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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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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2.07
    주 52시간 노동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기적 착취 강요.







“주52시간 과도…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황교안 ‘황당 특강’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77384



저 그림 자료가 동아였나 조센이었나에서 올라온 거라고 하는데, 이게 보수의 노동환경 인식입니다. 돈 받는 놈은 종놈이라 언제든 어디든 부를 때 제깍제깍 와야 한다는 이기주의 꼰대 마인드죠. 저게 출장 수리 뭐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치환하면 직장 상사가 저녁, 새벽에도 불러다 일 시키면서 하루 2번 출근, 3번 출근 만드는데 입 닫고 일해야 한다가 되죠.


즉, 개인의 권리보다 조직의 이익이 우선이고, 타인의 삶보다 내 필요가 우선되는, 이기주의의 발로이기도 하죠. 52시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좀 더 일해야 한다는 건 그러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자본가, 기득권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이익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노동시간은 적게, 최저임금은 높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고 유지되었던 악습이었던 세계에서 1등, 2등으로 오래하는 노동시간을 좀 더 선진국 기준으로, 인간적으로 줄여서 개인에게 저녁이 있는 삶,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드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죠.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과 한계(자한당 등 극우보수의 발목잡기 포함)를 고려해도, 이러한 방향의 변화는 국민 다수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적은 임금으로 충분히 먹고 살기 어려워 과도한 노동으로 돈 벌려다 병 생기고 가족도 못 보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건 개인이 힘든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로 그렇게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 높혀서 나가는 돈 늘리면 기업은 어떻게 돈 버냐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돈 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상한 거죠. 한국도 그러한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맞춰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기업이 그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그건 그냥 그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선진국 기준으론 착취에 해당되는 비상식적인 조건들을 통해 겨우 상식적인 조건을 갖춘 기업과 같은 성과를 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줄 거 다 주면 망한다는 건 사람 착취해서 얻은 개뻥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줄 거 다 주면 경제 망하고 성장 못한다는 것도 개뻥 경제, 성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도핑해서 얻은 신체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야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거 보면 한국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냥 주기 싫어서, 혹은 진짜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고요. 자기 기업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조건 맞추면 성장 못하고 돈 못 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까놓고 말해서 기업이든 어디든 관리직에 있는 이들 중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부적 비효율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태의연한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사실 그 이상으로 인맥과 정치질, 관행과 악습을 유지되는 비효율적 체제를 이용하며 자리 보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의 생산성을 깍아먹는 거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건 그만큼 그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혹은 쓰레기 같은 곳인데 너무 좋은 아이템으로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거나요.




재밌는 점은 그 나치 독일도 48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48시간 이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노동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거고, 그걸 강요하기엔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상황에선 그보다 더 과한 노동이 강요될 수 있고, 감내하려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저 정도 노동은 한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노동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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