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

https://news.v.daum.net/v/20190923143900857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제목을 매우 오해하기 쉽게 써서 그렇지만, 위 인용 부분을 아시겠지만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저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후불로 받거나 하는 경우(...) 대가가 있었는지 당장은 알기 어렵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니 그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뭐 사실 이런 제목을 사실을 썼지만 오해하기 쉽게, 쓰는 경우는 진짜 너무나도 많아서 지적하는 게 민망할 정도이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이미 장씨 본인 또한 이미 바꿔치기는 인정한 사실이고 바꿔치기를 한 사람은 대가성만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범인도피는 빼박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비교해봐야할 것은 역시 조국 건인데, 조국 딸과는 정말이지 허무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진행, 관심도죠. 지금 이 상황이 편파적이지 않고, 완전 개별적인 사건이라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단독]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北석탄 운반선 소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315.html

조선일보 “정부, 조국 사태 밀려고 화성연쇄살인범 발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8

손석희가 변했다?…"편파적 보도" 논란 직후 휴가行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371

"검사가 던져준 먹이 받아먹는 기자의 책임, 결코 작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133304806

아들 진짜 표창장으로 위조? 검찰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

http://theimpeter.com/47660/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http://www.ccdm.or.kr/xe/watch/287009

'단독'이 붙은 언론 기사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

http://www.amn.kr/35196

조선일보가 언론자유 말하며 옹호한 외신기자, 실체는?

http://theimpeter.com/46739/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1심 법원 판결

https://news.v.daum.net/v/20190920150103591

먼저, 맨 위 조국 처남 해운사건은 아예 조국 처남과 무관한 일입니다. 중국에 2년 전에 팔고 나서 중국 해운사의 소유가 되었는데, 단지 옛날에 조국 처남이 몸을 담았다는 사실만을 억지로 엮어서 마치 빨갱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선동하고 있죠.

조선일보의 경우는 굉장히 악질인데, 이명박, 박근혜 당시 비판 받을 만한 상황, 사건 들에 대해 연예계 관련 일 등 사건이 벌어지면 일부러 터뜨렸다, 덮으려고 터뜨렸다며 진보, 좌파들의 음모론이나 정신병이라고 비판하던 세력은 극우보수에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상황에선 역으로 조국 사태를 밀기 위해, 덮기 위해 터뜨렸다는 주장을 메이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중성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유리할 땐 니들 음모론이고 불리할 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걸까요?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2018/12/29 - [취미/이야기] - 오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언론.

기자와 언론들은 이미 정치 세력입니다. 공익적 가치로서 존재한다기 보단 권력과 자본에 영합한 세력이며, 그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만큼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세력입니다. 언론은 정보와 관점을 사회에 보급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며, 그에 따라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움직이는 세력이 주체적인 세력으로써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면 그 자체로 거대한 세력을 가진 겁니다.

정보가 최상위 가치를 지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는 건 굉장한 권력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컨텍스트는 달라지고, 어떤 정보를 덜 말하거나, 덧붙히는 것으로도 관점은 달라집니다.

즉,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손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아주 높은 기준이어야만 하고 그들의 실수는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과거 신탁통치 오보 사건에서처럼 나라를 절단내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힘을 눈여겨봤던 권력과 자본은 그들과 영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삼성이 광고를 끊는다면 많은 언론사가 타격을 받죠. 물론 한겨레 같은 경우 몇년 동안 삼성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동하곤 있습니다만 그게 그들의 도덕성이 높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영합 관계에서 언론은 대개 극우보수의 편이었고, 진심으로 진보 좌파의 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충분히 찔러주지 못했든, 힘이 약했든 뭐든 간에 그들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언론은 극우보수와 동업하는 관계이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검찰청 앞 촛불집회.. 시민 주도 '검찰개혁' 집회는 뉴스 보도도 안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90

최근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이에 대해 주요 언론 중 보도한 곳은 MBC 한 곳 뿐이었습니다. 고작 몇백명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원이 모였음에도 이토록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반대 여론이 힘을 받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매우 주체적인 판단력이죠. 언론사가 한 두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같은 목적을 둔 그들의 인식이 비슷비슷하거나 언론사간 상부끼리 상당히 친하거나 최소한 자주 대화하는 관계라는 거죠. 기실 기자들도 이직이 잦고 경쟁사로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며, 선후배의 관계도 나름 끈끈한 편이기도 하죠. 기자라는 직업의 풀이 거대한 편은 아닌 걸로 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GZvBLsx1uE

https://www.youtube.com/watch?v=chdDRGDGfOs

이번 조국 사태는 그러한 언론의 편파적 정치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입니다. 조국과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그에 대한 검증은 미미하며, 물량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맥락 없이 연관지어 선동하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틀리면 지워버리죠. 

왜 이런 가짜뉴스를 배포한 뒤 삭제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쫄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선동 전략입니다. 어차피 극우보수 중 유튜브를 통한 여론 조작과 선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선 이러한 내용을 1차로 배포하고 유튜브에서 가공, 소비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보수 진영에서 기사의 삭제는 그들의 가짜뉴스 배포와 문제에 대한 쫄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권력으로 합력을 행사하는 증거, 혹은 소위 대깨문과 같은 진보좌파의 반발과 압력이라 해석합니다. 

애초에 허위사실의 유포와 영향력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이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 자체가 하나의 여론전 전략이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http://www.ccdm.or.kr/xe/watch/287009

위에서 앞서 링크한 위 내용을 보면,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언론의 전략적 공세를 한번에 볼 수 있는데, 현재 언론이 정권과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손을 맞잡은 이는 다름아닌 검찰입니다. 검찰의 문제는 다 아실 거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같은 목적을 위해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엄정하고 정당한 수사와 균형잡힌 보도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이미지와 여론을 악화시켜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론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해 언론과 검찰은 정치 집단으로써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본질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매우 편파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고, 그 자체로 언론 권력과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었으니 이미 권력집단이자 정치집단입니다. 동시에 언론사는 기사와 뉴스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를 유통하는 기업인 고로, 이제 우리는 이들을 정치기업이라는 분류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놈들이다. 둘 다 똑같은 놈이다. 다 똑같아 보인다.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나, 그냥 아는 척 하려는 모지리들이나, 아예 정치혐오에 빠진 사람들에겐 그렇죠.

정치혐오에 빠진 사람들에겐 일말의 동정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전자는 그냥 바보고, 아는 척 하려는 모지리들은 공부해서 배울 거 아니면 걍 입 다물고 정치 참여 안 하는 게 민주사회에 도움이 되는 병신들입니다.

세상에 다 똑같은 놈들은 없습니다. 아니, 집단 내부자들끼리는 다 똑같은 놈들이라 볼법한 애들이 많기는 할 겁니다. 특히 어중간하게 작은 집단일수록. 근데 집단과 집단, 진영과 진영인 경우 다 똑같은 놈일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구성원과 문화가 다르며, 존재의 기반 조건 또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겨 묻은 개와 똥 묻은 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똑같이 더러워도 덜 더러운 쪽은 있기 마련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몸에 비벼야 한다면 누구든 덜 더러운 쪽을 선택하곤 하죠. 아주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똑같은 놈이라고 싸잡아 묶는 건 굉장히 편파적인 것인데, 엄연히 차이가 있다면, 다 똑같다는 말에서 겨 묻은 개는 손해를 보는 거고 똥 묻은 개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덜 더러운 쪽이 더 더럽게 취급 받고, 더 더러운 쪽이 덜 더러운 쪽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당연 공정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 편일까요? 꼭 불리할 때 이 말하는 애들은 어느 편일까요?

구분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뭐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선택마다 다 똑같다며 가장 최악인 것들만 고른다면 결과는 당연히 최악의 합이겠죠.

우종학 교수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의혹, 서울대 총학 입장 기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292294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딸은 부정 입학 의혹…"曺 저격 부메랑 되나"

http://viewers.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52#_enliple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논란'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https://news.v.daum.net/v/20190910103710607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의혹에 "당시 논문 작성한 바 없어"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19440

나경원 "딸 입학한 성신여대 전형, 7년간 24명 합격.. 근거 없는 비방"

https://news.v.daum.net/v/20190831172736004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사고 피해자 문자 공개.."사과했고 예의 바르다" [★SHOT!]

https://entertain.v.daum.net/v/20190910123046154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의혹..휴대폰 압수 미적대는 경찰

https://news.v.daum.net/v/Nkl0vsIKEQ

[단독] "장제원 아내, 합의해달라 요구"…사고 영상 입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1031

항상 보수 쪽에선 진보 세력에 대해 위선, 이중성, 내로남불이라고 욕하지만, 정작 항상 가장 크고 많은 이중성을 보여주는 프로 내로남불러는 극우보수였습니다. 진보 쪽은 병신이라 내로남불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면, 보수 쪽은 걍 병신들이라 대놓고, 자기들도 다 알면서 뻔뻔하게 하는 짓거리거든요.

4주 동안 조국을 공격하고, 조국 딸에 대한 온갖 공격을 감행했고, 검찰에선 무리한 기소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반박하는 상황까지 치닫았음에도 이런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는 항상 미적지근하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일사분란하지도 않죠.

조국 건에 대해선 특수부를 죄다 때려 박는 초강수를 두면서 비슷한 일이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검찰은 아니고 경찰이라지만 장제원 아들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선택적 정의의 뻔뻔함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본인들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나경원은 노착왜구, 대일민국, 딸 사학비리 의혹, 아들 논문 청탁 비리 의혹에서마저도 일관적으로 법적 조치, 고소 고발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웃음)을 탄압하고 있고, 장제원은 이제 막 사건 이야기 나오자마자 한 4주 동안 쳐맞은 것마냥 곧바로 참고 또 참고 있었다는 엄살이나 피우고 있죠.

이제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이 아니면 뭡니까? 타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이라면 자기 자신에겐 더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겐 한 없이 관대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부르고, 비겁자라고 부르며, 선동꾼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래는 그 유명한 권양숙 여사 20촌 사건입니다. 보면서 비웃자구요.

조국, 그리고 조국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넘치도록 많고, 언론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져나온다는 이야기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넘치도록 많고, 언론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져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참고로 조국 관련 기사가 70만건이라는데 그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는 없죠. 기껏해야 받아쓰기 등등 다 합쳐서 몇 만 단위가 맞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조국 관련으로 검찰이 굉장히 정권, 청와대와 사생결단이라도 내려는 것인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조국은 일개 교수일 뿐이지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검찰이나 사법부 쪽이 아닌 법조의 외부인이며, 이너서클 외부의 인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단순 비리가 적다는 것 뿐 아니라 내부적, 뒤로 하는 딜이 안 통하는...) 통제하기 어려운 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부 중 법조 최고직에 오른다는 게 굉장한 반발심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조국이라는 인물이 개혁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막아야 하고, 조국 이외의 대안 중 쓸만한 사람이 없으며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권이 그들의 권력과 이익에 위협적이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까진 아니고, 이러한 검찰의 반발은 매우 정치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지만, 현실에서 이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행정, 사법, 입법은 서로 인맥과 자본으로 얽혀있고, 그러한 인맥은 혈연, 지연, 학연과도 연결되는 거대한 카르텔을 이룹니다. 그것이 느슨한 편이고 모두가 다 알고 내지는 건 아니지만, 지엽적으로 가면 상당히 강고한 편이며 한 두 다리 건너면 대충 선은 닿는 지형이기도 하죠.

검찰의 정치적 행위는 정말 사례도 많고, 의혹과 정황은 더더욱 많습니다. 최근 사례는 조국 딸의 생기부와 표창장을 유출한 사례죠. 심지어 압수수색에 기자들을 대동하고, 켜진 컴퓨터를 통해 유출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거야 '조사'를 해봐야알 일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사자가 유출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수사기밀 유출' 고발 당한 검찰.. "켜진 컴퓨터에서 문건 보고 간 것"

https://news.v.daum.net/v/20190831112742342

검찰 "'조국 의혹' 압수물 유출 사실아냐"…"해당 언론사, 자체 취재 내용이라 밝혀"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2%80%EC%B0%B0-%EC%A1%B0%EA%B5%AD-%EC%9D%98%ED%98%B9-%EC%95%95%EC%88%98%EB%AC%BC-%EC%9C%A0%EC%B6%9C-%EC%82%AC%EC%8B%A4%EC%95%84%EB%83%90%E2%80%A6%ED%95%B4%EB%8B%B9-%EC%96%B8%EB%A1%A0%EC%82%AC-%EC%9E%90%EC%B2%B4-%EC%B7%A8%EC%9E%AC-%EB%82%B4%EC%9A%A9%EC%9D%B4%EB%9D%BC-%EB%B0%9D%ED%98%80/ar-AAGC4CB

『"논라인 커지자,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30일 “취재진은 당일(27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끝난 후 병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전원이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는 이번 청문회 당시 박지원 의원이 정황상 일부러 노출한 사진인데, 표창장 관련해서 조국 당사자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조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 '검찰에 있는 사람'에게 얻었다고 하면서 노출한 거죠. 즉, 검찰이 외부에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하나 가져오는 것보단 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가 하는 이야기가 더 적절하다 싶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등 법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다는 보장된 직위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선 상당한 지적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이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을 잘한다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별개의 일이죠. 우병우, 김기춘은 똑똑하고 일도 잘하지만 독재와 특정 정당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악용되기 쉽죠. 가령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활과 정신에 크나큰 불편과 고난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충분히 합법적이라는 거고, 권력을 가졌다는 건 문제가 되어도 무마하기 쉽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A 당과 B 당이 있는데 A 정당의 불법적 행위엔 눈감고 기소를 하지도 않거나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빈약한 수사와 유리한 기소만을 해서 약한 처벌, 혹은 무혐의 따위를 받아내고, B 정당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강경대응을 하며 수사를 길게 끌거나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캐내서 기어코 유죄 판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진 권력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 권력을 손에쥔 이들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할까요.

[300어록]장제원 "집안이 뭘 하느냐까지 들고 나오나…저열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74830

'장제원 아들' 노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https://entertain.v.daum.net/v/20190907163601608

[단독]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https://news.v.daum.net/v/20190907194157341

‘학교폭력·성매매’ 논란 양홍원·장용준, ‘쇼미더머니6’ 등장…“뻔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701/85150766/2

'조건만남'에 '엄마 때려줘'까지...'고등래퍼' 장용준 SNS 논란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2008

래퍼 '노엘', 아버지 장제원 의원 몸싸움 사진 올리고 조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1041.html

씨잼 마약혐의에 네티즌 “스윙스, 블랙넛·씨잼·영비·노엘? 멤버 모으나”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32193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닙니다. 특수부 4개가 전부 동원된 사건은 국정농단과 같은 나라 절단내는 수준의 스캔들이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섥힌 거대한 범죄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 관련해서 특수부 4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동원된다는 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을 이어보면 검찰의 행위는 매우 이중적이고, 편파적이며,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중립적이어야할 검찰이라는 법 권력이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기관 중 정치적이지 않은 기관은 없다지만, 이건 도를 지나친 거죠. 그들 조직의 과거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 두 비판의 공통점은, 사리분별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아무런 맥락의 고려 없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령 일제 차량을 타는 사람은 불매운동을 한다고 당장 차를 부수거나 팔거나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산 제품을 불매운동 한다고 부수거나 버리는 건 의미 없는 짓이죠. 그런다고 불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불매운동을 하네? 그걸 지지하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그건 일제 아님? 이중성 오졌죠? 하는 아무런 맥락의 고려 없는 1차원적 일침놀이인데, 바로 이런 게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이번 불매운동은 강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 사람은 하고, 원하는 만큼만 불매를 하라는, 자발성이 강조되는 매우 합리적인 불매운동입니다. 이런 식의 '비판'은 불매운동의 분위기를 흐리고 초치기 위한, 개인에게는 꼽을 주기 위한 것이지 합리성이 전혀 없죠. 즉,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이죠.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롱입니다.

이런 걸 비판이라고 여기거나, 일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들의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남들보다 더 떨어진다는 방증이죠.

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극우보수의 뿌리는 일제식민지 당시 친일파, 매국노들입니다. 그들은 일제치하에서 친일와 매국 행위로 이익과 생존을 보장 받았고, 그런만큼 조선-한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한민족에 대한 민족주의를 가질 수도 없죠. 그들의 정체성은 일본에 있습니다. 순수 일본인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일본인인 셈이죠.

문제는 광복 이후입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생존전략이 없으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운이 좋은 건지, 시대를 잘 탔는지 북으로는 북조선이 생겨났고,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으로 냉전체제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고요.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넘기며 부와 명예를 챙긴다는 건 여간 눈치와 생존본능으로는 될 게 아니죠. 그렇다보니 기가 막히게 반공 노선을 잡고 열렬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뒷배가 있어야 했는데, 이는 국내로는 이승만과 국외로는 미국이었습니다. 한국 극우보수가 미국을 숭상하는 이유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자'이자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주인님'이기 때문이죠. 일본 또한 미국은 초강대국이자 일본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제력을 가진 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생존과 권세를 위해 반공을 국시로 삼고, 모든 것을 반공과 엮고, 정당화시켰습니다. 부정부패, 부당노동, 폭력, 착취, 독재 등 모든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반대하는 순수한 저항 또한 반공과 엮으며 종북행위 내지는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시켰죠. 그렇다고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필요악 행위를 했느냐면 결코 아닙니다. 애당초 매국노에서 시작한 이들이기에, 철저히 자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관계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였죠. 다시 말해 나, 그리고 나와 손잡고 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 우리편 엘리트들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태일 뿐이지, 진짜 반공정신을 갖춘 게 아닙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스탠스가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6.25의 경험이 있기에 우민들은 공산주의에 격렬한 알러지 증상을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공과 관계 없는 어떠한 행위를 하든 반공과 엮기만 하면 정당화되는 겁니다. 가장 큰 범죄였던 내란조차도요.

극우보수가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존 근간이 되는 반공 전략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면 그들을 내세워 정당화 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가 현재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의 과거가 부정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들의 현재에 무의미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 동안 이들은 반공과 혐북 말고는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하면 친일 정도인데, 이는 일단 넘어가고, 그들이 반공, 반북 말고 보여준 게 없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죠. 

경제성장이라는 주제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이후 실질적으로는 별 대단한 의미는 갖추지 못한다고 봅니다만(노무현 말마따라, 경제는 당연히 챙기는 거지 어쩌네 할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점이었기에 정치적 의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만큼 북한이 없어지면, 혹은 북한을 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면 자한당을 위시한 극우보수 세력은 새로운 생존전략을 찾거나,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 새로운 정신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그들의 '생존에 위협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김-노-문이 죽어라 욕을 먹고, 왜곡 당하고, 선동 시키고, 공격하면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서 실제 무너진다면 일시적으로 대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겠지만 이후의 생존 전략으로 뭘 내세울 것인가가 문제이고, 그렇다고 대화와 협상은 당연히 안 될 일이니 남은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뿐인 거죠. 북한을 공격할 것도, 대화할 것도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꾸준히 나아지는 결과만 낳을 뿐이고(실제로 요 몇년 동안 김정은 정권은 경제성장을 일궜음.) 심지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략적 불리함만 발생하죠. 물론 이렇게 되면 극우보수 세력은 더 좋아라 할 수 있겠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전략은 기실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일 뿐이고, 한국은 그냥 옆에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극우보수가 한 것은 북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 북한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진보, 좌파 등의 세력을 공격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북한에 등 돌리고 국민을 상대로 진영을 구분 짓고 싸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우보수 세력의 반공은 생존전략일 뿐, 그 자체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 극우보수의 특이성으로는 민족주의가 없다는 것도 특기할만한 사례인데, 이는 앞서 말했듯이 친일 매국노로 시작한 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일본에 가깝습니다. 같은 민족을 팔아먹고 성장한 세력이 같은 민족에게 민족주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장하거나, 사용하거나, 도입했죠. 제국주의 국가와의 경쟁 위한 단결, 대중적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전략,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민족적 단결. 이 중 한국은 가장 후자에 속합니다. 일제라는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하고, 침해 당하는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념이죠.

하지만 친일 매국노들의 생존은 일본에 의해 보장 받았던 만큼, 그들의 정체성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익 그 자체에 있고, 생존을 보장해줬던 힘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들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조차 친일적인 이유는 일본에 의해 탄생한 종양이라는 점도 있고, 그런 만큼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신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전후 몰락해버렸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주고 받을 것도 많고 또 쉽고요.

극우보수의 친미 성향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승만과 함께 국가의 요직을 차지했던 이들이 적극적 친미를 통해 미국에게서 쓸만한, 영향력을 투사하기 좋은 파트너로 인정 받은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좋은 종놈들입니다만. 지금도 친미 매국노들 많습니다. 온갖 기밀 전달 시키고 이익을 받죠. 어찌됐든, 미국이라는 일본을 패배시킨 초강대국과 그 초강대국에 의한 생존의 보장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친미를 했죠.

극우와 보수라는 이념은 보통 민족주의를 내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어떤 곳에서든 마찬가집니다. 일본 극우는 천황을 위시로 일본인, 야마토 민족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독일은 게르만 민족을 지상 최고의 우월한 민족으로 봤으며, 범슬라브주의 또한 자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쇼비니즘 또한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며, 배타적 국수주의를 내포하죠. 파시즘에 가까울수록 민족주의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 만큼은 극우보수가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돈줄이 끊긴다고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종족주의라며 비판합니다. 반미를 하면 주인님을 건드린 개새끼마냥 반응하죠. 더불어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점이기도 하죠.

오히려 민족주의는 진보 세력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진짜 보수일 것이고, 누가 더 애국적인 것일까요? 서로 지켜야할 것이 무엇이길래.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려던 전교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오랫동안 공공연히 빨갱이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 극우보수가 매국적이고, 특히 친일적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며, 그들의 애국이 향하는 방향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실 진보 자체에 대한 비판은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똑같았고, 그들의 문제점 또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어느 진영이든 그렇지만 그들 중 상당한 논리력과 합리성을 지닌 채 논의를 진행시키는 오피니언 리더는 상위 n%나 그 이하에 해당할 정도로 극히 적고 나머지는 구체적이기보단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을 신념으로서 가지고 표현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파, 보수라고 해서 다를 건 없지만, 진보가 더 역겹다고 욕을 먹는 이유는 다름아닌 철학의 부재입니다. 오래된 인식이긴 하지만 진보는 젊은 이들의 것이고 젊은 만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잘 모르고 소위, 나대는 이들이라고 하죠.

신념에 불타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나불대다 쪽이나 보거나 입만 산 애송이 취급 받으면서 열심히 나대보지만 타인들에겐 무시 당하고 정신승리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그런 상투적인 상황들이죠.

앞서 철학의 부재를 이야기 했는데, 이거야 뭐 반대쪽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지만, 보수와 우파는 현실에 순응하며 지적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감내하고, 그걸 남에게도 요구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사회의 발전에 해악을 끼친다면 진보의 경우 현실도 모르고 나대며 시끄럽게 지랄대는 쪽에 가깝죠. 이건 상투적인 거고, 구체적인 주제에서 보이는 진보의 꼴값은 위 심슨의 짤과 비슷합니다.

바로 현실보다 형식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PC에 과하게 경도된 나머지 실제 차별현실을 해소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식에 맞춰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블랙워싱이나 미의식에 대한 위선적 강요, 인종차별을 비판하면서 그 자신이 더 차별적인 것도 있죠. 

현 PC를 강요하는 현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현실을 따지기 보다는 형식을 우선하는 거고, 그 형식에 맞춰서 현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상을 현실에 구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작위적이고 도덕적 매카시즘^[각주:1]에 따른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과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어떤 사회든 미친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장기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주류 이념이 될 수는 없죠. 나치즘이나 제국주의가 오래 유지될 수 없었던 것처럼요.

이러한 진보들의 꼴값은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그냥 피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옳다고 여기지만,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실현시키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게 어떠한 XX주의나 XX론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혹은 대중 다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가를 아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2019/06/22 - [취미/이야기] - 진보의 지적허영과 위선, 채식주의.

그런 주제에 겉멋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PC질은 지적허영과 위선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여기죠. 실제 사회적 해악은 보수우파 쪽이 더 크다고 보지만, 역겨움으로 본다면 진보의 꼴값떠는 헛짓거리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진보의 이미지가 실제 사회적 해악보다 더 나쁜 이유가 바로 역겨움이 감정적인 영역이라는 점 때문이겠죠. 누가 더 사회적 해악이 크냐에 대해선 뭐 이견이야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진보가 PC질이나 하고 지적허영에 쩔어 헛소리 해대는 이유는 그들에게 철학과 현실에 대한 사색이 부족하고,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도 역시 적기 때문입니다. 뭐, 좋은 일하고 싶어하고 나쁜 거 싫어하며 더 정의롭고 공정해지길 바라는 거야 기특하지만 그 방식이 병신이면 걍 병신짓 하는 겁니다. 현 세대의 진보가 욕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배운 건 없고, 논리적이지도, 합리성도 부족한 주제에 나대기는 존나게 나대기 때문이며, 항상 화난 채 모여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거꾸러 뜨린 뒤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린 나아갈 것이다. 하면서 정의로운 척은 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노부유키의 중2병. 그러나 아예 틀린 말은 아닌 모양입니다.>

한국 사회의 패배주의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의해 이식된 민족적 열등감에서 기인합니다. 단적으로 조선인은 이래서 안 돼.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같은 게 있고, 역사적으로는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왜곡이 있었죠. 그리고 30여년 동안의 식민통치는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식민적 역사관과 세계관, 정체성이 이식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와 대중은 거대한 만큼 상반된 이념이나 가치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방 후 한국인들은 식민사관 및 패배주의와 함께 민족주의와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국화, 강대국화에 대한 열망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위대한 우리 민족이라 부르며 한민족이 최고라고 했죠.

이념이 작용하는 부분을 표층과 심층으로 나눴을 때, 표층에선 민족주의가 작용하며 한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성을 드러내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국인 최고, 우리민족 우수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하지만, 실제 외국의 거대하고 강력한 선진국과 강대국을 대상으론 스스로를 비교하고, 그 결과 한국인들은 천박하고 한심해서 저렇게 못 된다고 하죠. 이는 심층의 패배주의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중적이라 하겠지만, 그만큼 사회와 개인의 심리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도 그러한 패배주의의 결과물인데, 이 역시 일본에 의한 것이니 일본적 색채가 강합니다. 단지 어디든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 일본과의 유사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같은 한국인끼리 서열을 정하고 나누고 자기보다 약자에겐 소리치고 손도 걷어올립니다. 자기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약자는 언제나 약해야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와 민족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중동에서 대단한 건설 업적을 세웠다고 우리 민족, 한국인의 위대함과 우수성에 도취되지만, 과거 당시의 일본이나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 강대국의 요소를 예시로 그들의 우수한 일화, 배워야할 점과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덜 발달된 시민의식 따위를 비교하며 한국인의 천박함, 열등함을 조롱하고 자조하죠. 한국인들은 아직도 멀었다. 한국놈들은 이래서 안 된다. 이러니 발전이 안 된다. 라고.

고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저질의 제품, 불량품을 팔고 문제가 되어도 자본과 인맥으로 무마하고 덮으려고 하고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지만, 외국에 팔 때엔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팔죠. 외국인에게는 어떻죠? 한국인에게는 어리면 무시하지만 외국인이 오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십 수년, 수 십년전만 해도 그런 일이야 많았죠.

외국인이 오면 잘 보여야 한다. 라는 열등감과 패배주의적 태도. 그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면 안 되고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강박. 동등한 개인이나 일상적인 고객과 판매자의 위치가 아니라 위와 아래로 갈리는 서열이 되버립니다. 스스로 굴욕을 뒤집어 쓰는 거죠.

선진 강대국 백인에 대한 굴욕적 태도를 가진 자들이 국가를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아래와 같은 우스운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좀 적습니다만, 나이든 세대가 그러는 이유는 그냥 식민적 패배주의 때문입니다. 한국은 보잘 것 없는 약소국이다. 라는 열등감, 컴플렉스에 쩔어 있죠. 물론 물어보면 우리 민족 최고 우리나라 최고 1등 이러지만, 그건 그러한 열등감에서 기인한 민족주의의 반동일 뿐이지 실제 타국과 갈등이 생기면 큰일난 줄 알고 허리부터 굽혀지는 그런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뒤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들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찾고 자기들끼리 추궁하죠. 역사에서 병자호란을 논하면서 청나라 내부의 사유는 전혀 논하지 않고 조선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처럼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아직도 극우보수라는 진영에 특히 많이 분포해 있고, 이번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있어서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굴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우리가 먼저 굴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가 진다. 답 없다.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냐. 우리가 손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싸우기 무서우니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기에.

과거에 비해 해외교류도 많이 하고 해외경험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보다야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외국의 시선과 위상, 인식이 어떠한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죠. 특히 나이든 세대의 경우는 여전히 그 세계관의 70~90년대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은 세계에서의 위상이 작지 않은 국가이고,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이유로 외국, 세계와의 교류가 쉽지 않고 주변국이 워낙 깡패에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한국 정도면 어디가서 무시 당할 정도의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정신, 세계관엔 식민적 패배주의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조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으며 모자라고 또 모자라며, 천박하고 또 한심한 족속으로 여기는 이들이 여전히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샤프, 삼성전자에 다시 패널공급 제의 했으나 거절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

2019/07/06 - [취미/이야기] - 일본 정부의 혐한 외교활동.

2019/07/08 - [취미/이야기] -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단상.

위는 단적인 예시이고,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무역공격 초기부터 예상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국의 정치 상황(주로 자기네 정권, 정당 문제)에 따라 외교적 태도가 가변적으로 달라지며 무역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계라면 그 의존도를 낮추고 더 성실한 파트너를 찾는 게 맞다는 거죠.

괘씸죄니 뭐니 하고 있고, 아예 없는 사유는 아닐지라도 사업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납품처, 그것도 특히나 높은 신뢰도와 품질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간의 거래를 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관계성,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포기하는 것 또한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자기들 문제가 됩니다. 이번 일처럼, 패널이든 반도체든, 불화수소든 뭐든 제대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들이 자기 물건 못 만들고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야 하는 직원, 운송해야 하는 자기들 소유든 외부 계약을 맺은 수송라인이든 다 묶이게 되죠. 그게 다 납품 받는 자기들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공격을 하며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자 했겠지만, 문제는 그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시 바짓가랑이 잡고 다시 팔아주세요 하는 일본이 원하는 망상에 빠져줄 이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양국간의 신뢰도에 대한 확인만 하게 되었죠.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공급이 언제든 가변적으로 끊길 수 있는 국가, 기업이라면 아무리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운송 포함)이 더 우수하더라도 더 성실하고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현재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이미 중국과의 무역제재에서 한국은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선전한 편일 정도로요. 덕분에 한국은 피해를 보긴 봤어도, 이전부터 지적되던 중국 무역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고자 해도 그 타격이 이전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일본과의 무역의존도는 중국만큼 큰 것도 아니지만, 이번 일도 더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국력적 위상의 패배주의를 어느 정도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계기이자,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에서 일본의 위상과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전쟁까지 갈 수도 없지만, 어차피 가지도 않을테니 한국과 일본이 아예 단교 수준으로 끊어지고 경직되게 되면서 외교파탄이 발생하면,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군사동맹 같은 헛소리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애당초 일본은 아예 거기 싱크탱크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을 고기방패로 써먹으면서 뒤에서 꿀이나 빨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장기간(혹은 영구적으로) 행사하는 걸 주장하는 수준이라, 한국에 일본 간첩이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집권하지 않는 한 군사동맹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교류가 끊긴다고 해서 폭삭 무너질 정도로 약하거나 가벼운 국가가 아닙니다. 피해야 꽤 클 거고, 하루 이틀만에 복구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이 일궈놓은 건 상당히 튼튼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고작 일본과의 거래가 끊겼다고 무너지는 덩치도 아니고요.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일본의 이번 일은 자충수, 자폭이 맞고, 얻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잃는 게 상당히 클 거고요. 그 손해 또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제적 지표 뿐만은 아닐 겁니다. 

韓 보수성향 연구자, 日 극우 토론회서 "강제징용 없어" 주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35187&plink=ORI&cooper=NAVER

“친일은 당연한 것” 카이스트 교수가 페북에 쓴 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215685&viewType=pc

한국당 "반일감정 자극해 정치적 활용말라..국익 저해" 與 비판(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708172151635

‘일본 제품 쓰기 운동’ 벌이는 극우 커뮤니티

http://newsum.zum.com/articles/53581481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 일본 극우와 같은 맥락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맥락상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습니다. 한국 극우, 일베는 일본의 의도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이 주장해주죠. 

2018/11/04 - [취미/이야기] - 한국 보수의 태생적 한계와 근원.

그 이유는 일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의 일본에 있고, 광복 이후 살아남은 친일파와 그들의 흔적들이 효과적으로 청산되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근원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극우는 일본 극우와 동일한 사상과 이념, 정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형제나 쌍둥이 같은 건데, 한국에 존재하는 일본의 정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똑같은 놈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적은 한국일지언정 가슴 속, 사상의 바탕이 되는 '조국'은 일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친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국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라는 이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화 개조'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죠. 단순 국가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사상적인 차원에서.

뉴라이트 등 보수성향 연구자가, 카이스트 교수가 친일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친일적 행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조국이 아닙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조국이 한국인 건 아닌 셈이죠. 일베 또한 같습니다.

일베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그냥 반사회적 찌질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남들 뭐 한다 하면 괜히 맘에 안 들어서 그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심보. 다르게 말하자면 찐따. 딱 그 정도의 행동원리죠.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대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꼬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실익도 없고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 합리성 또한 없습니다.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일본의 어그로 때문이고 타당하지만, 일베의 일본 제품 쓰기 행위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조롱하기 위한 반사회적 행동일 뿐이죠. 남들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괜히 간지럽다며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분위기 망치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찐따들의 찐따짓입니다. 한심한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베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위해 모인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 뭐 한다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면서 자신의 유일성, 혹은 대세에 거스르는 특이성, 특별함에 쾌감을 느끼는 찌질이들일 뿐이죠. 어디가서 주목 받아본 적이 없는 찐따들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스스로 깨어 있다고, 난 생각 없는 머저리들과 다른 머리 돌아가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놈. 학교에서라면 친구도 없이 맨날 혼자 지내는 놈이 자기 스스로는 쿨한 지능캐라고 자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뭐, 그렇지만 일베 또한 극우적 사상의 일부인데, 그들이 그러한 색깔을 취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며, 그들 극우세력에 도움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정신과 이념 또한 극우와 동일하죠. 그래서 친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입맛에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한국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경계해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 위의 링크 중 자한당이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정치적 활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일본 또한 한국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일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저런 비판이 나올 수 없고, 타당한 논리로 이루어지는 비판 또한 아니라는 거죠.

저런 활동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한국 극우 집단이 일본 극우 집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주는 정치세력이자 진영이라는 겁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포함한 전쟁범죄와 같은 과거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의도대로 동조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쾌해요. 앞으로 영원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관점을 한국이 수용하고, 그걸 국제사회에 일본과 함께 관철할 것.

한국이 거기에 동조한다면 그거야말로 적극적 친일이고 매국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했던 위안부 합의처럼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걸 자신들의 공적으로 여겼죠. 그들을 지지하는 국내 극우보수 세력 대부분이 그랬고요.

현재로선 별 가능성이 없지만, 자한당이 일본 극우의 의도대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더라도 같은 정신과 이념을 가진 그들이 일본 극우의 생각에 동조해준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 극우보수라는 집단을 사라져야할 반국가집단이라 보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 법과 정의, 민주주의와 헌법, 상식을 뒤엎고 공격하며, 때로는 심지어 북한에 이익이 되게 행동하는 정치꾼 집단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라져야 올바른 집단인 게 맞긴 합니다만.

한국 극우보수는 한국을 조국으로 삼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으되, 일본을 조국으로 섬기는 명예 일본인들이죠. 그들이 언행이 어째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고, 과거의 친일을 부정하려고 하며 일본의 행동원리와 동일한 작동을 하겠습니까? 내부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

"일본 안 가고, 안 쓰고, 안 팔아"…국민들도 움직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743146

붐비던 유니클로매장 `한산`…잘 팔리던 일본車도 전전긍긍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386948&date=20190705&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

유니클로 매출 17%↓..."역효과 날라" 日제품 TV PPL도 취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581737

4대그룹 계열사, 日기업과 서명직전 계약 취소

https://news.v.daum.net/v/20190705174014263

2019/07/06 - [취미/이야기] - 일본 정부의 혐한 외교활동.

현재 한국인들이 벌이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정당하고도 타당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매우 적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역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약자가 반항도 못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격이 왔다면 그에 따른 반응이 생기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벌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 조금 의외다 싶은 것이, 사실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야 이상할 일은 없지만 생각보다 반일감정 자체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보다는 꽤 많이 희석되고 그러한 재팬 컴플렉스에서 상당히 빠져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감정적인 적대감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적대하거나 그러한 적대감을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일본인보다는 일본 정부, 정치인, 극우가 잘못한 거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나이든 세대야 그렇다쳐도 청년 세대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망발이나 독도 망언 등의 어그로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국민들이 이번 무역공격에 대해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사 망언과 무역공격은 그 질과 수위가 다른 건 사실이죠. 이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그냥 욕만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예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그것도 꽤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였습니다.

사실 이런 국가대 국가, 민족대 민족의 구도에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기 쉽진 않습니다. 불매운동이라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찌질해보이고 위선적이기도 쉽기 때문이죠. 사나 보고 일본으로 돌아가라, 추방하라는 이야기야 여자들이 잘 걸렸다 하면서 쫓아내기 위한 열등감과 질투심의 발로일 뿐이지 반일감정이나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이니 사실 여기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역시 놀란 점은, 그럼에도 꽤 불매운동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성과도 나름 보이고 있고요. 단지 얼마나 더 갈지가 문제지..

반면, 이에 대해서 몇가지 따져볼 점이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 등 몇몇 분야에 한정된 무역공격이었는데, 다른 분야의 일본산 제품과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다른 하나는 이게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미덕인가, 또 하나는 정말 충분한 효과가 있는 활동이 맞기는 한 것인가.

먼저 첫번째는, 이번 무역공격이 경제적인 분야를 노린 타격인 것이고, 명분 없는 선제공격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굳이 분야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면에서 경제로 공격이 왔으니 경제적 타격으로 되돌려주면서 일본에 손해를 강요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애당초 이번 무역공격에 있어서 자국 내에서도 반발과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으로 돈을 버는 일본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내부적 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아베 정권이 원했던 한국을 이용한 내부 단결이라는 목표 자체가 와해되는 거죠.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아베 정부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거나 성토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불매 운동이 성과를 보인다면 그게 다 지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야에 대한 불매운동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그게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미덕이냐는 건데, 앞서 의외이며 놀랐다고 여겼던 점 중 하나를 여기서 더 말해야할 거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근거 중 하나로 봐도 될 정도로 한국인들은 꽤 이성적이게 반일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게 이러한 불매 운동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기 매장이야 사장 마음이니 그렇다쳐도, 불매 운동을 안 한다고 친일파니 매국노니 하는 말은 아직까진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강요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하고 싶으면 동참하고, 하기 싫으면 자유롭게 사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 10년, 15년 전이었으면 되게 천박한 소리들 많이 봤을 거 같은데.. 확실히 10년이란 시간이 짧은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 남에게 강요할만한 미덕은 아니지만, 그런 만큼 강요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충분한 성과가 있느냐는 거죠. 불매운동은 언제나 성과로 결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정과 의의는 무의미한 건 아니더라도 큰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닙니다. 성공 했을 때나 그 모든 게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런 불매운동이 안 통하게 되면 그저 감정적으로, 맹목적인 태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말로만 떠들고 실제론 행동하지도 않는 위선자, 이중잣대 쩌는 비겁자들처럼 보이고 그럼 오히려 비웃음만 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들처럼 일단 지금까진 나름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또한 생각보다 의외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활동을 얼마나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슈가 오래 끌리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어그로를 잘, 그리고 오래 끌 수 있느냐에 따라 불매 운동 또한 달라지겠죠. 

日 "韓수출규제 폼목, 北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억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327697

교도 "日외무상 '韓이 수산물 금수완화 논의..내륙 한정' 거론"

https://news.v.daum.net/v/20190703180914261

외교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완화 논의' 보도 사실과 달라"

https://news.v.daum.net/v/20190703200314040

[인터뷰] 日 구로다 "한국, 우리 '돈' 덕분에 발전…잊었나?"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8%ED%84%B0%EB%B7%B0-%E6%97%A5-%EA%B5%AC%EB%A1%9C%EB%8B%A4-%ED%95%9C%EA%B5%AD-%EC%9A%B0%EB%A6%AC-%EB%8F%88-%EB%8D%95%EB%B6%84%EC%97%90-%EB%B0%9C%EC%A0%84%E2%80%A6%EC%9E%8A%EC%97%88%EB%82%98/ar-AADROFo?oci

"文 싫어하는 아베, 친일정부로 정권교체 시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245760

[1보]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https://news.v.daum.net/v/20190701101256959?f=p

쟤넨 진짜 중2병 망상질이 너무 심합니다. 일본 정치문화의 꿈이 남들은 모르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흑막.. 정도를 최고의 이상으로 치죠. 그렇다보니 무언가를,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일본 능력으로 타국의 정권교체? 저런 거 못하죠. 외교관계만 파탄나고. 아직도 자기가 엄청나게 잘나가면서 주변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망상증이 퍼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극단주의가 곧 정신병이라지만, 쟤네는 참.. 중2병적이라는 점이 더 한심하네요.

일본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보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라면 안 그러겠는데, 얘네가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어이가 없어요. 당장 한국에 경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주제에 수산물 금수완화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제일 이상합니다.

보복이 아니라 공격인 이유는, 보복은 공격을 받고나서 반격을 하는 게 보복인데, 일본은 공격 당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습관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역시 망상증입니다.

먼저, 당장 일본이 하는 활동의 원인을 꼽자면 선거과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출처 : 루리웹 (링크)

이리저리 돌다 발견한 건데, 근근웹에 이런 자료가 있더군요. 저번부터 일본이 한국에 어그로 끌 때마다 내부 불만과 혼란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정치공학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나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국내의 정치적 역량과 건전한 정치문화가 존재하는 국가일 수록 자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고 돌리는 방법론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록 그런 수작질에 잘 넘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무관심은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농담이나 욕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일본의 정치 수준은 중세 수준에 더 가깝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한국이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일본이 스스로를 중세잽랜드라고 부르는 건 나름의 경험에서 나오는 시니컬한 통찰이랄까요..

하여간,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어그로를 끄는 건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한국 극우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매우 극단적이고 강경하다기 보다는 걍 별 생각이 없는 증오론에 불과한 것처럼, 일본 극우가 보는 한국은 그만큼 우습고 ㅈ도 아는 종놈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유독 우습게 보는 거고 무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 자체입니다. 그런게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당선 이후 일본은 상당히 무시 당하고 있고 중요한 파트너로서 보여지지도 않고 있죠. 그런만큼 자국 내의 불만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용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극우층 자체가 말소되지 않는 한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혐한 활동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 혐한이 조장되고 있고, 아예 서점 같은 곳에서 혐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비이성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수출제한을 때렸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본도 없는 이상한 소리고, 자기들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만.

저는 일본이 이러한 경제'공격'을 하는 이유는 전우용 역사학자의 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생각입니다. 

(중략)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베가 이번 ‘경제공격’으로 노리는 바는 (1) 일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잠재한 ‘혐한의식’을 자극하여 자기 지지도를 높이는 것, (2) 한국 내 ‘대일 굴종의식’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여 한국 정권을 흔들고 궁극에는 ‘대일 굴종 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베 정권이 걸어 온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부와는 별도로 시민들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할 일은 상대가 노리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후략)

출처 : https://www.facebook.com/100001868961823/posts/2831234180282186?s=100001919340593&sfns=mo

1번이야 앞서 이야기 했고, 2번이 중요한데,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가 한국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으며, 그만큼 자기보다 못난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고, 그런만큼 자신들의 자존감을 위해 한국을 높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으며, 무조건 한심한 종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형태가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앞서 맨 위의 기사에 문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를 맺지도 못하고, 그만큼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지도 못할 겁니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 내에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수준이 못 됩니다. 

일본이 한국 경제에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체제가 없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삼성은 내년 갤럭시 폴드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 쪽 수입은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죠. 실제 반도체로 공격을 했지만, 한국 쪽 주가는 오르고 일본 쪽 주가가 떨어졌죠.

일본은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망상증을 앓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국이 크게 타격을 입고 굽히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문제는 별다른 연구나 검토 같이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상상과 감만으로만 일을 진행해버려서 원하는대로는 전혀 안 돌아가버렸다는 거고요.

이럴수록 웃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 중 일본의 지분이 꽤 높은 편입니다. 수출이 아니라 수입 쪽에서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명분도, 근거도 부족한 무역공격을 하는 집단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불안정한 무역관계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대일투자는 줄어들 거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무역 전략은 무역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이미 이러한 무역보복, 공격은 중국을 통해서 겪어봤는데, 중국의 무역보복조차 피해는 있었지만 아주 심대한 수준은 아니었고, 결국 버텼죠. 근데 고작 그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공격을 하는 일본의 무역조치는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자료가 증명하고 있죠. 

더욱이 그러한 중국의 조치 덕분에 높았던 대중 무역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불안정한 독재국가의 변덕에 눈치를 크게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동남아 쪽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혔는데, 이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결되어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만 증대되는 결과만 남았죠. 가령 베트남은 삼성이 빠지면 GDP 등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손이거든요.

이미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건 한국의 대일적자가 더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단순히 수출입만으로 손익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자재를 사서 가공한 뒤 파는데 일본 쪽 수입 경쟁력이 더 높다면 여기 수입이 끊기는 게 일본으로 돈이 나가는 게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손해인 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했듯이,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선 진짜 멍청한 건데, 자국 수익이 줄어드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될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이러한 이상한 짓거리, 무역공격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매운동이야 합법적인 거고 자발적인 거라면 문제도 없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통할 법한 전략을 써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일본 전체, 일본인 전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적을 인식하고 통할만한 전략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먼저, 모든 일본인이 이러한 조치를 반기거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2ch 같은 넷우익 소굴에서조차 반반에 가까운 의견으로 갈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어차피 선거 때야 일본 틀딱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대부분의 청장년층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하는 짓거리라면 저 이상한 전략도 선거전략으로 먹힐 순 있겠죠.

그러니 적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 아베 정권에 의해 벌어진 것이고, 일본 관광청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처럼 국가기관과 부처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총리-의회와 일부 기관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드물 뿐이지 모든 나라의 기관, 부처들의 내외적인 관점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일 자체는 흔하죠.

그런만큼 국가라는 조직은 복잡하고 기관이나 집단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군이 될 수 있거나 중립인 이들, 혹은 둘 다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군에 가까운(우리편은 아니지만 같은 목적이나 시각을 가진 이들) 이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 명확히 해야죠. 이번 일은 일본 정부, 더 정확히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폭거는 힘 좀 가진 찐따의 찌질이 짓거리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타국에 할만한 짓이 아닙니다. 심지어 별다른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이 선거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건 내부적인 원인이고, 그러한 내부적인 요소가 되려 반발하거나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죠.

즉, 판을 키우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실효가 적다고는 하나 WTO에도 제소하고 미국에게 한국 편을 들어줄 수 있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일본이 현재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본다거나(지금은 일뽕 오바마가 아니라 친한파 트럼프이기 때문에 기대는 몰라도 역풍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주변국에게도 일본의 외교적 신뢰도를 깍아먹을 수 있게 일본과 한국의 싸움 구도가 아닌 주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별다른 명분도 없이 무역 공격을 시도하는 제국주의 물 못 버린 일본 vs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북아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의 구도, 혹은 아예 국제사회라는 구도로 전환시켜 싸움판에서 일본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선 힘이 깡패라지만 외교 개판으로 하면 병신으로 찍히는 거야 드문 일도 아니죠. 일본을 그런 병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일이 그렇게 돌아가면 자국 내의 지지율과 선거를 위한 수작질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일이 크게 돌아가니 오히려 덮으려고, 수습하려고 할 겁니다. 별 생각없이 맨날 하던 개짓거리 했다 상대방이 각잡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오면서 반격 들어오면 오히려 어버버하는 것처럼요. 

그럼 갑을 관계는 정리되는 거죠. 물론 갑질하던 본성 못 버리고 여전히 정신승리하겠지만요.

채식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소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신념은 강요하게 되었을 때 그 자체로 악덕이죠. 종교를 강요하거나,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거나, 독재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식주의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곤 하죠. 그게 문제인데, 그런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사회운동가이자, 대의를 위해 투신하는 신념가라고 생각한다는 게 우습다는 겁니다. 신념? 있을 수 있죠. 나쁜 게 아니라면 더 좋죠. 하지만 그들은 그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고, 시끄럽게 굴며 심지어 공개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그런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 고기를 먹거나, 그런 채식주의자나 육식 혐오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남들 몰래 고기를 먹고 즐긴다는 거죠. 위선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진짜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삶도 아니고, 진짜 그 신념에 따라 도축과 육식을 막고 그들 말에 따라 불쌍한 동물들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렇게 선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 그 자체이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칭찬 받고 지지 받고, 자신을 공격하는 몽매한 적들과 의연하게 싸우며 이겨내는 멋진 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보여주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사소한 리스크만 따지며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곳은 가지고 않는 거죠. 물론 이거야 사회운동이라면 대중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것 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진짜 자신들이 동물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활동에 못지 않게 남들이 보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고, 가능하다면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즉, 편한 곳에서만 놀지만 말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놀고, 어디서든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다는 게 기껏해야 음식장이나 정육점에서 시끄럽게 하고 장사 방해하는 게 다죠. 불매운동이야 해당 매장이나 기업 앞에서 시위하거나 항의하는 게 있으니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찌질하고 조악한 건 사실이다만요.

근데 제가 진짜 꼬집고 싶은 건, 그들이 얼마나 찌질하게 굴고 관심을 갈구하는 병자들이며, 자아도취적인 꼬맹이들인지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은 공격하기도 쉽고, 감정적으로도 와닿으며 시원한 쾌감을 느껴주겠지만, 실제 이런 판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 훈련 받은 사이비에게 역으로 털리는 경우도 있듯이, 그 채식주의 흉내자들이 머저리들이라 그럴 뿐이지 실제 정제된 논리로 반격해오면 공격자의 논리가 꼬이거나 되려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거나 겪은 경험이 많아서 앞서 비판한 영역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통한 공격은 어떤 면에서 반격 받기도 쉽다는 걸 압니다. 당장 왜 마장동 축산시장에선 시위 안 하냐고 한다면 앞서의 이유처럼 사회운동은 대중에게 더 많은 노출을 하며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알리거나 관철시키는 거라고 반격한다면 할 말이 없죠. 아무도 모르는 산 속에서 인권운동하며 시위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랑 같은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는 주장의 조악함: 비논리성, 빈약한 팩트체크, 효용이나 현실적 필요성과 무관한 감성에 기대는 주장 그 자체를 공격해야 합니다.

가령 실제 채식주의가 필요하다거나 육식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중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지는 게 몇몇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 메탄가스가 가축에 의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고, 인구부양력을 따진다면 육류보다 곡류가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귀세를 먹인다거나, 대체 가공육류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고기가 아니라 벌레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도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연구 분야로 건드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소의 트름이나 방귀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량은 상당한 편이고, 비단 반추동물이 아니더라도 인풋과 아웃풋에서 가축보다 곡류의 생산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농작지, 목축지와 같은 땅도 면적 대비 효율로는 역시 곡류가 더 뛰어나죠.

하지만 채식주의 코스프레를 즐기는 이들은 그러한 모든 학설과 논리, 근거는 죄다 내다 버리고 감정적 주장만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이성과 합리보다 더 우월하게 작용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닥 공감할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진지하게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어디서 들은 출처불명의 낭설을 근거로 주장을 해대기도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대며 최소한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먹힐만한 주장을 펼쳐야 실제로, 아주 조금이라도 먹히기라도 할텐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혹은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 그들이 하는 활동을 지적허영과 위선, 자아도취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모양새가 어린 애들, 진보 특유의 것들입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뿐입니다. 그들이 지성이 최소한의 성과를 이루기에 모자랍니다.

신분증 변조 등으로 미성년 여부 몰랐다면, 주류 판매 처벌 안 받는다(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611142144553

예전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려서 벌금을 내거나 사업을 접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법을 악용하면서 경쟁매장에 테러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근거도 있고 법적 원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가 크고, 한편으로는 사상적인 이유랄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의 잘못도 있지만, 니 책임도 있다. 근데 미성년자를 잡거나 찾기는 힘들고(귀찮고) 당장 눈 앞에 있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만큼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매우 위험하고 경계해야할 일이고, 심지어 미성년자조차 이를 악용하고, 아예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경쟁 매장을 문 닫게 하려는 식으로 악용하기도 하는 등, 그 자체로 악법으로 활용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듣거나 기사로 본 사람들에게 법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그 동안 이에 대한 개선이 없었던 것은 국회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국회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선행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만, 악용되고 피해를 야기하는 악법은 또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는 문제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분명 제한해야 되는 일이나, 이를 온전히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완벽히 공정한 것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민생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요소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 중에서 이러한 현실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거나, 악용되는 사례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최대한 줄이는 게 실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법 적용의 변화는 환영해야할 일입니다.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변화한 것이고, 개인의 억울한 피해 사례는 더욱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피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변화겠죠. 

“나는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있다”…중국, 안면인식 기술로 시민 감시 중

https://news.joins.com/article/21753912

시진핑의 중국, CCTV만 2000만개 '톈왕' 운영...감시기술 특허도 美 압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1/2018032102986.html

중국 정부, 시민 감시용 드론 ' 도브 ' 개발 중

https://www.anadronestarting.com/%EB%8F%84%EB%B8%8C/

조지 오웰의 악몽: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http://www.asaninst.org/contents/%EC%A1%B0%EC%A7%80-%EC%98%A4%EC%9B%B0%EC%9D%98-%EC%95%85%EB%AA%BD-%EC%A4%91%EA%B5%AD%EC%9D%98-%EC%82%AC%ED%9A%8C%EC%8B%A0%EC%9A%A9%EC%8B%9C%EC%8A%A4%ED%85%9C/

사실 기존의 모든 독재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을 실현시키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지금 어디에 있나, 누구와 있나, 무엇을 하나.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현실적 한계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되어가고, 중국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국가이며, 거기에 가장 많은 돈과 인력, 기술력을 투자하는 국가죠. 기술이야말로 초장기 독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신용시스템이죠. 단지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가 CCTV 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과 표현이 점수화되어 평가 받고 그에 따라 사람이 살기 위한 대부분의 행위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연대도, 단결도 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완벽한 개인으로만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 행위도,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감시 당하고, 감시 당하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적 발달로 인해 중국의 독재가 수십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자극하면서 내부갈등과 불만을 통제하고 결집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적 요구와 강경함이 되려 중국 정부를 곤란한 상황으로 등떠밀 수도 있다고 보았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적용이 이루어진 시점에선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더 강력한 통제를 실현시켰으니 내부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될 거고요. 

사실 단지 기술력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가깝긴 합니다. 북한 또한 국가 건설 초기부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공포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들었죠.

중국은 그 거대함과 거기에서 시작되는 어려움이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어오진 않았고, 천안문과 같은 사태가 있었음에도 큰 희생과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경험을 줬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급속도의 발전이 있었고, 21세기가 되면서 더 높은 학력과 해외 경험,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정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르쳐줬죠.

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황금방패 프로젝트 등 자국민 검열을 실시하면서 해외 사이트를 차단했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차단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가린다고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막았다고 해도, 창과 방패의 싸움에선 언제나 창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 검열하고 차단해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은 언제나 있었죠. 그러니 차단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수준일 뿐인 겁니다.

행동과 표현에 점수를 매기고, 감점이 된 이들은 그만큼 생활과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은 기존의 독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통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철저한 개인으로서 격리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 어떠한 감정과 체제에 대한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별개로 중국 정부의 명령과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가 시간만 되면 애국가를 틀고, 반드시 길에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해야 했으며,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국가 권위에 대한 정신적 순응작업. 길들이기.

어차피 국민의 생활 전반이 감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도,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도 없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길들이고 순응시키고, 미리 체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전반에 자기검열을 해야 하고, 그게 모두 점수화되고 평가되어 실제 자신의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나경원 “달창들이 공격한다” 대구 집회서 ‘비속어’ 연설

http://www.vop.co.kr/A00001406457.html

나경원 비하발언 ‘의미 몰랐다...달창 뜻도 모르고 쓰다니...그걸 핑계라고 댑니까, 한심하다’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57

나경원과 그 무리들은 국민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달빛 '창녀'라고 부르고 있죠. 이 달창이라는 표현은 일베에서나 쓰이는 단어고, 그 일베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일베충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알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자한당은 일베정당이죠. 당직자, 의원들이 일베하는 정당. 참으로 천박하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대놓고 창녀라고 지칭한다는 건 애당초 사상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특정 국민집단을 아예 적으로 인식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곳이죠.

참으로 역겨운 것은, 그런 반국가적 인식을 가진 의원이 멀쩡히 활동하고 있고, 언론과 지지자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고 여기거나, 왜곡하며 쉴드치고 있다는 거죠.

나씨 본인이 달창의 뜻을 모른다? 그럴리가 있나요. 그냥 자기 지지자들 듣는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예 모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이전에 달창의 뜻을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쓴 거고,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대놓고 짓껄인 겁니다.

당장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저딴 소리가 용납이 될까요? 최소한, 극우보수가 아닌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저딴 소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뻔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쉴드들도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없는 일방적 편파죠. 달창의 뜻을 몰랐다는 거짓말을 기정사실화 하듯이 여겨주는 것도 그렇고, 뭇매, 이때다 싶어 우르르 같은 되려 마땅하고 온당한 비판을 부당하고 저열한 마녀사냥인 것처럼 문제삼죠. 

심지어 용어 자체를 숨기면서 달창이 아니라 문빠라는 표현으로 왜곡시켜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반국가적 국민인식을 가진 게 나씨 하나일 뿐일까요? 결코 아니죠. 자한당 대부분이 그런 사상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일베충과 극우보수 국민 다수가 그러한 인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 반역자부터 시작해서 국가원수 였던 범죄자, 각종 반국가 사보타주 요인을 꾸준히 지지하는 극우좀비가 존재하는 거겠죠. 

정말이지, 한국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특정 이념집단에서 중세적 백성, 세뇌된 좀비들이 많다 뿐이죠. 

언론에서 보수단체가 무슨 집회 열었다고 하면 기껏해야 몇백~몇천 모인 걸로 수만명이 모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어느 정도 실제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숫자로 150만명이 모였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150만명이 자발적으로, 자한당의 행태를 보고 이게 정당이냐, 뭐하는 양아치들이냐, 이건 도대체 무슨 폭거냐. 하고 더이상 못 봐주겠다 하고 올라온 거고,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자한당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해 언론과 자한당은 당연히 초치기, 물타기, 의혹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수십만, 백만명이 모여서 동조하고 있으니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고래로부터 권력자들은 대중의 결집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한 결집만을 원했기 때문에 선동과 분열을 조장해왔던 거죠.

지금 언론과 자한당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대로 실제 민심이 보여지고, 그에 따라 결집화되어 실제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와해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1.저거 뭐 별 거 아니다. 저렇게 해봐야 변하는 거 없다.

2.매크로, 해외 접속 등 조작이 난무하는 선동판이다.

3.북한의 소행이다.

ㅋㅋㅋ

언제나 볼 수 있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나쁜 놈들의 레퍼토리죠. 분위기 흐리고 기 꺽고, 꼽주고, 겁주고, 분열시키고, 나쁜 놈 만드는 그런 말들. 이준석의 반응이 가장 무난하고 대표적인 말이죠. 드루킹 생각하면 숫자는 무의미하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모여봐야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볼까요? 처음부터 민주당 해산 청원이었고, 그 청원이 65만이었으면 전혀 다른 말이 나왔을 겁니다. 불리할 때만 이성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는 게 한국 보수들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스탠스죠. 마치 이념에 빠지지 않은 척.

그러니 언론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는 공격일 뿐인 거죠. 심지어 북한 개입설까지 나오니 어이가 없을 뿐이지..

이게 실제 민심입니다. 자한당이 너무 양아치 같은(비유가 아니라.) 폭거를 저질렀고, 그걸 가만히 두고보기에 눈꼴 사나운 거고, 더 이상 못봐주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실제 해체가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의견을 보여주는 거죠. 민심이 이렇다는 걸. 

그리고 참 재미있는데, 민주당 해체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글이 참 웃깁니다. 자한당 해체 청원은 실제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당장 검색만해봐도 관련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는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글을 써서 청원을 올렸다면, 민주당 쪽은 그냥 근거 없이 자기 생각만(=그 이념집단의 망상) 기반으로 걍 나쁜 말만 써서 해체하자고 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걍 나쁜 새끼들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생각인 거죠. 현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건 병입니다. 환각와 망상, 환청이 심하면 그렇게 되죠. 실제론 정신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데, 자기는 판타지 세계에서 모험을 떠나 드래곤도 잡은 용사라고 믿었던 환자와 종류상 다를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편파성에 대해 꼬집는 내용 하나만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부부젤라 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961474

한국당의 '국회 투쟁'… 떠난 자리엔 쓰레기만 남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58293

어떤 공간이든, 사람이 살고 거주하고 일하는 곳에서, 공사 등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음은 공해해 속합니다. 층간소음과 같은 것만 해도 사람 신경 건드리고, 심지어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경우조차 있을 정도죠. 이런 공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당연히 그곳은 흔히 말하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한당 의원의 행위는 놀랍게도 이 공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일 뿐이죠. 패스트트랙마저도 기를 쓰고 막으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어야할 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적성 사보타주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분명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자신들의 신분과 권한을 악용한 제도적 폭력이며, 그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해를 가져다주는 '공해 행위'라고 하는 게 올바를 겁니다. 그게 단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부부젤라죠. 단지 어떤 짓을 하느냐가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형일 뿐입니다.

저런 안하무인하고 천박한 행동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나라의 정치지형 현실이겠죠. 누군가는 길거리에서라도 회의하고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낄낄거리며 국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는 몇 개월 씩이나 이어가며 즐기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