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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67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원인과 배경 예전 70,80년대에는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어느정도 먹고살수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벌고 사는게 예삿일은 아니었지요. 그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라고 까이는 박정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독재자라는게 영 맘에도 안 들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진보/좌파쪽이 아무리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이룩한게 아니다' 혹은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성장은 이룩했을것이다.'라고 이빨을 까도 별 의미는 없죠. 박정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로 박정희 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주의가 아니었다는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박정희 정권은 기업가들을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시켰으며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의 뜻을 거스른다면 언제든 기업가를 갈아치.. 2012. 9. 9.
성범죄자 처벌과 대책에 대한 단상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는 사람들의 분노를 극렬화시키기 충분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땅바닥을 뚫고 내핵에 진입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사형,물리적/화학적 거세)이 실질적인 범죄율을 낮을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하다고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법대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벌이 너무 강하면 되려 나 죽을꺼니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납치,인신매매 등등 할거 다 한다며 처벌을 상향하는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수긍합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2012. 9. 8.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인터넷,뉴스등을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관련이죠. 특히 몇년전부터 성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알고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알게된 사실을 보니 제가 잘못 알고있었더군요. 제가 잘못 안 사실은, 위 통계자료에서도 알수있듯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입니다. 인터넷과 여러 매체등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죠. 하지만 이건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걸 의미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다름아닌 성범죄자가 절도,혹은 강도 행위를 한것까지 포함한것이죠. 쉽게말해 성범죄자가 마켓에서 물건 하나 훔친것도 재범으로 보고 추산한다 이겁니다.. 2012. 8. 31.
법적으로는 강한 성범죄 법률 최근 또다시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같습니다. 울산지역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신고 급증 [사설] 성범죄 흉포화, ‘묻지마’ 대책만으론 안 된다성범죄 복역후 피해자 찾아가 ‘나 기억하지?’짐승보다 못한 30대 男 임산부 성폭행 영장임신 8개월째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네이트판) 간단히 몇개의 성범죄 관련 기사,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보다보면 정말 열불나고 뒷골잡죠. 심지어 마지막 임신 8개월째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에서 말하길, 범인은 4~5년 밖에 복역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평가를 보류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정말 인터넷 기사/썰들을 들어보면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답답하.. 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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