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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32

부패한 사회가 강할 수 있는가. 정치나 사회에 있어서 부패함은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돈, 현물, 물자, 상품, 재료 뿐 아니라 노동력과 관리 및 조율, 심지어 절차 진행와 판단 등 인간이 하는 역할 또한 포함합니다. 가령, 성이나 나이, 지역을 근거로 차별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혹은 자격은 있으되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어떠한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 또한 있겠지요. 소위,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보이는 행태를 보았을 때, 강하다고 여겼던 러시아의 치명적인 추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패한 군대이기 때문에 자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고, 그탓에 개인무장부터 기갑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2. 4. 18.
후진국-개도국의 부정부패와 정치. 선진국이라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어왔기에 부정부패는 인간 사회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기능한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기에 부정부패는 시대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면서 배척되기 마련입니다. 본디 부정부패라고는 하지만 그게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고,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점을 찾지 못하는 집단도 있었으며, 앞서 말했듯, 그 자체로 하나의 원리,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말한다면 결정권자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돈-이권을 찔러주면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또 다른 이권을 배타적으로 차지할 권리를 얻게 되는.. 2021. 8. 25.
정경유착이 빚어난 거대한 참사, 바이온트 댐 붕괴사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바이온트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니스보다 국경에 더 가까운 산간 지역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대공국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던 지역에 포함된 곳이었고, 1866년 이탈리아 통일 운동으로 우디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이탈리아 왕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 동쪽 지역은 오헝 제국에 넘어갔다, 다시 1차대전 때 이곳 전체가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오스트리아의 땅이었는데 아틸라아가 가져온 곳이 되는 거죠. 뭐, 이탈리아 왕국은 망했지만.    보시다시피 높은 암석산이며 그 협곡이 좁고 길어서 군사적인 관점에선 방어하기 좋은 지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골에는 피아베 강의 지류가 흐르는 강이 있죠. 모든 문제는 이러한 딱 봤을 때 댐을 만.. 2021. 1. 5.
민주당의 현실인식 문제와 새 전략의 필요성. 최근 동안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정치싸움과 여론전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고위층의 성접대 문제가 정준영의 성범죄로 프레임이 가려지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새끼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개병신 같아 보여요. 자한당 쪽이야 뭔 짓을 해도 극우좀비라 해도 좋을 골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망언을 하고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용서를 받는 반면, 민주당은 선동정치, 언론플레이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인정해야죠. 언론, 검찰, 경찰, 법원 등 각계각층에 뿌리 깊고 끈끈한 연대를 공유하는 극우세력이기에 똑같은 짓을 해도 받아주고 감춰주고 대응해주는 규모와 방식이 다르죠. 편이 더 적은 민주당이 무조건 불리한.. 201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