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122175232301

[속보]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12월 중 개최"

http://news.jtbc.joins.com/html/164/NB11915164.html

일, 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연장이 중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231474&sid1=001

[속보]청와대 "언제라도 GSOMIA 종료 효력 되살릴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6353&viewType=pc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한국이라는 거고, 이것마저도 거절하면 미국은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에게 뭐라한 명분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이 뭐라고 하면 누 차례 기회 줬는데 일본이 다 걷어찬 거라고 방어할 명분이 되죠. 일본이 굽혀도 한국은 잃을 게 없고 거절하고 종료해도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일본은 아니죠.

이미 한국은 일본 의존도 줄이고 국산화 시켜서 쓰는데다, 한국 반도체 수출량은 오히려 올랐다고 하고, 일본은 수출 줄었고 판매처 줄어서 손해죠. 다시 규제 풀어도 신뢰를 잃은 일본산 제품 쓸 가능성은 적고, 수입을 해와도 그 양은 이전같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반일을 하는 상황이라, 규제를 풀든 안 풀든 안 살 국민들은 여전히 안 삽니다. 규제, 지소미아 문제가 풀려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보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일본이 규제 안 풀어도 이미 국산화, 수입 다각화 해서 한국 쪽 산업은 별 피해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일본은 손해만 보고 한국은 이득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심지어 외교적으로도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여유로운 상황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우리 입장에선 없는 게 없는 거고, 반대로 일본은 어떤 결정이든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조건부고 일본이 '굽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일본이 여전히 한국의 요구 조건(규제 조치 해제, 백색국가 복귀)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청와대 말마따라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끝납니다. 즉, 칼자루는 쥔 쪽은 한국이고 일본에게 선택지를 주고 결정하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현재 클리앙에서 번역한 일본 쪽 기사를 봤을 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0986) 일본의 결정이 수출정책 재검토로 결정된 게 사실이라면  --추가, 한국 쪽에서도 기사^[각주:1]가 떳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관련 조치는 일본이 굽힌 게 맞고, 한국이 외교적 승리를 일부 가져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색국가 제외 유지는 나름의 체면치레로 봐야 하는데, 그래봐야 한국에선 여전히 조건부 유지라는 점에서 대략 한달 내에 백색국가 복귀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여전히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나마 수출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백색국가 복귀를 위한 점진적 조치, 빌드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리가 있나요. 누가 봐도 뻔한 거지만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때는 소인배 특유의 찌질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찌질거리는 게 하루 이틀인 것도 아니고.

현재 강경화 장관이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본과 마지막 합의를 하러 갔거나 최소한 어떠한 합의, 논의를 하기 위해 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한국이 WTO 제소를 중지했는데, 이 정도 성의를 보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그냥 지소미아는 깨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일본의 태도는 미국도 한국에게 뭐라 하기 어려운 명분이 되겠죠.

[단독]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251.html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설'에 "들어보지 못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1089500009

美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보도 전혀 사실아냐…기사 취소하라"(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1089551009

조선일보의 강인선 지국장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과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며 기사를 취소하라고 했죠.

들어본 적 없다는 이야기는 강인선 지국장이 근거 없는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것이며, 국방부가 직접 기사를 즉각 취사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건 한미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허위보도임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펜타콘 대변인 조나단 호프만은 이러한 기사에 "이런 노출을 한 기사는 위험하며 책임없는 개인의 폭로다"라고 비판을 했죠. 꽤 강도높은 비판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강인선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런 일이 한번이 아닙니다. 

“워싱턴이 발칵” 조선일보, 미 학자들 글 ‘입맛대로 왜곡’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9820.html

위 기사에서도 강인선 지국장은 의도적으로 왜곡을 실시했고, 그 덕분에 미국 외교 전문가는 왜곡된 기사를 통해 충격과 비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작년(문재인 정부 시기)의 일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일보, 최소한 강인선 본인이 정치적 신념을 위해 국가적 이익과 안보를 위협시키는 시도를 서슴치 않는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신념이란 극우보수의 그것을 의미하죠. 강인선의 가짜뉴스를 통해 선동된 적지 않은 이들이 그러한 이유로 문재인을 공격하고, 역시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바꾸거나 성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냥 입 싹 닫고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것처럼, 혹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무한정 회피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극우보수는 국가적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자기 비판과 성찰이 전혀 없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한 두가지 사례가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많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러하죠. 내부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해도, 국정이 마비되어도, 국가 기강이 뒤집혀도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잡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보이는 자한당의 반국가적 사보타주인 것처럼요.

이 사례에서조차 조선일보라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사보타주를 실행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한번이 아니죠. 이러한 행위를 문 정부 출범 이후 반복한다는 것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악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정권 초기부터 가짜 신문까지 찍어서 발행하는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문 정부를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세뇌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전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이고 강인선은 그 부품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강인선 정도의 위치와 영향력이라면 나름 핵심 부품 중 하나로 기능하지 싶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다는 건 조선일보가 이 작업의 핵심 당사자라는 거고, 그만큼 반문세력의 큰 축이라는 것과, 반문을 위해서라면 국가적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언제든, 어떻게든 조작해서 조장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어쩌고 떡밥은 내부 불안을 발생시키려는 적성 사보타주 선동입니다. 한미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해서 국민들(극우좀비)이 문 정부를 공격하게 만들려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비판을 했다는 건 되려 조선일보 같은 극우세력이 선을 넘어버린 실수에 가까울 겁니다. 내부적 분위기만 만들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실제로 한미 관계를 (자기 책임이 아닌 방식으로) 흔들어서 역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공격하고 싶어하겠죠.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요. 자기 책임이 되니까. 물론 극우좀비들은 아무 관계 없이 이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만.

이러한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내부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하는 반국가 행위죠. 승리할 수만 있다면 국익, 국권, 안보, 국민을 포기하거나 위협해도 좋다는 정치꾼의 사상. 발전이 아닌 승리만을 추구하는 정치꾼은 결과적으로 많은 것에 파멸을 불러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 권력을 잘 쓰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경원 "방위비 협상 위기는 한미동맹 금 갔기 때문"

https://news.v.daum.net/v/20191119150605773?f=m

지소미아 종료 땐.. 미국의 '5대 뒤끝' 우려 커진다

https://news.v.daum.net/v/20191117181554248

기실 평범한 사람, 대중이라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해력과 사고력이 딱 대중 수준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통찰과 식견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보를 구성하는 개인과 보수를 구성하는 개인은 덕성과 지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 평균적인 수준 때문에 진보 대중과 보수 대중은 사고력의 수준에선 차이가 납니다.

나경원이 저런 말을 한 저 말이 보수의 평균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렇게 선동을 하는 이유도 저게 먹히기 때문이고요. 엄청 간단하기 때문이죠. 사안의 본질, 맥락, 타 사례와의 차이를 싸그리 무시하고 단지 A와 B만 놓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논리와 문구를 사용해서 일차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방위비 요구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건 지소미아 때문이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저 선동문구 자체가 그런 멍청한 이들, 사고력, 인지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무식하고, 그들의 지지자들은 더 무식해서죠. 

저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논증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기 어려우니 아주 간단하게 구성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하는 건 그들의 지성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먹히는 선동이고요.

이제 저 선동들이 왜 틀렸냐면,

1.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화 :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주한미군 축소와 연결된 주장이며, 이는 트럼프 당선 이전, 이후부터 꾸준히 주장되어온 것. 작년에도 대폭 올랐음.

2.통상 마찰 의도적 조성 가능성 : 이 역시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 문제.

3.남북관계 진전 제동 : 미국이 직접 챙기는 북미교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역시 지소미아의 향방과는 무관.

4.주한미군 감축카드 : 지소미아 이전부터 주장했던 거고, 까놓고 말해서 손해를 본다면 미국이 더 보고 대중국 포위망을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면 가장 직접적인 최상의 견제력이자 저지력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전략. 더불어 실제로 축소한다면 이걸 이유로 분담금 깍으면 됌.

5.미일 동맹 우선주의 강화 : 한미일 공조에서 한반도의 이탈이나 약화는 매우 치명적이기에 미일 동맹 우선주의로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논리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태국과도 하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마찰이 있다고 끊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까지 참여하면서 헛짓거리 하면서 사드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인만큼 박근혜의 똥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직접 챙겨 체결하게 만든 것인지라 미국의 외교적 체면도 얽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중지한 것도 아니고, 알보적 불신(심지어 근거도 없고 일본 스스로 북한에 밀무역을 했음.)을 포함한 여러 부당한 이유로 무역 혜택을 없앤 일본에 원인이 있다는 한국측 입장으로 완벽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이걸 무력화할만한 논리, 반박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보지만 정작 뭐라고 못하는 거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엔 방위비 협상 기한이 내년 2월이고, 북미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대중국 포위망과 억제, 견제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군사적인 거고, "中, 韓日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말라" 경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애당초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거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다면 머리가 나빠서 이해할 수준의 지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뇌와 선동에 잘 절여진 극우노예라는 걸 겁니다.

이런 외교적 안목이 부족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져도 당장 정치적인 승리와 이익을 가져오는데 혈안이 된 집단이 바로 자한당입니다. 한국과의 동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국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도 내부에서 호응해줄 수 있는 반동 집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일본일 거고요. 자한당의 반정부 활동은 사실 반국가 활동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벌거벗은 문 대통령·수갑 찬 조국…만화로 조롱한 한국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4810.html

'탕탕절' 논란 장휘국 "박정희 죽음, 희화화할 생각없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810341694441&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자한당의 해당 만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주체가 자한당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오바마 닮은 배우가 나오는 포르노를 미국 공화당이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언론이나 잡지사, 정치코드가 허용되는 코미디 관련 매체에서라면 시도되어도 좋게 봐주면 질이 나쁘고 수준이 떨어지며 논란이 (아마 크게) 되지만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고, 나쁘게 보면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한 지나친 사례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걸 만든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정치 정당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앞서의 포르노의 경우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해도, 실제로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적이 없고 따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한국보다 폭 넓게 인정되고 공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처벌 받은 건 낭설일 겁니다.

하지면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맞으며, 심지어 미국 기준으로 봐도 정치인이나 당 차원에서 저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건 아예 이야기가 다르죠. 오바마 닮은 배우가 등장하는 포르노를 공화당에서 만든 게 아니니 공화당에게 문제 제기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은 자한당에서 만든 겁니다. 게다가 웃기지도 않을 변명과 궤변으로 뻔뻔하게 받아치고 있죠.

심지어 문재앙 운운은 언론에서도 대놓고 안 하는, 극우 유튜버나 가짜뉴스 제작자, 일베에서나 쓰이는 처참히 질 낮고 천박한 선동적 비난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당당히 쓰는 표현물을 정당이 주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문제가 크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간단한 상식만큼,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반드시 법적 처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이에 대해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것은 감당해야할 문제일 겁니다. 

탕탕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모든 비교 대상은 논란이 될수록 그 컨텍스트를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탕탕절의 주체는 박정희이고, 박정희는 쿠데타 수괴이며 독재자입니다. 게다가 통치 당시에 수 많은 범죄의 거두이기도 했죠. 횡령과 성범죄는 물론 공권력에 의한 온갖 불법과 사법살인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그가 범죄자이자 쿠데타 수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어떻게 찬양하고 신격화하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 악당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듯이요.

반면 운지는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에 대한 수사 자체도 우병우의 말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했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부당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조국 정국에서처럼 그러한 부당한 태도로 정치적 공격의 포화를 갈겨댔고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와 정치에 있어서 비판 받고 문제 삼을만한 요소가 많다고 해도, 범죄는 아닙니다. 심지어 탄핵 소추까지 갔지만, 결국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시키고, 그 기간 동안 노무현이라는 인간과 정권은 어마어마한 공격과 불리함을 받고 감수해야만 했죠.

박정희와 노무현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용어가 부당하냐 정당하냐는 정권 동안 이루어진 합법적 정책과 통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도 그게 범죄는 아니고 욕을 먹고 정치적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올 문제일 뿐이죠. 관련된 것은 그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인인가, 삶에 떳떳한 인물인가 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쿠데타 수괴는 통치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익히 알려진 많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불법 사용한 범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탕탕절과 운지의 차이는 그러한 지점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죽음이고 똑같이 조롱, 희화화 하는 표현이라고 같다라고 본다면 그건 피상적인 요소만 보고 단순 비교한 거고, 이는 좋게 말해야 기계적 중립, 정확히 말하자면 맥락의 무시에서 발생한 편파이고, 사리분별을 못한 겁니다.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선출직 대통령과 쿠데타 독재자라는 차이는 신념의 충돌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걸 겁니다.

차라리 둘 다 고인드립이나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 더 점잖은 방식으로 그의 행적과 과거를 올바른 비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자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립적이고 합당하다는 말이라도 들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