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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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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9.23
    전근대 사회의 체면과 탐욕 문제. (2)
  2. 2022.09.17
    망국보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친중 고해성사.
  3. 2022.09.15
    소련식 적극적 공작과 가치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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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근대 사회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까닭은 행정력과 치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 개개인에게 빠르고 직접적으로 적용,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발생한 범죄나 불만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행정력의 수준이 낮을 수록 공정한 집행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필연적으로 관료나 군인 개인의 부패 및 지역 유지와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1.

또한 전근대 사회는 대체로 적은 인구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사회이곤 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평생 얼굴보고 살 사이이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어떻게든 원만하게 합의하기 마련이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동체의 큰 어르신 역할을 하는 이, 요즘의 마을에서라면 이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낸다.

 

문제는 이 작은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평판이 나빠진다면 이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선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켰거나 지나치게 이미지가 망가질 경우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화 더 헌트에서 주인공은 오해로 인해 누명을 썼고 결국엔 벗어났지만 모두에게 크나큰 낙인이 찍혀버렸고 어렸을 때부터 허물 없이 지냈던 친구들과도 알 수 없는 벽이 세워진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다. 단순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조차도 이럴진데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어떻겠는가.

 

2.

이러한 이유로 전근대 사회에서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직한 수단이 되었고, 작은 사회 내에서 입소문과 평판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극단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판이 나빠져 집단 내에서 도태되거나 서열이 밑바닥으로 떨어져버리는 상황을 매우 경계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불가촉천민이 되어버리는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큰 희생이나 큰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복구해야만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경우가 많을 것이다.

 

3.

문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지역사회는 자신의 조상대부터 살아왔던 인맥과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인맥과 인간관계는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도움을 받거나 도와줄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인 단위 노동력의 한계를 아웃사촌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자기 집안 자식이 남의 집안 농작물을 서리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고 형님, 형수님 하고 찾아와 다른 농작물을 선물해주거나 초대해서 밥을 한끼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럴 것을 서리 당한 집안도 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한 쪽은 체면이 깍이고, 갚아주지 않은 집안은 평판이 깍인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다는 역사성은 그들이 그 지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할 당위가 되고 밖으로 나가선 안 되는 금기가 된다.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지역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전쟁이나 재해, 재난, 집안 누군가가 관직을 얻어 이주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닌 경우, 처음보는 모르는 동네의 누군가가 자신의 동네까지 와서 이주를 청하는 경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무슨 사고치고 도망쳐왔나보군. 이런 사람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겠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웃사촌들은 그러한 역사성으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 태어나 같이 자라왔던 이들이기에 믿을 수 있다. 우리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지인은 그러한 역사적 연관이 없다. 그들의 뿌리를 알 수 없고 뭐하는 사람인지, 어쨰서 이곳에 왔는지 등등 많은 것을 알 수 없다. 대체로 사고치고 쫓겨났거나 도망쳐왔을 것이라는 의심은 어떤 면에선 합리적인 구석도 있다. 새로 적응하고 뿌리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이주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도시, 공장으로 대표되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해체되었다.

 

4.

지역 사회의 언터쳐블이 되지 않기 위해, 아니. 그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고 체면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암묵적 인정받는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졌을 수록 그렇게 된다.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거나 무시한다면 설령 그것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가령,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들고 나와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내 체면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내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손해와 압박을 통해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적 사회구조는 21세기에 접어들어도 전근대 사회에 가까운 사회일 수록 흔하고 보기 쉽다. 근본적으로 근대화, 혹은 현대화되지 못한 사회적 관계망 체계 및 지역사회의 형태, 무엇보다 개개인의 의식수준이 물질 문명의 발전속도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 역시도 개발기엔 여전히 중세적, 왕조시대적, 전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촘촘하지 못한 행정력과 치안, 부패 문제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웠던 까닭이었다.

 

5.

현대에도 그러한 사회가 여전히 있고 전근대적일 수록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몇가지 엄밀히 짚어야할만한 집단들이 있다.

 

하나는 독재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조폭집단이다.

 

독재국가에선 지도자나 당의 체면과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조폭집단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체면과 평판이 매우 민감한 가치가 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조폭에서는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낮은 말단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건방지게 굴거나 대드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보복과 처벌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수직적 서열관계는 그것이 법과 제도상의 원칙이 아니라 폭력과 주먹에 의해 형성되는 관행과 경험적으로 구성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독재자들이 자신에 대한 도전과 반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역시도 유사하다. 독재라는 권력독점을 끝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반발과 정치/경제/특히 군 내의 반대세력을 무력화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감시 및 통제해야 하는 것 역시 맞는 설명이지만 근본적으로 조폭세계와 다를 바 없는 전근대적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하나 용인하면 누구든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러한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적절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독재자인 지도자의 체면과 평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제 외교적, 군사적 성과와 발전보다 단순 지도자의 체면을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제안이나 협상마저도 파토내고 독재자 개인의 가오를 살리는 쪽을 택한다. 조금이라도 굽히는 듯한 모습이나 동등한 모습을 연출하지 않고 파토내더라도 회담과 협상의 결정권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6.

이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형식이다.

 

나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은 어떠할까. 의사들은 자신의 지위와 특혜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하고, 이는 검사나 판사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접근은 오직 더 강하고 위험한 특정 정치세력에게만 일부 허할 뿐이다. 그마저도 원래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정치세력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떠한 대가를 주고 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자식이 서리한 농작물을 다른 것으로 갚아주는 것처럼.

 

여기에 권력, 특혜, 자본이라는 문제가 낄 경우에 현대사회의 문제가 된다.

 

전문직을 비롯한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에 민감하다. 그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와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낸다. 기업가들은 특히 더 많은 자본을 얻어내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른 법, 의료 등의 사회지도층 전문직에 비해 전문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을 가지진 못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그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이권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으려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7.

엘리트 카르텔에 속하는 자들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위치로 그들의 특혜를 재조정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거기서 물러나 양보하게 된다면 그러한 일이 끝없이 반복되리라 믿는다.

 

첫 시도 자체를 도전으로 받아들인만큼 이는 공정과 불공정, 필요한 불필요, 정의와 부정의 문제와 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된다. 그들은 자신이 노력과 성공을 통해 얻어온 것이고, 그러한 특혜와 권위, 언터처블한 지위를 얻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부자의 접근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외부자들이 자신들의 이권, 다시 말해 밥그릇 문제로 귀결되는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체면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로 지적되는 요소가 '공정하게'. '정의롭게'. '상식적이게' 변화하는 것을 거부한다. 만약 그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굴욕적인 패배로 인식하게 된다. 만약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바뀌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불공정에서 올바름을 찾아가는 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보전해줄 거래로 여기는 것이다.

 

8.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 특정해보자. 이러한 문제는 기업가에 대한 개혁,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 역시도 마찬가지다. 밥그릇에 대한 침해이자 권력자인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과 공정한 변화를 거부하고 반발한다.

 

전근대적 체면 문제로 인해 개혁을 침해와 체면 문제로 받아들이고 거부한다. 모든 것은 결국 제어받지 않는 탐욕이 원인이다.

 

9.

공유지의 비극을 알 것이다. 본래 생태학, 환경과 관계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제학 쪽에서 더 자주 쓰이는 그것말이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고 주변에 가축을 치는 이들이 있다면 자기 소유의 목초지 대신 공유지의 목초지에서 먹이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목초지는 적당히 넓어서 모두가 일정량만 소모시킨다면 지속 가능하고 충분히 나누어 먹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 탐욕을 부려 이 목초지의 자원을 전부 소모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부터는 먼저, 많이 먹이는 쪽이 무조건 이익이 된다. 이미 누군가 다 먹이게 된다면 그곳까지 가축을 끌고 오는 비용만 낭비될 뿐 얻는 건 전혀 없게 된다. 결국 이는 극소수를 제외하곤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신뢰가 파괴된다.

 

10.

자본은 순환되어야 한다. 기실, 모든 자원은 순환되는 것이 좋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역시 순환되어야 한다. 물론 순환되기만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발전과 함께 순환되어야 하고, 올바른 순환은 경제의 발전을 불러오기에 순환되는 것이 옳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된 이론과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심판의 존재이다. 공유지의 목초지를 누군가 독점하고 전부 소비하지 못하도록 심판이 그들을 규제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는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러한 역할은 정부가 담당한다.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알아서 시장경제에 따라 균형을 맞춘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공유지를 소모시킨다. 편법, 불법, 관행과 부정, 로비와 엘리트 카르텔끼리의 관계망까지.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이익)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는데 제한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려하지 않을 것이고 남들보다 더 교활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정당이 그들의 방식에 호응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얻어낸 것보다 훨씬 적은 푼돈으로 죄값을 치루거나, 이익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법적인 마사지를 통해 빠져나가게 해주거나 꼬리자르기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법이나 제도를 바꾸어 재벌대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도 한다.

 

돈은 돌아야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은 지출이 줄고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단순하고도 논리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은 적게 벌고 반드시 나가야할 돈은 많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이익을 줄이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 기업은 그래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점차 사회의 성장동력은 줄어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한탕주의, 저출산, 사기나 횡령 등의 경제사범이 늘어나기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 노동자들은 부를 쌓기 어려워지고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부를 쌓게 될 것이다.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가 이 흐름과 순환을 건전한 방식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자본의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업가를 비롯한 엘리트들은 이를 더 나은 발전이나 장기적 지속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번 자신의 이권을 양보하면 두번이 될 것이고, 세번이 될 것이며, 끝없이 양보하고 내줘야할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렇게 자본가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존재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11.

그들은 결코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욕심을 가지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할 것이다. 욕심은 발전의 자양분이 되고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욕망은 욕망되어야 하고 그것이 법을 어기거나 비도덕적이지 않는 한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탐욕과 욕심이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무한하기 때문이며 절제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했던 파홈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탐욕을 부리다 악마의 의도대로 죽게 되었다. 그가 중간에 절제했다면 더 넓고 훨씬 좋은 땅을 얻은 채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에 그가 얻은 땅은 그가 누울 3아르신 뿐이었다.

 

파홈의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기독교적 교훈이 담긴 이야기일 뿐이지 현실세계의 당위나 운명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부정한 사회일수록, 부정한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파홈의 사례는 줄어든다. 정부가 부정하고 악한 이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규제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는 그 자체로 공유지이다. 자원이 순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자원 역시 한계가 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원은 한계가 존재하기에 순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동맥경화가 찾아오면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찾아온다. 누군가 자원의 절대다수를 독점하고 분배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고사할 것이다. 단지 가진 사람이 더 늦을 뿐이다. 그마저도 아무런 폭력도, 외부세계로의 도피가 없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체로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는 혁명, 쿠데타, 정부전복, 심지어 외침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이 체제에 끝장을 내기 마련이다.

 

공유지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정한 심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엘리트들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걸 체면이 깍이는 문제, 혹은 이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선 안 된다. 이것은 그러한 문제를 초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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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old-goose.tistory.com BlogIcon go1den_goose 2022.09.23 06: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솜씨가 뛰어나시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다음에도 놀러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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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중국은 독재지만 웬만한 민주주의보다 낫다”...“독재 나쁘다는 건 도그마”
http://m.mediapen.com/news/view/21898
김재원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힘과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의 우방당입니다. 멸공은 때아닌 혐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3186309

尹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8728

 

문재인 정권 내내 친중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친미반중 정부였고 국힘당 정권이 친중반미 정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만 제대로 봤어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패싱했고 어떻게 무시를 당했으며 국제적 이벤트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설명을 했으니 지난 글 몇개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은 아주 심각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름 아닌 사드를 건드린 거죠.

 

 

이 사드에 대해 다시 한번 맥락을 이야기해야할 거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했고 그 목적은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명분은 북한이었지만 중국의 반응도 그렇고 당연히 중국을 의식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를 좀 더 시간을 들려 온건한 방법으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버린 레드팀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전승절 참여국을 보면 친미국가는 당연히 없었고 자유세계(UN 사무총장이야 국제기구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 정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자유세계에서 이름값 좀 하는 대한민국 국가정상이 참석해버린 거죠. 아마 박근혜나 그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연예인 이혁재씨가 인식했던 것처럼, 대국이자 강대국인 중국 시진핑 옆에 서는 국가정상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시진핑이라는 거물 옆에 서는 그림 그 자체를 원했을 겁니다. 한국이 중국 옆에 설 수 있을 정도다. 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국제정세와 인식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이들이었고 이러한 판단은 굉장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친미국가이고, 당시 미국과 한창 상승세를 타던 중국의 경쟁 국면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유세계에 속한 친미 군사강국 대한민국(박근혜 정권)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겨갔다.(=배신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그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옆자리, 같은 레드팀 강대국의 수장인 푸틴 옆자리를 내줬고 다른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대하고 뽐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세에 굴복하여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품에 속했음을 천명하기 위해서죠.

 

물론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친미 자유세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이탈시키기 위해서요. 배신자, 배신 의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대한민국의 이탈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힘 좀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대만은 경제적으로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구와 군사력의 측면에선 여전히 약소국이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군사적 투자와 발전에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남한이 친중국가화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동해까지 닿게 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마지막 보루이자 이념적, 물리적 전선이 됩니다. 이는 일본 바로 뒤가 태평양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친미 국가냐, 친중 국가냐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고, 그 방식은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를 공개적으로, 강제하며 한국에 배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전승절까지 참여한 친중정부가 갑작스레 사드를 배치하며 친미반중을 하겠다니 배신이라고 보였던 겁니다. 친중하기로 마음먹고 전승절 왔으면서 왜 미국의 개처럼 구느냐고. 아마 전승절 참여 당시 박근혜 본인이나 같이 갔던 누군가의 입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배치하지 않겠다거나 늦게 배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요.

 

 

중국은 친중과 친미 사이에 낀 한국을 친중으로 돌리기 위해 강경수단을 썼습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 강권이라는 강경수단을 썼던 것처럼 중국은 한국에 배신에 대한 벌과 다시 친미로 하겠다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고 이게 바로 한한령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줬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한국만 손해를 보면서 발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는 훨씬 온건하게 들여올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을 버릴 수 없었던 한국은 국내외적 반발과 보복을 안고 사드 배치를 성사시켰고 그 덕분에 한국은 몇년 동안 한한령과 미국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 한국 정부가 재창했던 친미 국가를 표방하는 증명인 사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저해시키는 보수진영답게 자국의 안보를 또 한번 뒤흔들며 한번 더 친중반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부통령인 펠로시는 패싱하면서 중국 서열 3위는 직접 접견하는 친중반미 성향을 보여주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외교적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하여 친중 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대탄도탄 체계이고 특히 핵무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위력과 전략적 판도를 바꿀 위험성이 농후한 탄도탄에 대응하는 체계죠. 이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사일, 탄도탄 전력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역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중국이 탄도탄으로 한국, 혹은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그 너머'로 나아갈 중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친중이냐 친미냐를 분명히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답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미 국가임을 증명하겠다는 증거로요.

 

그런데 이제와서 사드를 건드린다는 건 기존 보수진영이 미국에 했던 답변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시진핑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한한령을 수습하기 위해 만났던 것을 제외하면 없었고요.

 

이는 한중관계의 건전한 재건이 아니라 한국이 배알 꺼내주며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고, 친미에서 이탈하여 친중으로 돌아서겠다는 행위가 됩니다.

 

문제는 그걸 윤석열과 주변인,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본인들은 결코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당시 시진핑 옆에 서는 그림만 생각하며 그게 국제외교적으로 어떻게 읽힐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재발한 것이죠. 한국은 우리와 미국이 친하고 이해해줄 거니까 중국을 달래기 위해 살갑게 굴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사이가 좋아지겠지. 하는 초딩 수준의 판단력으로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가 한중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최악의 경우, 사드를 철거할 수도 있음을 은유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닥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끄는 게 가장 온건한 방식일 건데, 사드 자체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관계 파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 되는 거죠.

 

중국 “한국,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다”…‘3불’ 이어 ‘1한’까지 주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54302.html

 

무엇보다 사드 발언에 앞선 맥락을 보면 중국이 이미 이런 선서를 했는데 한국이 이 선서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중국에 굴복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사드 운용 제한 요구에 한국은 사드가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화답한 겁니다.

 

미국이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고, 유럽 등의 자유세계 민주국가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반미친중 정권이자 자유세계에서 이탈하려는 레드팀으로 보이겠죠.

 

 

국힘당이라는 보수정당은 언제나 중국을 이상적인 통치모델로 봤습니다. 독재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위주의 정당답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함익병과 김재원의 저런 발언은 그들의 본심과 이상적인 통제모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발언이고, 국내 정치 공세용 발언과 대치되는 발언들입니다.

 

보수정당과 보수 정치인들의 선동용 발언과 본심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그런 맥락적 고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을 찍었던 이유가 반중친미를 위해서였고 친중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저 국내 언론의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들과 발언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게 패싱당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미국을 패싱했으며, 꾸준히 반미친중 메시지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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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ErKTVdETpw 

 

 

커뮤니티와 가치관 형성 선점 효과.

https://konn.tistory.com/784

 

 

국정원이 디씨와 일베에서 심리학자까지 동원하여 공작을 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 겁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일베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이들은 2030세대의 일부가 되었고 지난 대선 등에서 숫자로 보여지는 투표율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일베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일베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들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확히는, 일베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에게 표를 주고 그들이 반대하고 혐오하는 이에게 표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정보조직이 국내정치에 관여하고 공작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에서 오랜 역사나 다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씨-일베에서 이들이 공작을 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공작을 하였고 무엇이 목표였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뻔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극우보수화(그들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애국보수화)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좌파에 대한 혐오와 증오, 조롱심을 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논리와 합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조롱과 폄하로 시작했고, 그것을 유머코드로 만들어 밈화시켜 인터넷 이용자에게 쉽게 스며들게 만들었고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것들은 자가복제되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에 처음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중요했고, 성공했습니다.

 

진보좌파에 대한 기존 극우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이들은 혐오감을 지니고 있었고 사실상 종북 빨갱이 내지는 잠재적 종북 빨갱이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존의 토양을 이용하는데 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양 위에 어린 청소년들은 노알라, 운지 등으로 대표되는 극우보수적 가치관과 정치관을 담은, 정확히는 그 감성적 토대를 쌓는 자료들은 성공적으로 작동했지요.

 

 

이것들은 점점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의 아이콘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의 자살로 인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고인이라는 점 역시 성역화의 해체라는 목적으로 공격되고 조롱삼았습니다. 여기에 도덕이나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본래 디씨 자체가 그러한 성격의 커뮤니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죠.

 

그렇게 노무현과 김대중을 조롱삼고 조리돌리며 공격했고 이것이 확대되자 보수색이 강한 곳일 수록 진보좌파임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진보좌파거나 특정 정치인, 정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멍청한 것이며 질책 받아 마땅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진보좌파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었죠. 소위 말해, 꼽을 주면서요.

 

"공화당원으로서의 당신 생각도 얘기할 각오가 돼 있어?"
"공화당원인게 무슨 소아마비라도 걸린듯이 말하는군."

 

 

그러면서 나타난 게 XX왕 이명박 시리즈였습니다. 5.18에 대한 조롱과 폄하, 조작과 왜곡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다시 한번 크게 재점화되었던 것도 그 시기였고요.

 

이들의 조작은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으면서 사이다스러운 마초적 성격과 간결성, 유머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훗날 추가적인 정보와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뒤집어지거나 재평가되기까지 합니다.

 

이를 통해 진보좌파는 조롱받아 마땅한 병신들이었고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는 유능하고 애국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죠. 애국보수라는 용어 자체가 극도의 자뻑이 담긴 단어이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우파인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들이 자신을 애국적이라고 느낄 때는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희생할 때가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상정된 진보좌파와 그러한 정치세력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을 공격하고 욕할 때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같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죠.

 

애국보수라는 이들은 대체로 다른 정치진영에 있는 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싸움, 혹은 승리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신념의 강화를 반복하죠. 최근 이지성씨가 문재인과 윤석열 사진을 대조하며 자신이 우파인 이유라고 했지만, 피상적이고 맥락을 왜곡하는 사진 두장으로 무엇이 더 올바르고 애국적인지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되는 사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스스로는 자신이 우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문재인과 윤석열의 사진을 대비시켰습니다. 진보좌파는 저열하고 한심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행동이 자신이 우파인 이유가 멍청해서라는 걸 증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생각이 사실일 가능성은 아주 낮지요.

 

 

국정원은 신세대 극우보수를 길러내기 위해 이명박 이전 10여년 동안의 민주화 시대를 겪은 이들에게 기존의 가치관/세계관을 주입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민주화 시대에 해체되고 교정되고 정상화되어 없어지거나 약화된 수많은 군사독재 당시의 가치들(주로 악습과 일제식, 혹은 일제와 결합한 그것)의 명맥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이 완전히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적 논리와 가치관은 여전히 남아 천박한 실태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꽤 성공적이게 되었습니다. 디씨와 일베에서 형성되고 유포된 디씨 문화, 일베적 가치관은 인터넷 커뮤니티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일베는 이제 일베 밖에서도 버젓이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일베 초기에 수많은 커뮤니티와 수많은 사람들이 일베에 적대적이었고 그들의 등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과장해서 어디에서든 일베충들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국정원의 신세대 극우보수를 만들어 진보좌파에 적대감을 조성하고 조롱하게 만드는 공작은 매우 성공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전과 심리전이 가능한 정보조직인만큼, 다양한 국가의 공작에 대해 연구했을 것이고 그 중 하나가 베즈메노프가 설명한 적극적 공작에서 따왔을 수도 있습니다. 베즈메노프는 교육을 예시로 들었지만 현대 정보사회에선 교육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게 있는 법이죠.

 

 

이미 디씨 문화에 물들고 일베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특정한 방식의 반응과 방향성을 지닌 표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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