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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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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22.08.28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한국의 문벌文閥귀족.
  2. 2022.08.21
    커뮤니티와 가치관 형성 선점 효과.
  3. 2022.08.09
    행정과 정치의 실패, 비 앞에 안보가 무너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의 서울. (2)
  4. 2022.08.05
    펨코의 윤석열 탄핵 투표를 보며. 탄핵은 가능한가? (4)
  5. 2022.08.04
    반미친중 윤석열 정부의 반중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6. 2022.08.02
    윤석열 정권의 과학이 실종된 일본식 방역 정책.
  7. 2022.08.01
    아님 말고. 눈치보고 말 바꾸는 윤석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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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https://konn.tistory.com/768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했으며, 그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강력한 가문을 형성하고 유지했다. 그렇게 가문의 힘으로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받으며 유지되었기 문벌門閥이었고, 이들의 권력은 무력을 지닌 무인들의 반란을 통해 뒤집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력을 훼손당했다고는 해도 개국공신 가문에 뿌리 깊은 가문들이었고 그들은 약화되었을 뿐, 무신정권 시기에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었고, 이후 권문세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국에서 권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공부를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거나, 외교관 시험, 행정시험, 사법시험 등의 고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고시 출신이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기업가, 경영자들이 되어 큰 힘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본래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집안끼리 하기 마련이다. 검사가 재벌가와 결혼하고, 의사가 변호사와 결혼하며, 판사가 교수와 결혼한다. 그렇게 사회적 권력을 지닌 지도층을 혈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 단지 한국이 너무 좁은 국가이고, 좁은 영토 내 높은 인구밀도를 지닌 서울과, 그 서울에 국가 모든 중요 시설과 핵심이 모여 있는 환경상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혈연은 그 자체로 카르텔화되기 쉽다.

 

어느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유지가 아닌 국가 전체의 핵심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나눠먹는 권력형 카르텔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대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낙하산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실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할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 공부를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얻어진 대학 졸업장, 고시 합격자는 더 좋은 직업의 조건이 된다. 운이 좋아 시험 몇번 잘 본 것으로는 버틸 수 없고, 운이 좋게 얻어 들어간 자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물론 재벌 성골 출신이라면 타이틀에 비해 대단한 능력이 없다 해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어차피 경영권만 가지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밀려날 일이 없기 때문에 경영적 실패를 쌓으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도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유능한지가 아니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검사 같은 경우 그 자체로도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설령 그 조직 평균에 비해 무능하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직으로 밀리거나 따돌려질지는 몰라도 검찰 조직에 반역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검사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설령 그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고, 기소된다 해도 그의 권력과 신분, 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들의 권력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인 까닭에, 강남-대치동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을 고문과 학대에 가깝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강요받은 이들 중 부모의 의도에 합치된 성과를 낸 이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많다.

 

그렇게 그들은 사회, 아니. 국가 중심 핵심 권력에 남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십수 년~수십 년간의 경력과 성과는 그 핵심의 가장 가까이로 그들의 접근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 동안 형성시킨 비슷한 위치의 다른 엘리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은 이미 엘리트 카르텔의 일원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은 그들의 성공과 비슷한 경로를 탈 가능성이 높다. 똑같이 10살 안팍의 나이 때 고등학교 과정을 소화할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문벌文閥귀족화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공부와 시험을 통해 권력을 얻고, 비슷한 수준의 엘리트끼리 결혼하며, 각 집안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을 결합 및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망은 국가 중요 권력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을 차지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부 잘하고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중요 요직을 차지하며, 더 좋은 위치로 올라서기 쉽다.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 역시도 많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이는 서울집중화, 밀집화와 좁은 국토에서 기인한다. 이미 집중된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쉽다.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다 해도, 서울은 그 자체로 더 큰 이득을 준다. 거리 역시 짧은 편이고, 잘 닦인 교통은 시간 역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원래 지역에서 쌓아놓은 사회적 자본 역시 서울이 가져다줄 이익에 비하면 충분히 포기 가능하다.

 

어느 정도 지역 내 위치가 있다면 이미 서울에 자리 잡은 누군가와 인맥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 인맥이든, 교회 인맥이든, 직장 인맥이든, 친적과 같은 혈연이든.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유지, 성장시키고 그러기 위한 자신들의 불법, 탈법을 법적 제재에서 지켜주거나 그러한 이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해줄 수 있고, 때때로 원하는 직위와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기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우 자리를, 학계의 경우 자격을 준다. 불법일 때도 있고 탈법일 때도 있으며, 합법적인 꼼수일 때도 있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엘리트, 혹은 엘리트의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굳이 따지자면 전라도 출신의 경우 차별을 받거나 덜 선호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맛과 이권에 부합되는 자인가가 핵심이다.

 

 

본래 사회지도층, 엘리트 권력자 집안의 경우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당연하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차별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그들은 부와 명예를 세습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심화되어 있다. 단순히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끔찍한 사교육으로 부와 명예를 확보하고 그걸 세습시키려 한다. 그걸 위해 불공정과 불법 역시도 자행된다. 그럼에도 검사, 판사, 경찰 인맥은 그것을 기소하지 않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들의 불법을 불법이 아니게 만들거나, 설령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불법적 사례는 언론에서 다뤄질 때에만 그나마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뿐 적지 않은 경우는 아예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끼리 덮고 유출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대중적 관심을 받는 경우는 그저 재수가 없을 뿐이라 여겨진다.

 

 

이는 완화시킬 방법은 없다. 어떠한 개혁도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가로막힐 것이고 일부의 성공 역시도 중과부적일 것이다. 역사는 이러할 때 무신정변, 혹은 역성혁명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무신정변은 군부독재와 같이 다른 문제가 되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실패했고 역성혁명 역시도 일시간(어떤 면에서는 꽤 장기간) 효과를 보았을 뿐 다시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한번 멸망했다.

 

부정부패를 비롯한 불공정의 확대는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임계점에 다다르거나, 그에 근접할 때 민중은 폭발한다. 그 이후 외세의 공격이 있었거나 내부에서 쿠데타/혁명을 일으켰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게 역사는 국가/체제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왔다.

 

한국이 이 상황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국민들의 몫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 대한제국이 민중의 요구에 응답하여 멸망한 게 아니고 조선의 독립이 민중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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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형성된 가치관, 혹은 사상은 새로 유입되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며,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알아서 나가거나 쫓겨나기 마련입니다.

 

1.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를 시작하는 시기는 대체로 10대 초반입니다. 늦어도 10대 중반 정도인 경우가 많고, 그 목적은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거나 어떠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혹은 단지 유머 자료를 찾아보며 즐기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이 어떠하든 소통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고,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의 입맛에 맞거나,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 커뮤니티의 성격이 되곤 하죠.

 

이러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는 보편적인 정서 내지는 감성은 그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되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성향, 혹은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단순히 어떠한 주제(ex.게임, 콘솔, 연예 등)에 대한 성향으로 어떤 것이 더 우월하거나 더 나쁘거나 하는 판단의 방향이 다른 커뮤니티와 다를 수도 있고 아예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더더욱 첨예하기 갈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베와 오유는 상반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루리웹과 디씨/일베의 구도가 되었습니다.

 

2.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진 바 지식과 정보가 연장자들보다 더 적은 경우가 많고, 이는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이 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인식 역시도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가령, 이명박 정부 시절 10대였던 사람이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질 경우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뉴스에 대해서는 피상적이나마 어느 정도 알겠지만, 90년대에 10대 였던 이들은 그보다 더 많은 정치, 사회적 현상을 보고 겪었을 것이며, 판단의 재료와 근거들 역시 이후의 세대에 비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당시 10대 였던 이들과, 문재인 정부 당시 10대 였던 이들의 판단 근거와 관점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이 때 접한 뉴스와 정보들, 쌓기 시작하던 정치사회적 정보들이 각 정권의 시간만큼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정보의 차이이자 경험의 차이로 정리됩니다.

 

3.

그런 이유로 10대에 어떤 커뮤니티를 하느냐, 그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10대 청소년에게 형성되는 가치관은 달라집니다. 이는 특정 가치관이나 사상이 이제 막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들을 선점하는 것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진보좌파에 매우 비판적인 커뮤니티에 속하게 되면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동질화 됩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커뮤니티를 했다면 여전히 극우보수에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그 정보나 지식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사실에 가까운가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이며 한번 형성이 되면 이것이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설령 논파되어도 그 주제에 대해서만 말을 아낄 뿐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차원에서 바뀌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4.

그런 의미에서 일베 전략은 매우 탁월했고, 적지 않은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이 일베의 사상과 가치관에 동질화되었으며, 인터넷 환경 내에서 디씨/일베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물든 커뮤니티/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관계로 일베나 디씨를 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이들이야 많겠지만,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디씨/일베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한 이들이 많아진 커뮤니티들은 흔히 일베포밍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실제 현실사회에 비하면 찻잔이라고 하지만 1020은 물론 이제는 거의 전 세대가 인터넷-유튜브-SNS를 하는 시대이니만큼 일베적 가치관과 디씨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접하지 않은 이들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접한 사람 모두가 동질화되거나 일베화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5.

이러한 가치관 선점 효과는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때 게임, 게임 정보 관련 카페에서 네임드로 활동하던 시절 역사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카페 내에 존재하지 않던 환빠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환빠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을 하자(물론 실제 제가 보거나 겪은 사례들이긴 했습니다만.) 얼마 뒤 역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공교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제가 언급하기 전까진 환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이 겪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환빠에 대한 조롱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관련 지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환빠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심어주자 빠르게 동질화 되었죠.

 

이는 제가 그 커뮤니티의 네임드였기 때문도 있겠지만 조롱과 멸시, 공격은 지적 우월감과 쾌감을 만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6.

문재인 정부 당시 많은 커뮤니티들이 기존의 진보좌파적 성향에서 벗어나 심하면 일베포밍 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는 한두 곳이 아니었고, 작은 커뮤니티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거대 커뮤니티이자 그러한 커뮤니티 여럿이 극우적 성향으로 돌아선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발생시키는 가치관 선점 효과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베의 존재만으로도 인터넷 사회에서 디씨/일베 문화는 거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실제 현실과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와서 일베는 그 영향력을 잃고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대신 다른 커뮤니티들이 일베의 역할을, 그것도 조금 더 온건한 수위로 대신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는 일베라는 초거대 커뮤니티 하나보다 거대 커뮤니티 여럿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들의 가치관이 민주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이며 문제라는 겁니다.

 

7.

본래 가치관이나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이 혼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고, 다른 여러 정보와 관점, 지식을 접하며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나 타인에 의해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020 세대 중 특정한 성향이 이미 형성된 커뮤니티에 속하게 된 이들은 특정 진영과 집단,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치사회적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을 이들 커뮤니티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동질화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환빠에 대해 그들이 겪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모습을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환빠에 대해 실체 없는 공격성과 적대감을 심어준 것처럼 어떠한 커뮤니티에 속한 이들은 그 커뮤니티에 영향을 받아 실체 없는 특정 진영에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조롱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근거는 편향적이거나, 심지어 왜곡된 것도 있으며, 아예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적지 않은 경우 실제 잘못이거나 비판받을만한 사례를 가지고 비판, 조롱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쉽고 잘 먹힙니다.

 

단지 특정 집단의 실책만 가져오거나 각 집단의 같거나 유사한 행동에 다른 논리와 다른 잣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저 그러한 기사에 몇 줄 정도의 조롱과 비판이면 충분하죠. 아니, 기사일 필요도 없고 그 기사나 몇가지 정보를 짜깁기하여 정치유머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잘 먹히는 방식입니다. XX왕 이명박 같은 방식은 정말 잘 만들어진 사례이기도 하죠.

 

8.

그렇다고 이미 선점된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급격하게 달라지는 극단적 사례들은 적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고 조금씩이나마 커뮤니티의 성향 변화에 따라 자신의 성향 역시도 변화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양방향성이기 때문에 커뮤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를 따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전 제가 들었던 썰 중 진보좌파, 운동권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조선일보에 들어가자 몇달만에 조선일보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맞는 논리와 근거를 스스로 찾게 만들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서서히 변화해갈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도덕관념이나 소통 스타일 역시 마찬가지죠. 좀 더 냉소적이게 되거나, 일반화의 거부감이 줄어든다거나, 특정 정보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등.

 

9.

물론 특정 가치관이나 사상, 성향을 10대 인터넷 이용자에게서 분리시키거나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방법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 의해 가치관이 선점되고, 이미 형성된 가치관이 점점 변화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디씨, 일베적 가치관과 디씨/일베 문화가 확산되고 거대 커뮤니티에 크고 작은 영향력이 뿌리내리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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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서 폭우로 일가족 3명 사망..제보로 본 폭우 피해
https://news.v.daum.net/v/20220809124016779

 

한국은 이런 뉴스를 보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발전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근데 이에 대한 몇몇 반응들이 황당합니다.

 

 

尹, '장애 가족 참변' 반지하 침수현장 찾아 "왜 미리 대피가 안됐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85583?sid=100

 

피하기 싫어서 안 피했을까요? 이 발언에서 박근혜가 연상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겁니다.

 

 

전 여길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경하려고 온 거거든요.  무슨 대책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저런 말 몇마디 던지고 갔습니다. 그냥 구경한 거죠. 남들의 불행이 이들에겐 그저 요깃거리 수준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인, 대통령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책임자가 보여야할 모습 역시 아니고요.

 

윤석열은 스스로가 대통령이라는 자각도 없을 겁니다.

 

"尹, 오전 3시까지 폭우 대응 지시…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
https://www.news1.kr/articles/4767523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말은 바보들 듣기 좋으라는 하는 말이고, 실제 상황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도 없었고 이런 상황 역시 발생하지도 않았죠.

 

선조도 도망갈 때 행정수반들은 다 챙기고 도망가서 그 와중에도 행정력을 보전하고 명령체계를 유지시키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윤석열은 고작 비 많이 왔다고 그게 안 된 겁니다. 중세도 아니고 21세기 현대 국가의 대통령이요. 새로 쓰는 무능의 역사입니다.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서울시 수방·치수 예산 900억원 삭감 논란 [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809102238061

 

그럼 이런 일은 또 왜 일어났냐? 오세훈이 또 오세이돈 했습니다.

 

 

 

 

야심차게 삭감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민주당 다수인 시의회에서 깍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소위원회 회의록
https://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610ba6c9b7a5d32cbd8ad4faccd2848cd22ae8ba6ac9779ce41eebc2127840daafbf66d759e23fa2&memberName=%EB%B0%95%EA%B8%B0%EC%97%B4#item5

 

팩트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데, 여기서부터 물순환안전국 관련 세출예산액이 감액되어 있었고, 아예 배석 위원이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고,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깍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예산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질 하기 쉽죠.

 

안전 관련 분야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준비한 지천 르네상스, 하천 인프라 관련 사업 예산이 깍였고, 이는 현 사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있는 건 하수관로 증설 뿐인데, 감액 대상은 졸속 사업인 하천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현 서울시. 그 중에서도 강남 쪽의 심각한 물난리 사태는 서울시민들이 소중한 한표 한표를 모아 뽑은 오세훈 서울시장 덕분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다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위 페북 당사자는 현 7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배수관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 안에 쌓인 쓰레기를 시에서 안 치웠기 때문에 작동을 못했던 거지.

 

그리고 그걸 시에서 해야했고 정부가 해야 했는데 일개 시민들이 해야했다는 거 자체가 행정은 물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저런 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거지 시민들 개개인이 희생하면서 땜빵치우는 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시스템이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오세훈 집무실서 '박원순 흔적' 침대·디지털 시장실 철거
https://news.v.daum.net/v/20210409150343872

 

예산 삭감으로 물난리를 발생시켰고, 디지털 시장실 철거로 대응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속에 잠수중인가 보고요. 마포구 구청장은 파전이나 먹고 있고 자기 욕한 사람들을 악의적인 댓글이라며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 쪽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장방문해서 상황 보고 있었고요.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입니다. 보수는 무책임이 근본 속성인지라, 이런 상황에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일, 자기 돈 나갈 일, 자기 능력과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불리한 일에서만큼은 철저히 나몰라라 하며 여러 변명과 겁박까지 쓰면서 국민들보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지만 시민들은 늘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을 사람들을 뽑아왔죠. 이런 이야기 몇번씩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응해야 하고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뭘 했나요? 오히려 이번 사태의 주범입니다. 이 사람이 뭐 책임진 게 있나요? 앞으로도 별 거 없을 걸요. 능력도 없고 단지 권력 그 자체만 추구할 뿐인, 출세만을 위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얻으려 하는 진영이 국힘당이고 보수진영입니다.

 

언제까지 대가리가 깨져야 생각이 변할지 모르겠군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꺼내는 거고 비교되는 겁니다. 성비위로 끝이 좋지 않았지만, 유능한 행정가였던 건 사실이었고 쓸데없는 자기 치적 쌓기용 대규모 사업과 토건질 대신 그 돈 아껴서 시와 시민들을 위해 썼고 재정을 복구해놨죠.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고 소소하며 세세한 여러 행정적 조치와 개혁, 개선들은 관심 없으면 모르는 일이고 그저 뉴스에 크게 나고 돈으로 환산되는 사업만으로 평가하는 돌대가리들은 박원순이 뭘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살았던 편하고 안전했던 서울이 누구 손에서 유지되었는지 모를 거고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건.

 

 

서울시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문제없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5433?sid=102

 

옛말에, 왕이 덕이 없으면 재해가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같은 책임자, 컨트롤타워가 될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민생에 무관심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겠죠. 자기 집 밖으로 안 나간 윤석열이나, 파전이나 먹던 마포구청장이나, 민생 다 무시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민생이 뭐 별겁니까? 이런 거 막으라고, 이런 일 벌어지면 대응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공석이었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리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라 망해야죠. 어제 우리의 적들이 그날을 노렸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안보파괴를 하는 집단이고, 적성 사보타주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몇번씩이나 말했지만 안보는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건 화재가 됐든 수해가 됐든 상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자체가 안보 그 자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수진영은 언제나 안보에 실패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고요.

 

 

참고로 재밌는 뉴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장+)‘오세이돈’ 옛말되나, 오세훈 “올 여름부터 강남역 침수 안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6451&inflow=N

 

그럼 예산을 삭감해먹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런 일에는 오세훈만 이야기할 게 못 됩니다. 저 위에서도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자택 고립 비판에…대통령실 "경호의전 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8802

'자택 주변이 침수돼 나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관계자는 "주변에도 침수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라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호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후에도 어제 상황이라면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단, 가야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현장에 나올 필요까진 없어도 상황실에는 나와서 모든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지시를 즉석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해선 안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는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있고, 그런 권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일체 갖추어진 곳이 상황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청와대를 나왔고, 상황실을 비롯한 대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현상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고 관련 이야기도 없죠. 우리가 대통령이 뭘 했는지 모르는 이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설령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거주하는 자택만 무력화시켜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뻥 뚫려버리고 아무 대응도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꼴랑 비 많이 와서 저택에 고립되었다는 것이.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尹대통령, 환경장관에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 개발 지시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119500001?section=politics/all

 

대선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몇번씩 있었던 일이지만 이미 있는 걸 개발하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능하고 국정 파악이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http://www.wamis.go.kr/

 

무능이 별 거입니까? 이런 게 무능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한번 비교해봅시다. 얼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대통령 하나 달라진 위력입니다.

 

특히 비슷한 재난 상황이었던 19년도 강릉 산불 사태를 떠올려보고 그 당시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의 행정과 대응을 확인해보십시오. 최소한 이번 정권과는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윤석열과 그 주변인의 무능은 박근혜보다 심각합니다. 심지어 박근혜도 할 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욕을 먹었던 수준이었고 살려야한다라는 개드립마저도 욕을 먹었는데 말이죠.

 

 

더 우스운 건 지금 이 상황을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자는 극한의 정치충 쉴더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정치와 연관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과 연결되는 거고, 그 시스템은 정치적 경쟁과 타협의 결과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겁니다.

 

예산을 깍아서 배수로 청소 안 한 게 누구 결정이고 누구의 영향이었죠? 그럼 그 누구가 어떻게 뽑혔는지는요? 책임져야 하고, 추궁 받아야할 일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내다 버리는 거고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정작 사고쳤는데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가? 정치인의 실패를 민주적으로 판단내리고 추궁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민주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중세 군주정의 신민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투표하지 말고 가축처럼 위에서 결정내리면 죽든 살든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야죠.

 

 

제가 찍은 대통령 아니고 제가 만든 정권 아닙니다. 2번 찍은 사람들 스스로 반성이나 해야할 일입니다. 이번 일은 오세훈이나 윤석열의 작품이 아니라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작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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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머저리들은 지들이 신나서 2번 찍어놓고 이제와서 저러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 망하는 거 막으려면 자기들부터 벽에 대가리 쳐박고 죽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성상납 받았다는 이준석 쳐냈다고 저러는 거고요. 확실히 능지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여튼, 이 바보들은 탄핵해야 한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고 탄핵이 되면 저야 좋을 일이겠지만 저 치들과는 다르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법을 어겨야 시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3가 찬성하여 통과를 시켜야 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탄핵 소추는 가능해도(노무현의 사례)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어겼어도 탄핵 소추를 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까지 갈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본인이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만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죠. 그럼 탄핵 못합니다.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탄핵 해야 한다 탄핵 갈 거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얼간이 같습니까.

 

애당초 저거야말로 지들 맘에 안 든다고 탄핵해야 한다는 건데 저게 저 부류들이 그렇게 욕하던 진보 떼쟁이들의 떼법 지랄병 아닌가요? 펨코 아이돌 이준석 짤렸다고 그 팬덤들이 윤석열 까는 거고 뇌절하면서 탄핵 어쩌고 하는 건데, 한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 애들이 저따위 수준이면 걍 궤멸해서 망해야죠. 멍청이들이 진영을 이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가 지금 이 꼬라진데.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을 해야지 뭘 탄핵해야 한다느니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찍어준 후보고 지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면서.

 

도대체 뭔 바보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능과 관계 있어 보이는 현상이긴 한데.

 

 

여튼, 윤석열 비판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별다른 범죄나 문제가 없는 이상 하야나 탄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내려오는 거 아니고 무능하다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무능은 탄핵 요건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별 문제가 없는 하에 5년 다 채우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지지율 0% 나와도 옳은 일 하겠다고 했는데 지지율 0% 나와도 내 권력 내려놓지 않고 5년 다 채우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윤석열에 불만이 있으면 시민들 스스로가 반성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찍어줘놓고 무슨. 애초에 이럴 거 다 알았잖습니까. 몰랐다면 그게 문제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왜 2번 찍은 자기들만 모릅니까? 편향적인 정보들만 받아들인 채 왜곡된 현실인식을 했으니 그랬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멍청했거나 둘 중 하나죠.

 

나라가 망해도 시민들의 선택으로 망한 거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라 망해야죠. 후회할 거 없어요. 절벽으로 뒷걸음질 하면서 땅에 망치질 하는데 언젠가 떨어져 죽거나 끄트머리가 무너져내리겠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그러다 죽으면 남들은 멍청하다고 할 거고요. 2번 안 찍은 사람들만 억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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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름휴가 저도로 생각하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7/643239/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면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로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파업 사태)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했던 말이고, 7월 21일자 뉴스입니다. 그 이후로도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번씩 더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속보] 국가안보실 "펠로시 의장 측, 2주 전 尹 예방 요청해 휴가 양해 구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60773

 

근데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고, 뭔가 했다가 욕 먹으면 체면치레를 위해, 혹은 당장의 모면을 위해 하는 거짓말 패턴입니다.

 

2주 전에 휴가 양해를 구했다면 2주 전 휴가를 갈지 말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과 맞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추측해보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뭐 YTN에서는 왜인지 모르니까 낸시 펠로시가 좌파라서라는 얼토당초 않은 추측을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비약적인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그나마 말이 될 법한 추측입니다.

 

 

첫번째 것은 꽤 비약적인 추측인데, 낸시 펠로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외교적 이벤트는 방문하기 몇주 전에 미리 다 조율을 해놓습니다. 대략 2주 전부터 언제 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동선으로 어딜 가거나 들를 것이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일정을 수행할 것인지 조율하고 제안받고 합의하죠.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갑자기 휴가를 결정하고 뒤집지 않는 고집을 보였죠. 이는 윤석열이 무식한 무대뽀 기질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내막이 뒤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친중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에 정면으로 들이 받는 것은 수십년 넘게 해오고 있는 대중 강경파인 낸시 펠로시가 윤석열 정부에 대놓고, 혹은 해석하기 쉬운 은유를 통해 통보한 거죠.

 

대중강경파답게 친중 정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세련된 정치적 메시지 대신 직접적인 행동으로 던져준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는 건 오히려 펠로시 의장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건데, 이걸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미국 하원의장에게 패싱 당한 것이 되고 문재인 정부를 반미친중이라고 비난하던 보수 정부 입장에선 미국이 한국을 홀대 이상의 레드팀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미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쪽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에 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휴가를 가야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휴가 때문에 못 만난거지 저쪽에서 만나주지 않거나, 이쪽에서 안 만난 게 아니라는 모양새처럼요.

 

물론 자기가 일부러 휴가가고 안 만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는 모양새처럼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 측 의도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의전하지 않고 홀대하는 걸로 책임을 저쪽에 씌워버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도체 관련 문제로 결정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속보]대통령실 "尹 대통령, 팰로시 의장 안 만나…국익 총체적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3891?sid=100
[속보] 대통령실 "칩4 참여, 정해진 것 없고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0710

 

이 발언을 보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고, 칩4 가입 여부 역시도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식 당시 국무부 장관도 아니고 장관의 민간인 남편이 왔고, 그나마 격 있는 사람은 외교, 안보, 경제와 무관한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바이든 방한 때도, 나토 회의 참석 때도 별다른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미 재무장관 참석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물밑 대화에서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지만 실패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맥락으로 읽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뭔가 내주기만 했고 실질적인 성과로서 뭔가 만들지도, 받아낸 것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역시도 한국에 매우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 하나가 반도체인데 대통령실에서 말한 국익과 칩4가 연결되는 걸 보고 펠로시 패싱을 읽는다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에 강짜 부리고 꼬장 부리고 징징 거리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말했다시피 비약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윤석열이 찌질해서 미국이 자기에게 안 좋은 입장을 보이니까 쫌생이처럼 안 만나겠다, 다른 국힘당 쪽도 만나지 말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보면서 정작 모셔야할 미국의 중요한 손님을 홀대하는 걸지도요.

 

 

어찌됐든 이번 일로 이번 정권이 반미친중 정부라는 걸 미국 역시도 확신하고 바라본다고 생각되고, 그 이상으로 민주당 쪽과만 만남을 가지는 걸 보면 분명하게,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극우보수는 미국 측과 문재인 정부 수준, 아니. 그 이전 정부들 수준의 공조 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정권 역시 보수 세력이 이긴다 하더라도요.

 

 

 

하여간, 정말 상상 그 이상이 이제까지 없었던 정부입니다. 이 아래부터는 상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뉴스와 평 정도만 남기겠습니다.

 

日총리는 펠로시와 조찬, 尹은 안 만난다…"휴가 설명에 美 이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4326?sid=100

 

대통령은 미국 중요 인사가 방문함에도 억지로 휴가 일정을 정하고 연극보러가고, 총리는 만나는 일정도 안 나오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아세안 회의를 갔고, 차관이라도 가야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 측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그것도 세계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따위 홀대를 하는 건 대놓고 반미 정부라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한미동맹 맞아?... 한국에서 홀대받는 미 의전 서열 3위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54&fbclid=IwAR3Gcf2M0x7ccLoaVp3MfbjQfpNlFnBbJQ_vSBOiavv9fV86GHi32xv63Ic&fs=e&s=cl

중국의 반대에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한 뒤 한국에 왔다.

 

더욱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의전서열 3위입니다. 국무부 장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외교적 맥락은 중국의 반대인데요. 중국은 낸리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말레이시아, 특히 대만 같은 국가까지도 방문했고 국가정상들과 만났죠.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 심지어 여당 주요 인사들조차도 마중나오지 않았고 빈약한 의전으로 홀대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모양새가 되나면, 중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의장과 만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이 중국의 의도와 합치하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당연히 이는 반미 레드팀 행동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펠로시 의장 만나지 않아도 문제 없어..정쟁 삼지 말자"
https://news.v.daum.net/v/20220804112104522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별 것도 아닌 걸로, 아니. 아예 아무 일 없어도 한미관계 위기론, 문재인 정부 친중설 신나게 유포하고 흔들어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아예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몇차례나 대신 해명해줘야 했고,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 위기설은 근거 없이 선동한 것은 그저 국내 정치에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이었고 그럼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공고한 한미동맹을 만들었고, 그 반동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존의 지침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입장과 이익에 합치되면 상관 없다를 폐기하고, 덜 떨어진 바보들 대신 정당과 정부를 초월하여 더 유능하고 말이 통하는 쪽과 공조를 이룬다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연하지만, 저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입니다. 한국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주로 한국이 더 크게 받죠. 근데 그런 최중요 국가를 저따위로 대한다는 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저따위로 외교를 하면 대가가 오기 마련이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을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 쪽 사람이 한다? 저게 국힘당 쁘락치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모지리나 다름 없습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이 국가 중책을 다루고 외교안보 분야에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김진표·펠로시 의장 회담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검토···강력한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공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4484?sid=100
김진표, 펠로시 의장과 회담‥여야 원내대표 참석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95101_35715.html

 

미국이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추구한다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는 것도 그냥 어디 건물 앞에서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멋들어진 의장대까지 깔고 만났습니다. 당연히 윤 정부와 의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원래 이런 걸 정부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윤 정부는 하지 않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했죠. 심지어 민주당은 여당도 아닌데요. 게다가 김 의장과의 대화 주제도 무겁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위기,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이런 건 원래 정부와 나눠야할 이야기입니다. 야당과도 못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의미심장하죠.

 

이런 만남과 패싱에 감각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함의하는 바를 알 겁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작은 힌트를 주자면, 미국간의 접선 채널을 야당인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강승규 "尹대통령 휴가 중 美펠로시 만나는 건 적절치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44006?sid=100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국회서 대응해야"
20%대 지지율…"尹정부 개혁,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뿐만 아니라 위 발언 중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 국회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접견 채널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즉, 민주당이 미국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국힘당 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고, 애초에 국제외교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국힘당과 윤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요.

 

여튼, 저 말도 우스운 것이, 순방 동안 다른 국가들은 다 국가정상과 만났습니다. 근데 한국만 안 만났죠. 한국 밖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이해도 못하는 자기네 지지자들에게나 먹히는 변명을 위한 발언인 셈이죠.

 

아, 참고로 이전 정부들 역시 하원의장은 다 행정부(대통령)이 맞이했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그랬죠.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이랑 안 만난다니 갑자기 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명이죠.

 

 

[속보] 대통령실 “美 펠로시 안 만난 게 외교노선 수정? 한미동맹 최우선은 불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2107?cds=news_edit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펠로시 안 만난 것은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59700?sid=100

 

이렇게 얼척 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최중요 동맹국 의전서열 3위 인사를, 그것도 다른 나라 다 만나고 왔는데 한국만 안 만나는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면 멍청한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에게 패싱 당하고 있는 거고, 대놓고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미국을 홀대하고 패싱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까지요.

 

참고로 지난 취임식 때 중국에서 보낸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과는 만났습니다.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이 와중에 하태경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병신도 아니고 이걸 믿거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벽에 대가리 박으십시오. 당연하지만 이건 행정부의 책임이 맞고, 국회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외교는 행정부 소속 외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에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원리 아래 외교에 대한 소관은 당연히 외교부이고, 특히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전면에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의원들이 외교 활동 역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활동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아니죠. 저건 지지자들 지능 테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개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극우보수가 흔히 하는 거죠.

 

 

외교부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대만해협 평화 안정 중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084?sid=100

 

이전에도 하태경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22.07.23 - [취미/이야기] -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그리고 이번에는 외교부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 한다며 친중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고요. 이건 외교부가 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외교부의 발언과 입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언과 입장이 됩니다. 즉, 문재인이 친중이라며 공격하던 세력이 정권을 잡자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물론 여러 친중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고, 패싱한 당일에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당장 우리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내준 것도 많으니 이번엔 우리도 지지율 올릴만한 아이템 달라고 저렇게 꼬장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심각한 외교적 자충수가 맞고, 그런 요구를 저런 방식으로 표출한다고 해도 미국은 호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만났는데 윤 정부와는 안 만난다면 답이야 뻔하죠. 앞서 몇번 언급했듯, 미국은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하여간, 윤석열 찍고 민주당 욕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투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언제나 세상을 반대로 이해하고 뭐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해봤자 안 좋을 쪽으로만 세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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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방역' 내세운 尹정부 첫 방역 대책은 '자율 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3201750413
대통령실, 文정부와 방역 차이 "희생·강요 아닌 자율·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4152546097
변이 확산 코 앞인데 검사는 알아서?.."PCR 확 늘려야"
https://news.v.daum.net/v/20220717080022697?x_trkm=t
질병청장, 재유행 일파만파에도 "국가주도 방역 지속 가능하지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719143850360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윤 정부는 문 정부와의 차이를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방역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건 거꾸로 말해서 정부가 방역을 주도하지 않고,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질병관리청과 같은 정부조직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퇴색시키는 말입니다.

문 정부 때처럼 희생과 불편은 있다지만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무원과 방역 담당자들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상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개인으로서는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대중적 움직임을 국가 주도 하에 관리하여 전파, 확산을 최소화하고 위중증 환자를 최대한 케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청과 같은 정부조직이 팬데믹 대응 전략, 의료진 및 의료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자원과 인력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은 죽을 듯이 힘들었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훌륭하게 대응에 성공한 나라가 됐었죠. 국민들은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전파를 막았고 위중증 환자들은 병상을 늘리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자원이 성공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선제적이었고 대체로 적시에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 코로나는 크게 줄어들어 방역 수준이 낮춰질 수 있는 상황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게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던져놨습니다. 자율? 책임?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은 나올 게 아닙니다. 재난지역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던져놓는 정부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고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후유증이 남는 상황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히 나돌아다니게 만들었죠.

 

 

그럼 정부가 그나마 한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정부 방역 대책은? '4차 접종 확대...거리두기는 검토 안 해'
https://www.bbc.com/korean/news-62147249?at_custom1=%5Bpost+type%5D&at_campaign=64&at_medium=custom7&at_custom4=7227D520-0289-11ED-92CA-15780EDC252D&at_custom3=BBC+News+Korea&at_custom2=facebook_page&fbclid=IwAR34l5sh14v8obKad7NMicDaEf59xHd3p08VzsvjyWtm4DzCRPpLGmFacow&fs=e&s=cl
재유행 대비 화장로 231기 개보수..안치공간 652구 추가 설치
https://v.kakao.com/v/20220722110847996?from=tgt

 

일단 4차 접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을 사람 생각해서 화장로를 늘렸다고 합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감염을 막고 확산을 통제하고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기보단 그냥 죽은 사람 빨리 장례 치르고 싶어하네요. 물론 그게 더 싸게 먹히겠죠. 더 쉽고 편하고.

 

 

하여간, 문제는 4차 접종률인데, 노령층 위주라고는 하지만 접종률은 낮습니다. 1, 2, 3차가 모두 4500만, 3300만명이 접종한 상황이지만 4차는 500만명에 불과합니다. 

 

https://ncv.kdca.go.kr/

 

"재유행 줄일 골든타임 흘려보내나"…멀고 먼 과학방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7179?sid=102
“‘질병구경청’, ‘국가 도주 방역’”…과학방역 논란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6296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학방역인가요? 뭐 찾아보면 뭔가 하긴 하겠죠. 근데 찾아봐야 안다는 거 자체가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고, 눈에 띄고 보일만한 방역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효과 없는 정책을 하고 있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과학방역' 한다던 정부에 "아무것도 안 한다" 전문가 작심 비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06

 

그러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거리두기 빼고 文정부와 같은 방역…'尹정부 과학방역' 논란
https://zdnet.co.kr/view/?no=20220725171220&fbclid=IwAR2PhI5sAojc9cKODPEZ5lPfnJ9edsVxtRhA2LeoLXrQD8Gpg4FkcXuaEYM&fs=e&s=cl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무책임하게 욕하고 비판하면서 선동할 때는 쉬웠겠죠. 자기들이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막상 자기들 책임이 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 다르게 할만한 게 없습니다. 정확히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자기 발목을 잡았고요. 그러나 뻔뻔한 집단인지라, 이전 정부가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만 빼고요. 

 

코로나19 신규확진 7만3589명·위중증 '더블링'…누적 확진자 곧 2000만명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5588

 

그리고 급속도로 더블링 중입니다. 방역의 실패죠. 그나마 진짜로 같은 방역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더블링도 심하게 이루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변명을 하느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과학방역'의 정체는 무엇? 안철수가 '한마디로' 정리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6112114381

 

쉽게 말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느냐 하면 더블링에 누적 확진자 2000만명이라는 업적이고,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역이 과학적 근거가 없었느냐 하면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전문가 말을 들으면서 과학적인 방식과 탄탄한 관료제의 활용을 통해 유연한 대응과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번, 대구, 신천지, 8.15 집회 등 몇몇 트롤 사건을 제외하면 상당히 잘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방역을 그토록 칭찬했고 고평가 했던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윤 정권에 들어서 확진자,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본인의 믿음이 그러시다면야 뭐라 할 말이 없죠.

 

코로나19 확진자 10만명 육박..한 총리, "27일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발표"
https://news.v.daum.net/v/20220726114527458

 

결국 다시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다시 거리두기가 과학적인 방역이 됐나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224명 확진…귀가 조치 논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9522
코로나19에 연기·축소됐던 軍훈련 ‘정상화’ 돌입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1/113166938/1
올해 을지연습 8월 22∼25일…4000개 기관 48만명 참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812
군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2천명선…누적 20만명 넘어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103800504

 

안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지만, 실제 보수가 안보를 파괴한 전적과 실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팩트와 이미지가 다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단,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224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별 다른 대책도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그대로 귀가시켰습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어떤 대책도 없는 방역 상황의 일면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 정부는 강한 국방력을 복원하겠답시고 현 방역 상황을 무시한 채 훈련 중이 아닌 부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전국에서 대부분의 부대들이 훈련을 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겹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역대책이 없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훈련병은 물론 현역 장병과 부사관, 간부들의 감염 문제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들의 감염 문제는 지난 미군 핵항모 감염 상황가 떠오르는데, 감염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비전력의 마비와 전투력 저하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에 대한 비판이 안보를 중요시 한다면 반드시 나와야함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을지훈련은 5년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훈련 성격을 코로나 확산 방지로 바꿔서 실시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코로나 안 끝났는데 별 대응도 안 하면서 이전처럼 실시한 거고요.

 

더욱이, GOP 쪽 생활관까지 감염이 됐다고 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전국적인 수준이고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이건 안보도, 방역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진자 느는데 병원이 한산한 이유, 방역 당국도 난감 표했다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61QyurWTJ8

 

쉽게 말해서, 이전까지 신속항원검사를 기존에는 5000원만 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용이 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원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고위험군이 무료로 받는 선별검사소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외에도 몇가지 방역적 후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검사자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사자 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적어지는 전형적인 일본 루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심지어 이건 국내외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없고, 오히려 실패를 배우는 일본 워너비 극우보수답죠.

 

 

尹 "우린 과학방역, 국민들은 방역수칙 준수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729104610866

 

결국 극우보수는 언제나 하는 남탓을 합니다. 정부가 개판을 치고 방역을 후퇴시키며 사회적 방역 안전망을 해체시켜도 우리 잘못도 없고 우리 책임 없이 너희 국민들이 알아서 잘해야 한다고.

 

 

우리는 결국 일본식 방역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걸 함의하는 현상이죠. 제가 뽑은 대통령 아니고 제가 만든 정권 아니니까 다들 생각 좀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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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만 가득…尹정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http://www.mhj21.com/151008
박순애 “낙후시설 모인 아이들에 가슴 아팠던 尹, 보시기에 학교가 더 나았던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0879?sid=102
전국사립유치원회 "'7세 취학' 규탄…미리 알았다면 尹 지지 안했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0477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밀었으나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자 다음과 같이 말이 바뀝니다.

반발 거세자 '달래기'?.. 정부 "만5세 입학, 확정 아니다" 후퇴
https://news.v.daum.net/v/20220801183643465?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靑 홈페이지 문닫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국민청원 종료
https://news.v.daum.net/v/20220509222944059

시작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닫고 국민청원을 끝내는 식으로 국민들의 직접 요구, 소통창구를 닫았습니다.

尹 정부,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https://news.v.daum.net/v/20220623151824252?x_trkm=t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내용 비공개
https://news.v.daum.net/v/20220623150821819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국민청원을 만들었는데, 100% 실명제에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여론선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시무10조가 떠오르는 대목이더군요.

므엇보다 20만건 이하더라도 여론과 공감을 이끄어내서 답변 대상은 되지 않아도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과 공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지 알 수 있는 이슈메이커이자 여론 판독기로서의 역할도 했던 국민청원인지라, 비공개라는 거 자체가 정권에 대한 비판 청원/제안이 올라왔을 때 여론이 결집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청원과 다르게 국민제안은 신설된 이후 화재가 된 적이 없었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이며, 이것으로 무언가 변화했는지도, 최소한 시도가 되기는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한계인 셈이죠.

지금 같은 지지율 20%대 상황에서 정권 비판적 제안이 올라올 경우 많은 관심과 공감이 이루어질텐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론이 결집되어 이슈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애초에 저런 국민제안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아마 아닐 거라는 심증이 큽니다만.) 평범한 권위주의 무책임 조직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새만 낸 구색 맞추기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제안하거나 보기 위해서 귀찮은 절차를 만들었는데, 윗사람들이 뭐 하는 거 막기 위해 쓰는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하게 만들면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냥 감수하고 살아버리죠. 

거기에 선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순수한 민의에 의한 경쟁보다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게 됩니다. 권위주의 조직의 평범한 모습이죠.

 

[속보]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3 순위 선정 않기로…다수의 어뷰징 나타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7620
‘국민제안’서 해외 접속 통한 어뷰징 발견…대통령실, 안건 선정 않기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01010000620


그리고 얼마전 아예 톱3고 뭐고 선정, 공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하거나 처리하기 싫은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확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든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의도적인 결과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尹 "청년 '영끌·빚투', 한국사회가 몰았기 때문…국가가 안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7486?sid=100
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청년층 빚 감면’ 오해와 진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1723.html

 

기사에 따르면 감면이라는 게 말처럼 대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 자체가 욕먹어 마땅하고요. 자기들이 병신이라 대출받고 어쩌고 하면서 돈 다 꼴아박아놓고 왜 남탓을 하고 정부에게 징징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 상품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결과는 다 투자한 네 탓이라고.

 

누가 대출받고 영끌하라고 칼들고 협박이라고 했답니까?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더니..국민의힘, 광주 복합쇼핑몰에 '난색'
https://news.v.daum.net/v/20220718191959221?x_trkm=t

정부가 아니라 국힘당 쪽이긴 하지만 대선 때 광주 표 받겠다고 던졌다가 아주 당연하게 뒤집었습니다.

[시선집중] 주식 투자자들 "尹에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하는 중" 공매도 공약 후퇴에 분노
https://news.v.daum.net/v/20220719094049197

저렇게 멍청하면 주식을 하지 말든가 손가락을 자르든가 해야죠. 자기 선택이고 국가적, 사회적 피해로 만든 공범 중 하나인데.

병사 월급 200만원 ‘25년 병장 200만원’ 선회하자…“줬다 뺐는 기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15695/2

언제나 만만한 건 군인이죠. 20대 청년들을 노렸지만 아주 당연히 실제적 고려와 계산을 하지 않고 던진 것이라 쉽게 뒤집어졌습니다. 계산기 돌려보니까 못하겠다 싶었겠죠.

尹·安 단일화 "반드시 정권교체…국민통합정부 만들것"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565#home

검찰공화국 됐습니다. 여러 요직을 검찰 출신이 장악해가고 있죠. 이미 장악했거나.

윤종원 자진사퇴… 시작부터 무색해진 책임총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291741001

책임총리제 역시 그냥 던진 말이었고.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금투세 2년 유예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7288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입니다. 

수사에 정보까지 틀어쥔 한동훈 법무장관…‘소통령’ 현실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197.html

법무부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라고 한 적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고시·서울대 5060 남성 일색…‘30대 장관’ 약속 헛말이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850.html

2030 애송이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었고, 당연히 현실은 현실이죠.

‘행안부 통제’ 논란에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물 건너가나… “논의도 없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02/6TXITOF2UNGLZE4KCAAW3TB4M4/

격상은 아예 논의도 안 됐고, 오히려 경찰국을 부활시켜 검수완박에 대응하여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력하게 잡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민생 뿐" 첫 방송연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286#home
‘전 정권 수사’ 편든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481.html

참고로 그 전 정부 시절 수사를 지휘, 담당 했던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박근혜를 보냈죠. 근데 그걸 보복수사,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그 보복을 지휘한 본인은 뭐가 될까요?

윤석열 "국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
https://www.ytn.co.kr/_ln/0101_202112071041411070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0725.html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는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건 좀 골때려서 해당 발언 첨부합니다. ㅋㅋ


그리고 이 모든 공약들이 뒤집어지는 시초는 바로 이거고요.

[단독] 인수위 '尹 공약' 수술한다…폐기 가능성도 검토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2183?sid=100

 

 

한국 극우보수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무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남탓을 하며,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던져놓고, 문제가 되면 말을 바꿉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고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자는 정치인이나 정부 수반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레이건, 클린턴 역시 그들이 발생시킨 스캔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하야,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모른 척하거나 다른 거짓말로 덮거나, 몰랐다는 등의 방식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도,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만든 건 국민들이고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가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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