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6211209659

[취재파일] 경력판사 '국정원 면접' 실시..사상검증 의혹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7093914763

경판 임용에 대해 국정원이 비밀 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기사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에서도 해명을 했고 역시 기사가 나왔는 데, 국정원 측의 말에 의하면 대법원 요청이 있었고 법적인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경력판사 지원자 신원조사…국정원 "대법원이 요청"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6_0013688100&cID=10203&pID=10200

실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 (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5>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3764#AJAX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데, FBI가 연방판사 후보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때도 신원조사했고요.

Federal judge candidates' are subjected to a thorough review including background checks conduc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BI. 

http://work.chron.com/qualifications-become-federal-judge-14255.html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뭣도 모르는 진보좌파놈들이 일단 까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개소리죠 싯팔. 문제가 있으니까 까이는 겁니다.

법조문에 보면, 임용예정자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임용예정자가 아니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소리죠. 불법조사라는 의미힙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국정원의 조사대상은 채용이 확정된 임용예정자가 아니라 그 2배는 되는 '지원자'들에 있었다는 거죠.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예정자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인 데, 당연하지만 여기에 탈락한 지원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국정원이 불법을 행한 게 맞습니다. 역시 법따위는 ㅈ까고 보는 염옥반도라고 할 수 있죠. 임용예정자이 국정원에게 조사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지원자들을 조사하는 건 명백히 국정원이 여기 왜 끼냐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세월호와 노조에 관한 질문은 이전까지의 국정원 활동과 정권, 일부 당에 대한 충성을 보여왔음을 생각해보면 사상검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따라서 인권위 권고를 씹어먹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건들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따위의 제도가 얼마나 쉽게 무력화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사상검증이 사실이라면 사상적 편향을 옹호하는 집단의 사람만 법관으로 기용했다는 의혹^[각주:1]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그 의혹마저도 사실이라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참, 덧하자면, 이러한 일들이 노무현 때 똑같이 있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까여야 마땅한 겁니다. 피장파장으로 노무현, 김대중때 했으니 우리도 문제 없다 같은 개소리는 걍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개소리죠. 이러한 일들이 관행 때문에 있었다면 그러한 관행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정권 안 가리고 오랫동안 있었다면 어떠한 정권 시절에 먼저 시작했든 그에 대한 처음의 책임은 존재할 지언정 그러한 일이 관행이 되도록 내버려둔 것은 어떤 정권이든 안 까일 수가 없죠.

1. 2015.08.11 추가내용. 대법관후보추천위 “진보라서 안돼”… 특정 후보 결국 탈락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8102146335&code=940301 이러한 의혹은 결국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