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2,148,212Total hit
  • 83Today hit
  • 476Yesterday hit

'2022/06'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2.06.30
    긍정적으로 선행하게 만들기. 국가 도전과제 제도.
  2. 2022.06.29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4)
  3. 2022.06.25
    한전 등 공기업 적자가 무의미한 문제인 이유.
  4. 2022.06.18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1)
  5. 2022.06.08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분배의 문명 발전 역사성.
  6. 2022.06.04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반응형

선행을 강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악과 유사하고 군대식 일처리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선행은 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결과까지 좋다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게끔, 물론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구상한 것이 바로 국가 도전과제 제도입니다.

 

 

이건 스팀의 도전과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수천, 수만가지 도전과제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혹은 노력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면 전부는 불가능해도 꽤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제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면 출생으로 도전과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 국적 도전과제 역시 달성하게 되죠.

 

그 외에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입학, 졸업, 상장, 출석 개근 등 평범하게 살기만 해도, 혹은 어느 정도 약간의 노력만 가지고도 달성할 수 있는 도전과제들 역시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어느 과목 100점이나 90점 이상 맞기 도전과제는 있고 수능성적 1등급 개수 도전과제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경쟁과 부정, 열등감 조장이나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단위별로(ex.몇점대 별로 단계를 나눠버리는 것.)은 막고 최고 성적만 집계합니다.

 

대학 입학 도전과제는 있지만 그 어떤 대학인지, 어느 지역 대학인지, 어느 학과인지조차 도전과제로 만들지는 않고요. 다만 대학 졸업이나 학위, 의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같은 자격증명은 당연히 도전과제로 만들어놓고요.

 

물론 군 입대나 전역, 특급전사 같은 것도 도전과제에 포함되고요.

 

당연히 이건 그냥 살기만 해도 대충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선행에 가까운 도전과제들도 있습니다.

 

헌혈 1번, 5번, 10번, 25번, 50번, 100번, 200번 등등..

기부 회수와 액수, 단일 기부금, 누적 기부금.

봉사활동 회수와 시간.

모범 납세

 

등등..

 

사회에 기여하거나 선행을 하는 쪽으로 도전과제를 짜놓는 것이 핵심이죠.

 

이는 도전과제를 달성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스팀 게임에서 도전과제를 많이 달성해놓으면 나머지도 달성하고 싶어지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과 다름 없고, 그 중에서도 달성하기 어렵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국가 도전과제 앱, 혹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때 멋진 테두리를 보여주는 거죠.

 

원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과제를 달성했는지 공개해놓을 수도 있고,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과제일 경우 앱/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전과제 등록자(=대부분의 국민 중) 중 몇 %가 달성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스팀 도전과제들처럼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상위 0.n%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소숫점 뒤 0이 더 많겠죠. 도전과제 통계에서 공개자에 한해 검색하거나 확인할 때 역시 노출되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달성했거나 따기 어려운 자격증,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트나 앱에서 통계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죠. 자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들은 도전과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수술하기, 병원에 입원하기, 차량 사고 발생, 장애인 등록, 전과, 교도소 수감 등등..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달성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어떠한 이익으로 돌아오거나 향상심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는 범죄의 발생이나 비도덕적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효과보다는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이유로 선행과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간단히 헌혈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귀찮거나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도전과제 한번 따볼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쯤 해볼 사람을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이고, 모범 납세자 도전과제 같은 경우 일부러 좋은 테두리를 달아주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범 납세 활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개인의 만족감과 약간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반 정도를 제외하면 대단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그게 곧 사회적 기여가 된다는 점에서 꽤 유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정산 때 조금 널널하게 잡은 기준으로 도전과제 일정 이상, 혹은 일부 도전과제 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1만원 정도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5000원 이상 카드 결제 10회마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100원 할인 같은 자잘한 걸 제공해줄 수도 있고요.

 

 

대가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도전과제 달성시 얻을 수 있는 대가와 이익을 목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강요를 하거나 부정한 방식, 혹은 사회적 불평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령 세금 환급의 경우 이걸 %치로 할 경우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많이 버는 쪽이 더 큰 이익을 보게 되죠. 하지만 1년에 한번,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국가에서 1만원 용돈 준다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누구에게나 자잘한 이익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모자라거나 더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디든 어떤 분야에서든 그런 바보들은 있기 마련이고요.

 

 

이걸 위해서 국가의 정보수집과 감시가 더 커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시행 이전의 기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 정보수집 및 제공이 꽤 보편, 혹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반발요소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한다면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고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도전과제 달성과 관계 있는 것들(학교 입학, 졸업, 상이나 자격증 등)을 제외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공하겠죠. 

 

더욱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 도전과제 달성과 관계가 있는 모든 분야의 정보가 도전과제 사이트에 등록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정보제공/공유/연결 역시 강해집니다. 이것이 꼭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통합적 시스템화 되는 것 자체는 파편화되고 독립, 고립된 시스템간의 비효율적인 연결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활용범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하기 때문에 자격증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취업이나 대입 때도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돈과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스펙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돈과 여유가 있어서 고스펙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국가 도전과제를 원서에 넣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꽤 괜찮은 방향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응형
TRACKBACK 0 AND COMMENT 0



반응형

 

 

일단 이 두 장면을 봅시다.

 

반중친미 한다는 윤석열은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무의미한 잡놈 보듯이 개무시를 하는 수준으로 시선을 획 돌려버리고 다른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합니다. 윤석열은 눈치가 없는 건지 강국 수장에게 굴종하는 것인지 실실거리면서 도리도리하고 있고요.

 

두번째 장면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 국왕에게 깊게 고개를 조아렸고요. 김건희는 정숙해야할 자리에서 걸음도 앞뒤로 건들거리고, 팔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인사 만나니 아주 신난 모양이군요. 정숙해야한다는 부분이 거슬린다면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사람일 겁니다.

 

 

가급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그럴 생각도 없이 제 주관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나마도 조금 자제한 겁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극우보수가 강약약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개인 단위부터 집단, 국가 단위까지 일관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저런 자리에서까지 후진국 의식을 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윤 정부의 정책과 개혁이 80년대로의 회귀적 성격과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국격과 위상에 대한 인식조차도 80년대 수준, 앞서 나가봐야 90년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남아 수준의 약소국을 제외하면 이름값 있는 국가들에는 하염없이 굴복적인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윤 대통령, 핀란드 회담 취소·나토 사무총장 면담 연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8996.html
[속보]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담도 어려울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9739
尹정부, ‘외교 참사’… "G7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830

 

이외에도 한미회담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기사로는 콕 집어서 쓴 게 없는 건지 아직 공식적으로 무산, 연기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지 관련 기사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정황상 사실상 무산된 건 맞습니다. 제대로된 회담은 하지 못하고 30분 정도의 간이 회담이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국 국가 정상들에게 무시당했고 얻어낸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는 윤 정부가 친미를 공개적으로 여러번 말했지만, 실제 미국은 친미가 아닌 자각하지 못한 친중, 무능으로 평가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취급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2번 찍은  사람들과 극우보수 세력의 세계관으로는 이런 취급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의외인 상황도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애당초 외교통상부가 출범하겠다고 할 때부터 미국에서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윤석열 취임식 때는 외교나 안보와 무관한 노동부장관과 국무부장관이 아닌 남편인 민간인이 왔습니다.

 

심지어 정상화담 때조차 국무부장관은 안 왔고요. 방한했을 때는 문재인과 만나진 않았지만 통화까지는 했죠.

 

저는 이때 문재인에 대한 보복을 경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보복 관련 이야기나 액션은 없었고, 오히려 문재인은 나름 편하게 농사짓고 살고 있죠. 만남이 취소된 것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문재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로 갈무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미 6월 중순 경 박진 장관이 방미했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꽤 늦게 알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방미 성과> 설명 (2022.6.16. 인천국제공항)
https://www.mofa.go.kr/minister/brd/m_20033/view.do?seq=3026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공개된 정보에도 그닥 유의미한 게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고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눈치 있는 놈들은 빈손으로 왔구나 하고 기사 자체를 안 쓰고 묻은 채 넘어간 거고요.

 

 

 

종합하자면,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게 현 한미관계의 실정이고 파탄난 한미관계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취급을 받고 위상과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이건 대통령 차이가 맞습니다. 문재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정권 넘기기 직전까지도.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렸듯이, 과거 열강이었고 세계 최선진국이거나 그 주변국이었던 유럽 역시도 그걸 읽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유럽 외교라인 역시도 참석하는 국가들과 그 국가의 수장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분석, 전달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 이야기를 들었겠죠. 나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적 국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거대한 외교적 행사를 열었고 총장은 직접 그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친목행사 수준으로 이해하고 왔다는 걸 스스로 입으로 밝혔죠. 그럼 유럽 각국 외교라인들과 그 최고책임자, 수장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다뤄야할까요?

 

 

답은 무시하자는 겁니다. 공을 들여봐야 얻을 게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실나오듯 얼굴이나 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온 사람이 국가정상이라는 것도 골때리겠지만 그런 사람이 미국 최우방 중 하나이자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국가이며 세계 경제,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 대통령이라는 건 더 골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무식하고 별 생각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이 사실이고, 어떤 유의미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외교관이나 대통령, 장관 같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국가대 국가로서도 철저히 실력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없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와 업적, 정치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설 자리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처절한 무시를 받으며 파탄난 외교를 보여준 거고요.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지되고 무너진 외교 복구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권 초 그 고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반년도 되지 않아 이런 취급을 받으며 외교를 무너뜨리는 것도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회담이 무산된 이후는 그저 스페인 거리에서 편한 차림으로 놀러 다니고 있죠.

 

아마 유럽행 자체가 가벼운 생각으로 놀러갔던 걸지도 모릅니다. 맥주 좀 했느냐는 발언도 그렇고.

 

 

이건 혈세낭비이자 외유성출장, 코리안 패싱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정작 언론에서는 최대한 쉴드치고 덮어주고 비판조차 아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의 비판과 트집, 어거지와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왜 이런 기사들이 안 보이는 건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할 겁니다.

 

 

 

여튼, 한미관계는 파탄난 게 맞고, 미국에게 이전 정권들과 같은 취급을 받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리거나 방치할 거라는 건 전혀 아닌데, 오히려 미국이 알게 모르게 한국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그게 한국의 국익에 더 맞는 일이긴 하고요.

 

다만 그것이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찌됐든 중국에게 좋은 일은 최대한 안 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익에 맞도록 조정하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 역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 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미숙해진 한국을 챙겨줄 거라는 건 순진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미국을 위한 선택이지 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

 

 

마찬가지로 외국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도 재정립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이상 이전과 같은 중요한 나라이자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만한 중요 국가에서 다소 밀려났습니다. 이번 나토 회담에서 한국이 받은 취급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한국이 중요한 나라였다면 어떻게든 짬을 내거나 일정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그 한국과 관계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논의는 몰라도 참석하여 굴러가는 상황을 인식시켰을 겁니다. 앞으로 변화할 국제정세를 논의/결정하는 현장에서 관찰하고 읽는 것은 아무 발언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 해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한국의 위상은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추락했습니다. 정권 하나 잘못 뽑아서요. 이걸 인정해야할 겁니다. 

반응형
TRACKBACK 0 AND COMMENT 4
  1.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7.03 13:11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러다가 5년 임기 다 채울 수 있을라나 싶지 말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7.03 15: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채우긴 다 채울 겁니다. 탄핵은 최순실 타블렛 PC 때문에 촉발된 거였고, 그 타블렛의 발견은 거의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런 변수가 없다면 탄핵할 명분도 없고 그 명분을 찾지도 못할 겁니다. 애초에 검찰과 경찰에 국정원까지 통제하고 있는데 감히 대항하는 걸 떠나 수사할 조직이 없어요. 설령 그런 게 발견되어도 검, 경, 국, 언론이 알아서 마사지해주면서 축소, 선동, 왜곡 감행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겁니다.

      또 국민들도 박근혜 사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벤트를 2번 벌이긴 어려워요. 처음이라 충격적이었던 거지 2번째부터는 그 역치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라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거리로 결집될 사람들이 적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진영의 운동과 행동은 많이 폄하되고 공격당했고 문 정권은 그걸 제대로 기치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결집되기 어렵죠. 특히 중도를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권에 덤벼드는 놈들이야 적극적이고 강력한 보복으로 때려잡을 거고 그런 공안 정국에서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몸을 사릴 겁니다. 지금은 독재에 항거하던 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박근혜 이전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2. Favicon of https://https://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7.04 16:17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되면 그 동안 우려되는게 이겁니다.
    1. 저출산 악화로 엉망인데 해결책이랍시고 이민 받아들이기 그것도 대규모로, 이걸로 지방은 치안폭망확정

    2. 경찰국을 설립하여 경찰을 그리도 혐오한다고 까대던 중공의 공안처럼 그리고 무장경찰(내무군)처럼 검찰의 권력유지의 첨병화와 동시에 사실상 양아들인 한동훈에게 권좌를 물려주기 위한 친위 조직화

    3. 보수언론을 필두로 하여 언론을 중공처럼 프로파간다 선전조직화

    4. 저출산 문제의 핵심관건인 수도권 쏠림현상과 부동산 문제의 대책 자체가 없음

    5. 외교재앙의 연쇄폭발로 인한 글로벌 호구로 등극(북한한테 연평도 보다 더 쎈 거 맞고도 아가리 파이터 질만 하다가 반격도 못하고 ♪♩♬취급 당한 뒤 안보강화 랍시로 병사들 휴가와 외출외박통제에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군복무기간 연장만 강행, 중공과 러시아에게 우리 국군이 멸공의 정신으로 동북공정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징해 주겠다면서 입만 털면서 설치다가 한한령보다 더 쎈 거 맞고 반격도 못하고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반격도 못 함, 일본은 고통을 줘야하는 나라라고 분류해 놨는데 멸공동맹이랍시고 굽신대다가 통수맞고 반격도 못 함, 미국에 나중에 뒷처리 해달라고 또 빌붙었다가 똥싸고 닦아달라고 징징대는 꼬맹이 취급만 당함)

    뭐 이상입니다... 외교는 저도 제 주위에 이 인간 인터뷰 보면 재앙 일윾닌다고 노래를 목청 터져라 불렀는데 이제 저출산으로 작살나는 거나 바다 건너에거 지켜볼려고 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7.04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별 지원도 안 할 거고 러시아도 그리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 쪽 보복은 그리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대부분은 그대로까진 아니어도 얼추 가능성 있는 일이긴 하네요;

      사실 이미 외교는 파탄났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없었다면 그냥저냥 완만히 추락해갔을텐데 나토 회의라는 빅 이벤트에서 워낙 추태를 보여줘서 참여국들은 물론 지켜보는 비참여국들에게도 제대로 판단될 재료가 되어줬죠.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된다면 문재인처럼 정권 초기 정국 안정과 범죄자 잡아넣으며 적폐청산할 동력을 외교 복구에 몰두해야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또 문재인 시즌2 역시 가능성 있죠.

      결국 국민들이 대가리 깨질 일이긴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한 거지.




반응형

잘 벌 땐 전기요금 내렸을까?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공기업은 애초에 민간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영역들을 다루고, 이것은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을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관리하여 국민과 기업 다수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한전이 지금 수준의 2배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해도 한전이 관리, 제공해주는 전기를 통해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은 그 수십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전이 적자 수백억 난다고 해도 한전이 생산하고 관리하고 보내주는 전기를 통해 민간 기업들은 수천억, 수조원, 수십조,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애초에 따질 이유조차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까지 내면서 기존의 역할과 효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애당초 공기업은 그런 적자를 감안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간에서 다루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고, 민간기업의 경우 수익을 내야하고 그것을 극대화해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서비스와 비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수많은 민영화 사례에서 증명된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6854_34936.html
일본, '민영화' 전기요금 1년 전보다 한달 1.6만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757984

 

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것 말고로 민영화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로 돌아온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게 가스가 될 때도 있고, 물이 될 때도 있고 지하철 같은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전 세계에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현재 한국에서. 아니,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말을 누가 하는지 찾아보면 다 비슷비슷한 놈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폐혜와 비판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적지 않은 언론들도 많죠.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공공영역을 서비스하는 것은 그것이 민간영역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민영화된다면 높은 확률로 다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영역을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루고, 그 적자 손해를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얻어내는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이 그 손실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죠.

 

당장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저 적자 내는 공기업을 위해 내는 세금이 많아 보여도 민영화되었을 땐 높은 확률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미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이 사실을 거부하는 건 진영논리에 가깝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반응형
TRACKBACK 0 AND COMMENT 0



반응형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https://konn.tistory.com/704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6190947487

(중략)

[앵커]
이 기자, 이전 정부에선 월북을 단정하는 결과를 냈다가 정권이 바뀌고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사실상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도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줄곧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이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가 나오자 해경과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는데 정부가 바뀐뒤에야 입장을 바꾸고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해경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꿨는데,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해집니다.

 

월북이 아니라면 거긴 왜 갔느냐.

 

애당초 그 지역을 왜 갔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도박빚 때문에, 혹은 일이 힘들어서 등 뭔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관광 같은 걸 갔다? 그럼 흔히 갈만한 국내 여행지, 관광지를 가지 굳이 북한 접경지역 언저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갔죠.

 

심지어 간 것도 모자라서 해류를 거슬로 올라가서 북한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와야하죠? 월북했다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이건 어린 애들도 낼 수 있는 결론이고요. 해경의 저 입장은 철저히 정치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당시 코로나가 터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북한은 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과 조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뿐 아니라 북한에 밀입국하던 중국인들 역시도 똑같이 사살 되었고 시신은 불태워졌고요. 이는 전염병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북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시설이나 관리능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코로나 외부 유입 때문에 강경조치가 하달되었고, 당시 사건이 벌어질 때 위로 보고도 안 올라갔지만 앞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그랬던 것이며, 시신을 태운 이유 역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두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송환이 아니라 사살된 이유는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다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당시에도 그랬고, 당시 국힘당 의원 쪽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경, 정권 바뀌니 말 바꿨나".. 결과 뒤집고 근거도 제시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7050611949?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해경 측에서 말이 바뀌었다면 그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시한 게 없습니다.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월북인 게 맞는데, 그걸 아니라고 뒤집으려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정보 공개를 막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 국정원과 군 등 정보기관, 군 조직이 이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역추적으로 우리의 정보자산이 유출, 추적될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문제는 우리 정보자산 뿐 아니라 깊게 파면 팔수록 주한미군의 첩보자산, 정보자산 역시도 건드리게 되는 불편한 사안이 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6QqEou6NiLSCtgCUhZovfbbyTsM8Jhe86nfZ7H5X6pSXVpQ1jssGL7Qk8eGCds88l&id=100005442004736 

 

주승찬 전직 국방부 대변인의 페북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다른 많고 많은 걸 내버려두고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재료로 이 사건이 낙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의혹이라고 나왔던 것들 대부분 파보니 별 거 없어서 공격할 수단으로 쓰기 어려웠거나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다시 나온 이유는 보수세력이 다뤄왔던 이전의 다른 사건들처럼 정치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 월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정치화하느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보복으로 그것을 바래왔던 이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함일 수도 있고, 경제문제를 가리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도발에 NSC도 제대로 열지 않은 안일한 행동을 덮기 위해 전 정권의 안보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다시 재점화 되는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째서 해경이 입장을 바꾸었는가. 아마 위에서 압박이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찰국 신설 때문에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때문인데, 재밌는 점은 육경은 행안부 산하지만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에 따른 입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의 원죄를 지니게 된 해경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정치적 목적이 느껴지죠.

 

하여간, 드라이하게 보면 되는 일을 굳이 정치화하려는 보수세력이 또 보수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응형
TRACKBACK 0 AND COMMENT 1
  1.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6.20 13:43 address edit/delete reply

    굥석열 본인은 분명 이 모든 것을 종북 쓰레기 문재앙이와 리재명이 죽이면 다 해결될 것이며 지지율 90% 넘기는 거 일도 아니라고 여긴다에 올인합니다.
    그 근거는 천안함 생존자인 최원일 함장님을 필두로 한 생존장병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실제로 최원일 함장님은 본인의 페북과 인스타 등에 이재명 후보님이 천안함이 잠수함 충돌로 침몰한 거라는 논문이 있다고 SNS에 올린 것을 사죄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듯한 게시물을 자주 올리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분명 굥이를 찍으셨을 듯 한데 정말로 굥이 천안함의 복수를 이뤄줄지 의문입니다.)
    또 이번 월북의혹 공무원의 유가족도 문재앙이를 단죄하여 역사의 심판을 내려주길 원하고 있다.(실제로 그 공무원 유가족들은 절대로 월북할 리가 없고 단죄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듯 하긴 합니다.)
    이 두가지를 들면서 진보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 이며 정기적으로 용산에서 천안함 생존장병들과 월북 공무원 유가족들을 불러서 오찬회와 만찬회 벌이면서 안보의 강화라고 언론에 선전하게 하면서 굥은 자신이 일으킨 외교재앙은 다 덮으려 든다고 봅니다.




반응형
헌법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 똑같이 가치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똑같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63

 

0.

이제는 오래된 책으로 취급받을만한 유시민씨의 후불제 민주주의 초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시민씨는 문명의 발전을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에 대해 예전에는 동의했습니다.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발전된 것은 숙명적이고 발전 과정상의 당연히 도달해야할 운명적인 단계로도 착각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요인들과 우연, 필연들이 쌓이고 곂쳐져 발생한, 글자 그대로 진화적 우연의 산물입니다. 신생대의 어느 유인원이 나무에서 내려오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되어 지금의 문명이 만들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의 산물이고, 단순히 불을 발견하거나 고기를 익혀먹었다는 것 외에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된 것은 더 많은 우연이 있었으며, 그 우연을 기회로 삼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인간의 등장이 생태적 필연이 아니었던 만큼, 민주주의의 등장도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 정치적 필연성을 가지는 체제가 인간 무리의 태초부터 존재하는 도착지, 혹은 경유지 따위는 결코 아닙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민주주의는 등장했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1.

유시민씨의 말에 따르면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우연적으로 등장했듯,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정치적 권력.

처음 인간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는 혈연, 씨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부족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단위였고, 종적 차이와 개별 부족에 따른 구성원의 숫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무리, 혹은 부족에는 부족장과 구성원이 있을 것이고, 그 외 세부적인 역할을 지닌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역할은 다소 유연하기 때문에 남자라고 해서 사냥만 하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채집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족장과 구성원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된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는 있을지언정 법이나 제도는 없었지요.

 

또한 집단의 부로 대표되는 경제력은 매우 낮으며 집단 내부에서도 그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크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족장이 특별히 더 많은 자원을 독점하거나 차지한다면 내부불만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걸 떠나서 집단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며, 설령 그러했다면 그 무리는 와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라는 지표와 그 경제력을 어디까지 독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부족장과 구성원간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를 고려했을 때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정치적 권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부족장이나 나이든 노인은 무리 내에서 존경과 존중을 받고, 때로는 부족장보다 나이든 노인의 권위나 존중이 더 높을 수 있으나 무리 내 모든 것이 부족장, 혹은 노인의 의중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들이 축재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역시 컸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부족사회가 남아있는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그러한 자원을 나누어야 생존과 권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부족은 여러 부족을 합병하거나 정착을 통해 자원 한계가 늘어나는 등 인구와 자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부족국가와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치적 권력의 총량 역시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남은 피지배민이 늘어나고, 자원이 늘어났다는 건(그것이 한계점에 가깝지 않다는 전제 하에) 권력자 개인이 차지하고 독점할 수 있는 자원의 양 또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부족국가는 자원을 차지하거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거나 합병했고, 국가화됩니다. 

 

왕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권력과 자원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화 되지 않은 시기의 한반도 고대국가의 경우나 봉건제가 시행되었던 중세 유럽 등 왕이 다른 귀족들에 비해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왕국, 혹은 제국들은 더 강력한 권력의 집중이 발생하게 되고 유럽의 경우도 봉건제에서 절대왕정화 되는 경우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진 것이며, 독일 역시 비슷하게 흘러갔으나 신성 로마 제국은 선제후로 대표되는 강력한 귀족집단에 의해 거대화된 봉건제와 유사한 면이 있으며, 황제 즉위를 위해서는 교황의 대관식이 필요했고, 신권에 의해 파문 역시 가능했죠. 빌헬름 시대에 와서도 군주는 법을 지켜야 했고, 영국에서도 여러 혁명과 개혁을 통해 입헌군주정의 기틀 아래 체제가 변화했고 끝내는 사실상의 공화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 동안 시민들의 권력은 아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 중 일부가 부를 얻어 계급화되거나 공장과 도시에 의해 구시대의 공동체 및 뒤르켐이 말했던 기계적 연대가 해체되고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대중화가 되어 정치적 요구를 할 집단적 힘이 생겼으며, 정치사상의 발전과 왕-귀족간의 경쟁에서 끝끝내 왕이 후퇴를 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정치권력이 다소 분배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300년이 조금 넘을 것이고, 고대의 공화국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고대의 여러 정치체제 중 하나였을 뿐이며 중세 이탈리아의 여러 공화국 또한 그들 문화권의 특징이지 현대 사회의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 역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탈리아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할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그들 공화국이 운명적으로 우월한 체제였기 때문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동안 전체 정치적 권력의 총량은 커졌고 부 역시 집단의 크기만큼 늘어났으며, 개인이 독점하고 차지할 수 있는 양 역시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력은 오랜세월 동안 큰 차이가 없었거나 후퇴한 시기도 있었고, 투표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지지와 합의에 따라 더 높은 계급이나 법의 보호를 받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정치적 권력은 사실상 (대중이 아닌)지역 민중이자 피지배민으로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목숨을 걸고 불만을 표하거나 조아리며 감히 요구를 허락받을 수 있었을 뿐이지 거칠게 말해 그들에게 명시적이고 제도적이며 정치적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정치적 요구는 있었을지언정 정치적 권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우연과 논리 및 명분의 필요로 인한 사상의 발전과 함께 여러 요소가 조합되어 발명된 근대적 의미의 공화, 민주주의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회적 진화 과정상 등장 했다는 이야기는 앞서 지적했듯,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필연, 운명적 개념이 아니라 우연적인 돌연변이의 등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그것들이 발명되고 채택되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렇게 착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아주 오래전, 거의 중세 이후 쯤부터 민주주의, 공화제에 도달할 수 있는 토양이 내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과정에서 그것들은 사라지거나 더 강력한 힘에 의해 무력화되어 도태될 수 있었던 가능성 역시도 실존하는 가능성이었죠.

 

그렇게 시민들이 정치적 권력을 분배 받은 것은 민주주의가 문명과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이며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지구를 지배하는 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나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는 대체로 자원 덕분이지 그 체제가 강력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뿐 아니라 문화 등 체제의 경쟁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 역시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정치적 권력을 분배는 이전 시대까지는 없었거나 극히 제한되었다가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대가 와서야 정치적 권력의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명, 정확히는 체제 발전상 도달한 운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3.경제적 권력.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경제라는 말이 나왔고, 언제나 겉보기 권력은 정치권력이 우월하거나 제도적으로 경제권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앞에, 경제가 뒤에 붙는 까닭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권력은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권력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을 해당 체제하에서 사실상 말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독재국가나 전제군주정과 같은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소수에게 독점된 체제, 혹은 경제권력이 전제군주의 소유인 경우 같은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자본의 힘은 무제한적으로 팽창했으며,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증가는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며, 마치 군국주의가 끝없이 전쟁을 필요로 하고 전쟁을 수행하려 하는 것처럼 자본은 끝없이 늘어나고 경제는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단,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완벽히 등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아졌고, 정치인 또한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며 본인 또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이고 필수를 넘어 그 이상으로 추구해야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자본권력은 정치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족시대로 돌아가서, 부족이 구하고 모아둘 수 있는 자본의 양은 한계가 있었고, 그 기한 역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량이나 가죽, 도구 역시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래 저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 부족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 갭Gap의 차이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집단이 커져가면서 부자와 빈자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세의 귀족과 신민은 이후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도 천지차이였고, 근세에서 근대까지 접어들면서는 압도적일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현대에 와서는 천문학적인 표현을 경제학적이다. 라고 바꿔야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본권력에서 발휘되는 힘은 민주주의를 통해 분배된 정치권력을 우습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권력은 정치권력과 다르게 분배를 강제할 필요와 별개로 그것을 강제할 명분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정치권력과 다르기에 개혁 내지는 혁명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다수 대중들 스스로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본주의가 경제체제로써 정치체제 내에 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아래에 통제받는 것일 뿐이지 자본권력은 실제로 정치권력에 도전할 힘이 존재합니다. 단지 강제력이 압도적으로 밀릴 뿐이며, 이것 또한 사회적 합의나 인정을 통해 용병, 혹은 사병화된 무장 직원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정부의 군사력과 경쟁하거나 제도적 제한을 형해화, 무력화하는 식이 가능하다면 강제력 또한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자본주의 아포칼립스와 같은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는 시나리오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인도회사가 식민지를 정복하고 장악한 것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동인도회사는 완벽한 민간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시민씨는 마치 문명의 발전에 따라 덜 불공평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서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정치적 권력의 분배는 오랜 인류 역사상 최근인 근대에 도달해서나 가능해졌고 경제적 분배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가 되었고요.

 

정치적 권력은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주주의하에서도 대중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권력의 격차는 아주 자연스럽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씨가 서술한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는 쪽이 전자보다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4.불공평함의 해소.

그렇다고해서 덜 공평한 쪽으로 발전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민, 시민, 대중들은 점점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참정권 역시 더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왕정을 비롯한 군주정은 무너지거나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정이 되었으며, 여전히 많은 독재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그 중 일부 독재정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또한 군주정과 식민지, 독재를 겪었으나 민주주의 체제를 확보했고, 점점 그것은 확대되었으며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만연했던 부조리와 불평등, 불공정 역시 줄어드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문명의 역사에서 군주정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의 탄생이 우연찮은 돌연변이적 사건에 의한 것이라도 그것이 길이 되어 방향성을 열어주었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군주정과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정착시키는 것과 같이 문명의 발전상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불공평함의 해소가 큰 폭으로 가능해진 것은 역시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여러 방해와 저항을 뚫고 불공평함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덜 불공평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대의와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체제 속에서 태어나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반응형
TRACKBACK 0 AND COMMENT 0



반응형

엘리트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학력적, 사회적 성취를 바탕으로 일반인은 할 수 없고 대체하지 못하는 의료, 사법, 행정, 치안, 군사 등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을 하며 사회를 작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일반인들보다 더 큰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나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월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그걸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지만.

 

또한 이들은 전문직이며 자기 직종의 인력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풀이 좁고 다소 끈끈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들이 모인 협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집단의 성격 역시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에 민감하고 이것을 잃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이 설령 정의롭거나, 필요한 일이더라도 말이다.

 

 

이들이 특권을 가지고 연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본성에 따르는 일이고 정의롭고 공정한지와 별개로 마땅한 추구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는 것처럼, 이들의 특권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함께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이기적이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에 대해 외부의 Untouchable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밀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중 최고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행정, 인프라의 중심이자 핵심인 서울이다. 그리고 서울에 다종다양한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사회지도층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이들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몰려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예지할 수 있다.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집안끼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상류층끼리는 더더욱 그러하듯이, 엘리트 특권층들은 사교활동부터 연애 및 결혼까지 서로서로 알고 있는 사회연결망을 만들 수 있었다. 의사가 몇다리 건너면 군 장성과도 만날 수 있고, 대학 교수가 몇다리 건너면 경찰청 고위간부와도 연결되어 있다. 대기업 임원이 몇다리 건너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누군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엘리트끼리 인맥을 만드는 당연한 사회적 활동을 넘어서 그것을 매우 수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한다. 뉴욕의 엘리트가 LA의 엘리트와 짧은 텀을 두고 정기적이고 장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 받고 실제 만나며 사교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륙적 간격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넓은 거리의 지리적 한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엘리트들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연결될 수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될 필요는 없다. 주변 몇몇과 연결되기만 하면 몇다리를 건너 전혀 다른 직종의 다른 엘리트와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누구누구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한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엘리트간의 사회연결망은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의 핵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 다른 지역 대도시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와 또 다른 지역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끼리는 지역적인 이유로 경쟁할 수 있다. 지역이라는 지리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서울에 거의 모든 엘리트들이 몰려 있고, 다른 지역의 엘리트, 지역유지들은 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물론 건너건너 아느 사이이고 지방에서 상경한 엘리트 역시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시하고 그들의 불만과 목소리를 찍어누를 수는 없다. 하지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들은 국가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만들어진 거대한 사회연결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카르텔로 작동한다. 의사는 불법 약물을 남용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해도 몇년 뒤에는 의사면허를 되찾을 수 있다. 검사끼리는 서로를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당하면 검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려도 문제 없다. 장성이 군납비리를 저질러도 생계형이라며 낮은 처벌을 연출할 수도 있다.

 

모두가 아는 사이이고,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며, 처가 친지, 아는 형님, 동생, 친구, 지인, 어르신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눈치가 있다면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이들 엘리트끼리의 관계망에서 퇴출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각오를 해야만한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엘리트끼리의 인맥이라는 사회적 자산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나 더 중요하고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 영향력은 매우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선출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공부와 시험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증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무형적 이익집단화, 다시 말해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카르텔화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국은 헌법 제1조에서 말하듯이,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한다.

 

그런데 비선출직 카르텔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범죄나 의혹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향방이 변화할 수 있는 결정력을 지닌 만큼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는 제약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것이 검찰과 사법부가 의도하여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은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과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무제한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우와 함께 자신들의 특권의 밀도가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의사를 양산할 수 있는 의전원에 불만을 터뜨리며 파업을 선언했고, 자신들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감염학회 등이 포함된 코로나 대책위를 공격하여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정부와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에게 보복을 감행했고, 검찰은 끝끝내 노무현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들은 노무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혹을 오랫동안 수사를 끌어왔다.

 

조국 집안이 전혀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고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참혹하게 난도질 당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으며, 조국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열심히 각을 세웠다.

 

그들의 특권과 이익에 침해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도 싸울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다.

 

물론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싸울 줄 몰랐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며, 그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반대와 비난을 쏟아냈음은 감안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르텔의 이권을 공격하는 것에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본래 자신들의 카르텔, 사회연결망에 포함된 이들이라도 이권에 반대되는 반역을 저지를 시 언제든, 어떻게든 엄격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엘리트에겐 너무 강력한 권력과 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치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거부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된 강한 권력과 부당할 정도로 유리한 특권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무력화하는데 일정량의 지분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 대수가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 스스로가 부당한 권력과 특혜를 가진 엘리트 특권층에 대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호해준다면 설령 일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며 그래야 한다고 믿어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당연히, 국민들이 엘리트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엘리트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다. 아는 기자 동생을 통해서 말이다.

반응형
TRACKBACK 0 AND COMMENT 0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728)
취미 (728)
백업 (0)

CALENDAR

«   2022/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