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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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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2.08.04
    반미친중 윤석열 정부의 반중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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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름휴가 저도로 생각하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7/643239/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면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로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파업 사태)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했던 말이고, 7월 21일자 뉴스입니다. 그 이후로도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번씩 더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속보] 국가안보실 "펠로시 의장 측, 2주 전 尹 예방 요청해 휴가 양해 구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60773

 

근데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고, 뭔가 했다가 욕 먹으면 체면치레를 위해, 혹은 당장의 모면을 위해 하는 거짓말 패턴입니다.

 

2주 전에 휴가 양해를 구했다면 2주 전 휴가를 갈지 말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과 맞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추측해보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뭐 YTN에서는 왜인지 모르니까 낸시 펠로시가 좌파라서라는 얼토당초 않은 추측을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비약적인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그나마 말이 될 법한 추측입니다.

 

 

첫번째 것은 꽤 비약적인 추측인데, 낸시 펠로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외교적 이벤트는 방문하기 몇주 전에 미리 다 조율을 해놓습니다. 대략 2주 전부터 언제 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동선으로 어딜 가거나 들를 것이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일정을 수행할 것인지 조율하고 제안받고 합의하죠.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갑자기 휴가를 결정하고 뒤집지 않는 고집을 보였죠. 이는 윤석열이 무식한 무대뽀 기질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내막이 뒤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친중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에 정면으로 들이 받는 것은 수십년 넘게 해오고 있는 대중 강경파인 낸시 펠로시가 윤석열 정부에 대놓고, 혹은 해석하기 쉬운 은유를 통해 통보한 거죠.

 

대중강경파답게 친중 정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세련된 정치적 메시지 대신 직접적인 행동으로 던져준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는 건 오히려 펠로시 의장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건데, 이걸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미국 하원의장에게 패싱 당한 것이 되고 문재인 정부를 반미친중이라고 비난하던 보수 정부 입장에선 미국이 한국을 홀대 이상의 레드팀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미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쪽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에 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휴가를 가야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휴가 때문에 못 만난거지 저쪽에서 만나주지 않거나, 이쪽에서 안 만난 게 아니라는 모양새처럼요.

 

물론 자기가 일부러 휴가가고 안 만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는 모양새처럼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 측 의도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의전하지 않고 홀대하는 걸로 책임을 저쪽에 씌워버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도체 관련 문제로 결정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속보]대통령실 "尹 대통령, 팰로시 의장 안 만나…국익 총체적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3891?sid=100
[속보] 대통령실 "칩4 참여, 정해진 것 없고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0710

 

이 발언을 보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고, 칩4 가입 여부 역시도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식 당시 국무부 장관도 아니고 장관의 민간인 남편이 왔고, 그나마 격 있는 사람은 외교, 안보, 경제와 무관한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바이든 방한 때도, 나토 회의 참석 때도 별다른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미 재무장관 참석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물밑 대화에서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지만 실패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맥락으로 읽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뭔가 내주기만 했고 실질적인 성과로서 뭔가 만들지도, 받아낸 것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역시도 한국에 매우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 하나가 반도체인데 대통령실에서 말한 국익과 칩4가 연결되는 걸 보고 펠로시 패싱을 읽는다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에 강짜 부리고 꼬장 부리고 징징 거리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말했다시피 비약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윤석열이 찌질해서 미국이 자기에게 안 좋은 입장을 보이니까 쫌생이처럼 안 만나겠다, 다른 국힘당 쪽도 만나지 말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보면서 정작 모셔야할 미국의 중요한 손님을 홀대하는 걸지도요.

 

 

어찌됐든 이번 일로 이번 정권이 반미친중 정부라는 걸 미국 역시도 확신하고 바라본다고 생각되고, 그 이상으로 민주당 쪽과만 만남을 가지는 걸 보면 분명하게,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극우보수는 미국 측과 문재인 정부 수준, 아니. 그 이전 정부들 수준의 공조 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정권 역시 보수 세력이 이긴다 하더라도요.

 

 

 

하여간, 정말 상상 그 이상이 이제까지 없었던 정부입니다. 이 아래부터는 상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뉴스와 평 정도만 남기겠습니다.

 

日총리는 펠로시와 조찬, 尹은 안 만난다…"휴가 설명에 美 이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4326?sid=100

 

대통령은 미국 중요 인사가 방문함에도 억지로 휴가 일정을 정하고 연극보러가고, 총리는 만나는 일정도 안 나오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아세안 회의를 갔고, 차관이라도 가야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 측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그것도 세계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따위 홀대를 하는 건 대놓고 반미 정부라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한미동맹 맞아?... 한국에서 홀대받는 미 의전 서열 3위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54&fbclid=IwAR3Gcf2M0x7ccLoaVp3MfbjQfpNlFnBbJQ_vSBOiavv9fV86GHi32xv63Ic&fs=e&s=cl

중국의 반대에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한 뒤 한국에 왔다.

 

더욱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의전서열 3위입니다. 국무부 장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외교적 맥락은 중국의 반대인데요. 중국은 낸리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말레이시아, 특히 대만 같은 국가까지도 방문했고 국가정상들과 만났죠.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 심지어 여당 주요 인사들조차도 마중나오지 않았고 빈약한 의전으로 홀대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모양새가 되나면, 중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의장과 만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이 중국의 의도와 합치하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당연히 이는 반미 레드팀 행동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펠로시 의장 만나지 않아도 문제 없어..정쟁 삼지 말자"
https://news.v.daum.net/v/20220804112104522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별 것도 아닌 걸로, 아니. 아예 아무 일 없어도 한미관계 위기론, 문재인 정부 친중설 신나게 유포하고 흔들어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아예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몇차례나 대신 해명해줘야 했고,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 위기설은 근거 없이 선동한 것은 그저 국내 정치에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이었고 그럼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공고한 한미동맹을 만들었고, 그 반동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존의 지침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입장과 이익에 합치되면 상관 없다를 폐기하고, 덜 떨어진 바보들 대신 정당과 정부를 초월하여 더 유능하고 말이 통하는 쪽과 공조를 이룬다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연하지만, 저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입니다. 한국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주로 한국이 더 크게 받죠. 근데 그런 최중요 국가를 저따위로 대한다는 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저따위로 외교를 하면 대가가 오기 마련이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을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 쪽 사람이 한다? 저게 국힘당 쁘락치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모지리나 다름 없습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이 국가 중책을 다루고 외교안보 분야에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김진표·펠로시 의장 회담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검토···강력한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공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4484?sid=100
김진표, 펠로시 의장과 회담‥여야 원내대표 참석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95101_35715.html

 

미국이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추구한다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는 것도 그냥 어디 건물 앞에서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멋들어진 의장대까지 깔고 만났습니다. 당연히 윤 정부와 의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원래 이런 걸 정부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윤 정부는 하지 않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했죠. 심지어 민주당은 여당도 아닌데요. 게다가 김 의장과의 대화 주제도 무겁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위기,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이런 건 원래 정부와 나눠야할 이야기입니다. 야당과도 못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의미심장하죠.

 

이런 만남과 패싱에 감각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함의하는 바를 알 겁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작은 힌트를 주자면, 미국간의 접선 채널을 야당인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강승규 "尹대통령 휴가 중 美펠로시 만나는 건 적절치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44006?sid=100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국회서 대응해야"
20%대 지지율…"尹정부 개혁,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뿐만 아니라 위 발언 중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 국회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접견 채널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즉, 민주당이 미국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국힘당 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고, 애초에 국제외교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국힘당과 윤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요.

 

여튼, 저 말도 우스운 것이, 순방 동안 다른 국가들은 다 국가정상과 만났습니다. 근데 한국만 안 만났죠. 한국 밖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이해도 못하는 자기네 지지자들에게나 먹히는 변명을 위한 발언인 셈이죠.

 

아, 참고로 이전 정부들 역시 하원의장은 다 행정부(대통령)이 맞이했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그랬죠.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이랑 안 만난다니 갑자기 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명이죠.

 

 

[속보] 대통령실 “美 펠로시 안 만난 게 외교노선 수정? 한미동맹 최우선은 불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2107?cds=news_edit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펠로시 안 만난 것은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59700?sid=100

 

이렇게 얼척 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최중요 동맹국 의전서열 3위 인사를, 그것도 다른 나라 다 만나고 왔는데 한국만 안 만나는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면 멍청한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에게 패싱 당하고 있는 거고, 대놓고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미국을 홀대하고 패싱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까지요.

 

참고로 지난 취임식 때 중국에서 보낸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과는 만났습니다.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이 와중에 하태경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병신도 아니고 이걸 믿거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벽에 대가리 박으십시오. 당연하지만 이건 행정부의 책임이 맞고, 국회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외교는 행정부 소속 외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에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원리 아래 외교에 대한 소관은 당연히 외교부이고, 특히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전면에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의원들이 외교 활동 역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활동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아니죠. 저건 지지자들 지능 테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개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극우보수가 흔히 하는 거죠.

 

 

외교부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대만해협 평화 안정 중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084?sid=100

 

이전에도 하태경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22.07.23 - [취미/이야기] -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그리고 이번에는 외교부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 한다며 친중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고요. 이건 외교부가 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외교부의 발언과 입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언과 입장이 됩니다. 즉, 문재인이 친중이라며 공격하던 세력이 정권을 잡자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물론 여러 친중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고, 패싱한 당일에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당장 우리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내준 것도 많으니 이번엔 우리도 지지율 올릴만한 아이템 달라고 저렇게 꼬장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심각한 외교적 자충수가 맞고, 그런 요구를 저런 방식으로 표출한다고 해도 미국은 호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만났는데 윤 정부와는 안 만난다면 답이야 뻔하죠. 앞서 몇번 언급했듯, 미국은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하여간, 윤석열 찍고 민주당 욕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투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언제나 세상을 반대로 이해하고 뭐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해봤자 안 좋을 쪽으로만 세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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