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헌법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 똑같이 가치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똑같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63

0.

이제는 오래된 책으로 취급받을만한 유시민씨의 후불제 민주주의 초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시민씨는 문명의 발전을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에 대해 예전에는 동의했습니다.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발전된 것은 숙명적이고 발전 과정상의 당연히 도달해야할 운명적인 단계로도 착각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요인들과 우연, 필연들이 쌓이고 곂쳐져 발생한, 글자 그대로 진화적 우연의 산물입니다. 신생대의 어느 유인원이 나무에서 내려오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되어 지금의 문명이 만들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의 산물이고, 단순히 불을 발견하거나 고기를 익혀먹었다는 것 외에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된 것은 더 많은 우연이 있었으며, 그 우연을 기회로 삼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인간의 등장이 생태적 필연이 아니었던 만큼, 민주주의의 등장도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 정치적 필연성을 가지는 체제가 인간 무리의 태초부터 존재하는 도착지, 혹은 경유지 따위는 결코 아닙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민주주의는 등장했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1.

유시민씨의 말에 따르면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우연적으로 등장했듯,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정치적 권력.

처음 인간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는 혈연, 씨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부족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단위였고, 종적 차이와 개별 부족에 따른 구성원의 숫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무리, 혹은 부족에는 부족장과 구성원이 있을 것이고, 그 외 세부적인 역할을 지닌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역할은 다소 유연하기 때문에 남자라고 해서 사냥만 하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채집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족장과 구성원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된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는 있을지언정 법이나 제도는 없었지요.

또한 집단의 부로 대표되는 경제력은 매우 낮으며 집단 내부에서도 그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크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족장이 특별히 더 많은 자원을 독점하거나 차지한다면 내부불만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걸 떠나서 집단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며, 설령 그러했다면 그 무리는 와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라는 지표와 그 경제력을 어디까지 독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부족장과 구성원간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를 고려했을 때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정치적 권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부족장이나 나이든 노인은 무리 내에서 존경과 존중을 받고, 때로는 부족장보다 나이든 노인의 권위나 존중이 더 높을 수 있으나 무리 내 모든 것이 부족장, 혹은 노인의 의중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들이 축재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역시 컸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부족사회가 남아있는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그러한 자원을 나누어야 생존과 권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부족은 여러 부족을 합병하거나 정착을 통해 자원 한계가 늘어나는 등 인구와 자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부족국가와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치적 권력의 총량 역시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남은 피지배민이 늘어나고, 자원이 늘어났다는 건(그것이 한계점에 가깝지 않다는 전제 하에) 권력자 개인이 차지하고 독점할 수 있는 자원의 양 또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부족국가는 자원을 차지하거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거나 합병했고, 국가화됩니다. 

왕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권력과 자원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화 되지 않은 시기의 한반도 고대국가의 경우나 봉건제가 시행되었던 중세 유럽 등 왕이 다른 귀족들에 비해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왕국, 혹은 제국들은 더 강력한 권력의 집중이 발생하게 되고 유럽의 경우도 봉건제에서 절대왕정화 되는 경우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진 것이며, 독일 역시 비슷하게 흘러갔으나 신성 로마 제국은 선제후로 대표되는 강력한 귀족집단에 의해 거대화된 봉건제와 유사한 면이 있으며, 황제 즉위를 위해서는 교황의 대관식이 필요했고, 신권에 의해 파문 역시 가능했죠. 빌헬름 시대에 와서도 군주는 법을 지켜야 했고, 영국에서도 여러 혁명과 개혁을 통해 입헌군주정의 기틀 아래 체제가 변화했고 끝내는 사실상의 공화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 동안 시민들의 권력은 아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 중 일부가 부를 얻어 계급화되거나 공장과 도시에 의해 구시대의 공동체 및 뒤르켐이 말했던 기계적 연대가 해체되고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대중화가 되어 정치적 요구를 할 집단적 힘이 생겼으며, 정치사상의 발전과 왕-귀족간의 경쟁에서 끝끝내 왕이 후퇴를 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정치권력이 다소 분배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300년이 조금 넘을 것이고, 고대의 공화국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고대의 여러 정치체제 중 하나였을 뿐이며 중세 이탈리아의 여러 공화국 또한 그들 문화권의 특징이지 현대 사회의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 역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탈리아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할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그들 공화국이 운명적으로 우월한 체제였기 때문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동안 전체 정치적 권력의 총량은 커졌고 부 역시 집단의 크기만큼 늘어났으며, 개인이 독점하고 차지할 수 있는 양 역시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력은 오랜세월 동안 큰 차이가 없었거나 후퇴한 시기도 있었고, 투표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지지와 합의에 따라 더 높은 계급이나 법의 보호를 받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정치적 권력은 사실상 (대중이 아닌)지역 민중이자 피지배민으로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목숨을 걸고 불만을 표하거나 조아리며 감히 요구를 허락받을 수 있었을 뿐이지 거칠게 말해 그들에게 명시적이고 제도적이며 정치적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정치적 요구는 있었을지언정 정치적 권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우연과 논리 및 명분의 필요로 인한 사상의 발전과 함께 여러 요소가 조합되어 발명된 근대적 의미의 공화, 민주주의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회적 진화 과정상 등장 했다는 이야기는 앞서 지적했듯,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필연, 운명적 개념이 아니라 우연적인 돌연변이의 등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그것들이 발명되고 채택되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렇게 착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아주 오래전, 거의 중세 이후 쯤부터 민주주의, 공화제에 도달할 수 있는 토양이 내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과정에서 그것들은 사라지거나 더 강력한 힘에 의해 무력화되어 도태될 수 있었던 가능성 역시도 실존하는 가능성이었죠.

그렇게 시민들이 정치적 권력을 분배 받은 것은 민주주의가 문명과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이며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지구를 지배하는 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나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는 대체로 자원 덕분이지 그 체제가 강력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뿐 아니라 문화 등 체제의 경쟁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 역시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정치적 권력을 분배는 이전 시대까지는 없었거나 극히 제한되었다가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대가 와서야 정치적 권력의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명, 정확히는 체제 발전상 도달한 운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3.경제적 권력.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경제라는 말이 나왔고, 언제나 겉보기 권력은 정치권력이 우월하거나 제도적으로 경제권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앞에, 경제가 뒤에 붙는 까닭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권력은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권력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을 해당 체제하에서 사실상 말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독재국가나 전제군주정과 같은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소수에게 독점된 체제, 혹은 경제권력이 전제군주의 소유인 경우 같은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자본의 힘은 무제한적으로 팽창했으며,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증가는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며, 마치 군국주의가 끝없이 전쟁을 필요로 하고 전쟁을 수행하려 하는 것처럼 자본은 끝없이 늘어나고 경제는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단,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완벽히 등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아졌고, 정치인 또한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며 본인 또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이고 필수를 넘어 그 이상으로 추구해야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자본권력은 정치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족시대로 돌아가서, 부족이 구하고 모아둘 수 있는 자본의 양은 한계가 있었고, 그 기한 역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량이나 가죽, 도구 역시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래 저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 부족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 갭Gap의 차이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집단이 커져가면서 부자와 빈자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세의 귀족과 신민은 이후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도 천지차이였고, 근세에서 근대까지 접어들면서는 압도적일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현대에 와서는 천문학적인 표현을 경제학적이다. 라고 바꿔야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본권력에서 발휘되는 힘은 민주주의를 통해 분배된 정치권력을 우습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권력은 정치권력과 다르게 분배를 강제할 필요와 별개로 그것을 강제할 명분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정치권력과 다르기에 개혁 내지는 혁명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다수 대중들 스스로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본주의가 경제체제로써 정치체제 내에 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아래에 통제받는 것일 뿐이지 자본권력은 실제로 정치권력에 도전할 힘이 존재합니다. 단지 강제력이 압도적으로 밀릴 뿐이며, 이것 또한 사회적 합의나 인정을 통해 용병, 혹은 사병화된 무장 직원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정부의 군사력과 경쟁하거나 제도적 제한을 형해화, 무력화하는 식이 가능하다면 강제력 또한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자본주의 아포칼립스와 같은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는 시나리오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인도회사가 식민지를 정복하고 장악한 것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동인도회사는 완벽한 민간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시민씨는 마치 문명의 발전에 따라 덜 불공평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서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정치적 권력의 분배는 오랜 인류 역사상 최근인 근대에 도달해서나 가능해졌고 경제적 분배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가 되었고요.

정치적 권력은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주주의하에서도 대중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권력의 격차는 아주 자연스럽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씨가 서술한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는 쪽이 전자보다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4.불공평함의 해소.

그렇다고해서 덜 공평한 쪽으로 발전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민, 시민, 대중들은 점점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참정권 역시 더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왕정을 비롯한 군주정은 무너지거나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정이 되었으며, 여전히 많은 독재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그 중 일부 독재정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또한 군주정과 식민지, 독재를 겪었으나 민주주의 체제를 확보했고, 점점 그것은 확대되었으며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만연했던 부조리와 불평등, 불공정 역시 줄어드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문명의 역사에서 군주정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의 탄생이 우연찮은 돌연변이적 사건에 의한 것이라도 그것이 길이 되어 방향성을 열어주었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군주정과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정착시키는 것과 같이 문명의 발전상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불공평함의 해소가 큰 폭으로 가능해진 것은 역시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여러 방해와 저항을 뚫고 불공평함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덜 불공평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대의와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체제 속에서 태어나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조선일보 “정부, 신천지 탓하지 말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8

 

"한국 코로나 대응, 신천지와 보수단체에 발목잡혀"

https://news.v.daum.net/v/20200229140036627

 

[속보]중대본 "신천지 전체 신도 88.1% 조사완료…유증상 3381명 확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98644

이탈리아 확진자 888명, 사망 21명 (현지시간 28일 기준)

http://m.newspim.com/news/view/20200229000017

[단독]신천지 허위 명단 제출? "15년 전 탈퇴했는데 명단에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8175138442

“감염병 지역 전파는 수순… 확산됐지만 대처할 수 있어”[이진구 논설위원의 對話]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271623

유시민 “권영진, 코로나19 막을 생각 없어…경북지사 본적 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83599

[속보] 국회 '코로나3법' 모두 의결...‘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00739

이철우 경북지사 "신천지, 도민 생명 지키는 데 협조" 호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4%EC%B2%A0%EC%9A%B0-%EA%B2%BD%EB%B6%81%EC%A7%80%EC%82%AC-%EC%8B%A0%EC%B2%9C%EC%A7%80-%EB%8F%84%EB%AF%BC-%EC%83%9D%EB%AA%85-%EC%A7%80%ED%82%A4%EB%8A%94-%EB%8D%B0-%ED%98%91%EC%A1%B0-%ED%98%B8%EC%86%8C/ar-BB10ot3v

메르스 때와 거꾸로..권영진의 '코로나19 대처법'

https://news.v.daum.net/v/20200227052102844

[1보] 트럼프, 한국 등 여행·입국제한 조치 질문에 "적기 아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00227041700071

‘이란 입국금지’ 호주, 한국에 입국금지 하지 않은 이유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1/99947567/1

韓 확진자 '늘어나는 것' 아니라 '찾아내는 것'…검사건수 압도적

https://news.nate.com/view/20200227n08743

지금 보수세력의 전략은 이겁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 방역 문제라고.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비난했던 것이 바로 중국인 입국 막아라 이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통계에서나 뭐로나 중국인 확진자보다 한국인 확진자가 더 많았고, 중국인보다 한국인 귀국자가 대부분의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트롤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 30명, 신천지 트롤 31번을 제외하면 딱 30명 선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처도 대충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약 한달 정도이니, 이미 중국에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30명 선에서 관리되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정부가 잘한 겁니다.

당장 일본에선 크루즈국이라고 놀림 받으면서 전혀 통제도, 관리도 안 되면서 배양실이 되어있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속속들이 지역전파가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과 반쯤 팩트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면서조차도 전혀 관리도, 통제도 안 되며 검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트롤한 것은 분명한 팩트고, 지금까지도 신천지는 정부에게 비협조를 일관하며 가짜 명단, 주요 인원, 유명인, 정치인 등을 뺀 명단을 넘기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숨긴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검색만 해봐도 빼곡히 나오는 사실들이니 말할 것도 없죠.

상황이 이러니 정부를 욕하기 위해선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내야 하고, 있는 문제도 덮어주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일조차 무시하고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 다 만들어서라도 욕을 해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진보좌파에게 더 불리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고, 무엇보다 언론 자체가 적인 시점에서 정부 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중국인 입국을 막자 내지는 중국인들, 혹은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코로나 전파시키고 다닌다는 등의 선동과 거짓, 증오와 혐오는 난민 문제처럼 감정의 영역이고, 그들에겐 팩트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재앙 정권과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하고, 이 모든 개ㅈ같은 상황은 문재앙과 대깨문 새끼들이 중국 눈치나 보는 새끼들이라 입국 금지 안 했고 그거 때문에 발생한 거다. 더불어 문재인,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한다. 라는 원초적 증오심에 불과하거든요.

너무나도 흔해빠진 레파토리에 한두 번 보는 패턴도 아닌데다 말이 통할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정신병적 문제는 넘어가고 이 입국금지 문제를 진지하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자는 바이러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침 묻은 물건은 소독 안 해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놈들 조차 수입 물자 격리하고 소독한 뒤에 가져오는 마당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이지만, 비말 감염으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일면 중 하나죠.

무엇보다, 입국금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하는 거라면 앞서 중국인 입국 금지 했던 이탈리아는, 그리고 중국과 별 연이 없어 보이는 이란은 왜 수십, 수백 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란은 국회의원에 고위 성직자에 부통령까지 죽고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은 들어오는 놈들 잘 관리하는 거지 닥치고 국경 폐쇄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고, 애초에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중국인, 중국산 물건을 제외하고 경제가 구성되고 돌아가느냐 생각해보십시오. 

더욱이 코로나 3법 이전까지만 해도 

 검역법 2조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기준이라, 확진자와 접촉자 정도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6일이 되어서야 개정을 하면서 지역을 기준으로도 막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듯이, 

2020/02/20 - [취미/이야기] -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와 신천지의 트롤.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염되어 들어오는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제외 다른 국가에서 감염되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다 입국금지 하자고 할 것인가의 문제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탈리아에서 감염되어온 사례가 있는 마당입니다.

정부는 방역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검사율과 관리로 외신에서 칭찬하기도, 비교하기도 하고 있고, 그 미국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코로나 첫 사망자를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성이었고, 이외에도 우한에 간 적도, 간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둥 지역감염으로 판단할 근거조차 생겼죠.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국경 폐쇄하자는 건 걍 생각이 없는 증오심에서 기인한 거고, 그 이전에 정치공세입니다. 국경폐쇄, 중국인 입국 금지만 했으면 이 사달이 없었을 거라는, 근거가 극히 빈약한.

그냥 껀수 잡은 것 뿐입니다. 옛날부터 중국과 중국인이 싫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니 이참에 잘 됐다 하면서 중국인 실컷 혐오하고, 마침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 이 모든 사태가, 전염병이 문재앙 떄문에 벌어진 거라고. 껀수 잡은 거고 신나서 욕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어떤 팩트가 올바른, 객관적 판단력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꿈이라며 치켜세워준 것도 박근혜^[각주:1]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서 미국이 사드 압박을 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였죠. 미세먼제 문제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아무말 못하고, 그 당시는 기억도 못하지만 정작 지금의 문재인에겐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지금 이 사태는 정부가 아니라 신천지의 트롤 때문인데, 문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과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31번 같은 개인의 트롤은 완벽하게 통제 못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미 계엄령 때리고 시민의 협조나 손을 자주 씻으라니 어쩌니 그런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부가 공권력으로 다 때려잡아가면서 해결했지.

정부 책임이 없느냐, 한다면 모든 일은 정부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책임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태는 벌어졌고, 이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는 없어요. 이건 좋든 싫든 당연히 생기는 책임입니다. 말단 직원이 잘못한 거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책임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참 이례적이었죠. 과거 어떤 정부도 남탓은 할지언정 정치 평론가라도 되는 듯, 국가 위에 있는 듯 스스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는 점이.. 청와대 명의로 정부를 비판하는 건 도대체 뭔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트롤을 해도 정부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갈아넣는 수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신천지 명단 확보를 넘어 90% 가깝게 빠르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를 검사해냈습니다. 이런 투명함과 신속성, 신뢰성은 해외에서 크게 평가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졌죠. 물론 할 국가들이야 하겠다만. 베트남은 자국민을 한국에 버려둘 정도로 무책임합니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수세력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할 거 잘하고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건 진짜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익과 정파적 득실을 위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거기에 선동 당한 이들이 정부를 욕하고 문재앙 문재앙 대깨문 대깨문 거리고 있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명백히 신천지의 트롤인 상황에서 정부를 욕하려니 정작 신천지는 공격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세력의 전략이 그거죠. 대통령 같은 지도자와 정부를 무능한 머저리로 몰아붙히며 이미지를 망치고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는 거.  근데 오히려 신천지가 물 위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데, 이만희가 새누리당의 이름을 지어줬다던가, 신천지의 순우리말이 새누리라던가. 신천지에서 천상의 영과 지상의 영이 미래에 통합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교롭게도 통합 정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새누리당 시절 당원 가입 강요도 있었다던가..

이명박, 박근혜가 이만희와 만난 적 있는 사진이라던가.. 이거야 뭐 정치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다보니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수상하다” 새누리당-신천지 커넥션 의혹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7554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신천지’ 교주 이만희, 박근혜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20022921372829025&cp=b3Khd93q&pn=115&_code=1535359x158299207817&utm_source=adpick&utm_medium=affiliate#_enliple

코로나 확산 신천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신천지 커넥션' 의혹..?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73

[단독] 前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 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61213175703381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경우야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독이 될지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커넥션 관련해서 이만희를 고소하기도 하고 쇼를 하는 거죠. 뭐, 어쩌면 진짜 별 관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뿐이죠.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만 해도 메르스때와 지금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고, 이상할 정도로 신천지에 강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경하지 않은 걸 떠나서 뭔가 온정적일 정도로. 권영진에 대해 신천지 의혹이 생길 정도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대통령 욕을 하는데, 대구 시장이야 그렇다쳐도 경북지사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더군요. 찾아보면 뭔가 하기는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뭐, 지사와 시장, 지사와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보단 도지사가 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루기 유리할 거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 대구 남구청장이 눈물 흘린 사연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96565

 

이날 남구청장이 전달한 편지 내용은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보다는 미군부대내 대구3차 순환도로 미개통 문제, 레포츠 산업 및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72%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못'…89% '감염 걱정돼'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C%80%EA%B5%AC%C2%B7%EA%B2%BD%EB%B6%81-72percent-%EC%A0%95%EB%B6%80-%EC%BD%94%EB%A1%9C%EB%82%9819-%EB%8C%80%EC%9D%91-%EC%9E%98%EB%AA%BB%E2%80%A689percent-%EA%B0%90%EC%97%BC-%EA%B1%B1%EC%A0%95%EB%8F%BC/ar-BB10nJj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의 부정 평가는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았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깨문까(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까는..)만 있는 대구라면서, 대구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구만 저렇게 신천지 트롤을 애써 무시하면서 죽어도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방역이 잘 되고 통제와 관리가 잘 되고 있어도 당장 죽어가는 내 가족, 혹은 사망한 유족들에겐 실패한 방역이 되는 법이고 정부에 성토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구 입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스러운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구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군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상황도 있었죠. 28일에 도착했는데 29일에 그런 지원 없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찍힌 기사가 버젓이 있는데 말이죠.

뭐 어쩌면 정말 대구의 정치성향이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기야 하겠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피부로 경험하는 지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인정해줄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는 루리웹에서 통계를 모은 자료인데, 26일 자료이긴 해도 한국과 외국의 행정력, 대응 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마토 정론지 그 일보의 신종플루 당시의 기사로 마무리합니다.

[NEWS & VIEW] 신종플루… '실체 없는 공포' 부터 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3/2009110301836.html

진중권이 예전에는 나름 진보의 이빨이라고 불리며 토론에 나갔을 때 상대 패널을 개박살내는 수준으로 말빨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만큼 진보에서도 진중권의, 나름 인문학자로서의 지성과 그걸 잘 스까서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시원함과 함께 높은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페미 이슈에 대해서 헛발질 하면서 욕을 오지게 먹고, 반문적 스탠스로 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번 토론에서 나온 진중권의 어록 아닌 어록들은 이제 진중권이 어떤 위치의,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걸 시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중권이 서울대를 나오고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박사 X) 박사도 아닌데 드물게도 교수직까지 한 인물로 일반인에 비해서는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진중권의 한계 내지는 흑화로도 보이는 현 실태는 그러한 스펙을 무색케할 정도로 비난, 조롱을 받고 있죠.

문제는, 그 비판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먼저 나올 어록들부터 몇개 가져와봅시다.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제가 아니까요."

이게.. 진짜 우스운 게, 진중권은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이 쩔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냥 대중이라는 것들은 지식도 부족하지만 제대로된 판단능력도 없어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도 그걸 유의미한 논리적 연결을 이루어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중권 같은-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가 이끌고 가르쳐야 한다. 라는 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과 대중(에 속하는 개인)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과 같은 지성을 갖춘 자가 아니라면 일단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좆밥으로 보이면 물고 씹고 뜯고 하는데, 이게 좆밥이 아닌 경우 정신승리, 인지부조화 일으키면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냥 차단하고 쫄튀하는 등 도망갑니다.

자존심이 세고 신념에 굳은 이들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지성을 과신하고 자신의 판단을 진리에 가깝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틀리다는 걸 인정 안 하죠.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다. 이런 거죠. 거기서 더 더해지거나, 자신의 의도나 해석에서 크게 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거 틀렸다. 아니다. 하면 어거지를 쓸 정도죠.

자기가 아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죠. 근데 진중권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개소리에 불과하고, 지 혼자 망상부리는 거에 불과하다는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니가 알면 뭐 어쩌라고. 그게 사실이야? 본인은 자기가 아는 걸 사실(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중립 기어를 박아도 자기 판단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거죠. 조국 건에서도. 이른바 무오류의 오류입니다.

재밌는 건 이와 비슷한 화법이 몇년전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건데..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에 했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할 겁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죠? 말 못하는 모지리와 말빨 하나로는 인정 받았던 달변가가 비슷한 수준의 병신이 되었으니.

앞서 언급했지만, 진중권은 선민사상에 쩔어 있는 엘리트주의자입니다. 대중 내지는 지성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머저리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본인이 무언가의 안티, 반골이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도 그러한 안티 역할을 수행하면서 날뛸 수 있었던 거죠. 또 어디서든 자신의 반골 기질을 내려놓지 못해서 적을 만들고 싸웁니다. 단지 싸움을 좀 잘할 뿐이지, 그 본인의 지성에 한계가 있고, 그게 진중권이라는 인물의 한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진중권은 소위 약자에게 강합니다. 토론의 경험이나 지적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사람이나 쉽게 흥분하고 이것저것 던지는 사람,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논리성이 약한 사람, 구멍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는 온갖 현란한 말빨을 동원해서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학이죠. 양학은 잘해요. 일단 그의 지성이나 논리력과는 별개로 말 자체를 잘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뛰어난 사람도 글만 잘 쓰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둘 다 잘하는 사람, 둘 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중권은 최소 말은 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이 바로 나오고 그게 안 꼬이고 잘 나와요.

그런만큼 토론전에서 진중권의 전투력과 명성은 기본적으로 말빨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논리적이긴 한데, 이게 상대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좆밥 상대로는 양학 잘하지만 좀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먹혀요.

무엇보다, 진중권이 상대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좆밥 대지는 병신들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의 토론회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으로 공격, 방어를 한 사람보다는 좀 허당스러운 사람들과 하면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고, 예전 일베에서 간결과의 대결에서도 간결은 지성, 논리력 모두 진중권은 커녕 일반적인 인터넷 키워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밀렸죠. 그래서 처참하게 박살을 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기독교 청정국이었습니다가 나온 토론회에서도 멍청한 종교인들 상대로 현란하게 가지고 놀았죠.

변희재와의 토론에서도 사실 진중권이 변희재를 발라버릴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간결과의 차이점은 변희재는 준비할 건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 혼자 조작해내서 만들어낸, 근본도 없는 자료를 마치 공식 자료인 것처럼 들고 와서 주장을 했고, 진중권은 자기가 모르는 물건이 나왔으니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휘둘렸죠. 진중권이 공격 포인트를 못 찾았던 거죠.

진중권이 석사에 교수이지만, 사실 제대로 까보면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능력은 부족합니다. 일반인보다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토론회 등의 필드에서 보면 그 스스로 뭘 만든다기 보단 현란한 말빨로 상대방의 구멍을 공략하고 조롱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잡아채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편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바보들 상대로는 잘 싸우지만 공격 포인트를 안 주면 자기 스스로 뭘 하진 못합니다.

반면 유시민은 정치의 최선에서 뛰었고, 이후에도 정치적 참여(정치인으로서가 아니더라도.)를 해온 사람입니다. 더욱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웠죠. 진중권과 유시민의 가장 큰 차이는 컨텐츠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자신의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죠.

진중권은 앞서 말했듯이, 안티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랄 게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방과 부딪히며 공격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면서 싸우는 거고, 그 싸움을 잘 하는 것 뿐이지 스스로 뭘 만들거나 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선 그냥 붕 떠버립니다. 스스로 뭘 만들어내지 못하고 싸울 때 상대방 빨을 많이 탑니다. 상대방이 좆밥이다? 가지고 놀지만, 상대방 레벨이 높다? 그럼 뭘 잘 못합니다.

근데 이번 토론은 그런 안티 역할을 하기 어렵고, 유시민이 멍청이인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의 논리적 구성능력이 전성기 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한데다, 자기가 바보들 상대로 항상 하던 '유리한 싸움'에서 벗어난 싸움입니다. 토론회에 나갈 때도 이미 자기 스스로 나름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토론회에서 좀 딸린 이들을 상대로 현란하게 털어댄 것 뿐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찬성, 반대 등의 포지션이 갈리고 무엇보다 그 토론의 주제가 되는 정치, 사회적 현안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가령 세월호에서 정부가 잘못했냐 아니냐를 주제로 한다면 당연히 찬성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대에 나오는 병신 머저리들은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모르니,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잡은 진중권이 이기고 시작하는 거죠.

간결, 종교인, 개빠와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의 구도에서 한 싸움이었습니다. 어차피 질 수 없는 싸움이고 이기기엔 너무 쉬운 주제인데, 거기서 무조건 이기는 포지션에서 간단한 논리를 현란한 말빨로 찔러댄 것 뿐이에요. 단지 거기에 나온 애들이 자기가 불리한 싸움, 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선다는 것조차 모르는 똥멍청이들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개털리는 거죠. 거기에 진중권 특기인 말빨로 조롱하면서 흥분시키면 구멍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진중권이 헛소리를 당당하게 해댄 거지요. 자기 스스로 무오하다는 오만함을 가진 채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못했던 거죠. 그것도 고수 상대로.

그리고 위 짤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기 스스로 보지도 않아놓고 일단 판타지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나오는 곳이다. 하면서 정작 한번도 안 봤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논리적 허점인데 스스로는 자신의 논리와 판단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저렇게 당당한 거죠.

안 봤으면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떠드는 거네? 뭐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 나온 거냐? 교수였던 사람이 기본적인 조사나 공부도 안 하고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거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면 진중권은 지 혼자 씩씩 거리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한 채로 어버버 거리면서 온갖 정신승리 해댔을 겁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정작 본인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유희곤 기자가 쓴 기사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는 봤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진실이더라구요."

이런다는 겁니다. 이것도 본인이 봤으면 엄청 물고 뜯고 씹고 늘어질 부분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아냐? 만나봐서 이야기해보면 진실이 되는거냐? 근거는 뭐고 증거는 있냐? 니가 만나서 물어보면 그게 다 맞는 거냐? 하는 거죠.

진중권의 주장은 기자들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거고, 멍청한 대중들은 이들의 결과물에 대해 수용하거나 인정하기 보단 그냥 까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주력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레기라는 표현을 두고, 올바른 기사를 쓴 기자들, 언론사를 겨냥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특정 지지층이나 집단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령 알릴레오 시청자가 다른 기자나 언론사 타겟으로 기레기 만들고 그들의 기사를 인정 안 한다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기레기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틀렸는데, 원래 기레기라는 표현은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의 친정부세력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거의 10년도 전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쓰는 기자를 지칭해서 만들어진 멸칭이었다는 거죠. 온갖 주제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을 골라가며 제목 낚시, 내용 왜곡, 과한 취재와 정보누설 등을 일삼는 이들과,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장려하던 언론사들이 일명 클릭스트림을 늘리기 위해 벌이던 행태들이 패턴화되고 눈에 띄게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였죠.

심지어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이슈나 범죄, 연예나 스포츠에서도 그러한 기본도 안 된 기사를 쓰는 기자와 언론들 패악질이 해악적인 수준에서 관찰이 되니까 기레기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팩트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내다 버린 수준으로 결여된, 직업의식은 커녕 윤리 자체가 부족한 이들 때문이죠.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혹은 더 드러났으면 드러났지..) 덜해진 게 아닙니다.

진중권은 여기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기자들이 있고, 그러한 기자와 언론사에 의한 실체적이고 증명된 사실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는 그 맥락을 무시한 채 기자들은 올바르게 행동하며, 분노한 대중들이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며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지성주의와로 연결되는 맥락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논리성이 부실한 주장을 당당하게 한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진중권은 대중을 모자란 놈들로 봅니다. 뭐 아닌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대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병신들이고, 뭐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멍청이들로 보는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엘리트로써 계도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대중은 우매하며 자신과 같은 엘리트 지성인은 고매하다. 라는 엘리트주의, 선민사상에 쩔어 있습니다.

대중의 기자, 언론사에 대한 공격과 배척에 대한 진중권의 진단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지적으로 '우매한 대중은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 뿐인 거죠.

위에 따로 인용해놓은 정준희 교수와의 질의응답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보도가 사실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 기자와 이야기해봤다. 내가 안다. 이렇게요. 하나의 소스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확증편향을 발생시키기 쉬워 지양해야할 태도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대중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포지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멍청한 대중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내용은 개소리로 정리한 채 반대급부로 기자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대중과 전문가 집단간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반드시, 언제나 더 우월한 신뢰성을 갖추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주 단적인 사례로는 물 보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하는 교수라든가,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라고 한 유재흥 부장판사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주장이 이후 틀리거나 반박, 논파된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진중권이 하고 있는 주장도 개소리인 것처럼요. 뭐 옛날적 트위터에서 PHP 개소리했다가 쪽팔려서 블락 먹인 거까지 가지고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이게 진보 쪽의 일종의.. 버릇같은 거기도 한데, 흔히 어떤 발언이나 행위, 정책의 유사성을 가지고 쉽게 나치나 히틀러에 빗대면서 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실제로 정당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진중권은 진보답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나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히틀러 언급하며…진중권, 조국 지지자를 '네오나치'에 비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4933

근데 대중정치를 하면서 대중 스스로의 자발적인 지지나 운동, 혹은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쯤 조직적인 연계활동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겁니다. 기실 태극기와 연계하여 반민주적인 발언과 멍청한 짓거리를 해대는 황교안도 민주주의적 정치참여의 관점에서 마땅한 거 하는 거기도 하죠. 자기 지지자들과 연계하여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지만(물론 정치적 한계는 있습니다. 지들끼리 논다고 영향력이나 진영을 스스로 시키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그럽니다.) 그냥 하는 짓거리가 개병신이라 욕을 먹는 거고요.

반면 조국 쪽은 스스로 뭘 유도하거나 연계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의 부당하고 지나친 표적수사와 기소, 압색 등의 온갖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고, 무도하다면서 나서는 거거든요. 검찰은 잘못하고 있고, 조국은 상대적으로 억울하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국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검찰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큰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검찰이 너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나오는 거죠. 다른 정치인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뚜렷한 편파성과 정치성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걸 가지고 네오나치에 비유하는 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과, 정권과, 지지 집단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준에선 위험해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나치에 비유를 하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증명되지도 않은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닌 주제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주장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편파적이고, 스스로 진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내 판단이 진실이라고. 그리고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니, 자신의 모든 주장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올바른 결론이라는 무오류의 오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자기가 무오하다는 오만함에 빠져서 개소리를 해댄 거고요. 물론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뭐 제대로 털어댄 것도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건, 진중권의 토론회에 대한 감상으로 칭찬을 하는 건, 자기가 비판을 해댔던 그 진영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여옥은 토론자로서 기본 자세와 결기가 있다고 하고, 변희재는 진중권에게 맹활약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어째서 그런 건지는 너무 뻔하죠. 진중권의 개소리와 스탠스가 딱 그 진영의 그 사람들 입맛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완결성과 합리적 근거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중권의 발언들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이 그들을 털어댔던 거죠. 아무리 한계가 있어도 보수 쪽 오피니언 리더들 수준이 워낙 현격히 떨어지니..

누군가가, 설령 조국 본인이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린치, 사회적 고문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걸 따지고 경계하며, 절차를 정당하게 적용하는 게 현대적 합리성일 겁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했으니 장땡이라는 결과론적 가치관은 현대사회와 맞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독재나 국가적 범죄와 폭력을 합리화 시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뽑기도 했습니다.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됐지라고.

문제라면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실제로 그만한 성과를 냈느냐 하면 아니거나 최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당장 이명박만 해도 극우보수가 열심히 쉴드를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민낯과 무능, 실패와 해악성이 드러나기만 하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본다면 그 과정상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불합리, 불공정, 폭력과 그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국에게 공정과 평등에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검찰 또한 공정과 평등에 악도적이죠.

그런 면에서 조국이 살제 잘못을 했는가 아닌가와 별개로, 그러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는 중세적 마녀사냥이 발생해도 아무런 저지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 본인은 현재까지도 정황만 있고 실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문이고, 이러한 엘리트의 잔혹함이 조국에게만 향하리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미끄럼틀 효과처럼, 나쁜 건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검사의 권력과 권한은 어마어마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해악은 단 한 두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유시민은 참여정부 시절 그야말로 모두에게 두들겨 맞던 시절 진보도, 보수도 물어뜯지만 진보 언론의 '이빨질'(이건 제 표현이긴 합니다만;)이 더 아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덧붙혀 객관적으로 비판해주는 지식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며, 자신이 문 정부의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각주:1] 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죠.

정치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최소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해주는 사람도 너무 없어서 힘들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결국 망한다는 거고요.

잘한 사람도 모두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쁜 놈인 줄 알고 나쁜 놈도 절반이 옹호하면 잘못이 아니라 입장 차이가 생기는 논란이 되는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쉴드 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형상도 비슷한 것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문으로 뭉쳐서 공격하고 물어뜯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격이고, 그저 국민들과 일부 세력만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온 김경록 건은 매우 중요한 기점인데, 친문에서, 혹은 반적폐, 반보수에서 유시민만큼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만큼 오히려 김경록 인터뷰를 통해 일이 돌아가는 양상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이죠.

유시민 같은 오피니언 리더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 됐을 거고, 검찰과 언론의 합작 이지메쇼가 각본대로 이루어졌겠죠. 당장 검찰이 수사에 지장이 될 정도라고 하는 거면 검찰이 그린 큰 그림, 밑바탕이 시작도 전에 무산이 되었다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쾌함을 수사에 지장이 된다는 헛소리로 치장한 거죠.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정치 일선에서 뛰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순 있지만, 때론 최전선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해야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당사자 만큼이나 필요한 건 밑에서 받쳐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판단을 조력해주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이 인력풀이 풍부할수록 지지자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뻔한 농락에 안 넘어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유시민은 정말 필요한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유시민이 정치를 하는 것보다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게 더 유의미할 거라고 봤고, 단지 걱정한 건 유시민 한명으로 되겠느냐 였는데, 이번 일을 보면 참.. 유시민에 대한 견제와 공격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드네요.

지만원, '5·18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 주장한 영상 관련 소송서 패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3091408875

쯧쯔..

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힘들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06111922285

꼬라지 보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진 못하죠. 하여간 무능한 정부 뽑아주는 국민님들 안목은 알아줘야 함.

'부자동네'가 세금 더 안 낸다…서초세무서 체납세액 1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097679&viewType=pc

이런 사실을 보면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지는 명확한데 정작..ㅋ

유시민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74

35%? 솔직히 더 지지할 겁니다. ㅋ

[사설] 甲질·부도덕 국회의원 꼭 기억해뒀다 표로 철퇴 내려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5/2016010503864.html

하지만 국민들이 그딴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언론도 그에 대한 정보전달, 팩트체킹에 대한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데

바라긴 뭘 바랍니까. 

'건배하는데 졸았다'며 후임 폭행한 해병대 하사관들(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3/0200000000AKR20160103015351065.HTML

이 새끼들은 지들이 왜 개병대 소리를 듣는지도 모를꺼야.

<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조종 의혹 추적

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75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배후세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반대는 존재함. 보수 계열 단체가 시위 좀 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해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어디 한두번이라야지요. 천안함이 터진 것에 대해 북한을 먼저 의심하듯이 저런 종류의 시위, 단체는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건, 그 반대인 진보단체나 그들의 시위는 진짜로 배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단체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알바짓이고, 그걸 지시하는 것들도 선동짓을 위해 시키는 거지만 진보단체가 하는 시위는 진짜로 저 새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니라도 생각하신다면 그 진보단체가 어떤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당했는지, 움직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의 횟수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뒤가 구린지 알 수 있죠.

[단독]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24562.html

에엥? 역사?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아닌가여???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봉사단 "24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박 대통령이 3년만에 해냈다"

http://www.etnews.com/20160105000163

그 수 십년 동안 해내지 못하게 만든게 박정희 똥 때문이지만 ㅋㅋ

유신헌법은 조잡한 습작이 아니었다. 그 세련된 터치를 보면 전문가의 솜씨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독재의 폐쇄회로'를 디자인한 이는 누구였을까? 유신헌법은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명문대학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양복 입은 침팬지'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내 안에도 그 침팬지가 살고 있다. 이 침팬지를 제압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문명은 야만으로 복귀한다. ...

(중략)

... 명석함과 맑음에 대한 이 말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그렇다. 두뇌가 명석하지 않으면 심성이 맑기 어렵다. 분별없는 탐욕과 그 탐욕이 잉태하는 끔찍한 범죄는 우둔함과 관계가 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두뇌가 명석하다고 해서 심성이 꼭 맑은 건 아니다. 명석한 데 맑지 않은 사람은, 명석하지도 맑지도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다. ...

(중략)

그들은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민주공화국을 모욕하며, 국민이 낸 돈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데 가담한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누구인지 다 안다. 지식은 있으나 지성과 양식은 없고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은 보로소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유시민저, <후불제 민주주의> 중에서.

위와 같은 문장들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보수세력의 집권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년간의 보수세력의 재집권, 그리고 그 세력의 득세와 함께 나타나는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는 국가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능한 사람은 그 유능한 능력을 통해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동에 못이겨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보다, 조직적이고 나름 능력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기업형 범죄조직=마피아의 폭력이 더 큰 해를 입히는 것처럼요.

최근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새누리당은 썩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은 이렇게 개판이었고 썩어빠진 놈들 밖에 없었으며, 그들 중의 거물이라는 녀석들은 죄다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반증하는 것은 그곳에선(단지 정치정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이념의 차원에서) 그만큼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박기준·한승철 검사 향응·촌지 파문…"내가 경고했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0508

벌써 '총선모드' 울산, 물밑 지역구 쟁탈전 치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423092

그 유명한 스폰서 검사가 새누리당 총선을 뛴다 하는 이야기죠.

뭐, 기실 이것이 그 '애국보수'의 수준과 모럴리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썩고,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염치없으며, 뻔뻔한 것들.

이런 이들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받고 우리 위에서 착한 일을 할까요? 그 명석한 두뇌는 가졌지만 속이 맑지 않은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은 그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커다랗고 해로운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전 이 양복 입은 침팬지라는 나름 세련된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침팬지는 매우 폭력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얼마전 서울시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내야한다는 뉴스가 뜨더군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 중앙에 손벌리기냐. 내 저럴 줄 알았지, 저렇게 막 복지를 해대니 돈이 축나지. 같은 반응을 보일텐데, 정작 진짜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즉 여당과 정부 탓이라는게 진짜거든요.

먼저,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이 지방정책이냐? 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아니죠 ㅋ

애초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박원순 시장 공약이 아니었는데, 무상보육이야 그렇게 쳐도 기초연금은 새누리 중앙당 차원에서 확대한 뒤 재원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의 잘못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지방정부 어렵게 만든 셈이니까요.

원래 연금법은 노무현 정부 때 개정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유시민이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영수회담해서 뛰어줄테니 연금법 맞딜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박근혜가 계산이 안 되서 측근에게 속고 그 측근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자리 해먹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연금법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게 지금의 기초연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제대로 모르고 그냥 보이는 데로 어 서울시 예산이 왜 저래? 내 결국 저럴 줄 알았다니까. 좌파놈들 복지한다고 나랏돈 다 거덜내네! 하는건 그냥 선동당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