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전문]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0680

기존 복지는 지원, 혜택, 수혜, 심지어 일부 우파에서는 낭비로도 여겨졌던 사항입니다. 우파 정권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선호했고, 그렇게 아낀 재정을 시장에 풀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이끌어나갔죠.

또한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조차도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평소에 충분하다면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였죠. 평소에 많은 병상이나 의료자원이 필요할 일이 없어서 그에 특별히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정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시가 아닌 비상시엔 지금 유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의료 자원은 의료 자원대로 부족하고, 대응력은 대응력대로 모자랍니다.

문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확충하고 투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방역 상황처럼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여파를 수습해야할 겁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 박살나고 경제가 위축되어 버렸죠. 단지 한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전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한국만 선방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에게도 피해가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갖추어야할 것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연설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인간안보'라는 것이죠.

지난 시대에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같은 군사적, 정보적 안보를 안보의 총체이자 근본으로 다뤘다면, 이후 시대에는 복지, 사회안전망 등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본래 안보의 목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08/20 - [취미/이야기] -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과거에도 몇차례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진짜 안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간첩을 잡아내며 기밀을 유출시키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지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복지라 불렸던 영역에 있던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고,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안보입니다. 재난, 질병,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그 정도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지를 경험해본 현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제든 그 예산과 인력이 삭감되거나 침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안보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이 경제적 상황과 어려움을 자유와 시장을 통한 극복만으로는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복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시키고 복지에 투자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를 보전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있고요.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만 해도 한국은 100만원이지만 미국은 12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남겨준 교훈과 그 여파로 인해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기민하게 미래를 읽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설계한 것이죠. 저것이 정답인지는 길을 가봐야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 길에 공감합니다.

남을 돕는 단체를 공격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도덕과 돈 문제를 꼬투리 잡는 겁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단체가 정작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남을 돕는 데 써야할 돈을 자기들끼리 몰래 유용하는 위선과 이중성을 범한다? 바로 온 세상이 물어뜯는 거죠. 

정의연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 정의연이 돈을 술집에서 수천만원을 썻네 어쩌네.. 근데 현실은? 팩트체크만 해봐도, 관련 지식을 조금만 가져도 그들의 악질적인 선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정의연 쪽의 페북 내용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자료 열람하시는 방법>

: 국세청홈택스 공익법인공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하단 오른쪽 세금종류별 서비스 오른쪽 화살표 2번째 페이지 공익법인공시 클릭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확인 가능 -> 법인명 찾기를 통해 검색, 자료 조회 가능

*우리 법인의 감사절차는 우선 한해 결산이 끝나면 감사 2분으로부터 사무감사,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는 내부감사이고, 그 외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을 매년 받습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집한 금액의 사용완료 후에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ar.women/posts/1898272090297201?hc_location=ufi

아래는 관련 자료들이고요.

<외부감사 증명자료>

<NGO전문 회계사의 페이스북 내용>

<정의연 후원의밤 장소제공 업주의 글>

이외에도 정의연이 '발언으로' 실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정의연이 돈을 빼돌렸다느니 어쩐다느니, 할머니들에게 지원금 제대로 안 줬다느니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선동적'입니다.

먼저 저 회계 문제에 좀 더 첨언하자면, 저거 가지고 욕하고 물어 뜯고 의혹 가지는 사람들은 그냥 선동된 겁니다. 이미 저렇게 해명하고, 증명하고, 증언했다면 상당한 신뢰를 회복한 겁니다. 

근데 진짜 우스운게 뭐냐면, 회계비리 의혹 자체가 저열한 음해공작이고, 목적과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선동이라는 겁니다. 기업체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회계사에게 감사받고 정리된 장부지 영수증 단위는 공개 안 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걸 기업에게도 안 하는 짓을 의혹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트집 잡으면서 영수증 단위로 싹 다 까라, 뭔가 구린 게 있으니 감추는 거다. 라고 하는 거라면 얼마나 가혹하고 악의적인 짓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조국 일가에게 검찰이 했던 짓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어차피 큰 문제가 없는 건 알고 있지만, 논란 자체를 만들고 의혹을 만들어서 떼법으로 공격하게 만든 뒤, 그 집단에 대한 신뢰, 도덕성, 성과를 개박살내고, 그렇게 엉망진창 씹창난 그들을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수증 단위의 증명 요구는 뭐라도, 아주 작은 거라고 문제가 있기를 바라며 꼬투리, 트집 잡기 위한 겁니다. 즉, 뭐라도 나와라, 뭐 하나 걸려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용수 할머니에게 지원금 없다는 주장과 회계비리 의혹을 제시했는데, 그 대응으로 이용수 할머니에게 돈이 간 영수증과 회계감사가 끝난 회계장부를 들이밀어서 반박,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명된 일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제시하면서, 영수증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밀라는 거 자체가 좋게 봐야 회계감사가 끝난 회계장부의 효력에 대한 무지이고, 있는 그대로 보면 뭐 하나 걸리라는 투로 의혹과 논란 자체를 끌고가겠다는 악의로 보이는 거죠.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까라는 거 자체가 법적쟁점 건드리질 못하겠으니까 어떻게든 물어 뜯게 빌미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여전히 물어 뜯는 놈들을 괜히 토착왜구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윤미향·정의연 의혹에.. 일본, 속으로 웃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513043412347

일본이 원하는 그림이 이런 겁니다. 봐라, 돈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이요. 그들이 희망하는 그림과 구도를 한국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짓거리인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정당한 것도 아니며, 그 의도와 목적이 극히 불순해보이는데다, 추정하는 속내를 제외하고도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현실만 봐도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입니다. 한국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심지어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대의마저도 적용할 수 없죠.) 오직 일본에게만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나 돈, 외교와 관계된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내 적성세력의 사보타주에 가깝게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입장과 해명, 정의연이란 단체의 성격과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 등에 관계되어 정말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글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치] 이용수 할머니 입장문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약간의 보론

https://pgr21.com/freedom/86209?category=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