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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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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에 해당되는 글 5건

  1. 00:18:07
    조국 사퇴 성공의 자충수, 문재인의 법무부 직접 챙기기.
  2. 2019.10.14
    조국 사퇴와 검찰개혁 등 현 시국에 대한 단상
  3. 2019.10.10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오피니언 리더.
  4. 2019.10.05
    북한에 대한 한국의 필요 전략
  5. 2019.10.04
    광화문 내란선동 폭동과 자한당의 연루 혐의 (1)


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1016/97908060/1


(중략)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검찰개혁에 있어서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반드시 조국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본인이 법잘알 엘리트라 대통령 본인이 전문성이 담보된 인물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2019/09/25 - [취미/이야기] -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조국 사퇴로 민주당과 정권이 잃는 게 꽤 컸지만, 정작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비를 해놨거나(조국 실패하면 직접 나선다.) 회의의 결과로 대통령 본인이 나서는 걸로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이 물러났고, 솔직히 일 제대로 맡길만한 사람이 없으니 법잘알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 하는 걸로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은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죠.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반발과 공격을 압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졌기도 하죠. 믈런 파격적인 일이긴 하나, 못할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에선 이런 전례가 없긴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선 수상이 중요하다 싶은 부서의 장관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장관 겸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장관 대신 보고 받고, 장관 대신 판단하고, 장관 대신 지시 내리는 것 뿐이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노무현 시절 법무장관 하려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해서 결국 못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본인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신 챙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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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후, 내부사정 등 밝혀질 게 더 있어야 한다고 봐서 없어서 가급적 말을 꺼내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그냥 잠깐 생각 정리 좀 할 겸 써봅니다.


솔직히 전 조국이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의연하게 잘 버텼고, 검찰개혁안도 내놓는 등 이렇게 갑자기 사퇴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 조민씨도 의연하게 나오는 태도도 있었고요. 물론 정경심씨는 매우 힘들어했었죠.


검찰의 가족 건드리기, 주변 사람 건드리기는 그야말로 이지메 수준이었고, 조국은 버텼고, 조민으로 안 되니까 정경심으로 잡은 걸로 봅니다. 힘들어하고 쓰러질 정도가 됐으니 이거다 싶어서 계속 불러다 열 몇시간씩 괴롭혔던 거 같습니다. 그게 깡패짓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쓰러지고 민주당에서도 사퇴를 종용하니..




이런 괴롭힘 버티는 거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버틸 수 없었음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이고, 이제 어쩔 거냐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 이젠, 지금까지 버텼지만 하필 지금부터는 못 버티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어쩔 거냐는 말에는..


조국도, 민주당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까놓고 말해서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왔던가요? 정확히 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어디까지나 의혹이었고, 심지어 그걸 수사하는 검찰은 말이 자꾸 달라지고 말도 안 되는 가설이나 제시하며,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출시키는 등 구린 짓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편은 명확합니다. 더 정의로운 쪽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 쪽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행위를 스스로 정의나 그러한 정치적 공격을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왜 조국이어야 했느냐에 대해 조국 말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했죠. 전문성, 비검찰, 비사법부 출신 등등의 이유로요. 조국이 물러났으니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미친 개싸움꾼을 올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솔직히 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 거죠. 노무현도 죽이고, 검찰개혁의 모든 구심점을 박살냈으니 이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누가 됐든 검찰을 건드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100년 동안 불가능한 과업이 되었어요. 누가 오든 검찰개혁 하겠다, 의지가 보인다 싶으면 본인 건드리고 가족 건드리고 주변 사람 건드리고 괴롭히면서 저지하면 되거든요. 조국 사퇴는 그런 의미죠.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나마 민주당을 차악이라 보면서 그래도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공정하고, 이쪽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내 이익을 박살내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조국 본인이 못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사퇴를 종용한다는 건 걍 자기네 지지율 쭉쭉 떨어지니까 무섭다 이거죠. 이제 곧 총선이고 이거 검찰, 언론이 쭉 물고 늘어지면 더 용납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총선 다 무너진다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금 당장 민주당 지지율 무너질 겁니다. 자한당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콘크리트들은 그러한 도덕적 하자에 무감각하고 진보의 도덕적 잣대와 훈장질이라며 정신승리라도 하지, 진보는 대체적으로 그런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러니 빠질 때는 빠져요. 특히 이런 패배, 패전에서는 더더욱. 심지어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중간이 포기한 겁니다. 한심하게 항복기를 올린 집단을 지지 하진 않죠. 그것도 그 지지자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다음주 지지율 통계 볼만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어쩔 거냐고. 앞으로 다음 총선 때까지 지지율 회복할 수 있을 거 같냐고. 그렇게 싸웠고,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선 지지자들이 대신 검증하고 싸워주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파가 서초에 모였고 그런 위기감 속에서 보수의 집회, 폭동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검찰개혁의 위기감을 주었는데 거기서 백기를 들어버렸죠. 그냥 겁 먹고 내뺀 거라고 봅니다.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길 생각이 없으면 싸움판으로 기어들어오질 말든가.. 칼을 들질 말든가.. 선수로 올라오질 말든가.


이번 정권은 이제 이렇게 물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위상은 어마무시해졌고, 자한당은 신났으며, 언론은 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겁니다. 오늘 이전까지 떨어지던 지지율은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일가가 엘리트 집안이자 부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해왔다는 열등감, 박탈감, 위선을 느낀 겁니다. 즉, 그냥 감정 문제라는 거고, 그걸 부채질하고 선동해온 게 바로 언론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 언론의 선동에 지지율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편이 없고 사방에서 두들겼다고 해도 같이 싸우고, 싸워주고, 지지하는 사람을 한 순간에 바보 만드는 건 멍청한 겁니다. 싸워서 졌다면, 패배했다면 그나마 편들어주고 다시 일어날 때 손이라도 뻗어주죠. 같이 싸우던 와중에 항복을 해버렸으니, 이젠 알아서 해야 할 겁니다. 못한다면 망하든가요. 모든 지지자가 털진 않아도, 상당한 지지자들이 손 털었을 거고 실망했을테니.



덧. 지금 이 시국을 빠져나오려면 바로 2차전에 즉시 돌입해야 합니다. 진짜 개싸움 걸고 각잡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적을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싸워야할 겁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젠 봐주고 공정하게 플레이하고 그래선 안 되요. 범죄만 아니라면 더럽더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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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시민은 참여정부 시절 그야말로 모두에게 두들겨 맞던 시절 진보도, 보수도 물어뜯지만 진보 언론의 '이빨질'(이건 제 표현이긴 합니다만;)이 더 아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덧붙혀 객관적으로 비판해주는 지식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며, 자신이 문 정부의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각주:1] 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죠.


정치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최소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해주는 사람도 너무 없어서 힘들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결국 망한다는 거고요.


잘한 사람도 모두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쁜 놈인 줄 알고 나쁜 놈도 절반이 옹호하면 잘못이 아니라 입장 차이가 생기는 논란이 되는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쉴드 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형상도 비슷한 것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문으로 뭉쳐서 공격하고 물어뜯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격이고, 그저 국민들과 일부 세력만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온 김경록 건은 매우 중요한 기점인데, 친문에서, 혹은 반적폐, 반보수에서 유시민만큼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만큼 오히려 김경록 인터뷰를 통해 일이 돌아가는 양상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이죠.





유시민 같은 오피니언 리더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 됐을 거고, 검찰과 언론의 합작 이지메쇼가 각본대로 이루어졌겠죠. 당장 검찰이 수사에 지장이 될 정도라고 하는 거면 검찰이 그린 큰 그림, 밑바탕이 시작도 전에 무산이 되었다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쾌함을 수사에 지장이 된다는 헛소리로 치장한 거죠.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정치 일선에서 뛰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순 있지만, 때론 최전선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해야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당사자 만큼이나 필요한 건 밑에서 받쳐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판단을 조력해주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이 인력풀이 풍부할수록 지지자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뻔한 농락에 안 넘어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유시민은 정말 필요한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유시민이 정치를 하는 것보다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게 더 유의미할 거라고 봤고, 단지 걱정한 건 유시민 한명으로 되겠느냐 였는데, 이번 일을 보면 참.. 유시민에 대한 견제와 공격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드네요.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510204401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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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보내는 거 끊었다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군요.



대화의 협상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과 협상안을 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화와 협상이죠.



북한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강경한 발언들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온건한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 문재인 이후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지 깡패짓이나 땡깡 같은 말썽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만큼 박근혜의 개성공단 망쳐놓은 건 진짜 굉장한 손해였는데, 애당초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말했듯이 생존이고 선제공격은 자기 스스로 입에 수류탄 물고 터지는 거죠. 그 파편을 우리가 맞는 것 뿐이지. 하지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거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초코파이 등의 남한 물자들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녔죠.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돈을 버는 구석이 크고 넓어지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병신인 거고, 약자의 외교는 더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야하죠. 그리고 개성공단의 존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베타테스트를 맛들이는 거고, 그러한 남한에 대한 친밀성을 형성시키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필요성 내지는 가치를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의 경제에 한국의 영향력과 지분을 늘리는 경제전략이죠. 물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여러 방법을 통해' 줄여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 중국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온건한 방법으로 민간교류를 늘리고 양국간의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외교와 국가관계를 통해 더 많고 더 큰 변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가령 민간교류를 통한 경제발전과 해외사상과 가치관을 유입시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안목과 열망을 키우고, 한국의 전기 등 산업, 민간 등의 규격을 북한의 표준규격으로 공유시키며, 정치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당원, 고위 당원과의 교류, 로비, 관계를 통해 친한파를 늘리는 등 우월한 남한의 국력과 이념으로 북한을 천천히 대남화 시키는 게 더 통일하기 가능성 있는 정치적 방법론이자 공작이죠.


여러 교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관료,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당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인맥이 형성되는 거고, 그만큼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죠. 교류가 커져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북한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과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의 협상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에 이걸 더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러한 노동당원,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고위 당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불법적 뇌물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노동당 내부에 친한파벌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먹으면 먹은 만큼 내뱉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코스트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한 친한세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휴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노동당은 내부에서부터 제어하거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로비와 뇌물이라는 이익을 남과 공유할 것인가, 공유를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벌을 키울 것인가는 별개이며, 북한 수뇌부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것인가, 감지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심지어 그 방법이 숙청과 같은 수단이 동원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 동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공작이죠. 너무 빠르면 다 쓸려나갈 것이고, 너무 느리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 간첩처럼 겉으로는 한국에게 받아먹지만 실제로 수뇌부가 원하는 정보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충분한 세력과 영향력을 투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집단이 되기 전에 수뇌부에 의한 관리, 흡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정부가 달라지면 외교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이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성과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극우보수의 바람대로 그냥 끝장내버린 것처럼요. 뭐 직전에 박왕자 사건도 있었다만.



여담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골칫덩이 비슷하게 여깁니다. 단지 정치적,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지원해줬고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이후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선전이 나타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중국에 목줄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버리거나 해버리면 북한은 생존을 못합니다. 최소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흔들리는 건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죠. 김정은과 노동당이 중국에게 버림 당했다는 것 또한 북한이라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대중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었던 건데, 사실 그만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중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못 믿을, 그러나 완충지와 말썽쟁이로서 필요한 전략적 존재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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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화문 집회서 '내란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고발(종합)

[현장+]아이들도 있는데 휘발유를.. 아수라장 보수집회
JTBC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자사 여성 기자 성추행"
검찰개혁 촛불에 맞불 놓은 광화문집회, 폭력으로 '얼룩'
연행되고 실려가고.. 광화문 집회 폭력사태 '얼룩' (종합)
여당 의원, 국감 도중 '내란선동 처벌' 고발장 제출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도중 '헌금'을 요구했다
“가장 기쁜 시간?” 광화문집회 중 헌금 받은 전광훈 목사


광화문 보수 집회는 온갖 범죄로 점철된 범죄의 장이었습니다. 각목을 휘두르고 공성 사다리를 만들며 경찰과 무력충돌한데다, 무엇보다 그 집회는 내란선동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극우보수 세력은 시위, 집회를 공격하면서 폭력집회, 불법시위라고 공격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유리할 때의 이야기였죠.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그 반대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언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위에 프락치를 심어서 폭력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진보 세력의 시위에서 그런 경찰의 프락치가 발견되기도 했죠.


이렇듯 폭력 집회, 시위가 불법이고 공격 받아 마땅하다면 이번 광화문에 모인 보수 집회는 하나의 폭동이었습니다.




이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심지어 공성 사다리라는 기물까지 준비했고 경찰의 방어선을 넘으며 조직적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진보의 집회, 시위에서 폭력이 있다면 폭력 시위, 불법시위라고 공격했듯이, 이들에게도 그러한 잣대를 적용해야하고, 또한 진보가 도덕적인 척 깔끔 떤다고 조금이라고 잘못이 있으면 위선이라고 욕먹듯이, 먼저 폭력, 불법 운운하던 이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줘야겠죠.



지난 조국 수호 시위라면서 서초에서 했던 집회와의 차이입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불법이 발생하지도 않고, 심지어 쓰레기마저도 깔끔하게 치우는 매우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줬죠.


진보의 집회와 보수의 폭동에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민도, 의식 수준의 차이입니다. 이런 사례에서조차 진보다 더 민주적 소양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지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사소한 폭력 따위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AFNWRO_KGw


https://www.youtube.com/watch?v=Ad2n3nf-W8U






접어놓은 걸 펴면 보실 수 있는 저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점이 광화문 집회가 내란선동의 혐의를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무슨 군이라 이름 짓고, 참전이라는 말을 쓰며, 누굴 총사령관으로 둔다고 하고, 구체적인 지휘 라인과 계획하에 청와대 진격, 문재인 체포,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책 제안, 계엄군과의 긴밀한 협조, 공안기관 설치 등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란선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과거 통진당 때를 생각해보면 이쪽은 아주 구체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실제 행동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의 사례를 비교했을때, 연루된 자한당 해산과 주동자들은 국보법,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처벌이 정당하다면, 이 또한 정당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이번 집회야말로 더더욱 구체적인 증거물이 수두룩 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확실하게 되야죠. 


더불어 종교인, 교회에서도 동원됐다는 이야기도 과거부터 개신교와 보수의 긴밀한 동업자 관계인 것만큼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건데, 이 또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없죠.


단지 빤스목사였던 전광훈이 더이상 목사가 아니게 됐다는 점? 저기에선 목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명되서 더 이상 목사도 아닌 사이비 선동꾼입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짚어야할 점을 잡아보자면.



자국 시위에 일장기를 들고 나오죠. 지금 일본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리고 보수가 전통적으로 친일적이고 반국가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어떠한 사상의 발로인지 뻔하죠. 


2019/08/15 - [취미/이야기] - 한국 극우보수의 반공과 민족주의적 특이성에 대한 단상.

2019/07/09 - [취미/이야기] - 일본이 조국인 한국 국적의 극우 명예 일본인들.





헌금, 동원, 폭력 모두 사실이라는 자백일 뿐이죠. 이야기 나온 거, 과거 사례를 볼까요?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죠. 기부금을 미리, 그리고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좌이체 등이 아니라 현장에서 헌금을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고, 애초에 교회에서 '동원력'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문제죠. 동일한 목적과 취지를 가진 시민단체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공동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라면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발적이다? 본인들은 자발적이겠죠. 그럼 그들이 시민단체를 만들던가 해야지 왜 정교분리의 원칙 무시하고 교회가, 동원령을 내려서 정치에 참여시키는 걸까요? 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조직성 또한 유명하죠. 자기네 식구, 공동체 만들어서 목사나 장로가 범죄를 저질러도 감추고 덮고 없는 일처럼 여기는 동네인데, 자발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발적인 걸까요? 자기 공동체와 따르는 목사님 말씀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나가는 거죠. 어디 대형 교회의 극우적 설교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세뇌와 주입이라는 말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일당 2만원..ㅋㅋ 이거 정체가 뭘까요?




왜 이러는 거겠습니까? 집회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선동 당해서 나온 거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중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름 올리고 총알 받기 싫다는 겁니다. 부추기고 선동하면서 이용하는 거지 그에 대한 반동의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황교안 "내일 비와도 집회 연다"..한국당, 광화문집회에 총력전


애초에 동원, 지시, 종용 받은 관제데모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지시 받고 온 건 아니겠지만, 그 구성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지시, 동원 받아온 사람들이라는 건 그만한 근거가 보여주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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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vf2416 2019.10.11 21:01 address edit/delete reply

    황교안? 목동 성일침례교회 전도사. 예수쟁이와 검사의 공통점; 떡을 좋아한다. 먹는것도,치는것도ㅋㅋ교안인 환장하겠네~ http://blog.naver.com/klp654/2206627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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