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20722135252927
통일부 "핵 불필요할 정도로 북에 경제 지원"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585
하태경 "'하나의 중국' 원칙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6203?cds=news_media_pc&type=editn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온갖 것을 명분과 트집으로 삼아서 친중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유 또한 친중종북 정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친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3.12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중과 종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저게 정부의 장기적 기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변명이고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 활동은 나쁜 친중에 종북 간첩질이었는데 이번 정권이 이 정도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친중도 종북도 아니라면 객관성이 붕괴된 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주장과 비판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할 정도로 강경함을 연기했는데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안보구멍을 노출시켰고 그에 대한 한심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얻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대응능력 데이터와 판단들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반중을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한 워딩을 역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없애야 한다는 통일부를 위시로 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으로 사용될 방송을 개방 검토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나온 의제였고,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 정부와 함께 이루어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단, 이러한 제안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는 제안이었으며, 당연히 미국과의 합의나 공조 없이 나온 정책이기에 미국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성향을 생각해보면 정교하게 다뤄질 가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마땅한 약속과 기대 없이 별 생각 없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퍼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을 겁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초반에는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걸 정부는 홍보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입을 싹 씻고 배불리 등 돌리겠죠.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수십년 동안 외쳐온 보수진영은 이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론을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종북적인 정책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진보 정권들과 대북 낭만파들이 비판받고 공격받아온 것은 그 주장의 실현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공격 수단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대북외교에 대한 영양가 있는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진보 정권들과 진보 진영들의 대북관을 비판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종북 정책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은 일인 입법기관이고 정무와 외교적 활동 역시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현 여당 국회의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외교적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지지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라는 초강력한 워딩을 구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레드팀 행보에 대해 주지하고 있고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매우 홀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레드팀 의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재료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반중 이미지를 챙기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집시켰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루어졌고, 그 덕에 강력하게 반중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되자 이들은 빠르게 친중화되었습니다. 중국과 싸우는 건 무섭고 얻어 맞는 건 더 무섭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은근하게 친중적인 행동을 해왔죠. 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의제 선정과 프레임화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고 정권을 가지자 그게 자기들 발목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외교는 이전 정부의 절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중국 역시도 원하는 만큼 친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칩4 동맹에 가입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중하는 모양새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과거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겠다는 발언과 비슷한 위기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제 안보와 헤게모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명분이 됩니다.

아래의 맥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와 단절은 상업적 자살"…한국 '칩4' 검토에 불편한 中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2165767
빨간불 켜진 ‘중국 수출’…정부 “8월 수출 대책 발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21642001
"한국 하이테크 수출, 중국 시장서 고전…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06261110962
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7/22/HNOO4KZXHRFXBAVEL4FPBH7KE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하태경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본인의 발언은 이러하고,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는 선입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익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과 척을 져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절대 손해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건 지나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는 북한의 이남 지역 영유권 주장에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거의 동급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나 위험한 거지 국제정치라는 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홍콩, 위구르, 대만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잘 이루어졌다면 중국 역시 대만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미국 측에선 29년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중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고, 미국은 한국을 레드팀으로 분류할 근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하태경의 발언을 보면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보수진영의 낡아빠진 국제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맹국이라도 비판할 부분에 있어서는 에둘러서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건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미국과 타국간의 관계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우리편은 무조건 쉴드, 남의 편은 없는 트집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기본이고 강약약강 정신에 따라 우리가 불리하고 상대가 선을 넘었더 하더라고 강대국에게는 무조건 조아리는 유전자 때문에라도 아무리 빼앗아가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조아리며 충성에 따른 시혜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도 보여준 바가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여튼, 공개적인 반중 행보에 따라 중국이 자극을 받고 이에 크고 작은 보복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이익이 되자 이에 대한 불을 끄기 위해 하태경이 나선 것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기엔 던져준 워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됩니다.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반미인사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저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꺼내야 했고, 단지 중국에게 정부여당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일 필요도 없었으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지 쿼드나 칩4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제관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중국의 생각과 가능성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크고 작은 보복과 경고들을 직접 겪고 나서야 하나의 중국 절대적 지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과 실행능력은 과연 월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조는 전략적 모호함이었고, 이는 국내에서 친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애매한, 그리고 아슬아슬한 거리두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한한령을 수습했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와 유사한 경제적 보복은 없었습니다. 대선 당시 요소수 정도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이건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경제공작이었죠.

쿼드 가입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편한 낌새를 드러내 본래 한국이 없는 4개국으로 이루어진 쿼드에 꼭 필요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 한국의 비가입을 용인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미국의 욕심과 대중견제의 지원을 위해 쿼드 플러스를 꺼냈지만 역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굳이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강력한 동인이 없기도 했거니와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로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그 판단 덕분에 중국은 한국의 가입을 예의주시했지만 결국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반중을 하지 않는 대신 은근하고 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 및 물자 수급 루트를 다각화했습니다.

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선동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그에 비해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정확히는 중국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반중을 해주길 바랬던 면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러한 의도를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이 그 정도 반중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중국의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보복을 받을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선택과 행동들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는 거꾸로 말해 한미관계의 신뢰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이해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신나게 강경 반중 발언과 문재인 정부 친중 비판을 해왔던 보수진영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질 시간이 되자 그 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해와 리스크를 줄여왔던 문 정부와는 다르게 무식하고 감각 없는 발언과 행동들이 크고 작은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소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기에 하태경이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걸 크게 묶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북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며, 친중 행보와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친중 종북 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