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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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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22.10.30
    할로윈 참사, 보수가 또 사람을 죽였다. (2)
  2. 2022.10.29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3. 2022.10.23
    나는 진보적으로 보수적이게 되었다.
  4. 2022.10.22
    체제의 주권자와 책임의 범위.
  5. 2022.10.20
    도덕과 자기검열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가.
  6. 2022.10.13
    왜 핵무장론이고 왜 지금인가?
  7. 2022.10.09
    밈적 사고와 밈적 반응에 관하여. (2)
  8. 2022.10.01
    윤석열 바이든 욕설 논란에 대한 몇가지 정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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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박원순 시장 당시엔 이번 사건의 2배인 20만명이 모였고, 아침부터 관리들어가서 미리미리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22년 할로윈 때는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죠.

 

 

극우 저능아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진영에 책임 질 일이라고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자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치와 가장 관계가 깊은 일입니다.

 

코로나 어느 정도 풀렸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경찰도 어느 정도 준비는 했었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를 생각해봅시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건 순진한 거고, 사람들이 모이면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준비가 부족하고 모자랐던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통제? 했죠. 근데 이전처럼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 투입 안 했나요? 했죠. 근데 반의 반토막이 난 인원으로 했어요.

 

21년도에는 경찰과 지자체 인원 4600여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많고 북적이고 해서 불만은 있었고요.

 

 

극우보수는 언제나 이랬어요. 안전 관리감독, 유지보수에 돈 적게 쓰고 사람 적게 쓰려는 습성대로 경찰 인력, 관리감독 인력, 사전 준비 비교될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사고가 안 났다면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고 행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의 역할을 맡은 것은 서울시 행정당국과 서울시장이죠. 근데 언제나처럼 보수답게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실시했죠. 이들은 항상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와 엮지 말라? 정치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대규모 사건이 벌어지면 그건 반드시 정치, 행정과 연관이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인에 책임이 없다면 대응에 책임이 생깁니다. 설령 100% 재수가 없어서,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해도 대응에는 책임이 생깁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당연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원인도, 대응도 잘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선 부대에서 큰 사건 벌어지면 그 부대 책임라인 쭉쭉 타고 올라가서 별 급 인사가 책임지고 내려오는 일조차 발생합니다. 이건 군대 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큰 사고 벌어지면 그 책임라인타고 어떻게든 크고 작은 불이익과 책임이 발생해요.

 

 

근데 인명사고에서, 안전과 관계된 영역에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경찰-행정당국-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그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따위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반복되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대비 가능했는데…'지자체 무대책 행정' 도마에
https://v.daum.net/v/20221030115107071

 

극우보수는 항상 무능했습니다.

 

그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데에만 유능했죠. 그마저도 콘크리트 지지자들과 언론, 사법계 등 엘리트 카르텔 덕분에 쉽게 쉽게 얻어낸 것들이었고요.

 

세월호 때도 안전규제 풀고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때도 차량먼허 쉽게 딸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됐죠. 항상 그런 식입니다. 언제나 무책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사고 때마다 꼭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자는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문재인 정권 때 였으면 문재인 하야하라, 탄핵하자는 말 나왔을 거고 정권탓 하는 떨거지들 무더기로 나왔을 겁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세월호와 비교하며 욕했을 거고요.

 

근데 무슨 정치와 엮지 말라느니, 정치병이라느니. 덮어놓고 옹호 못할 사건이니 그런 식으로 간접 쉴드 치는 수작입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패턴이죠. 책임감은 물론 합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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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패에 대해 사람의 욕심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는 등의 피상적인 접근으로 분석하곤 한다. 이것은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설명이 될 수는 있으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백년전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욕심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없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체제라면 반세기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글에선 어째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작과 예견된 한계.

인간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었다. 기존 수공예 숙련공들은 기계의 등장에 따라 노동의 시장가치가 줄어들었고, 저임금 노동자에 의해 완성되는 면직물들은 더 싸게, 더 많이 팔려나갔다. 지금은 일부 영역에 불과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은 노동은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었다. 인간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어간다면,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생산하는 기계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면 노동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직업이 없어졌기에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자본가는 그들의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든 살아남기 위해 소비하는 것으로 끝없이 자본을 축적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자본주의는 효율을 위해 비용을 줄이고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인간노동보다 기계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이 생산하며, 더 적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된다. 노동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돈을 벌 수 없다면 어떻게 소비를 한단 말인가? 노동자가 소비할 수 없는 시점이 바로 기업-자본가의 사망선고점과 같다.

 

자본주의에서 자원은 순환해야하고, 노동자가 돈을 벌면 그것을 통해 소비하며 경제는 발전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돈을 벌 수 없어 소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고, 소비할 사람이 없어 팔 수 없는 환경에선 자본가 역시 고사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노동에 대한 인식과 그 권리보장이 처참했을 시기 어떤 사람들에게 그 미래는 그리 머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자본주의는 굉장한 가능성을 내포했지만 본질적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종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체제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등장.

산업혁명기 노동의 가치는 낮았다. 노동자는 많았고 노동법과 같은 권리는 미비했다. 5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발암물질을 들이키며 굴뚝을 닦았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의 손가락과 팔뚝이 기계에 껴서 잘려나가고 비틀렸다.

 

누군가 일하다 죽는다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되었다. 언제 어떻게든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았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끔찍하다못해 이전 시대 농노들보다 비참했다.

 

분명 시대는 발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 비참하고 잔혹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터뜨리며 자본가와 의회, 정부에 요구했고 그들의 방해와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조금씩 얻어나갔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모순을 통찰한 이들이 몇 있었다. 프로이센의 카를 마르크스가 그러했다.

 

마르크스는 기존 공상적이거나 이상적이었던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더 현실적이고 더 과학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철학의 대가였던 그는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설명했으며 그 한계 역시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끝에 공산주의로 도달할 것이라 말했고, 그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비인간적인 노동환경과 불합리한 부익부 빈익빈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는 모순적이기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 반발한 이들과 그러한 모순을 통찰한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매력적인 체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그러했고, 이것에 호응했던 노동자-혁명가들이 그러했다.

 

 

혁명의 시대.

레닌은 러시아에 혁명을 성공시켰다. 세계 최초의 노동자 국가가 건국된 것이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혁명가들이 자본주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려 했고, 파리 코뮌 역시 그러했다. 이들은 실패했지만 레닌은 성공했다.

 

이후로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어떤 곳인지 찾아본다면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혁명이 발생하고 성공한 국가 중,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는 없었다는 것을.

 

실제로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서유럽, 중부유럽과 북미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있었지만 힘을 쓰지 못했다. 이것을 이미 체제를 장악한 자본주의가 경쟁체제의 성장과 발전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단순히 체제의 경쟁력 면에서 자본주의보다 우위에 있을만한 것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진국민들에게 공산주의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후진국의 체제가 되었을까.

후진국들은 대체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의 국가들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서구의 밖이었고, 자본주의는커녕 유럽 문명 기준 중근세를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이었다.

 

그런 국가들은 제국주의 당시 서구의 침략을 받았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주장했던 사상이었고 그들을 신음하게 만들었던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후진국 구성원들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없고 교육수준이 낮았다. 이들에게 상상력의 발휘는 직접적이고 간단해야했다. 가령, 모두 잘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나빠?와 같은 문장은 그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인권은 머나먼 개념에 가까웠다.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도덕과 규칙들은 있었지만 그만큼 폭력과 불합리 역시 만연했다. 그들의 세계는 협소했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런 곳에서 자본주의는 깊게 뿌리내리기 어려웠으며 기존 체제보다 우월하다 말하기 어려웠다. 자본주의가 처음 발흥했던 영국의 노동자들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노동권 역시 서구와 비서구의 수준이 다르듯이, 20세기 초중반 혁명의 불길이 올랐던 국가들에게도 노동자들에게 권리는 산업혁명기 영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제나 약자였던 그들에게, 아직 전근대적 관성하에 권력자에게 죽창을 휘두르던 민란과 반란의 인상이 남아있던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들렸을까. 전근대 지주보다 더 가혹하게 노동자를 다루는 공장주와 해가 뜨고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던 농경 시절보다 더 통제되는 환경에서 시간은커녕 분 단위로 노동을 다루는 공장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논과 밭에서 그들은 그 스스로가 관리자이자 노동자였다. 자영농의 경우 그 스스로가 주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해왔고 스스로 노력하고 노동을 조절해왔다. 오랫동안 농사해오며 배우고 깨우치고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단순 노동자 한명에 불과했을 것이고 스스로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조차 없었다. 단지 정해진 공정대로 반복해서 움직일 뿐이다. 더 나을 게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독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누군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뭔가 바뀌어야 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상, 공산주의 이론을 딱 필요한 만큼만 가르치고 지하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인식과 실제 현실이 처참할수록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매력적이게 들릴 것이다. 그들에게 공산주의 혁명은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큰 대의를 담은 민란과 다를 바 없었다. 지역 관리가 부정부패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들고 일어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던.

 

 

왜 실패했는가?

반대로 질문해도 좋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지구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어딘가에 투입해야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우월하다. 그것이 노동력이 됐든, 땅이나 나무 열매, 종자, 혹은 기계와 같은 생산성이 됐든, 더 간단하게 돈이 되었든.

 

자원은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만큼이나 다양하고 많다. 그리고 그것들은 제각기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다양하게 가공될 수 있으며 조합될 수 있다. 부족사회는 부족의 인구만큼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동력이 채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만큼의 자원만 동원될 수 있었다.

 

왕국은 왕국의 인구만큼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동력이 채집하고 생산하고 보관할 수 있는만큼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체제와 수단에 따라 그 이하, 혹은 그 이상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떠한가. 자본주의는 자원의 효율적인 소비(혹은 투입)와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그 어떤 체제보다 우월한 생산성을 갖추고 있고, 그 어떤 체제보다 압도적인 자원을 보유할 수 있다. 식량생산이 인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듯이 어떠한 요소는 다른 요소와의 복합적인 관계성을 가진다.

 

다르게 말해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더 우월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체제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21세기 이전의 체제들간의 비교에 불과하다. 공산주의는 후진국에서만 성공한 체제이고, 애초에 자본주의는커녕 근대에 접어들지도 못했던 이들이 근대에 접어들기 위해 선택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한 거의 유일한 체제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사상이었고, 그러한 서구 제국주의를 거부했던 후진국 피지배국은 서구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그것을 거부하는 공산주의를 택했다. 어차피 자본주의가 성공하지도 않았기에 자본가들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혁명을 요구하는 이들을 억누르고 제압할 정도로 많지 않았다.

 

애초에 자원이 부족했던 국가들에게서 공산주의가 성공한 것이고, 당연히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 가진 자원도 부족했는데 그것을 생산하는 체제 역시도 뛰어나지 못했다. 후진국 특유의 부정부패와 후진적 의식세계는 더 경쟁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소련, 현재의 러시아 역시 그러한 후진적 의식와 부정부패에 의해 자원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국가가 되었다. 이는 그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후진국들이 다 그러하다. 민주주의가 됐든, 정치적 성숙성이 되었든 그것은 대중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민주적 전통과 관습이 충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서구는 수백년의 시간을 보내어 겨우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것을 100년전 근현대에 도전한 후진국들이 이제 막 서구와 동등한 수준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공산주의 국가나 그랬던 국가들이 쉽게 독재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역시 민주주의는 건국된 지 반세기는 더 지나야 가능했음을 인지하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를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기계로 대표되는 압도적 생산성이 지구를 지배한 이후 자본의 존재는 그 의미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기계가 모든 노동을 대체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자본가만이 무한하게 자본을 축적했으나 노동자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오직 가진 돈을 모두 쓸 때까지 소비만 할 수 있다.

 

그마저도 더 이상 소비하지 못할 시점이 찾아오며 끝날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끝이 난다. 그러나 이를 분배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어떨까? 정부는 자본가-기업에게 세금을 걷고 노동자에게 돌려준다. 노동자는 그것을 통해 다시 소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 자본가와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노동자가 소비한 돈으로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자신의 돈을 결코 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보다 자본가의 편을 들었던 것이 실제 역사에서 증명된 바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본가에게서 자원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게 하는 막대한 권력을 말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후기에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에서 공산주의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나, 공산주의는 애초에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와 경쟁을 했지만 동원 자원과 능력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었고, 후진국의 전근대적 관성들은 부정부패나 정치적 성숙에 있어서 서구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전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었거나 더 나빴다.

 

선진적 제도들은 더 많은 자원을 다룰 수 있었지만 만연한 부정부패에서 그것은 더 많은 자원 유출과 비효율을 발생시킬 뿐이었다. 이건 공산주의의 한계가 아니라 전근대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지 못한 사회의 한계이다. 서구 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다면 유럽의 공산주의는 생각보다 더 잘 돌아갔을 것이다. 최소한 소련보다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했다. 소련은 만연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행정 및 계획경제를 가능케하기 위해 오가스(OGAS)를 구상했지만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는 불가능했다. 공산주의 국가의 구성원들은 후진적 의식을 가졌기에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부정부패했다.

 

그렇다고 부정부패를 충분히 통제 가능한 기술력이나 행정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유지 및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었다. 단지 가진 자원과 생산을 통해 최대한 오래 버텼던 것 뿐이고 이는 체르노빌 등의 악재들이 없었다해도 기껏해야 수십년 더 이어졌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에서 비롯됐고 너무 일찍 발생했다. 자본주의는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 공산주의를 적용한 사회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탄생한 적도 없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의 물결에 의해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지구상 유일한 체제로 공산주의가 작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유지될 수 없었다. 그것이 작동하기엔 시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제 경쟁은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정의해야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왜 끝장나지 않았는가.

공산주의와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이 혁명을 요구했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적도 많다. 자본가와 정부는 그들의 힘이 (아직 소련이 등장하기 전에서조차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는 등장한지 오래된 것이 아니었고, 노동자의 요구는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응답받았으며 그렇게 자본주의는 수정되었고 또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그 모순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었고 덕분에 그 수명을 연장했다. 사회주의적 원리는 그들의 적 역시 성장시켰다. 혁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본주의는 균형을 맞춰갔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자본과 노동의 균형은 어느 정도 맞아갈 수 있었으며 처음 지적되었던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초기의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역시 발전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승리하리라 믿었겠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공산주의가 더 심각했을 뿐이다.

 

자본주의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것이 다시금 자본주의가 폭주하여 모순을 해결할 수 없게되었을 때가 되었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자동화와 인간 노동의 탈피를 통해서일지는 그때가 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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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보적으로 보수적이게 되었다.

 

한 때 나는,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를 진보라 말한다. 모든 진보적 의제에 동의하거나 그 표현, 주장의 방식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들의 논리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적 의제에 더 설득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저 진보주의자들은 옛 것을 거부하거나 무용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때로 그것들은 척결해야할 과거의 유물이고, 해악을 끼치는 곰팡이 비슷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은 산업시대의 유산들이었다. 산업시대의 것들은 대체로 인권과 거리가 멀고,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발전과 자본을 위해서라면 무제한적인 희생과 강요가 필요했고 대체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난 민주화 이후의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고 자유와 인권, 분배와 평등의 가치가 규제와 희생, 성장과 독점의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의 근간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니, 전쟁이나 종말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을 보수주의자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유, 인권, 분배와 평등에 가치를 둔다. 특히 이 중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는 보수주의자들의 자유와 인권은 그들이 행동하는 바와 상당히 상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내집단-외집단 편향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추종하는 가치와 정체성만큼이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 및 주장은 가변적이었고 대체로 그들의 정치적 유불리(혹은 필요성)와 연관성이 깊었다.

 

 

따라서 나는 진보주의자로서, 보수주의자들이 신화처럼 여기는 산업시대의 그것을 거부한다. 그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역사로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희생와 노고로서 존중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금 시대에 산업시대의 가치들은 부적합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진보적으로 보수적이게 되었는가?

 

진보란 과거의 것들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고, 흥미롭게도 멀고 먼 과거보다는 가까운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혁명기 진보주의자들은 왕정과 과두정에 대한 혐오를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들은 머나먼 역사의 이야기가 되었다. 대신 지금의 진보주의자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직 살아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까운 시절의 과거이다. 나에게, 그리고 많은 진보주의자들에게 신업시대가 그러하듯 다른 나라의 진보주의자들도 30~60년전의 가치들은 부정하고자 할 뿐이다. 그것은 이제 역사가 되어야 하고 흙이 덮혀야할 유산들이다. 지금 시대에 맞는 가치가 아니다.

 

 

역사가 말하는 가치.

 

그렇기에 내가 보수적이게 되었다는 것은 시야 밖에 있던 역사적 가치를 시야 안으로 담고 그것들을 통해 내 문법과 시각으로서 가치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지식들은 자기만의 원리와 시각 안에서 해석되기 마련이다. 나에게 조선의 역사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나 유교, 성리학을 열등하고 저열한 무언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이 식민사학인 경우 역시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는다. 지금에 와서는 많은 곳에서 조선과 관련된 재평가와 재인식이 이루어져있지만 여전히 조선은 망할만 했던 국가였고 열등한 국가였으며, 교조적이고 현실에 무가치한 학문을 국시로 삼은 비합리적인 국가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조선의 역사와 성리학의 가치는 지금에도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성리학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고, 어떻게 사람을 통제했으며, 전근대 한반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상당한 공학적 정합성마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그랬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나는 성리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고, 이를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과 연관지어 비교해보곤 한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념과 이익 앞에서 변질되고 무시되기도 한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둔갑되기도 하고 특정한 가치 앞에서 다른 것이 되기도 하며, 그러한 특정한 가치관 앞에서 다른 것이 더 우선되기도 한다.

 

가령, 내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일단 감싸안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 그렇다.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추궁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물론 전자가 더 현실적이고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패와 카르텔을 형성시키는 동인이 되는 것 역시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성리학적 가치란.

 

이 부분은 길게 쓸 생각이 없다. 그러하니 최대한 간략하게 써보려 노력할 것이다.

 

성리학이 말하는 가치는 나에게 자기통제로 읽혔다.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원리와 원칙하에 식자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성찰하여 그러한 가치를 스스로 추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서양의 명예와 유사하게 작동하였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알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부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왕과 신하, 백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은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동일시하여 정치-행정조직부터 가계까지 일관적인 정신적 통제를 이루어내려 하였다.

 

전근대의 행정력은 결코 지방까지 철저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대신 유교적 가치관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통제하여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정신적 자기검열을 하도록 했다.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었고, 그들이 일생동안 배워온 것이었으며, 그러한 실천을 요구 받았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다. 유럽에서도 불명예가 있었고 신앙인이라는 자들이 정치와 범죄에 종사했던 것처럼 조선의 관리, 선비들 역시 부의 축적을 즐기고 권력의 행사에 쾌감을 느끼며 미식과 여자를 즐기곤 했다. 때로 이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발생하기도 했고, 때로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급 관리는 충분한 봉급을 받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부정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방 관청에서 벌이는 그들의 부정부패는 쉽게 적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리학적 가치와 정신은 나름 잘 작동한 편이었고, 조선이 500년간 존속할 수 있게한 원동력이었다. 조선인들, 특히 유학을 공부한 관리와 선비들에게 실천하는 유교적 맥락의 도덕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고, 그것이 정치적 정당성과 원리로서 작동하는 사회에서 실질적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도 중요했다.

 

핵심은 성리학적 가치가 유교적 원리하에서 도덕적인 자기통제와 실천을 중요시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조선은 천문학적인 부정부패와 그덕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정책 및 필요를 등한시한 파벌싸움으로 인해 멸망 시점을 앞당겼던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과 다른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를 늘릴 수 있었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조선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중국 역시 유학적 가치를 추종했던 국가였던 것은 동일하나, 그 양상과 정도, 규모의 면에서 양자는 비교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온전히 유교적 가치관 아래에서만 돌아간 국가가 아니었다.

 

 

조선이 가져다준 보수성.

 

나에게 매력적이게 들린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자기통제. 개인은 스스로 배우고 익힌 성리학적 가치관에 통제된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설령 어겨도 남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보단 자신의 공부가 가르쳐준 원리를 따르고자 한다는 점이다. 모든 선비들이, 모든 관리들이 다 그러진 않다는 것을 안다. 실제로 부정부패가 발생했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그걸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과 실제로 작동하긴 했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그렇게 도덕적 타락을 스스로 경계하고 습관적으로 도덕적이었던 그들의 윤리성은 그것이 하나의 환상 내지는 모델에 불과하더라도 지금 시점의 우리 사회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극단주의의 확산과 함께 도덕이 해체되고 윤리가 형해화되며 상식이 양분화되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가치들은 우리에게 도덕적 자기검열을 요구하는가?

 

 

도덕적 선택과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도덕과 윤리, 때때로 법을 어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억 원을 받는 대신 몇년 감옥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이전 시절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극단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는 한탕주의의 유행을 발생시켰고 이는 수십, 수백억 단위의 횡령 역시도 등장시켰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통제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진보주의자 특유의 호들갑과 별 것도 아닌 일을 침소봉대 하는 정신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단지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종자들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정치의 타락과 경제적 압박, 부모 세대가 이룰 수 있었던 미래를 자식 세대인 자신들은 도달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과 상실감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범죄와 비도덕적 선택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 선택이나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선택과 자신이 얻을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 했고, 기꺼이 타락하는 대신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만한 막대한 이익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합리적이고 영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그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도덕적 선택이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기꺼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을만한 패널티가 부족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수백억을 횡령하고도 몇년, 십수년을 감옥에 있다 나온다면 남은 평생은 그간의 고생을 감당해도 될만한 것으로 여기게 해준다. 젊을 수록 더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가 죄인에게 충분한 제재를 가하는가? 수백억을 횡령했다면, 수백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진 못하더라도 그러한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이익을 무의미하게끔 해야 한다.

 

선비들의 도덕적 자기통제는, 성리학적 가치관의 인민통제는 지금의 행정력, 치안력과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엉성한 사회에서 그 시대에 비해 잘 작동한 편이다. 그리고 성리학에서 말하길, 배운다면 모두가 선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공부하고 배운 바를 실천한다면 누구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보수성은 산업시대에 인간을 공장에서 죽여 돈으로 찍어내던 그것이 아닌 그 이전 시대의 것일지도 모른다.

 

 

진보적이기에 받아들인 보수성.

 

백년도 전의 가치를 지금와서 받아들이는 것은 보수적이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전 시대 우리 조상 사이에 보편적이었던 세계관이자 이제와선 역사라 받아들이는 전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의 흔적은 적게나마 우리 사회 우리 정신에 남아 있을 것이다.

 

진보주의자인 나는 보수적 가치를 산업시대 발전기에서 찾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그 시절의 가치를 추종하며 독재와 그 원리를 가치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자기 모순을 일으켰다.

 

그렇기에 나는 그보다 훨씬 구미에 맞는 가치들을 발견했고, 그것은 우리 역사의 과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성리학적 가치가 이제와서 무용하다 할 수 있다. 동의한다. 지금와서 성리학적 세계관의 논리와 주장을 피며 사람들에게 그걸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라고 할 생각도 없다.

 

난 단지 성리학이 말하는 가치들을 보여주며 현대 이념과 사상에서 거리를 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모든 성리학적 가치들을 제공할 생각도 없다. 현대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가치들만 추출하는 것이 맞다. 서구인들이 현대에 와서도 2000년된 성경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모두 동의할 수 있을 법한 도덕과 윤리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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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현존하는 모든 정치체제 중에 가장 성숙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 요소 때문인데,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체제는 주권을 소수만이 독점합니다. 군주정은 군주만, 과두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금권정은 자본가들만이 독점하고, 귀족정 역시 귀족이라는 계층만이 주권을 독점하죠.

 

그러나 국가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요소는 백성, 시민, 국민 등으로 지칭되는 개인들의 집합이죠.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소수의 주권자들이 국가의 중요 향방을 가로지를 결정을 내릴 때, 가령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그 운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볼 계층이고 집단이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사건에 대한 어떠한 주장이나 반대 역시 펼 수 없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국가 자체가 멸망하여 수많은, 거대한 비극을 양산한다 하여도 그것은 부당한 일일 뿐이지 그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자기가 원하지 않은 싸움을 해야 했고, 그에 대한 근거 없는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바, 전쟁 등에 대한 사안에 결정권을 지닐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결정에 의해 커다란 이익을 얻어도 그것은 국민의 공이며, 실패를 겪어도 국민의 실패이고, 국가 자체의 멸망이나 주권의 상실로 이어진다 하여도 그것은 국민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고, 국민의 오판에 의해 발생한 결과이니까요.

 

 

어른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역시도 그러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국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선택권을 지녔다면, 다시 말해 국가의 주권을 지닌 결정권자라면 누군가를 자신의 대표로 세울 때나 어떠한 법안,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민주적 소양, 혹은 공화적 소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강한 이유는 그러한 주권자가 소수이지 않기 때문이고, 결정권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윗사람들이 멋대로 일으킨 사건에 민초가 휘말리고 그들의 이익과 안전에 희생 당하는 도구적 운명이 아닌 내가 만든, 그리고 내가 뽑은 대표들이 있고, 내가 주권을 가진 내 나라가 타국에 의해 유린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내가 가진)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야할 필요가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런 대단한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이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관념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단순히 내 친구, 지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손 거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 한몸 바쳐야 한다는 등.. 단순히 적들이 개새끼고 개새끼들은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든가.

 

하지만 그러한 관념의 기저에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무의식의 기저에 깔린 가치관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나 사고, 사유를 해본 적이 없더라도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그것을 의도적이든, 아니면 자연스럽게든 그러한 무언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심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한 체제인 동시에, 그러한 성숙한 의식을 필요로 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한 성숙한 의식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에 근접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를 여러 갈래로 구분할 때 실질적으로 민주성을 갖추었다기보단 단순히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만 민주주의인 사회로도 구분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였던 적이 없었던 독재를 겪어보았고, 그 이후로도 제도적으로라도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의 90년대는 2010년대보다 덜 민주적이었죠. 우리가 실질적 민주주의냐, 절차적 민주주의냐를 논하는 것보단 단지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라는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전쟁이나 주권의 상실, 멸망에 있어서 주권자의 결정이 중요하고 그 주권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면 독재나 과두정과 같은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의 경우 백성/시민/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부당한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사회의 경우 주권자인 그들의 실책이나 오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국민들이 지는 것이 옳습니다. 원리적으로 그게 정당하죠.

 

그렇기에 민주주의에선 그나마 책임소재가 뚜렷하고 쉬운 편입니다. 국민이 무언가를 선택했고, 그게 실패했다면 그건 국민들 탓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든,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체제에서 국민들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만약 민주주의 국가가 침략전쟁을 시작했다 패배했고 그들의 주권과 삶에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 그 패배한 국가의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권 침해를 제외하면 어떤 취급을 받아도 무방할까요? 그들이 선택했고, 이제 책임을 질 차례이니까?

 

반면, 독재와 같은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국가에선 국민(혹은 신민)에게 책임은 없을까요? 그들의 운명을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주권을 독점한 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었든 그들이 지배하던 신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선, 그러한 독재, 과두정, 왕정이 유지되는 것에는 그들 신민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에게 충성하거나 협조한 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본심이 어찌됐든 그저 그저한 환경(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협조할 수 없었다는 것조차 책임으로 물어야할까요?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운명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를 추구하거나 열망하여 그러한 행동을 표출해오고 그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되, 실질적 힘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통제되거나, 그저 두렵고 무서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본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인정해주어야할 일일까요?

 

그럼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었던 신민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게 정당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겐 주권이 없었으니 민주주의의 실패자들에 비해 관대하고 온정적인 처분을 해야만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고 주권을 독점한 자들에 의해 도구로서 동원되었을 뿐이니까?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처분 역시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것 역시 정당하겠지요. 어차피 주권을 가진 적 없으니,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없던 주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아도 무방하니까요. 물론 역사에서 필요에 의해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들에게 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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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덕이란 자기검열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검열이고, 도덕은 그 중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무엇을 검열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1.

도덕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서 지켜지는 규범이다. 이는 그것이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유무형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피하면서 지켜진다. 작게는 실제 타인의 피해부터 크게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나쁜 것까지 다양하다.

 

2.

그렇다면 왜 도덕은 지키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도덕이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도덕의 범위 내로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알 수 있다.

 

도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뢰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저 사람도 날 존중할 것이라는 것. 내가 욕을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불특정 다수,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듯 타인도 그러하리라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적 신뢰가 되어 어떠한 불문율이 되기도 한다. 가령 한국에선 밖에서 핸드폰이나 가방, 지갑 등을 놓고 주인이 없어져도 그 자리에 있거나 경찰서, 분실물 보관소 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도덕률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리를 점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자신의 물품을 놓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는 타국에서 줄을 설 때 직접 그 위치에 서있는 게 아니라 신발(슬리퍼)만 줄지어 놓고 본인은 뒤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는 것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에 더 가깝다곤 하지만, 그러한 문화와 불문율을 깨고 물품을 훔치는 것은 범죄이지만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단순히 법을 어기고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불문율을 깼고 사회적 신뢰에 대한 훼손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도덕한 것으로 취급된다.

 

3.

도덕적인 행위는 본인에게 당장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사회적 신뢰는 거대하게 형성되는 것이고, 조직적/집단적 불문율 역시 그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규칙이고 질서이다.

 

그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개인의 일탈은 사소한 문제로 보인다. 한두 명이 일탈을 저지르고 불문율을 따르지 않고 부덕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집단의 사회적 신뢰가 하루아침에 파괴되지는 않는다. 그들 몇명의 행동이 훼손하는 범위는 극히 협소할 것이다.

 

그러한 불문율은 모두가 일정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하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불문율을 어기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리를 맡아놓았다는 증표로 놓아둔 스마트폰을 누군가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스마트폰 하나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실천하게 되거나, 단순히 보복성으로 자신 역시 불문율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자신이 당한 피해와 똑같은 가해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 신뢰는 빠르게 붕괴한다.

 

더 이상 모두가 신뢰하던 질서-불문율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규칙으로 작동하던 양식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물론 법은 기능할 것이다. 물건을 훔쳐가면 신고하고, 접수받고 수사하며, 범인을 잡으면 처벌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비도덕적 행위가 법과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4.

그렇다면 법과 무관한 비도덕적 행위는 어떠한가? 본래 비도덕적 행위자에겐 비난이 있었다. 단순히 말 뿐인 경우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깎여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나빠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소속된 집단(학교, 직장 등)에서 따돌려지거나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비도덕적 행위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비도덕적이라 비난 받는 것 역시 온당한 평가에 따른 것일테다. 물론 언제나 선을 넘고 과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비도덕적 행위자에 비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면 비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비난 역시 힘을 잃게 된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욕할 기력을 잃는 것을 떠나, 도덕의 영역이 협소해지고 도덕과 비도덕의 지위가 역전되는 것이다.

 

가령, 공개된 장소에서 적나라하게 욕설을 하는 것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여 지적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러한 성격의 캐릭터들이 범람하여 지적이 의미가 없어지고, 되려 지적하는 사람을 선비라거나 위선자 따위로 역공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상식의 영역에서 무엇이 도덕적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들이 협소하나마 일말의 보편성을 획득할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 도덕의 영역은 다양한 지점에서 도전 받고 반박되고, 무시되고, 훼손되고 파괴될 것이다.

 

5.

도덕적 행위를 하면 모두가 이익을 보고, 비도덕적 행위를 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자신은 이익을 본다. 이기적일수록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모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 전혀 모르는 남의 호의나 신뢰, 도덕적 행위를 기대하고 심리적 방화벽을 내렸을 때 비도덕적 행위자는 그 틈에 이익을 보게 된다.

 

피해자는 당한 이후 심리적 방화벽을 다시 세우게 된다. 대체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회적 신뢰에 대한 믿음이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도덕적 행위가 이익이 되고, 하지 않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는 마냥 고집부릴 수만은 없다. 구체적 피해와 실질적 이득의 관계는 도덕-비도덕의 문제를 손해-이득의 문제, 혹은 생존-도태의 관계로 도치될 수 있다.

 

6.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비도덕적 행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일까? 반드시 모든 도덕적 행위 선택자들은 비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역사에서 우리는 특별히 더 도덕적이고 부덕한 시절을 고를 수 있다. 매우 정확하고 계량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개괄적이고 극단적으로 고르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가령, 전쟁이나 재난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도덕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와 충돌할 때가 그러하다. 경신대기근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만들었고,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었으며, 전쟁이 길어질 때면 시민들은 범죄에 더 쉽게 매혹되었다.

 

태평성대라고 하는 세상일수록 여유가 넘치고 범죄가 적거나 공정하게 처리된다. 경쟁과 도태보다는 협력과 신뢰가 사회를 대표하는 정서가 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여유와 도덕에 대한 통찰이 담긴 말일 것이다. 우리는 더 여유로울 때 더 쉽게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 단순히 베푸는 것을 떠나 타인을 배려하고 확실하게 이익으로 돌아올 자신의 비도덕적 선택을 포기하고 사회적 신뢰를 택한다. 그래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7.

도덕은 자기검열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배우고, 이것을 통칭하여 사회화라고 한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가치관에 뿌리내려 누군가 자신을 규제하고 제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관성에 따라 도덕적 반응을 한다.

 

주변에 차, 또는 보행자가 없기에 그냥 지나가도 상관 없는 도로/횡단보도를 지나치지 않고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습에 의해 얻어진 지식이고, 실천을 통해 습관화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학습받지 않았다면 사회 일반 도덕률에서 이격되어 있을 것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도덕적이진 않다. 또한 학습된 것은 언제든지 뒤집히거나 덧씌워질 수 있다.

 

도덕적 행위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 언제든 비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개인의 성향과 개성이라는 것은 개인 단위의 조건일 뿐 거대한 집단적 경향성을 계측하는 근거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회나 집단의 도덕적 성향이 개인의 성향과 개성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선택을 하는 것은 환경 조건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8.

이러한 조건은 다양하다. 경제적 상황, 노동시간, 정치적 혼란, 군사안보적 위험, 지배적 이념.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양분된 것이다.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갈등 수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수록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필요한 것에 쓸 돈이 많을 수록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고 경제적 부담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는 심리적 여유가 되고 인지적 여유가 된다. 도덕적 선택은 그러한 여유에서 출발한다. 심리적 여유는 물질적 여유에서 찾아오는 법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 상황이 길어지고 다각화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이슈 인식에 있어 인지적 포화가 이루어질수록 도덕적인 선택에서 멀어질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이슈마다 자신만의 포지션이 있을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갈등들을 접할 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다양한 갈등에서 다양한 적, 혹은 바보들을 상대로 싸우거나 최소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 정서들은 스트레스를 늘리고 심리적으로 공격적이게끔 한다. 어느 정도까진 상관 없겠으나, 지속되고 점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불만은 축적된다. 단순히 속으로 타인을 욕하는 것조차도 그 빈도가 늘어나고 후엔 말로만 하지 않을 뿐 습관적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자체는 스트레스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갈등 수준이 아닌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게임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이는 개인 단위의 경험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선 그만큼 사회적 단위가 될 수 있는 현상을 지적해야 하기에 스트레스가 아닌 사회적 갈등 수준으로 짚은 것이다.

 

9.

사회가 각박해지고 삶에서 여유를 잃을 수록, 그리고 비도덕적 선택을 통해 이득을 얻고 제재가 적을 수록 비도덕적 선택의 폭과 그 영역은 넓어질 것이다. 만연한 비도덕은 도덕의 영역을 밀어내다못해 역전시킬 것이고 도덕적 행위나 사고를 위선과 선비질이라 폄하할 것이다.

 

도덕적인 선택이 손해로 이어지고 비도덕적 선택이 이익과 선망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경쟁과 각자도생, 황금만능주의과 과정을 따지지 않는 출세지향으로 대표되는 사상들이 사회에서 도덕이 설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가 작동하는 영역은 그런 성향의 이들에게 자신이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비춰질 것이고 몇번의 피해로 인해 해당 영역은 훼손되어 파괴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회화된 습관을 버리고 비도덕적 습관을 받아들일 것이고, 더 어린 세대는 그들에게서 도덕이 역전된 가치체계를 받아들일 것이다. 도덕과 비도덕이 역전된 가치관으로 사회화되는 것이다. 내가 이익을 얻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남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정당화되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두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새 사회의 주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보편화될 것이다. 

 

10.

도덕은 자기검열이고 그것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이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길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지 않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은 이들에게서 공유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적어진다. 이는 소모되어야할 비용이 다른 곳에서 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사회적 진보를 촉진시키거나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비도덕적 선택들은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비용을 늘린다.

 

잘못을 했으면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남들이 욕할 것이 뻔한 말을 했다면 당연히 욕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비도덕적 행위자들은 그러한 도덕 기준과 가치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한다. 알량한 논리와 주장이지만 지나치게 관용적이거나 지나치게 나이브한 바보들은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도 한다. 가령, 패륜적 비난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바보들에게 표현의 자유이니 제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틀렸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고 그것이 법적 제재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제재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개소리를 했으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하다. 개소리를 크게 내거나 반복하는 사람은 쫓겨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이는 수천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집단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이었다.

 

그러한 사회적 린치, 혹은 집단재판이 도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쫓겨나는 쪽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우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쫓겨나는 소수자가 반드시 그런 선각자이거나 정의로운 의사일 거라는 것 역시 당연한 게 아니다.

 

자기검열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도덕은 그것으로 작동한다. 남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는 게 아니라도 자기 스스로의 양심이라는 시스템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어 규정된 도덕적 규칙 하에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게 만든다.

 

지나친 자기검열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적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한다고 할 수 있지만, 비슷한 강도로 제한이 풀려버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검열의 제한을 푸는 것은 쉽지만 한번 풀린 제한을 다시 묶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다. 

 

자기검열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용어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통제라는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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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가장 흔하고 자주 사용된 정치공작 중 하나가 바로 강경론입니다. 그것도 그냥 강경론이 아니라 초강경론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같은 정부 뿐만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구설수와 망언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하필이면 친일 논란을 정면으로 받게 된 이들의 탈출전략입니다.

 

강경론은 언제나 더 세게 부르는 놈이 이익을 보는 구도고 한국에서 핵무장론을 제외하면 남은 건 북진통일밖에 없는데, 잃을 게 많은 적대적 공생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직접적 무력투사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합니다. 예컨데, 북한이 정말 없어지면 적이 없어지기에 지지 기반이 반토막 납니다.

 

물론 중국이 있고 종북 빨갱이를 친중 빨갱이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적,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책임을 쥔 상황에선 오히려 중국을 물어 뜯는 게 무서워서 친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았고 다시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금의 친일 논란을 또 다시 반공으로 맞받아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해방정국과 전후 한국사회의 친일 논란에 대해 반공 생존전략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양새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왜 강경론이고 그 중에서도 왜 핵무장이냐면, 이들은 핵에 대한 컴플렉스와 선망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핵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아쉬울 게 없다는 거고, 또 다른 맥락에선 일본조차도 굴복시켰던 핵무기를 자신들이 가지게 된다면 든든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선망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핵무장론을 꺼내는 건 아주 간단한 역사적 패턴에 불과합니다. 의도 또한 뻔하죠.

 

그냥 세게 던져서 안보 이슈에서 진보좌파 진영을 나약한 겁쟁이로 만들려는 흔해 빠지고 뻔하디 뻔한 수작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병신짓거리인 거 당연히 알겠지만 죄다 돌대가리 소굴이라 저거에 넘어가는 바보들 많아요. 같은 수법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항상 잘 먹히죠. 브렉시트도 그런 식이었고.

 

막상 진짜 일이 진행되면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이라 칭하는 이들의 초강력한 반발과 제재, 대응이 있을텐데 한국은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그런 제재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파산, 최선은 기껏해야 베네수엘라(네, 보수가 문재인 정부 욕하면서 꺼냈던 그 베네수엘라입니다.) 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핵무장이 가능한가 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허락해줄 리가 없거든요.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목표이고 이걸 위해 지난 5년, 이전 정권들까지 해서 십수년을 봐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상호 핵무장이자 북한의 공식적인 핵무기 인정 및 비핵화 요구 불가 상황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사실상의 공식적 인정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안보에서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제에서도 중요합니다.

 

북한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 투자를 할 것이고,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어야 그때그때 자본이 덜 빠지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그런 안보경제적 이슈를 무시한 채 언제나처럼 내부 정치의 승리와 정치적 리스크의 모면을 위해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미국부터가 한반도에, 한국에 핵무기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들끼리 논의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것도 다 국내 정치용 쇼일 뿐이고 선동일 뿐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받아오겠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들부터가 손사레 칠 거거든요. 병신이라면 받으려 하겠지만.

 

 

이런 한심하고 저열한 떡밥에 넘어가는 건 그만큼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 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동의한다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비용이 있다는 건 이해 못하는 초딩 수준의 사고력의 방증일 뿐이지 그래도나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올 주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국힘당은 지금 친일 논란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핵무장이라는 초강경론을 내놓으며 반공 전략을 펴는 것 뿐입니다.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70년 넘도록 반복되었던 방식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변하는 건 전혀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가겠죠. 극우보수의 지적능력이라는 게 딱 그 정도, 애완동물이나 가축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 불만이 있어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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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관이란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가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며, 개인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 요소에 피상적인 인식만 가지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판단과 분석으로 설명하기보단 다른 사람의 판단과 분석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와 논리가 부족한 자신보단 전문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적이지 않다. 기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것에 대해 알기 위해 기초 정보부터 파악하고 자신의 주관을 만들지 않는 까닭이며,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은 누군가의 주관과 해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밈에 대한 여러 설명과 해석들이 있지만 간단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식은 '개념 포함형 표현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밈이라는 개념의 본래 의미를 따로 정의하거나 한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식을 그러한 개념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 뿐이다.

 

개념 포함형 표현체란 어떠한 밈에는 특정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밈이라는 형태로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개념 표현형이 아닌 이유는, 어떤 밈에는 보이는 것과 다르거나 유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밈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초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초등학생을 부르는 인터넷 신조어가 아니라 초딩이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여러 이미지들을 포괄한다. 주로 무례하고 건방지며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기본형으로 한다. 유치하고 바보같으며 나대는 모습 역시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부, 혹은 다수 초등학생의 행동에서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딩이라는 밈은 그러한 이미지들이 포괄되어 있고, 사람마다, 혹은 시기마다 그 범위와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초딩이라는 밈이 가지는 개념은 변형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들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초딩은 본래 멸칭이거나 비하, 혹은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종래에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2.

밈은 특정한 개념을 빠르게 이해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밈이 어떤 의미와 개념을 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용례를 알아야 한다는, 다시 말해 그 개념 내지는 문법을 알아야 한다는 사전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번 익숙해진다면 밈은 이해하기 쉽은 개념 전달체가 된다. 이러한 밈은 반드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해할 수 있는 구성원 내에게 어떠한 반응을 유도하거나 반사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저 재미를 위해, 웃음을 만들기도 한다.

 

외부인들에게는 해괴한 표현과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있었던 재밌었던 사건을 유쾌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정의하는 것 또한 일종의 소규모 밈일 수 있다. 친구들끼리 어떤 사건이나 요소를 가지고 별명을 짓고 놀리는 것을 생각해보라.

 

3.

밈적 사고란 밈을 통해서만, 혹은 사고의 일정 부분을 밈에 의존하며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자신의 주관 대신 밈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

 

기존 정치에선 이미지, 혹은 프레임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 분석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방식의 해석이 필요하다.

 

정치에서조차 밈은 당연히 발생하고, 활용된다. 특정 정치인에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미지로 굳어질 때, 그에 대한 별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로 공공연히 사용된다면 그것이 밈이다.

 

예컨데 이재명에 대한 별명이나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별명이 그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재명의 예시를 들어보겠다.

 

이재명에 대한 별명(밈)에는 '찢'이라는 것이 있다. 이재명이 가족과 통화를 하다 나온 발언이 밈화된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는 일부 조작된 부분이 있고 원본이 아닌 편집본에 근거하여 주체를 뒤집은 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무시된다.

 

대신 찢이라는 밈적 표현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이는 교정되지 않고 있다.

 

이 찢이라는 밈에도 여러 개념들이 포함되어 표현된다. 하나의 이미지인 동시에 그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이미지가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전달한다.

 

4.

커뮤니티는 이러한 밈들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밈들이 발생하거나 공유되고 전파된다. 흔히 커뮤에 뇌가 절여졌다고 하는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주관이 없고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형성되는 분위기, 혹은 공통적 스탠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밈적 사고에 절여진 것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적 표현이 강한 커뮤니티일수록 이러한 정치적 밈은 자주 사용되고 발생한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과 객관보다는 특정한 이미지들을 기준으로 하며, 그것들을 포괄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발생에는 반드시 특정한 의도가 들어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밈은 누군가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발생적인 면이 있다. 물론 누군가 의도하고 만들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핵심은 이것에는 반드시 의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 의도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나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스탠스, 분위기에 의해 의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재명이 패륜적인 표현을 쓴 나쁜 놈이고 자기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조폭들과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 혹은 거짓을 기반으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해 찢, 형보수지와 같은 밈적 표현이 만들어진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다시금 타인에게 전달되고 전파된다. 그렇게 보수계에서 이재명은 극히 위험하고 잔인하며 패륜적인 범죄자로 인식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밈이 된다.

 

5.

앵무새, 녹음기, 좀비 등의 용어들이 있다. 자기 주관이 없고 그저 어떤 매체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매체는 과거엔 언론, 최근엔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 정치 인터넷 방송이 그러하다. 그들이 만들어내거나 유포시키는 컨텐츠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곳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주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들었던 컨텐츠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반박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것을 꺼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와 논리를 갖춘 비판에 취약하고 자기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무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방 밑천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논리 짜내지 못하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반박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틀렸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상만을 가지고 이것이 틀렸다고만 규정한다.

 

즉, 왜 틀렸고 어째서 틀렸는지를 논증하려는 시도가 전무하고, 단지 이 의견은 쓰레기이고 넌 어떠한 놈일 뿐이다. 라고만 규정한다는 것이다. 영화에 대한 한줄 인상 비평에 불과하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평가 코스프레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것을 떠나 오만하고 저열하다.

 

누군가 틀렸다면 그 이유를 말해야 하건만, 그들은 스스로의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단지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과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할 뿐이다.

 

6.

스스로 비판하지 못하고, 어떠한 논리를 갖추지 못한, 주관 없는 이들이 밈적 사고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접할 때의 반응은 그야말로 밈적이다.

 

어떠한 것을 비판하거나 논증하지 못하고 어디선가 본 밈적인 표현만으로 반응한다. 가령 누군가가 장문의 비판이나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좌파, 혹은 페미, 혹은 반미, 또는 친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좌파적이거나, 페미적이거나, 반미적이거나, 친중적인 것과 무관하게 XX 어서오고~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좌파적이거나 친민주당적인 것, 친문재인 정부적이거나, 반보수적인 표현이나 입장에 대해서도 대깨문이라는 밈으로 공격하기도 하며, 좀 더 이전에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로 대표되는 밈 역시 동일하다. 이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데 무용하고, 사실과도 거리가 멀거나 생산적이지도 않다. 그저 어떠한 키워드에 밈적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고 조건반사적이다.

 

자신이 알거나 이해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밈에 똑같이 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보수진영에 대해 비판하거나 친민주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겐 네 다음 대깨문이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무식함을 가리기 위해 근첩(루리웹 첩자)이라고 선공을 날리는 것과 같다. 그들은 이것을 일침 정도로 받아들이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그저 조건반사적인 밈적 반응일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주관은 없다.

 

밈적인 표현은 정말 많고, 그것들의 사용례 역시도 많다. 무언가를 비판할 때도 사용되지만 무언가를 조롱할 때도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밈적 사고에 절여진 이들은 어떠한 자극에 밈적으로만 반응한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가 없고 스스로의 주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외부에서 받아들인 어떠한 언어 뿐인데, 그것이 인터넷 밈일 뿐인 셈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자신의 주관이 없고 자신의 언어가 없이 언론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지 못하여 그저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앵무새, 녹음기라 불린 이유이다.) 혹은 당장은 입을 닫고 회피하거나, 그저 상대에게 욕과 비난만을 퍼부으며 볼테르의 통찰을 증명하는 사람은 오래전에도 많았다.

 

이는 단지 요즘 시대의 앵무새일 뿐이다.

 

7.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밈적 사고/밈적 반응이라고 따로 규정한 것인데, 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밈적 사고와 반응들은 그 자체로 정치를 해석과 판단의 장이 아닌 밈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루는 것이 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치를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닌 재미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주관 없이 밈만으로 반응하는 좀비들이 정치적 향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인터넷 문화와 인터넷 밈 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정치적 밈에도 빠르게 익숙해지며 스스로 어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치나 사회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정보와 지식, 혹은 경험들이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갖춰져야만 가능한, 훈련된 결과물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문화와 밈 문화에 익숙한 청년 세대들에게 정치는 그러한 맥락 안에서 즐기는 무언가가 되었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기보단 극단화되어가는 조롱 문화와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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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윤 대통령 비속어’ “기억 안 난다···진위 여부도 판명해봐야”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9221434001
신경민 "尹의 美의회 욕설..바이든, 보고받아도 문제 삼지 않을 것"
https://v.daum.net/v/20220922141554276
대통령실, 尹 '비속어 발언' 논란에 "사적 발언..외교 참사 언급은 유감"
https://v.daum.net/v/20220922141207173
野 "尹 외교 참사 일으켜" 與 "文 혼밥이 진정한 외교 참사"
https://v.daum.net/v/20220922112311965
“이 XX” 발언은 야당한테 한 것··· 대통령실 반박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9222323001
외신도 다룬 윤 대통령 "이XX", 영어로는 'f**kers' 'damn'
https://v.daum.net/v/20220922184956177
윤 대통령 '이 XX들'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왜 고자질을" [뉴스케치]
https://v.daum.net/v/20220922194010331
김은혜 "尹발언 '바이든' 아닌 '날리면'..왜곡해 동맹 이간"
https://v.daum.net/v/20220923000235828
"바이든은 기자회견중 욕설한 적 있다"…尹 방어 나선 윤상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5927?sid=100
권성동,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좌파 언론 탓"
https://v.daum.net/v/20220923183103839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대통령실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요청했지만 거절..왜곡·짜깁기 없어"
https://v.daum.net/v/20220926173916624
尹대통령 "바이든 아닌 것 '전문가 확인'..비속어, 논란 본질 아니다"
https://v.daum.net/v/20220927092454216
尹 뉴욕 발언…"바이든이 맞다" 61.2% vs "날리면이 맞다" 26.9%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209280005
진중권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외교참사? 그냥 가십거리" [시사끝짱]
https://v.daum.net/v/20220928182003109
[속보] 대통령실, 尹 미국 순방 중 '이XX' 발언 여부 확인 거부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629/0000174706
조선‧중앙‧채널A, 윤석열 대통령 욕설·비속어 파문 옹호 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62
대통령실 "'이 XX' 野지목 아냐…전문가들 '날리믄' 분석"(종합2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64068?sid=100
대통령실 "이XX도 없었다" 비속어 사용 부인
https://v.daum.net/v/20220926200403503
‘바이든이’ 인가? ‘바이든에’ 아니고? [노원명 에세이]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9/845221/
윤 대통령 '최저' 지지율에 "욕설 논란 진상규명 되면 오를 것"
https://v.daum.net/v/20220930173505516
대통령 비서실, MBC에 보도 경위 캐묻는 공문 보냈다
https://v.daum.net/v/20220927162235272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 동맹 훼손…진상 더 확실히 밝혀져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5301?sid=100
국제기자연맹, 'MBC 고발'에 "윤 대통령, 언론 핑계 삼지 말라"
https://v.daum.net/v/20220930211507359

 

https://www.youtube.com/watch?v=JdNvbbhkhaA 

 

 

https://www.youtube.com/watch?v=GS3l4s8Yz18 

 

 

이에 대해 할 말은 참 많은데, 하나하나 하기엔 너무 길어지고 피곤해지겠더군요.

 

그러니 몇가지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를 줄여 쓰려고 합니다.

 

 

일단, 극우보수는 언제나 문제에 대해 일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핑계와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남탓입니다. 언제나 자기들이 사고치고 남탓을 해댔고, 자기들이 사고치고 거짓말과 핑계, 변명으로 일관해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극우보수들이 뭔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극우보수(정확히는 모든 종류의 극단주의)는 기본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책임질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번 일에서도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변명과 핑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죠. 이건 다른 건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권 등장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대통령이 타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이야 남들이 모른다면 별 문제야 없겠지만,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이걸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고 진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은 그 자체로 가져야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품위와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 하죠. 국회든 어디든 그걸 위해 품위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을 정도로요.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고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천박하게 행동하고, 무식한 소리와 무식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바랬던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상적으로 여겼던 국가와 국민의 대표가 윤석열이라는 거고 그게 곧 정치를 다루는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언론들의 태도와 자세.

 

언론은 아주 열심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온갖 쉴드를 치고 있고 쉴드 치는 입장의 인물들의 인터뷰나 에세이, 발언을 기사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고 있고요. 외람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싶어하고,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의 말을 전달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상적인 청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대놓고 뻔뻔하게 조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영상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들어도 이 새끼고 바이든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날리면이네 뭐네 사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김학의 얼굴 사진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조작하려던 전례처럼 말이죠.

 

삼인성호라고, 이들은 바이든이라는 말을 날리면이라고 다 같이 하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에요. 직접 들어보세요.

 

근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고, 되도 않는 시도로 진실을 가리려고 해요.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리스크를 그렇게 해소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두고두고 남아 비판거리가 된다지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털어내면 다시 뭐라고 할 정도가 되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책임성은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힘과 권위를 즐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걸 위해선 자기들은 절대 무오해야 한다는 거고요. 책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잘못을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이들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죠.

 

누구든 귀가 있다면 뭐라고 했는지 알만한 사실을 거짓말과 변명, 핑계로 일관하고, 뻔하디 뻔한, 그리고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다른 것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 변명이 안 통하니 다른 변명을 하는 거고, 이 변명보다는 저 변명이 더 책임질 일 없겠다면서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는 건 거짓말의 대표적인 증거고요.

 

 

미국 주요 외신, 윤 대통령 발언 보도..미국 사회 내도 논란
https://v.daum.net/v/20220923073420668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MBC 이메일 질의에 미국 국무부는 "한국 공직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백악관도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1.언급하지 않겠다.

 

이건 공개적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발언자가 일개 수행원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인데다 해외언론에서도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저런 식으로 밝히는 건 아주 안 좋은 의미입니다.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쉽게 말해서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무시해줘서 고마울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ㅈ도 아닌 걸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 대통령, 어쩌면 둘 다 미국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동맹관계고 저런 해프닝이 벌어지면 대충 쉴드 쳐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2.한국 공직자의 발언.

 

그리고 그건 두번째 내용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타국 대통령을 일개 공직자로 지칭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 대통령을 공직자로 격하시키며 지칭하여 대통령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타국 대통령들보다 위상과 힘이 더 강력한 건 맞지만, 외교 무대에서 동등한 위치로 대우합니다. 단지 실제 힘과 권력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뿐이죠.

 

근데 미국은 윤석열을 대통령President가 아니라 한국 공직자라고 지칭한 건 외교적 무례에 가까운 수준으로 격하시킨 겁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불만 한마디 할 수가 없죠.

 

이런 외교적 문법으로 읽어야 하는 내용을 보면 바이든 본인이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한미관계를 공개적으로 파탄나지 않게 하는 공식적인 입장일 뿐이고, 실질적인 속내는 한국 대통령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의소리(VOA), 윤 대통령 '거꾸로 사진' 보도
https://v.daum.net/v/FfLYiX6hUF

 

이러한 기사를 보면 좀 더 노골적인데, 미국의 소리는 비유하자면 미국판 환구시보에 가깝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매체죠. 외교에서는 해석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은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찍은 사진은 그냥 샷이 좋게 나와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저 사진 말고 찍은 사진 많은데 굳이 저거만 골라서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백번 양보해도 미국 언론 매체 일부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탄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모든 언론에게 죽어라 공격을 당했고 이는 한겨레, 경향, JTBC와 같은 진보 언론에 포함되는 이들조차도 그랬는데 언론을 탄압하네 장악을 하네 근거도 희박하고 말도 안 되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노골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는데 이번 정부라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기실, 윤 정부 내의 수많은 인사들은 이명박 아래에서 일하던 친이계들이 다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MBC엔 공문까지 보내며 압박, 공격하고 있는 걸 보면 누가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하는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연이나 일시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순진한 걸 넘어 멍청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주어 몇개만 바뀌어도 태도가 달라질 사람들 많을 겁니다.

 

 

대통령실 기자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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