히 덤벼들 수 없었던가요? 어쩐지 이들의 부정부패는 별 거 아닌 거 같고 딴세상 일 같아서 화도,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게 왜 일 거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당시에 어느 정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 건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은 문 정권 빨갱이 몰이를 시도했으나 결국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어민 북송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끔찍한 살인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떡밥을 물지 않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점화의 시작은 대충 지지율 하락과 같이 이루어졌죠. 처음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건 줄 알았지만 그때에도 다른 거 많은데 왜 저걸 건드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많진 않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도 월북으로 인정했으며 미국 역시도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뜯을 게 거의 없는 뼈다귀를 국민들 앞에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풍을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일 겁니다.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북풍은 역사적으로 아주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친북, 친중 프레임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단순한 온건파거나 현실적인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평양에 포탄을 쏘고 중국 해안가 공장지대에 폭격하며 공식적으로 조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북풍이 증명해온 국내정치 선동의 성과는 언제나 효과적이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 정권과 그 정권의 요직과 핵심을 차지하는 낡은 인간들은 판단력이 온전한 편이 아닙니다. 

尹 지지율 30%대 초반.."긍정 32.5% 부정 63.5%"[알앤써치]
https://news.v.daum.net/v/20220713115903538?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조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권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긍정이 30%대 초반, 높아도 중반이나 후반 수준에 달하긴 어렵기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지율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수준 이하이고 상식과 거리가 먼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기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비난해왔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준은 낮고 일도 못하는데, 내로남불이 심각한 거죠.

애초에 북풍을 시급히 꺼낸 이유도, 그것도 연달아 꺼낸 이유도 해왔던데로 북풍 좀 쓰면 북한 개새끼 민주당 개새끼를 외치며 야 윤 정권 잘한다를 외칠 줄 알았나본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미 살이 다 발라낸, 애초에 뜯어먹을 것도 별로 없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아이템을 들고 싸운 거죠.

지난 대선 기간과 그 이전 정권 시절 동안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던 것들 중 몇개 떠오르실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원전 수사 관련 건. 거기에 이재명까지 넓힌다면 LH는 물론 대장동까지.

그런데 왜 이 건수들을 쓰지 않을까요? 윤 정권 출범 초기 슬쩍 건드려봤음에도 나온 게 없는 걸 보면 실제로 나올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거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들이죠.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해온 선동과 다르게 불법의 근거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건수들 가지고 지랄해댔던 돌대가리 저능아 보수 지지자들은 개똥대가리라 이따위 저열한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버린 멍청이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화낼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도덕성과 지성이 작동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들은 두가지 영역 모두 기준 미달의 운터멘쉬들이라 이거 보고 꼴받기만 하겠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잘하는 것도 없고 낡아빠진 마인드로 북풍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코로나 재점화는 물론 친자본 노동적대적 경제정책과 유전무죄식 경제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왕국과 공안 정권화, 외람이로 대표되는 해악적 저열계급으로 이루어진 언론환경, 순식간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국제외교파탄 및 일본의 하위구조로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굴복적인 대일 굴종 외교 등등 할 말이야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꺼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여간, 왠만하면 이런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해야겠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정치, 사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말고 투표 역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대의를 형해화시키는 체제적 적성 분자들이며 악질적 선동과 가짜뉴스를 분간할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이미 잘못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은 모든 정보를 왜곡된 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가 윤석열 당선으로 나타났고,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지지율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들의 선택이 틀렸으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대선 전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 지지하지 않은 자들에게 놀라울 거까진 없는 일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그 선택이 증명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인식 능력과 판단력 때문에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무력화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 불문율, 전통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 통치는 물론 민주적 소양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의 끔찍한 오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https://news.v.daum.net/v/20220616104046878
尹 "서해 피살사건, 국민 의문 밝혀야"
https://news.v.daum.net/v/20220620172410490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230426Y
野 "해경·군, 월북판단 번복에 尹안보실 지시정황 추가확인"(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01142303607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해"
https://m.news.nate.com/view/20220624n02174
'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논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3_0001929329&cID=10201&pID=10200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https://news.v.daum.net/v/20220706164734363?x_trkm=t

대충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위 기사들을 보면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먼저, 해경이 갑작스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다시 항소를 못합니다. 단, 아직 항소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고,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했죠. 항소 기간이 어찌됐든 결과는 사실상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은 국민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했죠. 말했듯 정작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과 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 지시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던 시점에 북풍몰이, 안보 이슈, 전 정권 때리기를 위해 갑작스럽게 선택된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작된 선동이기에 디테일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윤석열 본인부터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분위기를 만들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터뜨리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슈가 재점화된 거고, 안보실이 해경에 번복하라고 지시하자 해경은 거기에 복종한 겁니다. 이후에 군 등을 통해 지원사격을 했지만 그러기에 워낙 반박거리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지시 정황 역시도 꼼꼼하고 교묘하게 숨길 시간도, 능력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보니 조금 파보니 금방 드러나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작을 위해선 국정원 통제가 필수적인데, 당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건 국정원과 미군 측 첩보, 정보라인이었죠,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국정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 우려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핵심 인력들인 1급 부서장들 전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로 갈아치우기 위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이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치이죠. 이미 검찰 내에서 반윤도 아니고 비윤인 검사들은 모두 밀려나가고 친윤이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장악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5월달에 확인된 내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며 국내 정보수집, 수사를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 정보수집, 첩보 능력 위주로 활동했고 그만큼 역량과 정보력이 길러졌죠. 대북정보력에 있어서도 중요했습니다. 또, 특히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에 그것을 활용한 국내정치 개입 내지는 국정원 내부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생각으로 보이며, 거기에 검사까지 파견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한 걸 떠나 채널 A 관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담당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서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에 보내졌다는 건 공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인 동시에 차후 검찰 내 중요 요직을 차지할 거물이 될 사람과 국정원과의 연결선을 만들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한번 국가기밀을 유출한 바 있던 사람이 국정원에서 접할 고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한번 더 하겠느냐는 쉴드는 안이하고 핵심과도 거리가 멉니다. 이미 한번 사고 쳤던 이에게 같은 일을 두번 맡기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단순 실수도 아니고 주변 사람 취업을 위해 유출했다는 건 그 정황이 너무 흔한 케이스죠. 사실상 취업청탁에 가까운 요청이었고, 기밀자료를 유출하여 제공한 뒤 그걸 기반으로 취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겁니다. 꽤 흔한 일이죠. 행위자들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쌍둥이 여고생이 교사인 아버지에게 문제를 제공받아 답만 외우고 그대로 쓴 거랑 종류상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장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고발이 어떤 정당성과 근거가 있느냐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지했던 국내정치 개입 상황으로 읽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렇게 읽는 게 옳습니다.

[단독]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9926?sid=102

위 기사가 이번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의도가 너무 뻔한데다 그 자체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게 정치화입니다. 안보를 팔고, 정권의 애국을 증명하며, 반북 정권임을 보여주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며, 일종의 상징으로 만드는 거죠.

월북자를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거지로 국가유공자까지 만들려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뇌절이죠. 이것 자체로는 신성화를 통한 '비애국자'에 대한 공격을 위한 명분으로 소모시키는 것이고요.

제정신이 있는 유족이라면 이런 거에 화를 내야 합니다. 죽은 자기 가족이 정치를 위해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자 도구로 소비되고 소모되는 겁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만들어줄테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원하는데로 말하고 움직이라는 딜이기도 하고요.

보훈처도 역겨운 것이, 상이군인,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고 오만방자하게 대했으면서 이런 일에는 직접 전화까지해서 친절하게 여러 사항들을 가르쳐주니 말입니다. 마치 이거 받으라고 입에 넣어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도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한 게 맞고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다 사살된 게 맞습니다. 어떻게 봐도 순직도, 국가유공자가 될 근거도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그 의도 여시도 뻔합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억지로 우기기 위해서죠. 이 사람이 사고로 북한에 간 거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북한에 사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하는 게 없었고 오히려 북한에 굴복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월북한 게 아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걸 강조하기 위해 순직까지 나왔는데, 그걸 훌쩍 넘어 국가 유공자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말대로 사고로 북한까지 밀려갔다 부당하게 사살당했다고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될 이유는 역시 부족합니다. 물론 주고 싶으면 지들 맘대로 줄 수 있겠죠. 근데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는 건 남들이 욕하고 지적하고 반박하니까 그걸 떨치기 위해 오히려 위상을 높히려는 수작입니다. 아이콘으로서의 신성화죠. 그러나 절차야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그리 잘 먹히진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졸속이고 디테일이 부족하며, 전체적인 판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모독인 건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32
신 씨 일가 윤 대통령 고액 후원자.."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
https://news.v.daum.net/v/20220706195514923?x_trkm=t

국가 외교 순방을 위해 나설 때 그 주변사람은 전문가, 참모 등 해당 업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공적인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저번 취임식 때 민간인 신분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던 것처럼요. 이런 경우 그것이 국정 실무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보냅니다. 취임식 같은 대외적으로 축하를 위한 자리라던가.

그러나 나토 회의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외교 이벤트였고, 가야한다면 해당 영역의 전문가나 그를 보좌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을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쓰고 있고,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일정 및 인사 관리는 외교 업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외교 현장에서 별 힘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쥐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변명은 돈을 받지 않았다던가, 사실상 자원봉사라고 하던데,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규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죠.

중요한 건 대통령 주변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한 위치에서 챙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즉, 돈 안 받아도 그 위치, 그 인맥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저런 식으로 이루어질 모양이고요. 박근혜와 최순실 사례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또, 부속2팀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경로로 사람을 들일 경우 자기 친인척을 저런 방식으로 데려와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고액 후원자라는 건 역으로 말해서 돈 줘서 대통령 옆에 붙을 수 있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해봐야 돈 받은 대가로 대통령 부부 옆자리 하나 챙겨줬다는 의미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절차를 회피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해왔다고 쉴드를 칠 수 있는데, 그럼 저 신씨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도 자기 대표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죠. 자기 직원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 몰랐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공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경로로 들어온 것도 아니며, 대통령 부부의 일정 등을 관리하며 외교 순방의 최측근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일 한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해서, 그런 허가 받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 옆에서 국가 중대사와 온갖 기밀 및 내부사정을 접한다는 거 자체가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할 거고요. 이미 2차례 부동산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되었는데, 저런 식으로 유출되었겠죠.

놀랍게도, 정권 시작한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약 2개월 됐죠. 근데 이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과는 전혀 상황도, 양상도 달랐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