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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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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1016/97908060/1


(중략)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검찰개혁에 있어서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반드시 조국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본인이 법잘알 엘리트라 대통령 본인이 전문성이 담보된 인물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2019/09/25 - [취미/이야기] -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조국 사퇴로 민주당과 정권이 잃는 게 꽤 컸지만, 정작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비를 해놨거나(조국 실패하면 직접 나선다.) 회의의 결과로 대통령 본인이 나서는 걸로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이 물러났고, 솔직히 일 제대로 맡길만한 사람이 없으니 법잘알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 하는 걸로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은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죠.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반발과 공격을 압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졌기도 하죠. 믈런 파격적인 일이긴 하나, 못할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에선 이런 전례가 없긴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선 수상이 중요하다 싶은 부서의 장관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장관 겸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장관 대신 보고 받고, 장관 대신 판단하고, 장관 대신 지시 내리는 것 뿐이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노무현 시절 법무장관 하려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해서 결국 못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신 챙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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