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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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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해당되는 글 55건

  1. 2017.02.25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내란선동, 암살모의 하는 빨갱이들.
  2. 2016.12.17
    사상이 의심스러운 광화문의 폭도들.
  3. 2016.12.06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재계 인사 국정조사.
  4. 2016.11.15
    트럼프 당선과 대중정치의 함정.
  5. 2016.11.07
    박근혜-최순실-새누리 관련 이슈 모음 2
  6. 2016.10.28
    저열한 수준의 최순실 일가와 허수아비 정권. 2
  7. 2016.06.13
    구의역 사고. 박원순'만' 비판하는 보수의 역겨운 선동질.
  8. 2016.02.25
    2016.02월 21일~02월 24일 이슈 까보기.
  9. 2016.02.24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냐면 말이죠.
  10. 2016.02.20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2
  11. 2016.02.11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의 병신년 병신외교. 6
  12. 2016.01.06
    2016.01월 04일~01월 06일 이슈 까보기.
  13. 2015.09.22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1
  14. 2015.09.15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무력화"
  15. 2015.08.26
    박근혜 정부의 최근 협상 및 대북외교 비판
  16. 2015.07.21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17. 2015.06.13
    보수들의 집단정신병, 박원순 죽이기 2
  18. 2015.06.11
    쥐명박과 노알라가 다른 이유. 95
  19. 2015.06.10
    메르스와 경제, 이것도 정부탓이다. 2
  20. 2015.06.06
    메르스의 실제 위험성과 본질의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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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 판결전에 살해" 예고…경찰 내사 착수

朴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 인용시 내란 날 것" 

대통령 측 "헌재, 국회와 편먹은 듯… 내란·시가전 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57364

狂박사모들...”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제는 '내란 선동'까지

"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탄핵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위반에 따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정당하게 소추된 것입니다. 즉, 이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뜻이고, 극히 민주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탄핵에 대해 중대한 피고인인 박근혜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선동, 암살모의를 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좀먹고 부끄럽게 만드는 버러지들인 셈이고, 정신병자 집단이며,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단체, 극우민중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위협하고 있죠.



그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에 대해서 굳이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된 내란선동과 암살모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내란이 발생하거나 암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죠. 정치병 걸린 정신병자들의 중2병적 염병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험하게 봐야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축들이자 민주적 권리를 지닌 병적인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세력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든 집단이든 절박할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현재 극우보수의 절박함은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박사모는 그 중 가장 특출난 예시일 뿐입니다.



빨갱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활동하거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빨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건 그저 극우보수가 자신들과 반대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마녀사냥하듯, 낙인 찍듯 규정을 내리고 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하적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진보나 좌파로서, 북한에 대한 대화나 협상을 주장하거나, 인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이 빨갱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어떠한 대화도 협상도 불가능한 물리쳐야할 적이고, 그들과 그런 대화 따위를 나누는 건 무조건 똑같은 한 통속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네, 정신병적인 거 맞아요.


그들의 사용례나 정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세력이나 개인 또한 빨갱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정부가 잘못을 해서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논쟁을 발생시키고 그런 논쟁은 곧 사회적 혼란과 분쟁으로 발생하며, 정부와 대통령을 흔들며 안보를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4대강이나 세월호 때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게 욕만하고 정부를 쉴드치는 극우보수라는 버러지들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은 실제로 본 내용인데, 관련 자료를 찾기가 힘들군요.


하여간, 이런 정의에 따르면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은 훌륭한 빨갱이가 됩니다. 일부로 범죄를 저지르고 기밀을 외부로 오출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국가경제를 휘두르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자가 집권세력으로 활동해왔고, 그런 집권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여전히 죄가 없다는 등의 쉴드를 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비판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비난과 여러 종류의 폭력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내란을 선동하고, 국가 중요요인에 대한 암살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이죠. 정부 등 집권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박사모,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어용 극우보수단체들이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훌륭한 빨갱이라는 겁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극우보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종박집회를 열고 있는 수 십만 극우보수는 모두 잡아들여 처형해야 맞습니다. 자기 말을 그대로 행할 줄 안다면 적어도 자살하든가 해야 맞는 거죠.


꾸준히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극우보수 세력입니다. 그들이 망쳐왔고, 지금도 망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정신 못차린 정신병자들은 앞뒤 구분 못하고 내로남불 하고 있죠. 병신들입니다. 모두 잡아다 병원에 보내야 해요.


박사모 카페 운영자 "문재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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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일당 운운하는 자들 고소”


어버이연합은 자신들이 일당 받고 시위 한다고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보수단체 누리집에 시위대 모집글…“우리 입장 아냐”
“어버이연합 집회 일당 2만원에 수수료 10% 뗐다”
24일 검찰 출석 앞둔 추선희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게 무슨 문제냐"
[단독] 어버이연합 전직 간부, 탈북자와 이상한 돈놀이
[단독]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보훈처 급조 '님을~'합창단 일부 '일당 5만원 알바'(종합)


하지만 팩트는 이랬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박사모와 같은 보수단체들이 폭도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침 뱉은 보수단체 회원..'과격한 행진' 눈살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태극기 버려져 논란


이번 촛불집회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죠. 싸워야할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집회를 열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쓰레기도 스스로 치우며 훈훈한 분위기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촛불집회를 바람 불면 꺼질 것들이며 종북이니 불순세력이니 하는 자들은 정작 몇 천, 몇 만 모이지도 못한 주제에 시민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마이크를 빼앗으며 행패를 부리는 폭력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함부로 버리고 시위에 나온 고등학생을 폄하하며 유권자도 아닌 것들이라고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단체는 현재 폭력시위를 하는 폭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기를 버리고 국민을 편가르고 욕하는 불순분자 폭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말했듯,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사상을 의심스럽게 하는 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보수단체라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보수단체들에게 돈을 대주고 일당으로 어용 관제시위를 조직하는 자들이 보수라는 세력인데,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에 돈을 대주는 자들을 캐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전경련, 보훈처, 국정원, 청와대 등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뒷돈을 대줬다는 증거는 간단한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폭도집단인 박사모 또한 일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그들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높은 확률로 돈을 받고 시위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라 그리들 열심히인 거죠. 선동전을 위한 어용 집단들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뒷돈을 대주는 집단은 곧 사상이 의심스러운 불순분자이자 반헌집단이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보수단체라는 이름의 집단들에게 공작금을 지급하여 그들 폭도를 이용하여 폭력시위를 발생시켰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들과 연결된 모든 집단은 그 사상이 의심스럽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들도 불순분자이자 잠재적 폭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 및 헌법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존재를 우리의 적인 북한에 도움이 되는 자들이라고 할 경우, 그들을 종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지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라는 이름으로 폭도짓을 하고 있는 이들은 아주 정확히 종북이라는 범위에 속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함은 억지나 비약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즉, 자신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은 종북 빨갱이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낮은 지성과 비상식적 가치관과 사고력을 생각해보면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사실이겠지만 말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말했듯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보수입니다.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당장 이번 사건 자체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거악집단과 그들을 지지했던 보수국민들에 의해 발생한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니까요. 이런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고 지적 받지만 그런다해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을 개돼지 가축들이라는 게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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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멍청이들의 호통질과 으름장 밖에 없는 놀이의 어록에 대해서는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올 것이니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도대체 뭐에 있는 지 이해가 안 되는 쇼에 불과하더군요. 재계 거물 9명 모두 소환해놓고 한다는 게 고작 비난회 소리나 들을 뻘짓이라니.. 목적 구분도 못하는 질문자들이 많더군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 밖에 없다고 할 정도?


거기서 해야할 질문들은, 정말 치밀하게 뽑아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문할 스크립트를 짜고 그에 대해 논리적이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의원이 문제인 지 의원들의 보좌관, 참모진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시간도 고작 몇 분 밖에 없는 데 쓰잘데기 없는 의레적이고 수사적인, 관용적 표현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 자리에선 경직된 말투와 호통, 으름장과 큰 소리가 권위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담담하지만 직설적인 질문들도 명료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며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게 훨씬 대단하고 제대로된 겁니다.


지금하고 있는 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하는 속풀이 한마당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감정적 불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듯 토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들 무슨 청문회 스타라도 되고 싶은 것마냥 큰 소리 치고 웃기지도 않을 내용과 말로 추궁하고.. 그냥 다 놀음에 불과하죠.


오죽하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가장 잘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걔넨 거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자리 깔렸으니 판이나 벌이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총수들은 죄다 전날에 미리 준비 다 하고 대본대로 연기하고 있는 것 뿐인데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셈이거든요. 


재벌 총수들 연기하는 걸 무너뜨리고 제대로 털어야 하는 것을 그저 빼액질만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뻘짓이죠. 감정적으로 시원하다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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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중,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죠. 이는 경제적 안정, 안보적 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교육제도 개편 등의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 정치적인 요소들을 큰 틀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큰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역시 무척 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 본인이 준전문가급인 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주변의 보좌관들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하죠.


이런 필수불가결한 능력적 전제는 정치인이라면 매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능력들입니다. 적어도 멍청한 소리를 하거나 국가,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죠.



2.

대중은 그 자체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개인은 똑똑해도 대중은 멍청할 수 있죠. 사실 이는 크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대중은 기본적으로 사회상규, 사회적 상식 수준에 맞는 의견을 보편적으로 가집니다. 이는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들에 의한 그 사회의 한계이자 동시에 사회지성의 평균이기도 하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사회적 상식이 달라진다면 대중들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1950년대 대중이 가지는 상식과 2016년 현재 대중이 가지는 상식은 다르죠. 이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수준 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지성은 보통의 개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편입니다. 그 지성을 어떻게 쓰느냐는 다른 문제이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 정치인과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갖춘 보좌관들의 모임, 그리고 정치인과 보좌관의 정보와 지식, 의견이 종합된 그들의 발언이나 정책 발의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말하자면, 일반 민중은 어느 정도 복잡한 사회적, 법리적, 정치적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대중은 그런 어렵고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만한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차라리 이 편이면 다행인 거고, 그럴만한 지성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력, 인지력의 여유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인지작업에 대한 관계는 다음의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6/07/30 - [취미/이야기] - 대중선동의 기본. 분열.




3.

이러한 문제를 역으로 뒤집는다면, 대중들은 한마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민감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마디, 한 줄 짜리 선동문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쉽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는 복잡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인지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회적 안전이나 국가적 안보, 경제적 문제 따위에 대해 그 원인이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 혹은 유대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전세계적 불황과 국내 산업불균형, 최저임금, 노동법, 사회구조, 인구구조 등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받아들이기 좋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외부적 문제요소가 내부적 안정을 해친다는 자극적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딱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생각-인지작업-을 해야 하는 것보다 쉬운 내용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심리적 갈등도 없이 남탓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오히려 배척해야할 적이라는 인식은 그들에 대한 감정적 동조나 공감을 마비시키고 더 거칠고 무자비한 공격이나 그런 종류의 부정적 심리작용을 이끌어내기 쉽죠. 그리고 그것은 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4.

이는 요컨데, 어렵고 지적인 표현을 쓰는 진보매체보다 자극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을 쓰는 보수매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거든요.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석보다 남탓(종북탓, 진보탓, 야당탓, 외국인탓, 노동자탓 등등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남탓 선동을 합니다.)이 더 쉽죠. 적당한 소스만 버무려주면 어려운 인지작업을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는 대중의 지성적 한계와 맞물려 아주 잘 먹히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기실 모든 정치적 발언들은 선동이기도 하고요. 공개토론, 질의응답, 청문회, 기자회견 등등 모두 다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응용하는 지가 정치인들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선동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선동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 선동을 통해 국가적, 범사회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나 양심과 도덕성이 극히 낮은 정치집단이 선동을 통해 특정 집단만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힐 수도 있는 법인 셈이죠.



5.

이러한 대중들의 한계는 정치인들을 한계로 이끄는 면이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해도 선동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필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동능력이 뛰어나다면 능력 이상의 자리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대중은 똑똑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지작업보다 한 줄로 이해하기 쉬운 선동문구를 선호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중에게 원하는 말을 해주면 인기를 얻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말인 셈이죠. 이는 트럼프나 이명박과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능력 이상의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나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기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정치인보다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명박은 자신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5년 동안 서민경제를 악화되기만 했으며, 이렇다할 경제적 성과도 없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그의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의 발목을 죄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곤 했으며, 박근혜가 한 공약 대부분은 아무런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약을 폐기, 미시행으로 이어졌죠.



6.

트럼프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그는 백인, 노동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한 수 많은 막말들은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이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이라 여기고 그에게 호감을 주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선 때 많은 득표율과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막말이나 주장,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민이나 인종, 여성,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증오와 차별과 같은 혐오로 일관됩니다. 그의 캐치프라이즈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와 같은 성격의 발언들은 모두 마초 오르가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쉽고 감정적인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들이 그를 지지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즉,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 많은 백인 및 특정 산업 종사자-노동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했던 말을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이죠.



7.

이는 트럼프가 했던 말이나 주장의 정당성이나 합리성과 무관합니다. 그가 무슬림을 모두 쳐죽이자는 말을 했고 수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며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공약이나 주장 대부분은 현실적 가능성도 부족한 것에 대부분이고요.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의 발언이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도 큰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성 발언들이었으며 증오와 혐오, 차별을 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을 자극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죠. 이는 그를 지지한 대중 대부분의 지적 능력이나 상식이 그들이 지지한 트럼프의 발언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족이나 국가, 종교를 혐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그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공유하는 수 천만명의 민중이라니.. 정말 끔찍한 일이죠.



8.

트럼프의 당선은 나치당의 집권이나 융성과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자극적이고 짧은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내용들이고 옳지 못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이죠. 둘 다.


세련된 정치인이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가 선한 의지로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일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를 말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그것을 해설하며 대중을 설득하려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대중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 세련된 방법을 사용했어야 하죠. 예컨데 쉬운 언어를 사용하며 이것이 어떻게 이익이 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선전하여 선동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꼼수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분석과 연구는 지식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이들은 그들이거든요. 그러나 대중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쉬운 말을 써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더하기 빼기 수준의 계산을 유도하는 식으로 스스로 판단한다는 착각을 심어주어야 하죠. 정치란 그런 법입니다. 진보정치가 대부분 실패하기 쉬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능력적으로도 나은 인력들이지만 정치적 방법론이라는 면에서 극히 무능합니다. 도덕적, 논리적 우위에 진보가 있다고 해서 대중이 그것을 자동으로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홍보하고 선전하며 선동해야죠.


선거를 하면 항상 진보가 지고 보수가 이기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많은 이들이지만, 그들의 정치적 선동은 항상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표를 얻어가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후 듣고 싶은 말을 실제로 실현해주는가와는 별개로요.



9.

트럼프의 승리를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는 것. 반면 힐러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 물론 선거전략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보다 -본인이 판단하길- 해야 할 말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죠. 심지어 그녀가 파악하고 긁어줬어야할 이들은 내버려뒀고 그들은 힐러리가 아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던 트럼프에게 표를 줬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실질적 가능성이나 문제점 따위는 무시하고 일단 막 던지고 보는 식으로 공약을 남발했죠. 대중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들은 대개 폐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의 실책이나 문제점, 박통에 대한 향수나 종교적 광신에 가까운 -박근혜나 박정희는 물론 북한에 대한 혐오나 보수에 대한 찬양 등과 같은 종류의 종교적 믿음을 의미함.- 지지 같은 요소들도 있었지만 정치집단으로서의 새누리당의 선동은 모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식이었죠.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실제로 하는가와는 완전히, 완전히 별개로 말입니다.



10.

앞서 말했듯, 대중은 그 자체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상식적 수준에 맞는 의견을 보편적으로 가집니다. 이는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들에 의한 그 사회의 한계이자 사회지성의 평균이기도 하고요. 이는 사회적 상식이 달라진다면 대중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고,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것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식 또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년대와 2016년대의 상식은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수준 등이 달라졌기에 차이를 가지는 것이며, 이를 뒤집어보면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의 문맥이 달라지면 그 상식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국가에 따라 대중의 상식과 시민의식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의 상식과 박근혜 정권 하의 상식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10년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엔 그리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와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 감정적 반발이나 경악할 사실을 생각보다 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인데, 각종 비리, 부정부패, 국기문란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늘어난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조금씩 적응하며 받아들이는 수위가 변화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때는 웬만한 이유로도 청문회에서 털렸다면 지금 수준에선 웬만한 문제로는 문제 삼지도 않고 넘어가거나 얼굴에 철판 깔고 강행하면 되는 수준이 되었죠.


노무현 5년의 한국과 이명박 5년은 한국은 달랐고, 이명박 5년의 한국은 박근혜 5년의 한국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8년의 미국과 트럼프 4년의 미국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죠. 빌 클린턴 4년의 미국과 조지 W. 부시 4년의 미국이 달랐듯이.


그러한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더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동력이고 저력이긴 하지만, 다시 이전과 같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더더욱 길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고요. 부수기는 쉽지만 다시 만들기는 어려운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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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박근혜 대통령 감동준적 없는 대통령, 고해성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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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복심' 이정현 "대국민담화 보며 속으로 펑펑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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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진태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능욕 말고 탄핵 진행하자”

警, 5일 촛불집회 거리행진 '금지'…주최측 '취소소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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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은 ×끼" 욕설에 고성..새누리 의총 난장판

[긴급 여론조사] 대통령 담화 수용 38%·거부 57%  
[중앙시평] 박근혜 최초·최대의 애국과 박근혜 이후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망언 파문.."이번 일로 전국민이 교훈 얻어"
[단독] 여론이 최순실에 쏠린 틈에…정부, 日에 “정보보호협정 추진” 통보  
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경찰 금지결정 잘못돼…허용하라"  
전 법원행정처장 "촛불집회, 경찰 통제 안되면 계엄 선포될 수도"  
격앙된 20만개 촛불 “대통령 자리서 내려오라”(4보)
정진석 "현재 지도부로는 어렵다"… 사실상 이정현 퇴진 요구
정진석 원내대표 “박 대통령 하야 요구 민심 압도적 아니다”
정진석 "朴대통령 하야? 다음 대통령들도 하야할지도"
'그것이 알고싶다'도 나섰다…"박근혜 대통령 7시간 제보 받는다"
朴대통령 책임총리 침묵에 野 책임총리법 맞불
'박근혜 하야' 집회 참가 학생에 "어디 학교니?"
박근혜 지지 시위 '엄마부대' 대표, 촛불집회 나온 여고생 폭행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초등학교도 감사 검토…中·高 졸업 취소되면 이대 입학도 취소
정진석 "이정현, 與 처한 현실 냉정하게 보라" 
정유라, 梨大 면접때 품성 등 거의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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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속 힘모으는 비문 – 비박…제3지대 시동?
[단독입수]최순실, 정윤회 12년간 출입국 기록…최순실-정윤회 비선, 아직 10%도 드러나지 않았다
[사설] 노려보는 우병우, 朴정부 國政이 이런 식 아니었나
[사설] 검찰, 왜 정당성 잃은 대통령 눈치를 보는가
[단독]“崔, 체육관 220개 세워 예산 노렸다” 
[단독] 박승주 '도심 굿판' 참석..."47차례 전생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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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우병우 눈빛, 최순실 질문한 기자 독하게 째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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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대통령 행세’… 국무회의 직접 관여
[레이더P] 朴대통령 지지율 폭락...60대 이상 지지율은 반등세
이정현 "고립무원 대통령 그냥 못떠나…시간 여유 달라"(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376846&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

이정현 "간교한 한 사람을 분별 못해 대통령 업적 다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71052011&code=910100

[전문]김무성 "朴 탈당하라..그래야 보수 궤멸 막아"

이정현, 김무성 '朴대통령 탈당'요구에 "분명하게 반대"  
[단독]친박 의원 ‘차은택 청부 입법’ 
“우병우가 다가오자 수사관들이 일어섰다” 
이장우 "최순실 활개치고 다닐때 당대표는 김무성"
[속보]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 '황제소환' 수사팀 강력 질책  
野, '제2의 최순실' 막는다..崔씨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종합)
'굿판 참여' 박승주 안전처 장관 내정자 "환태평양 지진대가 활동해서" 해명  
'황제 소환' 우병우, 누구길래?
[단독] 朴 “최악의 배신 당했다” 토로… 꼬리 자르기?
[단독] 민심 듣는다던 박대통령, '세월호 망언 목사' 만났다
"朴대통령 지지율 11.5%…60대 이상ㆍ與지지층 재결집 현상" 

[단독] "조윤선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극우 성향 글 퍼 나른 '최순실 사단'이 청와대에 입성했다(JTBC)


할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말이 안 나오는데, 이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너무 거대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이가 없는 사태라 할 말은 많은 데 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 시국에서도 박근혜 지지하는 인간들은 정말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개돼지급 가축이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민주사회에서 사람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 외에 이정현은 훌륭한 충견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검찰 또한 정권의 훌륭한 충견 역할 하고 있네요. 주인님을 위해 할 일 안 하고 안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어 뜯어야할 놈 심기 안 거스르려고 노력하는 꼴은 아주 눈물이 다 나더군요.


민주사회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21세기는 커녕 20세기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지적, 상식적, 인격적 수준 떨어지는 인사들이 거진 보수에 포진해있다는 건 익히 알았지만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히 중세적인 수준이죠. 일부는 거의 고대 수준이고요.


몇년 전부터 꾸준히 새누리와 일베를 비롯한 한국 보수-극우가 나라를 망치고 국가기강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정도면 아예 증명된 수준이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마저도 보수와 극우를 지지하고 그들이 하는 주장과 그들의 태도를 답습한다면 그 사람은 솔까말, 그냥 자살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들은 언제나 애국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게 실제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과는 별개죠. 현실 대한민국에선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쁜 것들은 모두 보수가 만들어냈고 보수가 발생시켰으며 보수가 유지시키고 있으니까요. 본인들은 절대 모르겠지만.


항상 누구보고 선동이 어쩌니 빨갱이니 종북이니 저쩌니 하던 것들이 실제론 청와대와 국정원의 선동에 당한 좀비들이었다는 점도 우습고, 그 전라도 비하, 고인모독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판타지스럽네요. 근데 그 판타지가 리얼이라는 점은 또 호러라면 호러고.


진짜, 보수가 나라 망친다니까요? 상식이 있고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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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이란 국가의 기강과 규범을 흔들고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 보수계통의 인물과 집단의 천박함과 저열함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건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개 개인에 불과한 최태민 일가와 대통령의 그저 개인적 관계가 국가의 공적영역을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무슨 소설이나 영화 따위에 나오는 최고 권력자를 구워삶거나 세뇌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국가와 사회를 주물럭거리는 삼류 음모론에서도 식상하다고 여기는 그게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 대단한 관료인 것도 아니고, 군 인사인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인이나 심지어 재계 인사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개 개인에 불과해요.


그런 일개 개인에게 국가가 놀아났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연설문 고치고 사업 벌이고 국가적 행사에 입김 발휘하고, 사실상 무제한적 권력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일개 개인이요. 단지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좀 더 정확히는, 종교적 빠심 같은 거죠. 일종의 광신 상태.)


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될 정도로 말입니다. 



육영수 사후, 어머니가 머리에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박근혜에게 아주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상처와 충격은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무언가를 찾기 마련이고, 그것의 실체와는 별개로 자신의 정신적 바램이 강하게 작용하여 자신이 찾은, 어느 정도 맞는 개인이나 종교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종교인이었고,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였겠죠.


여러 문건, 기사에서 나오듯, 자신의 고통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은 반대로 의지할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가 개독 따위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맹신, 광신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면 정신적, 육체적 종속마저도 가능하게 되죠. 그런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을 주기 때문에 박정희가 최태민을 손봐주는 것조차 막았던 거고요. 아내를 잃은 뒤 자기 딸마저 그런 소리하면 안 들어주기 어렵겠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폐증이나 조현병이 발생할 수 있죠. 적지 않은 자폐증 환자들은 종교를 믿곤 합니다. 정신적, 사회적 관계의 상실과 충격은 자연스레 자비와 관용, 사랑을 주장하는 종교로 이어지고 박근혜도 같은 상태였다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추측할 수 있죠.


최태민 사후 그의 딸인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대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최태민 생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 종교적 관계는 일방적인 종속적 관계가 되어 최순실이 박근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으로 사용되었겠죠. 실제로 최순실이 박근혜를 허수아비마냥 조종했듯이.



하지만 너무 멍청했습니다. 너무 천박하고, 너무 질이 떨어지는 인간이었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극우적 태도와 천박한 인간상을 합쳐놓으면 대충 최순실과 정유라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때 밀어주는 아줌마 뺨 때리는 인성이 어디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졌겠어요? 그냥 그렇게 기르니까 그런 꼬라지가 된 거죠. 무엇보다 최순실 본인부터가 그런 모습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줬으니까 그런 꼬라지인 거죠.


최순실의 지적 덜떨어짐을 자기 딸내미도 그대로 이어받은 것도 우습긴 합니다만.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의외로 박근혜의 그네체가 사실은 박근혜 본인의 어휘수준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이야기 할 때는 또 문장구조가 맞았거든요. 그거 보고 자폐증 같은 건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이전까진 자폐증까지 의심했던 지적수준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최순실이 고쳤다 하는 것과 최순실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한 거 보면 자폐증 같은 건 오히려 이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네체의 실체는 사실 최순실이었던 거죠. 정신적으로, 혹은 지능문제로, 혹은 진짜 초등교육조차 못 받은 사람들이나 문장구조 파괴하고 앞뒤 문맥 박살내면서 글을 쓰거나 하는 데, 최순실이 딱 그 모습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정유라 본인도 맞춤법, 띄어쓰기 겁나 못하던 모양이고..



하여간, 어떤 개인적 관계와 사정이 있든 간에 이 문제는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기문란도 정도가 있지,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근복을 뒤흔들고 크게 금가게 한 겁니다. 고작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실제 공적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과 사의 구분도 못하는 건 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의 주변 측근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비박인 김무성도 알고 있는데 이정현 등의 인물들이 몰랐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묵인하고 동조한 이들입니다. 그런 병신 같은 관계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묵인하고 협력했던 놈들이 분명 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 최상위 권력자들일 것이고요. 그들이 박근혜-최순실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니 결국은 공범이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최순실의 수족인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엄청 저열한 거에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정권이고 정부에요. 이건 일개 개인의 사조직에 불과한 겁니다. 국가하는 거대한 집단 자체가 개인의 사조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호러인 점은, 그런 박근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 아니, 좀비들이 적잖히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투표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박근혜 지지하고 새누리당 지지한다는 건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지 이해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뇌의 기능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밖에 설명 못해요.



덧하여, 맘 같아선 1번 찍은 사람들 다 자살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말도 안 되고 심한 표현이니 좀 그렇고, 진짜로, 반성해야 합니다. 1번 찍고 지금까지 쭈욱 지지해왔던 자신들의 안목이 고작 그 꼬라지에 불과한 지성에 반성을 좀 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멍청하고 멍청했는 지, 그리고 그 멍청함이 이끈 결과를 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고 대통령 관계가 이 꼬라지인데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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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구조에 대해서 캐는 것보다, 먼저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느냐, 박원순에게'만' 책임이 있느냐를 먼저 논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느냐? 네, 있죠. 물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든, 알고 손을 보려고 했든 안 했든,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관할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메트로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박원순에게도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박원순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메트로 쪽을 제외하고서라도, 전임, 전전임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죠. 아니, 사실 박원순보다 더 책임이 큽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박원순 쉴드친다는 말이 나올텐데, 뭐.. 사실 당연한 거죠. 쉴드 치는 게 맞으니까요. 왜냐하면 진짜로 박원순보다 오세훈, 이명박이 더 책임이 크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명박, 오세훈은 평소에도 외주화 사업을 지지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쳤지만, 박원순은 그와 정 반대로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정책과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이 자기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 다 대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일이 벌어진다면 사후대처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외주용역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는 후속조치만 봐도 박원순이 그래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할 줄 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공개 토론회도 하겠다고 나섰죠.


일터지면 내 책임 아님으로 일관하는 ㅅㄴㄹ, ㅂㅅ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박원순이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했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이 성공했고, 그 덕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새로운 환경이 구축되었다면 서울 메트로 노조가 말했던 안전강화와 인력보강이 이루어 졌을 공산이 큽니다.


구의역 사고가 외주 용역의 문제였던 것인데, 메피아의 척결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봐야죠. 박원순이 접근했던 시도는 단순히 4년간 일어난 안전사고의 지엽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천착이었습니다. 지난 3월 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건은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애초에 이 구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법령에 발목이 잡혔던 상황에서부터 출발했고 시장도 나름 분투한 셈이었죠.


메피아 척결에 관해서 박원순이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노력할 수 있는 재량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구의역 사고, 메피아 부정부패, 비리 막자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보수언론이 매우 피상적이고 사실을 덜 말하며 박원순 때리기 선동하고 있는데, 실상은 가장 쉴드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건도 구의역 사고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아예 메피아 척결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말이죠.



서울 철도 관련 부분들이 개판이라는 현상 하나만 가지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그걸 바꾸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위는 관심도 없고, 아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언론 스스로도 피상적으로 박원순 때 발생한 일이니 이거 다 박원순 잘못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데, 그딴 수준의 비판 누가 못합니까.


현실이 개판인 거에 대해 비판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 비판을 받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알고서나 비판하자는 겁니다. 조중동 같은 놈들은 연일 까대고 있죠. 박원순 낙하산 문제에 심지어 박원순 인사전횡 진상조사단이니 뭐니 까지 만들어서 뭘 밝혀냈습니까.


고작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밝혀냈죠. 근데 그마저도 임용된 날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전이라 유야무야 됐고. 그 뒤 지금까지 조선, 중앙 낙하산 인사 연일 까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 박원순 시장이 바꾸려고 할 때 서울시장의 권한이 서울시 내에서만 가능하니 서울시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노력도 한계가 있는데.


메피아 문제 어찌해보려고 몇 년씩이나 공들여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합병 추진하고 정부과 새누리당이 극렬 반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후진하고.. 그런데 어땠죠? 하는 족족 행정부에서는 정부가, 국회에서는 새누리가 발목 잡고 막았던 건 누가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그 낙하산 어쩌고도 이명박, 오세훈 같이 새누리쪽이 엄청났죠. 그런데 이명박, 오세훈 땐 일언반구도 없던 조선일보 같은 소위 보수언론에선 몇 년전부터 줄기차게 박원순 낙하산만 죽어라 까대고 있고요. 낙하산 인사가 문제되면 박원순 시장이 도입하려는 노동이사제엔 왜 그리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거 도입하면 비리 근절되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도 이명박 오세훈 때 비하면 애교 수준도 못 됩니다. 병아리 발가락 때 수준이죠 뭐. 낙하산으로 따지자면 공수부대 정권 소리 듣는 박근혜 정권은 뭐가 됩니까. 공공기관장 80%가, 임원 절반이 박근혜 대선캠프 새누리당 출신이라죠? 현 정권, 전 정권, 심지어 지자체도 한번 따져보면 볼만 할 겁니다.



하여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언론과 보수랍신 인간들의 개헛소리에 박원순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진짜 책임이 더 많을 개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새누리당 워크숍서 터진 색깔론 “구의역 사건, 좌파 기득권 탓…자본과 상관없어”

http://www.vop.co.kr/A00001034201.html

새누리당 "구의역 사고 최종책임자는 박원순 시장"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609105516160

노동장관 "구의역 사망…대기업·정규직 중심 구조의 문제"

http://news1.kr/articles/?2685424

하태경, 구의역 사고에 "박원순 대선 출마 포기해야"

정진석, 박원순 비판.."구의역 사고, 서울시 책임 아니냐"
변희재 등 "구의역 사고는 박원순 책임" 검찰 고발



위에서부터 각각, 한국 보수들의 종특이 다시 보이죠. 나쁜 건 다 진보좌파탓.

박원순탓

문제점과 결론이 동일한 병신논리

박원순탓

박원순탓

박원순탓


이쯤되면 한국 보수세력의 정신수준과 지적수준이 보이죠. 그 지지자들도 같은 수준이고. 얘네한텐 서울에서 넘어져도 박원순 탓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의당 박주선 "구의역 사고 예방법, 정부·여당 반대로 폐기"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01154904012


보수탓. 걍 이게 정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박원순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임기 내에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한 것만으로도 책임은 막중하죠. 하지만 졸렬한 보수세력들의 병신논리 비판은, 걔네가 할 자격은 없습니다. 적어도 누구는 이거 막으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당연히 비판의 정도가 달라야 하는 건 애새끼들도 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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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224111405674


그러게요.


[단독] 개성공단 주재원 "한 회사 20명 한꺼번에 실직"..폐쇄 2주 "생계 막막"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223183155732&p2m=false


있던 일자리도 날려버리는데..


가혹행위 숨긴 해병대 헌병대장..군사법원 무죄 선고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224050203982


캬.. 역시 한국군이네요. 제 식구 감싸기라 이거죠. 한국에서 범죄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 국회와 군대일듯.


미국 의원 ‘위안부 관련 조치’ 한국대사관 요청에 그만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code=970201

정부,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 '올스톱'


이 나라 정부와 국가수장 및 여당인원들의 모국은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엔 일본 같네요.

'박근혜 어록집' 발간…靑 "역대 정부 최초"

근혜어로 적혀 있는 아스트랄한 헛소리를 모아놓은 유머모음집이라도 되나 ㅋ 하여간 이 놈의 박비어천가 미쳐 ㅋ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7차례 의문의 통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08


국가기관이 세월호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거고 안다고 해도 눈감아줬다는 소리 밖에 안 되죠. 해수부나 국정원이나.


[속보] 국민의당 공천현황자료 유출 '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8&aid=0000117252&sid1=001

진짜 스파이라도 있나 참나 ㅋㅋㅋ


또다시 불거진 삼성 스마트TV 도청 논란… 삼성, 도청 가능성 시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700152336517


허.. 뭐라 할 말도 없음..


[단독] ‘관리비 줄이자’ 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 최고 입찰가 경비업체 낙찰


쉽게 말해서 경비업체와 아파트 측과 뭔가 더러운 딜을 보고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그 피해를 애먼 경비원들이 본다는 거죠. 역시 헬죠센답습니다.

이덕일 유죄, 원로학자들 반발 "학문사상의 자유 훼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21070028067

까도 우리가 깐다 같은 건가? 어차피 평소엔 무시하면서. 뭐, 원래 이쪽 동네 학자들이 정부기관의 학계에 대한 어떠한 침해를 달가워하질 않죠. 꽤나 학자들, 전문가답게 돌아가는 곳이긴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총리가 저걸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컴퓨터도 아니고요. 가끔씩 지엽적인 내용 몇개 알아와서 닥달하거나 질책하는 모양새 내는 기자나 의원도 솔까 한심한 면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걸과 별개로 개성공단 관련 규정을 안다고 북한으로 가라느니, 노동당으로 가라느니 하는 건 존나 대가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논리라는 게 쥐뿔도 없다는 걸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개소리거든요. 저 의원은 무슨 초등교육이나 제대로 배웠을까 싶을 정도로 못 배우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일부로 국민선동을 위해 하는 개짓거리라면 개새끼인 거고, 그거에 넘어간 국민들도 투표해야할 판단력과 지성을 갖춘 사람은 못 된다고 보며, 만약 진짜 멍청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면 당장 의원직을 때려쳐야죠. 무식한 놈이 국회의원씩이나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니까.


하여간, 지가 모르는 거지 뭐 알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보다 똑똑하면 빨갱이라도 되는 것이라도 되냐는 건가 싶기도 하며, 앞서 말한 그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일개 의원도 아는 걸 왜 정부가 모르느냐는 건데, 이거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워해야할 겁니다. 근데 무식한 놈들이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겠죠.


한심합니다. 정당이나, 의원이나, 그걸 지지하는 작자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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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 [취미/이야기] -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말이죠, 우리는 글자 그대로 1970년대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군림하게 되죠. 모든 사법기관, 행정기관, 치안기관 따위는 모두 국정원 아래에 있게 되요. 상식적으로 이런 권한을 일개 부처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처에 대한 명령권을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진다면 우리는 그걸 '초법적'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정보와 이메일, 통화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아주 쉽게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어요. 이건 헌정상 법적절차와 영장주의, 인권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죄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단지 테러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테러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짓 안 하면 실샐황에 큰 지장도 없고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 그 민중들을 뭐로 비유했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이슬람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했어요. 집회와 시위에 공감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민주주의 아래 보장된 실력행사이자 의견표출입니다. 헌법에서 쓰여있는데, 그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엔 남한 사회에 불온한 상황을 퍼뜨리려는 북한의 테러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감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그걸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헌정상 영장주의거든요? 아무리 법관들이 기득권 편이고 일부 정당에 영혼을 바친다고 해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건 못 합니다. 기본적인 판단근거와 원칙, 절차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역행하거나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내주거나 하지는 못해요.


영장주의는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보루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법적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 머리 위에 있고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그런 절차고 나발이고 죄다 무시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죄다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네, 집권여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에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관할하고 맡게 되는 것을 대외적 첩보활동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규칙을 대선개입, 댓글알바질 등, 노골적으로 어긴 국정원장 원세훈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뒤엎어지고, 그 국정원이 모든 행정부처, 사법기관, 치안기관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테러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테러방지법의 핵심이죠.


테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생각이죠. 근데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어디에 독점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오실 겁니다.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무슨 근거나 증거 따위가 있어서 집회에 나온 시민을 IS에 비유했죠?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기관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하고 감찰하거나 감시할 수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명령만 듣고 누가 어떤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든 모두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집회나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완전 테러리스트 아님? 이라고 판단하면, 현 시스템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개인의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집시법 위반이니 하는 것으로 탄압하고 짓밟고는 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절차와 증거엔 한계가 있고 그러한 한계 덕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말마따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요. 대통령이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해도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보기에 수색영장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나라 그 누구도 그걸 어길 수 없고 함부로 누군가를 잡아넣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젠 그런 법적 절차와 한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는 한 마디만 떨어지면 국정원이 나서서 개인정보를 헤집어 다닐 수 있고 잡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근거나 증거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기관도 없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럴 권한을 줬으니까.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누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심지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망상증이 도졌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국정원은 그대로 밀어붙힐 수 있는 거에요. 인신을 구속하고 도청하고 정보수집하고 증거도 수집하죠.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이에 대해 어떠한 유효한 근거나 증거 따위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당연히 되죠.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무슨 수 십년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이죠. 근데 테러방지법이 나오면? 국정원은 증거 하나 조작해서 잡아쳐넣겠다고 해도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밝힐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국가기밀이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이죠.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정의 보스가 누구였을까요?


차지철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있고, 대통령 직속 명령을 받으며,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정원을 통해 국가의 모든 기관, 인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박정희가 말년에 다른 행정부처니 관료니 하는 이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국가를 통치했던가요?


아니죠. 차지철 같은 충성스런 강아지 한마리 옆에다 놓고 그 놈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그럼 그 개새끼가 장관, 차관 모아놓고 각하 명령이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다 했던 겁니다.


말이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더 이상 민국이 아니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 날로 전제군주정이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배신하고 주인 물지 않을 충실한 개 한마리 골라다 옆에 놓고 걔랑만 이야기하면 모든 통치와 통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걸 젊은 시절 보고 배운 게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대통령이랍신 분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 시스템조차도 무너뜨리고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황금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진 그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게 그 꼬라지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시대가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 이게 서면 시스템의 차원에서 유신시절과 유사한 통치 시스템이 세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폭주와 역행을 막을 마지막 남은 보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 이기고자 하겠죠.


만약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진짜 공상으로만 남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 계속 선동하는 것을 몇개 좀 비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60224032203557


전두환의 나에게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가 떠오르는 건 저 뿐인가요? 애초에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를 막자는 데에 있지 않는 걸 아니까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지, 이따위 저질선동을 하는 걸 보면 참.. 테러를 막기 위한 기구와 제도는 이미 있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군, 경찰 조직들도 있습니다. 별 논리적이지도 않은 선동을 하느니 일 안 하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을 비판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 안전을 인질로 잡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실은 국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말이죠. 다만 그 방안들을 쥐뿔도 관심없고 사용하려 들지도 않는 모지리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문제지..ㅋ


새누리 하태경 "야당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없어"

http://m.tbs.seoul.kr/News?seqnum=10137830

 ㄴ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었는지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도 기사 본문을 볼 수 없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을 어느 당에서 통과했더라요?


朴대통령, 野 필리버스터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4_0013916838&cID=10301&pID=10300


미국 등에서 간간히 발동하곤 하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아니, 애초에 필리버스터가 순수 한국말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ㅋ 최근 뜨고 있는 버니 샌더스도 필리버스터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하고 못배워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국인용 선동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네체 등을 생각해보면 전자인 거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소극적인 더민주···"테러 대상 아니라서?"

하태경 "한국 정부보다 북한 김정은 편드는 야당"



 ㄴ뉴데일리 링크입니다. 가급적 링크를 통해 안 보시는 걸 권합니다. 언론이라기보단 어용선동지에 가까우니까요.


주장 그 자체도 병신 같지만 테러 대상이니 테러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니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망상증을 아주 진지하게 풀어내는 군요. 낄낄. 비슷한 소리를 반대 세력에서 했다면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풀발기 한다고 조롱했을 찌질이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습죠? 자기 맘에 안 들면 판결도 씹으시는 분이 이런 건 또 존나 잘지키자고 그러네요 ㅋㅋ 까짓꺼 한번 해보세요 ㅋ


이미 대한민국엔 테러에 대한 제도와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1982년부터 존재해온 대통령 직속 국가테러대책회의입니다. 근데 최근 몇년간 이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테러에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논파하는 방법은, 그럼 그 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특공대, 특수임무대는 사실 존재한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애들이라도 된답니까? 북한의 테러 운운할 거라면 지금 당장 국정원이 대북감시, 대외첩보를 때려치우고 국내문제에 주력하며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것부터가 북한의 테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대북감시, 대외첩보 때려치운 건 어떻게 아냐구요? 안 때려 쳤으면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고 댓글 안 달고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경험과 노하우, 인맥은 줄어들고 현장 상황이해도는 더욱 떨어지며 관련 업무능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만화 심슨 등에서 애국자법이 헌법을 죽였다느니 하는 류의 풍자를 자주 볼 수 있죠. 그만큼 조지 워커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9.11을 겪었고 테러의 위험이 많은 미국이니 어쩔 수 없다고? 개소리죠. 애국자법이 없었어도 막을 테러는 막았고, 애국자법이 있어도 못 막을 테러는 못 막았습니다.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이 대테러기구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꼴입니다. 참 일은 존나게 잘하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믿고 국정을 맡기며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건 걍 난 뭐가 뭔지 모르오 하는 멍청이라는 소립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말지 못하는 테러대응은 몇 건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여러 기관들은 있을 것이고 국가기밀이나 사회안정을 위해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건 기관 중에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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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에 이어 또 없는 간첩 만들어내며 공안정국 분위기 만들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 사법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국정원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은 두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 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비판하자면, 이러한 유우성-홍강철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그만큼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가 줄어든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 간첩을 잡질 못하고 있으니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는 데, 그만큼 돈만 낭비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간첩에 대한 소식만큼 자칭 애국보수라는 작자들의 오르가즘을 자극할만한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곧 보수계 지지율을 높히는 것이니 없는 간첩 만들고 그에 따라 어용 언론들은 조직적으로 선동하면서 우편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국내 안보가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면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동시에 국민들,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그게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을 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여론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째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짓인가를 설명하자면,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사조직이 되어 대선마저도 개입해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한 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를 수립하게 위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공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국정원-군으로 이어지는 반헌적 부패의 카르텔에 의한 것인데, 어찌됐든 국정원이 거기서 특별히 더 많은 공작을 했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와중에 터지는 셀프감금했다던가 하는 사건 등.


분명하게, 국정원은 정권의 가장 충직한 개가 되어 활동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그 개가 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 국정원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뒷공작이라던가,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며 국정원의 정당성과 가치를 어필해왔던 것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등장 등에 힘 입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이 어째서 그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인데,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14년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신들의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한 일이었고, 그때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겉으로만 충성하고 머리속엔 여전히 유신의 향기가 가득했다면, 그러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려 들었겠죠. 레임덕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국정원이 스스로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여당정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그것도 사법 및 정보 계통이라면 더더욱--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혹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폭주해버렸고 그 결과 노무현의 자살로 귀결되었음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대선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었음을 시사하게 된 국정원을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사조직에 가까워진 국정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만 다르게 된다면 다른 모든 행정-사법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 지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커지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세요. 국정원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예 자국민을 IS라고 말하는 마당인데 말이죠.



단지 그 뿐일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3/06/22 - [취미/이야기] -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2013/02/01 - [취미/이야기] -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당신이 궁금했던 ‘국정원 해킹사건’ 핵심만 추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0510.html

제3자 신고로도 인터넷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표현의 자유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1612251&code=940100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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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아마추어.. 아니, 초딩국정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 떨어지는 국정과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위안부 사건과 함께 또 한번 이어집니다.


위 링크의 글을 기고한 김진향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곳에 관한 것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이기에 신뢰성은 보장할 수 있죠.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멍청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것만 봐도 우리가 손해인 것이거든요. 북한에는 미미한 타격, 한국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이건 전우용 학자 말마따라 자해입니다. 그것도 아주 멍청한 방식의 자해. 심지어 한국의 국제 FTA 협상때 단골로 사용되는 대표 옵션 중 하나가 개성공단 생산물 한국산 인정이죠.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히 멍청한 짓인데, 개성공단 덕분에 북한군이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당연히 군한군이 남쪽으로 더 내려와 배치되겠죠. 적군을 더 가까이 두자는 전략이 도대체 무슨 멍청한 짓인지. 항상 빨갱이니 종북이니 떠들면서 정작 진짜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누차 말하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진짜 개빨갱이들인 이유가 이거에요. 입으로만 빨갱이 종북 이 소리들이지 정작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죄다 팔아먹고, 유출하고, 국가에 불리한 쪽으로 외교를 이끌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대처를 한 이유야 뻔하죠. 국민들이 똥멍청하니까. 적어도 자기 지지해주는 유신좀비들은 생각이라는 게 안 되는 이들 뿐이니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적 계산 따위 알 바 아니고 소위 속 시원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조금 강경해보이면 좋다고 발기하면서 새누리 빨아대니까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결국 : 


1.수 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

2.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부도, 도산 위험. 일자리 축소.

3.북한군의 남하 배치.

4.그에 따른 군사안보적 위험.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 고작 통쾌하다는 감정적 반응 하나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건 걍 초중딩 수준의 멍청한 사고력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입니다. 지지자들 수준 알만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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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신 집중하면 화살로 바위 뚫을 수 있어"

해봐 ㅋ

하여간 그 놈의 황국식 정신론 존나게 좋아합니다. 보수라는 것들이 다 그렇죠 뭐.


김무성, "'무능한 야당 심판'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겠다"


너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여당이 국회 과반석 차지하고 있고 행정부에 대한 과반 이상의 절대적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야당 때문에 일처리를 못했다라니, 지들이 졸라게 무능한 병신이거나 전형적인 보수식 남탓질이죠. 후자냐구요? 사실은 둘 다죠. 졸라게 무능한 꼴통의 남탓.



지만원, '5·18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 주장한 영상 관련 소송서 패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3091408875


쯧쯔..



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힘들다"


꼬라지 보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진 못하죠. 하여간 무능한 정부 뽑아주는 국민님들 안목은 알아줘야 함.


'부자동네'가 세금 더 안 낸다…서초세무서 체납세액 1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097679&viewType=pc

이런 사실을 보면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지는 명확한데 정작..ㅋ


유시민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74

35%? 솔직히 더 지지할 겁니다. ㅋ


[사설] 甲질·부도덕 국회의원 꼭 기억해뒀다 표로 철퇴 내려야

하지만 국민들이 그딴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언론도 그에 대한 정보전달, 팩트체킹에 대한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데
바라긴 뭘 바랍니까. 


韓 상속아닌 자수성가 부자 드물다…"기업 생태계 역동성 없어"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01/01/0302000000AKR20160101040400009.HTML

그거야 뭐 좀 해보려 하면 뒈지게 만드니까 그렇지. 아래 기사 참고요.


'매출 3백억' 청년 기업, 법 하나에 문 닫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105203509188&RIGHT_COMM=R3


경제에 도움 좀 되겠다는 데 한방에 조져버림 ㅋ



'건배하는데 졸았다'며 후임 폭행한 해병대 하사관들(종합)


이 새끼들은 지들이 왜 개병대 소리를 듣는지도 모를꺼야.


與, 유시민에 "역대급 막말…국민 앞에 사과해야"


많이 찔리신 모양 ㅋ



<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조종 의혹 추적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배후세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반대는 존재함. 보수 계열 단체가 시위 좀 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해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어디 한두번이라야지요. 천안함이 터진 것에 대해 북한을 먼저 의심하듯이 저런 종류의 시위, 단체는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건, 그 반대인 진보단체나 그들의 시위는 진짜로 배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단체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알바짓이고, 그걸 지시하는 것들도 선동짓을 위해 시키는 거지만 진보단체가 하는 시위는 진짜로 저 새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니라도 생각하신다면 그 진보단체가 어떤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당했는지, 움직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의 횟수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뒤가 구린지 알 수 있죠.


[단독]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24562.html

에엥? 역사?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아닌가여???


지저스 119 기도회, 탈북엄마회 등등...엄마부대라고 하며 자주 나오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새누리당이 뒤에서 자금 등 지원해주고, 자기들끼리 조직해서, 꼴통 언론에서 밀어주는 거죠. 적당히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 듯한 느낌에(자유'대학생'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무언가 좋은 의미를 가진 걸 조합해서('자유'대학생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등) 일부 정치세력의 전위대로 쓰는 거. 저 경우엔 특정 정치적 이슈에 따라 꾸준히 이름 바꾸면서 해당 이슈에 발목 걸고 논조, 논점 흐리면서 선동하는 거군요. 인스턴트 저격 선동시위꾼.


김영우 새누리 대변인, 미국 공영방송서 “시위대 진압은 종북세력 척결 위한 것”

보수 애들은 지금이 몇 년도 인지도 모를꺼야. 냉전이랜다 ㅋ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봉사단 "24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박 대통령이 3년만에 해냈다"
http://www.etnews.com/20160105000163

그 수 십년 동안 해내지 못하게 만든게 박정희 똥 때문이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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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인들이 아주 살판났죠. 대놓고 경제인은 비리를 저질러도 사면시켜줘야 한다는 개소리가 나도는 걸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경제인들에 대한 처벌은 정말 약해졌죠. 수 억원어치 막노동도 나름 대표적인 사건이고.


심지어 그걸 지지하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백이면 백 새누리당 지지자죠. 그들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짓이거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새끼들이 세금 안 내고 분식회계에 순환출자 꼼수, 정경유착 같은 비리, 부정부패 저지르는 건 다 지들 배때지에 쳐넣기 위해서지 너님들이나 나라꼴 잘 되라고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돈 벌어서 부정부패한 자기 뱃 속으로 들어가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업인들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보수님들 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악질 범죄입니다. 예컨데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실적을 조작을 한다고 칩니다.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누가사죠? 다른 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 두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겐 꽤 큰 돈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공개한 실적을 보니까 이게 또 돈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런데 이게 웬 걸? 몇 달 지나니까 이 기업에서 실적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졌고 각종 부정부패가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 동안 밝혀왔던 성장세는 거품에 사기, 앞으로의 성장세는 커녕 타격을 받고 주식은 쭉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런 내 주식은 뭐가 되는 걸까요? 똥이나 닦는 종이 쪼가리 되는 거죠. 한강 수온 재러 가야 하는 겁니다.


고작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날려먹는 거. 그런데 그 개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한 둘도 아니라는 거. 또 그런 기업인이 다시 경영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것도.


이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국가의 경제와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데, 그러한 사기와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을 수록 국가의 경제구조는 당연히 비틀리고 왜곡되겠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없는 다수는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있는 소수는 더 많은 돈을 벌 게 됩니다. 똑같은 비리 반복해도 별 처벌 없으며 다시 높은 자리 꿰어차 돈은 계속 벌 수 있고 그러다보면 공권력 눈치 보다가 다시 똑같은 짓 반복하면 되거든요.


이 나라에서 수 천억 부정부패 해서 내는 벌금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수 억원이고 적으면 수 천만원, 수 백만원 단위잖아요. 그러니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병신이지.


국가 경제구조가 왜곡된다는 건 그만큼 국가 경제에 장단기적인 해를 지속적으로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성장은 지속적일 수 없으며 완만할 수 없습니다. 불만은 더욱 커지겠고요.


당장 내 돈을 저 개새끼들 때문에 날려먹었는 데 누굴 믿고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A 기업에 투자했던 옆집 김씨 아저씨도 이번 달 터진 조세포탈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주식 폭락하고 한강 물 올려준 물고기 밥이 되버렸는 데 그걸 꼴 보면 뭐 주식이니 뭐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비단 주식만이 아니고 말이죠.



다시 말하건데, 그 놈들이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는 이유는 국민들 잘 되라고,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전체 GDP가 높으면 뭐합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돈도 아닌데.



안보라는 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겁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며 남의 돈 등쳐먹는 건 단순한 경제사범입니다. 범죄죠. 그에 대한 처벌이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오히려 이 나라는 그런 범죄자들을 사면시켜주고 처벌도 제대로 안 합니다.


즉,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그 기업인들이 사면 받고 나면 정신차려서 제대로 경영할까요? 뭐 별 큰 벌도 안 받았는 데 정신을 차리긴 뭘 차립니까. 똑같은 짓 안 걸리게 또 하는 거지. 그런 악질 범죄자들을 다시 사회에 풀어주는 거야말로 진짜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파괴입니다. 네, 이 나라 보수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국가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들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조장하고 있죠.


이거 이야기만 들으면 딱 '사보타주'죠. 뭐가 간첩입니까. 이런 게 간첩이지. 나라경제 나서서 사보타주 해주는 새끼들. 단순히 경제인들의 범죄라면 그건 그냥 부정부패가 쩔어주는 범죄지만, 거기에 정치권이 나서서 사면해주자 하는 거면 이건 단순한 경제범죄를 떠난 사보타주입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



보수라는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자유주의. 물론 이 나라 경제인, 경영자라는 놈들은 규제에 대해서만 시장자유주의 이 소리하고 외국계 기업과 같은 경쟁자들에겐 규제를 해야 하고 국내 산업 보호해야 한다고 빽빽 거리지만, 원래 보수는 이러한 시장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입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해야 한다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경쟁'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쟁에 따라 대기업이라도 망하게 된다면 망하게 내버려둬야 하고, 그러한 경쟁에서 '반칙'을 쓰는 놈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입장에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떻죠? 올바른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 좋을 때만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고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몰아주고 있죠.



시장 자유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러한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엄격해야 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환경에 제대로 되어야 하니까요. 정부가 시장을 간섭하고 건드리면 시장이 망가진다고 하는 놈들이, 직접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는 짓을 하는 건 놔둬야 할까요? 경쟁이라는 말이 애매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깡패짓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러한 범죄가 없을 때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게 바로 진짜 시장자유주의죠. 정부가 시장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시장자유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올바른 시장에서만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에선 그따위 부정부패, 비리와 같은 사기질로 내 돈을 날려먹을 걱정은 없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잃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수라고 한다면, 또한 시장자유주의를 지지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눈깔 뒤집고 반대해야 맞는 겁니다. 특히 주식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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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일반해고요건완화…쉬운해고 아니라 공정한 해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542653

[노동개혁 합의]능력·성과 떨어지는 '연속 C등급자', 해고 가능해진다

정부 비정규직 2년에서 4년 연장 추진,노동계 반발

일단 가장 먼저 발의된 비정규직 4년 연장 부분부터 봅시다. 이게 진짜 막장인 게,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노총만 불러들여 노사정위 구성하는 것도 병맛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용소리 듣는, 정부에 협조적인 그 한국노총조차 저 토론회 자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는 걸 보면 얼마나 막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머지않아 '노동개혁'의 끝은 노예제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노예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ㅋ



일반해고요건완화. 이게 의미하는 건 저 최씨 아재가 말하는 쉬운 해고가 맞습니다. 공정한 해고? 개소리죠. 왜 개소리이고 왜 쉬운 해고냐면, 그 인사권을 전적으로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정규직 목줄을 회사가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나온 비정규직 4년과 연계시켜 정리하면 이 소리에요.


비정규직은 늘리고, 정규직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한다.


능력, 성과 떨어지는 사람은 해고하는 게 맞다는 건 개소립니다. 먼저, 회사가 능력, 성과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아래의 사례와 같은 일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 굽히고 고생 좀 하면서 꿋꿋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을 회사가 손 쉽게 바로 짤라버릴 수 있다는 거에요. 실적을 이유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능력과 성과를 판단하는 권리와 권한은 기업 한 쪽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건 그저 목줄을 잡고 있다는 소립니다. 선진국처럼 노조가 인사평가 부분에서 경영진의 판단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평가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건 그냥 회사에게 절대권력을 쥐어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현시점의 박정권이 하는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무력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공정하게 등급을 매겨졌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시죠.



위 글에서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류의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기업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저런 식의 기업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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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무능을 넘어 무식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꼴입니다.


현재까지의 사건을 단순화시켜봅시다.


목함지뢰 사건 발생 -> 아군 다리 절단 -> 대북방송 재개 -> 방송 중단 요구 -> 대남 포격 -> 북한과의 협상 돌입


이에 대한 결과를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한국 : 지뢰로 인해 아군 장병이 장애인이 되었고, 우리는 포탄 수 십발을 소모한 데다 대북방송 중단.

북한 : 목함지뢰 몇 개, 포탄 한 발,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


사람이 수지타산을 따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남북관계 경색되니까 박왕자 사건 터뜨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아예 대화채널이 닫히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켰죠. 대화채널을 아예 닫는 것이 강경한 외교적 대응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이러한 무력도발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유효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든 싫은 면전에 대해 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대화채널 자체는 열어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되버렸죠. 이번 정권 들어서 북한과의 별다른 접점이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뭔가를 하자고 해도 신뢰가 없으니 꺼지라는 태도로 일관했었는 데, 뭐.. 그게 특별히 이상하거나 한 점은 아니죠. 북한 애들이 신호를 애매하게 줄 때도 있고 하루만에 태도를 뒤집는 경우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애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역시 북한은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대체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지 애비나 할애비보다 한참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도 외교적으로 뭐가 나온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최근 대화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왔던 거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 애비, 할애비가 했던 짓 그대로 따라했고 결국 똑같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수립 이후 제대로된 수뇌부 회담이 없었는 데 이번 무력도발로 하고 싶었던 남북교류도 하고 심지어 화합의 의미로 대북지원금 수 천억원을 지원해주고 남북 공동산업단지 추가설비에 투자도 예정되었다고 하죠.


결국 북한만 좋은 꼴입니다. 그런 데 이걸 외교를 잘 했다니, 협상을 잘 했다니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보면 정말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좀비들이 많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군요. 뭐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없고 북한이 손해본 것도 없고 우리 외교만 멍청함을 보여주기만 했는 데 말입니다.


북측 지도자가 유감을 표명한 게 뭐 대수입니까? 언제나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사건에는 더더욱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은 북측 지도자 중에서도 고위층, 심지어 김정은에게까지 보고가 올라오고 지시가 내려오는 데 처벌이니 아오지니는 무슨..


그런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북한이 원하는 거 다 내준거죠. 그러고도 지지율이 오르는 거 보면 참 이 나라는..



그런 데 정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정세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남북교류 재개 분위기를 만들었고 미국은 북한을 문제로 평소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외교적 양보까지 했어야 했던 사드 배치 등의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을 아무런 반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으나 북한 때문에 그러기 힘들다는 제스쳐 취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외교부가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는 수준이라 그럴 리가 없을 거 같군요. 그건 그렇고 무능하고 손해만 보는 주제에 보수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오르니 국민들에 대한 세뇌교육이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안보로서도 무능하고 외교로서도 무능한 게 현실인 데 그걸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 보수 = 안보라는 도식이 머리에 박혀서 북한 관련 일만 생기면 역시 안보는 보수 어쩌고 같은 헛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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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 전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자기 좋은 쪽으로 여론을 선동했으며, 모든 잘못은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방만하며 한심한 수준의 국정운영에 이제 질릴 지경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만에 실종신고를 한 아내, 그걸 받아준 경찰, 자살한 이유, 유서, 애초에 자살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 자살했다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사실이긴 한 것인지 등등.



아주 확실한 잘못 몇개를 비판해봅시다. 먼저, 그 자살한 직원이 해킹 관련 SW를 구매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결재해준 상사가 있겠네요. 그 직원의 자살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장애물이 안 됩니다. 사실, 안 되야 정상이죠. 그 개인이 죽었다고 해서 묻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묻혀서도 안 되고. 따라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구매해서 어디에 썻죠? 국민들 감시하고 해킹하는 데 썻죠. 그러면서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간첩을 잡기 위해. 네, 핑계죠. 애초에 북한에 써먹을 수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북한을 타겟으로 한다고 거짓말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 간첩을 잡을 수단은 여러개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사실상 실제로) 불특정다수, 혹은 특정집단에 대한 감찰의 용도로 썻습니다.


예컨데 카톡, 다음카카오가 그 예죠. 얘네들은 북한 따위 관심도 없고 간첩 따위에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전국민, 정확히는 48%의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죠. 중앙정보국 시절처럼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버렸거나.


또 하나 더 있죠. 아동포르노 업로드 가능하다는 거.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람 하나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ㅋㅋ 이게 소설이니 망상이니 한다고요? 글쎄요, 정장 입고 아침밥 먹고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등산하다 실족사 하는 일만 생각해보면 좀 더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데 말이죠. 애초에 그런 기능이 왜 있을 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써먹을 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닌지ㅋ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또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세, 여당탓.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따위 짓꺼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이 자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국정원이 불법해킹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직원을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그 직원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문제 그 자체를 지적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졌어야 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


새누리당과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그걸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며, 옹호하고 있죠.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의 유서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떳떳하다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뭐, 국정원이 잘못을 했으니까 불쌍한 직원이 자살을 한거죠. 나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떳떳하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죠. 다 니들탓 다 야당탓 안철수탓 문재인탓. 이런 거에 낚이는 지능이 모자라거나 뇌기능에 문제가 있는(이게 모욕적이라도,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 백만 보수국민들 정말 많죠. 그리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니들 탓입니다.


이번 사건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후 언제나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윗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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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메르스 의사, 박원순 때문에 상태 악화 됐다더라"


위는 새누리당에서 말한 메르스 의사의 상태 악화 박원순 설인데, 당연하지만 이건 선동이죠. 애초에 보복부, 질병관리본부, 정부의 무대응과 서울시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부분에서의 전제조건에 대한 정신착란도 발생했고, 자기들의 책임은 또 사라지고 없기도 합니다. 여당이 정권을 잡고 초기대응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무 것도 없었으니. 또 지금 저들은 의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박원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정말이지, 의사가 사망했을 경우 저들은 망자에 대한 애도 따위는 전혀 없고 박원순 때문에 죽었다고 오히려 신나서 잔치를 벌인 작자들입니다.


저게 어떻게 박원순 탓일까요? 박원순이 사이킥이라도 쓰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박원순이 스트레스를 줬다? 메르스보다 스트레스가 더 위험하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기업과 공무원들은 죄다 짤려야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주는 정치인들도요.



다음은 트위터 반응입니다.





여러 일베충들과 선동, 세뇌당한 정신병자들의 헛소리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박원순이 탓이 되며 박원순이 죽인 것이 되는 걸까요? 물론 해당 의사는 안 죽었다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며 마저 까보자면,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노무현 수준 반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해당 의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심지어 위독했던 의사를 포함해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과 현재 감염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져야할 작자는 박근혜와 그 정부, 그 정부기관들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비이성적이고 소아병적인지 잘 알려주는 반응들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정부이지만 그 문제를 뒤늦게나마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정상인을 욕하고 있으니까요.






일베는 더 심각하죠. 완벽한 이중잣대와 비논리, 비이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한 일베충류 무식자 정신병자들의 지병인 망상장애 또한 역시 도졌는 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증상인 '배후세력'에 대한 망상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댓글 달고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보복살인이라거나, 정작 가장 잘못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아닌 정작 박원순에 대해 극도의 분노심을 표출한다거나, 노무현이 살아있다던가(...)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현재 죽은 사망자는 모두 살아있을 것이고 감염자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위 의사도 메르스에 걸려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왜 박원순 탓일까요? 그저 박원순이라는 인물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목적을 위해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박원순에 대해 비논리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관계나 보통 수준의 논리성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죠? 길가다 넘어져도 노무현탓이라고. 마찬가지의 사고 기저가 고쳐지지 않고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보수정권, 새누리당은 신성불가침이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야당과 진보, 좌파의 탓이라는 그 특유의 망상장애.



더 얼척없는 것은 해당 의사가 박원순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망오보[각주:1]도 어이가 없는 건 맞지만요.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줘서 면역력 약화됐다" 주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2/2015061200086.html?Dep0=twitter&d=2015061200086


솔직히 너무 얼척없는 이야기죠. 일단 사망오보 부분이야 언론의 사망, 생존 오보는 간간히 있어왔던 거니까 제대로된 사실확인 없이 섣불리 질러버린 언론의 탓이나 이 부분은 넘어간다고 해도, 그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대상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서 면역력이 약화됐다. 라는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했는 데, 박원순이 스트레스를 면역력에 영향을 줄만큼 주었는가, 또한 그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인가가 중점이죠. 이건 완전히 비이성적인 박원순에 대한 공격입니다. 물론 가족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이해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탓할 누군가를 원했던 심리상태가 있었을 것이니 완전히 이성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는 이런 박원순에 대한 주장이 이해 못갈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데 화가나거나 무섭거나, 따라서 책임을 탓할 누군가를 찾고 싶은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하지만 박원순은 죄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죠.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했다면 해당 의사는 메르스에 걸릴 위험도 없었을 것이고-이건 다른 환자, 사망자들도 마찬가지-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제대로 사실을 파악한 뒤 정보를 공유했었다면 35번 환자에 대한 발언도 특별히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 그것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착오했던 이유가 바로 보복부의 무능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보공유에 있었으니까요.


물론 의사는 죄가 없습니다. 좀 헛소리 하는 건 있지만 그러한 정치적 태도와는 무관하게 죄는 없죠. 저 또한 프레시안과 했던 인터뷰[각주:2]를 믿습니다.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일부로 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신뢰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보건복지부죠. 





이에 대해 더더욱 이중잣대를 보이는 이들은 역시 일베충입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정말로 위험에 빠뜨렸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렇게 비난했던 일베도 마찬가지의 살인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위의 임윤택 암 사망과 관련해서 일베충들의 행태가 바로 위 자료와 같습니다. 좀 더 위의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원순이 죽였다면서 책임을 박원순으로 돌리고 엄청난 분노심과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일베충과 이번 35번 의사와는 달리 실제로 사망한 임윤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스트레스로 의사가 위험하게 되었다면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는 거, 일베가 임윤택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말도 부정할 수 없고,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말도 성립이 되니까요. 결국 등떠밀어 죽인 건 이명박과 언론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빠른 태세전환의 달인의 한 말씀 들어봅시다. 참고로 이분은 에이즈, 광우병, 사스, 조류독감, 방사능, 에볼라, 신종플루 때 그렇게 격고도 학습효과가 왜 이리 없을까, 운전할 때 깜빡이도 잘 안 키는 사람들이 메르스 무섭다고 난리치는 거 웃기고 독감, 결핵, 교통사고로 매년 수천명씩 죽으면서 뭐 그리 난리치냐고 하시던 분입니다.





메르스 <<<<<<<<<<<<<<<<<<,<<<< 넘사벽 <<<<<<<<<<<<<<<<<<<<<<< 갓트레스

  1. ytn 정정보도, 삼성서울병원 35번 메르스 의사 환자 상태 "에크모 착용" http://media.daum.net/culture/clusterview?newsId=20150611231613582&clusterId=1550392 [본문으로]
  2. [단독] "1500명에게 메르스? 난 무개념 아니다!" [인터뷰] 메르스 확진 의사 A씨, 입을 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970&ref=nav_mynews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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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명박이나 노알라라는 용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여러가지 설 중에 가장 신빙성있고 잘 알려진 것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그 근원이 사실임 아니라고 해도 현재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는 큰 관계가 없고 결국 현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원이 어찌되었든 결국 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말했습니다.



일단, 노알라라는 명칭이 노무현을 알라처럼 여기는 노무현 지지자, 노빠들을 비꼴 때 노무현 + 알라를 합쳐서 노알라라고 부른 것을 어감이 비슷한 코알라를 통해 부른 것인 데, 사실상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아닌 지지자에 대한 비판을 노무현에게 몰아서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로도 멍청한 비판력이지만..


원래 김대중도 핵펭귄이라고 깠는 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했고 북한은 그 돈으로 핵을 만들었고 고문후유증으로 쩔뚝거리는 모양이 펭귄같다며 했던 거죠. 이건 반은 비판이고 반은 모욕인 데, 핵 부분이야 정치적인 문제로서 비판이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뒤의 펭귄 부분은 그저 외향을 보고 조롱하는 거죠. 서양에선 외모, 신체적인 특징으로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을 최저로 여긴다는 데 이건 아예 그런 것도 아닌 초딩들의 괴롭히기 수준입니다.



반면 쥐박이와 같은 표현은 스스로 더 해쳐먹기 위해 대통령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과 관련된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었던 정권이었고, 그에 대한 풍자적 비판으로서 나라 곶간 털어먹는 쥐새끼라는 의미로 이명박을 쥐로 비유했고 쥐박이, 쥐명박이라는 명칭이 탄생했죠. 즉, 이는 해당 인물의 행적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용어입니다.


박근혜가 닭근헤로 불리게 된 것은 그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소가스, 이산화가스가 있죠. 심지어 이명박이 정상적인 대통령감으로 보일 정도의 무식은 머리가 멍청하다는 이미지를 주었고, 현재에 와서 그건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언행-일명 그네체-을 보이고 있으니 역시 행적에 대한 비판이죠.



노무현을 코알라로 합성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이나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고 핵펭귄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신체적인 부분을 잡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만큼 그저 외모, 신체적인 것을 두고 조롱하는 수준으로 이명박을 쥐라고, 박근혜를 닭이라고 비판, 풍자하는 것과는 상당히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쥐명박이나 닭근혜는 되는데 핵펭귄이나 노알라는 왜 안 되냐는 이야기는 스스로 사고력과 논리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밖에 안 들리더군요.


하는 짓을 비꼬는 것과 외모를 비꼬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니까요.



생득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풍자라고 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풍자니 비판이니 한다는 것은 풍자와 비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비판자의 사리분별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풍자를 하려면 대상자의 언행과 행적을 가지고 해야지요.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했던 쥐명박과 무식과 책임회피, 유체이탈 화법의 닭근혜처럼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쥐명박, 닭근혜는 되는 데 노알라가 안 되냐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반박이 아니라 본인의 상식의 모자람과 사리분별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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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비유나 비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사람 모이는 곳, 에버랜드니 하는 곳도 텅텅 빈 것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외부활동과 그에 따른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메르스에 대한 위험성과 불안감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모이는 곳 안 가고 마스크 쓰는 거죠.


당연하지만 만약 메르스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되어 감염자도, 전파자도 최대한 억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에볼라 때 정부도 딱히 한 것은 중동보다 더 접점이 없는 서아프리카에서 터진 에볼라였고 해외로 나가는 에볼라 감염자도 거의 없었으며 한국에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실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에볼라가 아무리 위험해도 한국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어땠죠? 에볼라에 대한 위협이 없었으니 그냥 다들 밖에 나돌아다녔죠. 실제로 에볼라 감염자가 한국에 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메르스는? 한국에 상륙했고 정부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퍼졌고 아직도 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치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 모이는 곳이 텅텅비고 불안함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 외부활동이 위축되지도 않았을 거고 불안감에 빠질 사람도 없었을 거에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상승했음 상승했지 부정적일 리가 전혀 없죠.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이렇다할 초기대응이 없었고 후속대응도 여전히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생어쩌고 하며 성장이니, 발전이니 떠들어대는 경제성장 도그마에 빠져있는 데다 보복부 장관을 경제학 출신으로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메르스와 그 전파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여 실질적인 경제성장에도 위협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경제에 대해 떠들지만 실제로 경제에 위험이 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무능하게 대처하며 실질적인 경제위협을 야기하는 집단이 바로 그 주장자와 집단이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대응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외부활동 잘 하고 경제활동 잘 하면서 경제에 별 다른 영향이 없었을텐데 지금 이게 뭡니까? 어디 예상으론 경제성장률 -0.3%로 하락한다고 한다는 데 이거 절대 적은 수치 아니거든요.


이는 안보와 더불에 경제에서도 실패한-물론 이미 이명박 정부때 증명했지만-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에 신뢰를 보내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인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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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초기대응이 병신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전문가 모아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혹은 실제로는 어떻게 안전한지를 공식발표하고 각 언론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퍼담아서 나르기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정부불신과 공포, 불안 분위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무능해 빠진 보수정권은 정작 전문가는 없고 무슨 비밀스러운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주문을 외고 있으니 이런 노답 상황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메르스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정부를 까는 사람들을 역으로 까는 쿨뽕빠신 중2병 보수논객님하들은 실제로 메르스의 치사율은 한 자리수에 불과하고 손만 잘 씻어도 된다며 제 2의 광우병이니 선동을 당했다느니 하고 있는 데,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메르스의 위험성이 아닙니다. 메르스의 위험성은 거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까고 있는 그겁니다.


병신같은 초기대처, 정보에 대한 통제, 통제된 정보에서 비롯된 불안감 조성, 이후의 모든 대처 또한 무능하고 책임감 없으며, 결국 중앙정부는 걍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의 수준인 현실.


바로 이겁니다.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역주권을 내다버린 거였고 이는 그 유명한 어버이연합마저도 비판시위를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진보세력의 개똥같은 광우병 위험성의 선동 삽질을 하는 심각한 자충수를 뒀고 그 덕에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을 이걸 열심히 퍼나드려 시위자들은 모두 진보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라며 매도했죠. 검역주권 때문에 나왔던 사람마저 본질이 호도되어버린 겁니다. 난 검역주권을 비판하기 위해 나왔는 데 어느새 진보에게 선동을 당해 나온 좀비가 되어버렸네?


정작 검역주권에 대한 부분은 보수언론이 열심히 감추고 진보세력의 자충수만 열심히 부각시켜서 광우병에 대한 이미지는 보수세력이 설정한 프레임에서 갇혀버렸고 그 본질은 왜곡되어버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사태 = 진보세력의 선동이 원인이라는 보수세력의 선동에 또 한번 놀아나게 되었죠. 물론 진보세력의 자충수가 핵충수였던 것도 있긴 하지만.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때 만들어놓은 메뉴얼은 전 정권 냄새난다며 없애버린 이명박 정부-그리고 그 이명박을 뽑아준 국민들-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고,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의 초기대처,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 모든 상황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까고 있는 거고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까고 있는 자칭 보수라는 양반이야 말로 선동세뇌를 당한 좀비와 마찬가집니다. 아무런 정보도 내놓지 않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믿어라 하면 어떠한 비판도 뭣도 없이 믿고 있으니 이게 좀비이고 이게 종교인거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겁니다.



대처가 병신이었다해도 적어도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정부가 공식발표를 해서 본문 자료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만 했어도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저런 설명은 없었고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며 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 할 때 사실을 알리는 것만큼 불안함을 없애는 데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정부는 오히려 반대의 방법, 그냥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잦아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확산되고 괴담이 퍼지는 거죠. 무능한 정권다운 행동입니다.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떠들고 뭐가 뭔지 상황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 모든 혼란이 잦아들고 다시 원래처럼 돌아가겠지. 라는 그 생각, 그 마인드. 그게 문제라는 생각은 없는 걸까요?




+ 현역 의사의 말로 치료가 가능하다와 100% 완치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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