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대외비 문서 30년만에 공개
https://v.daum.net/v/2023040620220660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략)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섭 대표간에도 협정이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5년 협정을 주도했던 "일본의 시이나 애쓰사부로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간 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당시 한일 양국 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포럼의 내용을 대외비문서로 만들어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말미에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달았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친일매국을 하면서도 그게 애국이고 합리, 이성적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비非의식적 토착왜구들이 앵무새처럼 앵앵거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집단이 아님. 단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며, 굳이 따지자면 타국(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함.

[팩트체크]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싹쓸이'했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624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

작년 아파트 등 전체 매수 중 중국인 0.6%…제주도는 0.9%
강남 3구는 미·캐나다 최다…中은 구로·금천·영등포 집중
외국인 토지 보유 미국이 0.13%로 1위…0.02% 중국, 유럽·일본과 비슷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인들 매수세가 더 무섭네요"

지난달 28일 부동산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이다.

회원 수가 160만명 이상인 이 커뮤니티에는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점령해 한국은 조만간 중국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하고 있다.

(중략)

◇ 지난해 아파트·빌라 전체 매수인 중 중국 국적자 0.6%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 등기를 완료한 매수인(개인·법인·국가기관·지자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국인의 비율은 전체 매수인의 1%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2016년 0.4%, 2017년 0.5%, 2018년 0.7%, 2019년 0.7%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0.6%로 집계됐다.

(중략)

◇ 강남 3구 매수 외국인은 미·캐나다인이 중국인보다 많아

전국 단위가 아닌 서울로 좁혀보면 집합건물 매수 건수 중 중국인 매수 비율은 2016∼2019년까지 매년 0.5%였고 지난해엔 0.4%를 기록했다.

(중략)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매와 관련해 확산한 '내국인에 비해 느슨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상가 등을 구매할 때 받는 비주택담보 대출이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출에 혜택을 주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부동산 구매에 쓰는 경우엔 국내 은행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게 부동산 가격 상승, 외국 자본 유입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부동산 폭등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홍콩이나 런던 등 투기로 정작 현지인들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위험할 정도이며 그 주범이 중국인인 경우도 많지만 최소한 한국에선 다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음.

국내 부동산 폭등은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 + 언론의 투기 과열 조장 + 한국인들의 투자 및 투기가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양.

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162건)가 민주당 정치인 검증 건수(81건)보다 2배 많다면서 팩트체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당끼리만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 검증 건수가 28건 더 많다.

가짜뉴스의 주범이자 가장 많이 선동하면서도 가장 쉽게 선동 당하는 진영.

뭐 맞는 말을 하는 게 없음. 근데 지지자는 뇌 빼고 그걸 믿음.

[단독] ‘좌파’ 시장들이 안전예산 줄여 정자교 사고 났다? [FACT IN 뉴스]
https://v.daum.net/v/20230413185139913

일각에서 책임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히 말하면 연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이 넘는 성남시는 애초부터 안전점검·보수비용에 대한 책정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 前 시장마다 점검·보수비 편차 거의 없어…“안전불감증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아”

세계일보가 13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내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2억4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이는 정기·정밀점검과 정밀진단, 내진 성능평가 비용을 합한 돈이다.

(중략)

이처럼 분당구청의 연도별 교량·지하차도 점검 예산은 전임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오히려 수위를 다퉜다. 보수정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오히려 2억8000만원과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교량별 A∼E 등급에 따라 도래하는 점검 연한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특정 연도에는 연말, 연초에 점검이 몰리면서 2년 치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2010∼2018년,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재임했고, 신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중략)

결국 “정자교 붕괴를 정치 논리에 함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임 시장들 역시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각에서 “치적을 홍보하느라 시민 혈세가 (다른 곳에) 낭비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도 그동안 안전점검·보수비를 전체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안전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동은 어디? 보수.

Kennesaw State student killed at South Korea Halloween event was ‘a great friend to all’
https://www.ajc.com/news/crime/kennesaw-state-student-killed-in-south-korea-halloween-event-was-a-great-friend-to-all/RIQUSC4LJRE5JBKVVBVY3XYPKM/

blesi said he is angry about the way south korean authorities responded and handled the event. he said the family is working with the embassy to have his son's body cremated and the remains sent to a local funeral home.

"people have asked him if i'm going to go to seoul to retrieve his remains. if i go to seoul, i'll end up in jail," blesi said. "the cops completely failed us ther. they didn't do their job and there should be held responsible."

블레시는 남한 당국이 행사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해를 지역 장례식장으로 보내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시는 "사람들이 그에게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서울에 갈 것인지 물었다. 서울에 가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의 대응과 대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고 경찰의 대응이 실망적이었다는 부분만 가져와서 정권의 책임을 없애고 경찰 조직만의 책임인 것으로 왜곡 조작.

국내 법조계는 소송을 예고한다고 전달했지만 법조계 자문이나 구했을지 모를 일이고, 설령 그렇다 해도 부모 본인의 인터뷰에선 소송발언도 없음. 

"허영심 없다"는 조민, 재판 때 든 가방 얼마인지 봤더니…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3031751717
홍민성 기자
입력2023.03.17 08:15 수정2023.03.17 10:39


"한국의 '패션리더' 김건희"…日 언론 '관심 폭발'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3031767587&category=AA020&sns=y
홍민성
2023-03-17 16:37:09

낯뜨거울 정도의 찬양과 저열한 이중잣대.

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https://v.daum.net/v/20211127101254557

지난 2018년 오마이뉴스는 기자의 기사를 인용하는 한편, 사진 속 등장하는 굴착기의 위험경고 표지나 유압배열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굴착기가 아니라 2000년 전후에 두산에서 출시된 140W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졌다. 국제뉴스통신사 AFP가 운영하는 팩트체크의 아시아태평양판에서 지난 4월 27일 이 사진의 실체를 다뤘다. AFP 팩트체크에 따르면 원본은 뉴시스가 2007년 10월 24일 보도한 사진이라는 것이다. 사실일까.

실제 AFP가 제시한 링크를 통해 원본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립 절대 안 돼!’라는 제목의 뉴시스 2007년 10월 24일자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진은 충북 진천·음성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추가시설 조성에 반대해 맹동면 통동리 등 인근 주민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 사흘째를 담은 것이다.

이튿날 음성군청 측에 확인한 연 본부장이 DJ·YS로 지목된 두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왔다.

“상의 흰색을 입은 분은 김찬O씨이고, 손을 치켜든 분은 김선O씨라고 합니다. 두분 모두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기자와 통화한 음성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분 다 통동리 분들인데, 그 동네가 경주김씨 집성촌이거든요. 동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뭣 때문인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실 누워계시는 분 중 한분이 제 동창 아버지인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가짜뉴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사실 11년 전 첫 팩트체크를 했지만 조작된 사진의 생명력은 끈질겼다.

일부러 찾기 힘든 사진을 골라가며 합성까지 하면서 날조왜곡선동 했던 것.

당시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이 위험한 AZ가 아닌 더 안전한 화이자를 맞았다는 선동을 실시한 바 있음.

물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AZ의 위험성은 언론의 선동에 의해 과장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음.

이 당시 우파 진영의 선동 논리는 다음과 같음.

1.백신 접종 주기가 화이자와 비슷하다.

2.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필수이다.

[팩트체크] 미국 입국하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http://snaptime.edaily.co.kr/?p=61103,%EB%AC%B8%EC%9E%AC??%EB%AF%B8%EA%B5%AD,?%85%EA%B5%AD,%EB%B0%B1%EC%8B%A0,?%94%EC%9D%B4???%84%EC%8A%A4?%B8%EB%9D%BC?%9C%EB%84%A4%EC%B9?AZ,%EC%A7%88%EB%B3%91?%B5%EC%A0%9C?%88%EB%B0%A9?%BC%ED%84%B0,CDC


미국 입국시 ‘화이자 백신 접종’ 필수적이다? → ‘전혀 사실 아님’

현재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와 관련된 입국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CDC 홈페이지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코로나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여행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 관련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코로나 감염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회복 증명서가 필요하다. 회복 증명서는 담당 의사 또는 공중보건당국에서 여행해도 좋다고 명시한 확인서 등을 의미한다.

반면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지는 필요하다.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백신 접종 여부 또는 항체 상태와 관계 없이 코로나 음성 결과지 또는 회복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필수목적 출국자에 한해 AZ 백신 4주 간격으로 접종 가능

문 대통령이 접종 간격이 긴 AZ백신을 38일만에 접종한 것은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한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살펴보면 ‘중대한 사유 또는 공익 목적의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허가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AZ 백신을 4주 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과정이 필요한데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방문자와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경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나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카메라 화면상 간호사의 주사기가 뒤쪽 칸막이에 가려졌을 때 그걸 보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을 거라는 증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기 때문.

'文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게시글·영상 8건 수사의뢰…댓글은 제외(종합)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10325_0001383751

장수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보관리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서 게시글 4건과 여상 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바꿔치기 논란이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은 곧바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찰청이 책임관서로 지정돼 내사에 착수했다.

장 팀장은 "수사 의뢰를 한 사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예방접종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며 "댓글에 대한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과학적 근거나 명확한 확인 없이 생산되는 소문은 모든 사람들을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끈다"라며 "백신 맞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방역당국에서 가장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데 그걸 신고까지 한 병신들이 있었음 ㅋㅋ

2020년도 당시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대학졸업=취업'…日 취업률, 한국보다 30% 높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197591i

한국 경제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대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팩트체크한 것을 인용하여 검증합니다.

http://factcheck.snu.ac.kr/facts/show?id=3049

[검증 대상]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한국보다 30% 높은지 여부 

[검증 방식]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과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 조사
: 한국 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대졸자 취업률 67.7%(2018년 기준)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대졸자 취업률 96%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지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중략)

[검증 결과] 

한국교육개발원과 일본 후생노동성의 대졸자 취업률 통계는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입니다. 한국은 취업 불가능자를 제외한 전체 졸업생 중의 취업자 수를 취업률로 보지만, 일본은 당장 취업의사를 밝힌 사람 중 취업자 수를 조사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조사 대상자의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한국보다 30%p 높다”는 국내보도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즉, 전혀 사실 아님입니다.

[팩트체크]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
https://v.daum.net/v/20220708140003267

조원일
입력 2022. 7. 8. 14:00
수정 2022. 7. 8. 14:37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재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시장 전망 수치를 엉터리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7년 전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됐다가 예측 실패로 결론난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왜곡된 내용을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잘못된 수치가 인용된 정책안은 걸러지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던 산자부가 새 정치권력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부 부처·연구원의 왜곡 인용
산자부가 인용했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 보고서는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의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당시 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005년 9월에 발간했다. 2050년 차세대 원전 시장의 규모 언급하면서 무려 17년 전 보고서를 활용한 것이다. 보고서에 언급된 원자로(SMART)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를 의미한다.   

(중략)

그러나 산자부가 인용한 2050년 시장 전망치는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2020년까지 예측한 원래 보고서의 시장 전망치가 어느샌가 2050년 전망치로 둔갑해 인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전망치라고 제시한 5,300억 달러가 아닌 3,500억 달러로 인용한 것도 의문점이다. 

더구나 이 보고서 내용은 사실상 해당 연구기관에서도 용도 폐기한 상태다. 2004년 보고서 발간 당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0년까지 5,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60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시장이 형성되기는커녕 본격 상용화를 위한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현재 다수의 기관은 SMR의 세계시장 상용화 예상 시기를 2030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후략)

05년도 자료인데다, 기관에선 이미 폐기된 자료를 들고 와서 마치 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선동한 바 있습니다. 

[보도 팩트체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팩트체크
https://energytransitionkorea.org/post/43974

2022년 04월 12일 (화요일)

□ 가동 중인 원전 이용률 하락문제의 실제 원인
○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원전 평균이용률 저하의 최대요인인 정비일수 증가는 격납건물 공극, 철판부식 등 광범위한 부실시공에 따른 것임.
 
□ 건설 중인 원전의 공기지연 문제와 실제 원인
신한울 1,2호기는 대외적으로 경주(2016), 포항(2017) 지진이후 내진설계 재평가로 지난 2017년 준공지연(약 8개월)된 것으로 공개된 바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신한울 원전에 최초로 적용된 국산 계측제어통합설비(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의 작동오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인지난 4월10일 산자부 및 한수원은 여전히 MMIS 문제로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시점을 다시 16개월씩 연장조정했다고 발표​신한울 1호기 준공시점이 2022년 5월에서 2023년 9월로 연기더욱이 동종모델인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시 해결조건이었던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의 누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한울 원전에서도 지속됨
※ 계측제어통합설비(MMIS): 주제어실의 계측제어 통합설비로 원자로 운전의 핵심설비
※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과압보호 및 안전감압을 위한 밸브
 
(중략)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당시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탄소중립이 원인이라 주장하였고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공약은 폐기, 원가에 따라 올리겠다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새해부터 말 바꾸는 정부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1

후보시절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尹
1년만에 "요금 인상 어쩔 수 없다" 태도 바뀌어…
전기·가스·주류 값 모두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로 뒤로 쭉쭉 미루다 3월에도 발표하지 않고  4월 13일, 아직까지 인상안은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동결' vs 산업부 '인상'…2분기 전기요금 '진통'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23000570
전기요금 kWh당 5원 내외 소폭 인상 유력…"더 올려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1300370840074

尹의 회식 논란, 감싸기에 급급한 조선일보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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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회식자리 때문에 주변 교통도 통제된 상황이었다. 필자가 부산시민이기에 이 일대 지리는 잘 안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며 특히 문제의 사진이 찍힌 우동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이라 부산의 주요 상습 교통체증 발생 지역이다. 부산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처음 생긴 곳이 해운대구인 이유도 다 그 때문이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센텀시티 일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기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교통체증을 해소해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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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주변인의 술자리 때문에 보안상 통제된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尹 "北 핵 개발 상황에선 1원도 줄 수 없단 것 확실히 해야"
https://v.daum.net/v/20230328143315302


尹정부서도 北에 12억원어치 콩기름 보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592

통일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영양보건협력사업을 통해 12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이 올해 12월10일자로 종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개 민간단체가 보낸 3건 중 2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실제 반출이 이뤄졌다”며, 1건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승인이 이뤄졌지만 반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북한에 1원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지원 승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0411084461071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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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단돈 1원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위한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3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과 관련해 신규 1건을 승인했다"며 승인 품목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영양 물자"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이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말한 것과 다소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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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인은 올해 들어 처음 이뤄진 대북 인도적 물자 반출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의 인도적 물자 반출은 총 6번 승인됐다. 

진보 정권이 하면 빨갱이지만 보수 정부가 하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중잣대.

문체부 “日 수학여행 시작” 대대적 홍보···알고보니 ‘정기 행사’였다

일본 고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해당 수학여행은 고교 간 정기 행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문체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교 학생들의 한국 수학 여행에 관해 ‘한일 미래세대 관광교류와 관광산업 회복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20일 내고, 학교의 일정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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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쌓으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한 고교에서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이번 수학여행은 일본 루테루학원고가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 전주 신흥고와 정기 행사 차원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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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흥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돼 루테루학원고에서 3년 만에 수학여행을 다시 재개했을 뿐”이라면서 “지난 2월 학교끼리 논의해 이미 결정한 사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진행하는 등의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우리 학교쪽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사실상 몰랐다. 루테루학원 고교 쪽에서 ‘방송 취재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 들은 게 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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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나 외교와 아무 관계 없음.

'교생 김건희' 사진으로 의혹 반박? 핵심 잘못 짚은 언론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8300

과거 사진 공개하며 '교생 경력 사실' 강조... 진짜 문제는 '교생 경험'→ '근무 경력' 바꿔치기

하지만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허위 의혹에 휩싸였던 핵심 내용은 김 여사의 '교생 경험'이 아니라 '교생 경험'을 '근무 경력'으로 바꿔 적어놓은 김 여사의 이력서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이력서의 '지난 강의 경력' 란에 "1998 서울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교육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경력으로 포함시킬 수는 당연히 없다"면서 "교원자격검증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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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 "근무"는 다릅니다.

美 '동맹국 도청' 의혹에 프랑스·이스라엘 "허위 정보" 선긋기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2504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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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문제의 기밀문서 가운데 자국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정부의 사법개혁 반대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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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작전에 연관된 프랑스군은 없다"면서 "인용된 문서는 프랑스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도청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유출된 문서의 내용을 부인한 것이며, 이는 미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문제삼는 게 아닌 자국이 행한 불법적이거나 국가 내외적으로 문제시되는 책임소재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미국의 도청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닌, 유출된 문건 내용을 부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왜곡 선동하며 도, 감청 사건에 대해 미국에 책임소재를 묻고 국익으로 환산하거나 정부의 보안 실패에 책임을 묻고 재정비하는 대신 그 분란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려 국내 정치화 하는 것입니다.

참고 : https://konn.tistory.com/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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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공교육 못 받은 저능아가 있으니 추가.

 

1.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유출된 문서 내용을 부정한 것이지 도청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님.
2.그리고 그 부정한 내용은 자국에 불리한 문서일 뿐 모든 문서를 부정한 게 아님.
3.문서 내용 일부, 혹은 전체를 부정했다 하더라도 도청 사실을 부정하는 건 다른 것.

도청이 폭로되어 유출된 일부 문서에 대해 "우린 그런 적 없음." 이라고 부정한 것이, "미국은 도청한 게 아님." 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 비약적인 논리적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