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검찰 권력 남용 민주당 탄압 팩트체크

 

 

[단독]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22번 중 21번, 민주당 방문 열었다
https://v.daum.net/v/20240508152023002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회 압수수색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2년 5월∼24년 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총 22번이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5년간 벌어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22번)와 같다. 집권 2년 차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12번이었다.

압수수색의 ‘야당 편중’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국회 압수수색의 95%(22번 중 21번)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나 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이었다. 2022년 11월9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를 위해 당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관련 압수수색이 4차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6차례 이어졌다. 2023년 5∼6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최강욱 의원실과 국회 의안과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관련 압수수색은 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실 압수수색(2022년 10월26일) 1차례에 그쳤다.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주로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벽에 머리 박고 자살하는 게 세상을 위한 지름길임.

 

당장 오늘부터 어버이날이라고 장모님에게 출소 선물을 주는 게 보수 진영이고 윤석열 정부이며 법조계임.

 

이 짧은 기간 동안 3번이나 가석방 심사를 받고 출소까지 이뤄낸 특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검찰은 편파적으로 특정 진영과 정부에 부역하기 때문에 개혁해야만 하며 책임추궁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