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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9
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6211209659[취재파일] 경력판사 '국정원 면접' 실시..사상검증 의혹
국정원 경력판사 지원자 신원조사…국정원 "대법원이 요청"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6_0013688100&cID=10203&pID=10200
제54조 (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5>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3764#AJAX
Federal judge candidates' are subjected to a thorough review including background checks conduc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BI.http://work.chron.com/qualifications-become-federal-judge-14255.html
아참, 덧하자면, 이러한 일들이 노무현 때 똑같이 있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까여야 마땅한 겁니다. 피장파장으로 노무현, 김대중때 했으니 우리도 문제 없다 같은 개소리는 걍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개소리죠. 이러한 일들이 관행 때문에 있었다면 그러한 관행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정권 안 가리고 오랫동안 있었다면 어떠한 정권 시절에 먼저 시작했든 그에 대한 처음의 책임은 존재할 지언정 그러한 일이 관행이 되도록 내버려둔 것은 어떤 정권이든 안 까일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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