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조국 정국에 참전한 이유와 과정의 공정함.

 

 

 

 

영상 1시간 27분

 

 

정경심 교수가 나중에 유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국 교수가 뭐 하나 트집이 잡혀서 입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이 일을 이렇게 까지 밀고 온 과정에서 보았던

 

이 검찰의 무지막지함, 비인간성,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오만한 작태.

 

이거는 이거대로 싸우지 않으면, 제가 진짜 비겁한거에요.

 

조국 하고는, 제가 방배동에서 6년간 살았는데 가족끼리 식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둘이서 밥 먹은 적도 없구요.

 

우리는 그냥 공적으로 아는 사이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요새 진중권 교수가 그 제가 입에 올리기 싫은 이름을 가진 방송사에 나와서 비난을 받던데, 그 말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 안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라는 발언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던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진중권 교수의 말을.

 

그거를 이제 어느 방송사에서 맥락을 다 제거하고 그것만 내보냈는데

 

그게 법적으로 증명, 위조 안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무죄다라는 취지로 말한게 아니구요

 

참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싸움에 참전을 하려면 조국과 정경심 교수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마음 편히 참전을 하죠.

 

만약에 진짜, 표창장을 포토샵으로 위조했거나 총장 몰래 결제도 안 받고 찍었다면

 

그 사람 편을 드는건 굉장히 꺼리껴지는 일이잖아요.

 

저는 진교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무서웠어요, 굉장히.

 

'어, 이거 해도 되나?'

 

그런데 제가 판단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나중에 유죄 선고를 받거나, 무죄 선고를 받거나, 조국 교수의 미래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이 과정에서 제가 지켜본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써 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싸움이에요.

 

조국을 위한 싸움이 아니구요, 시민으로서 유시민이 검찰하고 하는 싸움이에요.

 

사실 싸움도 아니에요.

 

제가 검찰하고 어떻게 싸워요? 싸움이 되요?

 

검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권력이 쎈 권력기관이구요, 저는 자연인이에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게 저한테 방패가 되나요?

 

저는 저 혼자 싸우는 거에요. 무섭지만.

 

 

누군가가, 설령 조국 본인이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린치, 사회적 고문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걸 따지고 경계하며, 절차를 정당하게 적용하는 게 현대적 합리성일 겁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했으니 장땡이라는 결과론적 가치관은 현대사회와 맞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독재나 국가적 범죄와 폭력을 합리화 시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뽑기도 했습니다.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됐지라고.

 

문제라면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실제로 그만한 성과를 냈느냐 하면 아니거나 최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당장 이명박만 해도 극우보수가 열심히 쉴드를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민낯과 무능, 실패와 해악성이 드러나기만 하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본다면 그 과정상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불합리, 불공정, 폭력과 그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국에게 공정과 평등에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검찰 또한 공정과 평등에 악도적이죠.

 

 

그런 면에서 조국이 살제 잘못을 했는가 아닌가와 별개로, 그러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는 중세적 마녀사냥이 발생해도 아무런 저지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 본인은 현재까지도 정황만 있고 실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문이고, 이러한 엘리트의 잔혹함이 조국에게만 향하리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미끄럼틀 효과처럼, 나쁜 건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검사의 권력과 권한은 어마어마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해악은 단 한 두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