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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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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04.17
    다시보는 세월호 사건. 무엇이 문제고, 왜 정치화 됐는가.
  2. 2020.04.14
    코로나 이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
  3. 2020.04.04
    코로나 이후의 사회. 무인화와 노동배제. (2)


세월호 사건을 진상규명하자는 주장이 아직도 나오는 이유는 지난 진상규명과 조사 그 어느 것조차 만족스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대가리'에게 책임을 물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우보수 쪽에선 박근혜와 그 일파, 보수세력 자체에 대한 정치 공격, 책임론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제기이자 당연히 해야만하는 일이며, 그래야만 하는 대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세월호를 두고 정치화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령 민주당 정권 하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날아가고 문재인이 탄핵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말 다 쳐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진보의 종말로 간다고 해도.


진실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같은 책임추궁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요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어째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이걸 규명하자는 거고,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하는 것일 뿐입니다. 분석만 하고 책임이 없으면 역시 나아가는 게 없을 테니까요.


세월호 사건 직후 언론이 어땠습니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거나, 아주 철저할 정도로 왜곡하며 은폐하더니, 유병언과 그 회사,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 정도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유병언과 이름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구원파, 그리고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고,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뿐일까요? 사고는 개새끼들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이런 참사가 고작 그런 병신 한두 놈 때문에 발생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그 제반 구조가 있고 그 구조적 문제의 기폭제 역할을 병신들이 하는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유병언이나 ㅅ 선장이 다른 비슷한 재벌이나 선장, 무책임한 종자들보다 더 나쁜 새끼라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죠.



세월호 사건에서 규명해야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파악해야 하고 들춰보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은 바로 이거에요.


1.배를 개조하며 부실케한 자.

2.무책임한 태도와 판단을 내린 선장.

3.선박에 대한 점검과 감시 의무를 가졌던 해수부.

4.애당초 여러 규제와 함께 선박규제 또한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


등등..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가장 큰 사고였고, 가장 최악의 사고였을 뿐이지 선박 사고는 규제 완화 이후 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유병언은 단순히 특별히 남들보다 더 부패한 놈이 아니었고, 세월호 뿐만 아니라 운항하는 선박들 중 그따위 상태였던 배가 한둘이 아니었으며, 어째서 이런 환경이 이렇게 판을 쳤고, 어째서 해수부 등 관리당국의 방만함과 관리 시스템은 그따위로 개판이었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퍼져 있으며, 재벌과 사업주들은 그 부정부패에 얼마나 편승했으며, 해경은 왜이리 무능했을지.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컨트롤타워는 누구 였으며, 그 컨트롤타워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개새끼들은 많죠. 어떤 분야든, 어떤 상황에서든, 설령 그냥 평범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하필 재수 없이 운이 없었던 사람까지도. 어디든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소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죠. 특히 개별적이면 그냥 개별적으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은 개인 단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 이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버린 겁니다. 


1)이명박 정부 때 선박 규제를 완화했고, 2)그 규제 완화 덕에 세월호를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게 개조했고, 3)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 감시를 해야했던 해수부는 그냥저냥 넘어갔으며, 4)그 배를 운행했던 놈은 무책임한 병신 꼰대새끼와 그 병신꼰대와 비슷한 종류의 개새끼들이었으며 5)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던 해경을 비롯한 정부 측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6)그 조치마저 늦어버렸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기 위해 컨트롤 타워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질 않나, 7)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인재적 상황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큰 그림'을 보고도 단순 해상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미 단순히 운이 없었다 정도가 아니고, 재수가 없어 사상자가 크게 발생한 비극적이나 자체로는 평범한 사고 따위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였던 구조적인 인간에 의한 재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나눠서 보거나 그렇게 나눠진 '말단' 한둘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하거나 책임을 다 했다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서 발생한 거대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제대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유족들의 한을 풀고 책임자를 족쳐서 끝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는 그제서야 '역사화' 될 것이고,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재난사고로 인식되고 다뤄질 겁니다.



세월호가 왜 정치화 됐냐고요?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면 그 책임소재가 누구를 향할지, 그들의 분노가 누구를 겨냥할지 너무 잘 알고 있던 놈들이 공작한 겁니다. 대중을 다룰 땐 언제나 분열시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단결하면 그 거대한 의지와 힘은 어떠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죠. 


그 첫번째가 바로 언론을 통해 왜곡과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돈이나 탐하는 추한 악마로 몰았고, 유병언을 개새끼로 만들어 온 국민의 분노를 유병언과 그 그룹, 구원파로 향하게 했습니다. 일베를 위시한 극우보수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 진심을 조롱으로 응답했죠.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폭식투쟁은 그들이 밖으로 기어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였고요.


또한 세월호 사건을 단순 사고로 일축시켰습니다. 큰 그림에서도, 디테일에서도 옛날 사례를 가져오며 왜 이땐 안 그랬고 지금은 그러냐며 물타기를 하거나 유병언과 선장이 개새끼인 거지 정권이 무슨 책임이 있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왔죠. 사건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봤기 때문이고, 과거의 재난과 사고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전 개인적으로 정치의식의 차이로 봅니다. 단순 슬픈 일과 사고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얽힌 온갖 책임과 구조를 조금 더 통찰하게 된 의식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베를 위시한 말종들이 슬퍼하지만 않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도 그 그 발전의 암흑이라고나 할까요.


더욱이 이 사건에서 조사위와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며, 자기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협조를 통해 사건의 조사를 방해했죠.


그러고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공세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정치화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킨 것 뿐이고,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삼는 쪽을 정치공세라고 일축시키며 적극적으로 정치화한 겁니다. 정치적 문제가 되어야 옳고 그름의 싸움이 너와 나의 싸움이 되고, 잘못과 책임의 문제가 승리와 패배의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족들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빨갱이로 만들었던 것이 누구였고, 보상금 따위 다 필요 없고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 주어 입막음을 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이 과정을 돈 더 받으려는 밀땅 따위로 만들어버린 것은 역시 언론이었습니다.


그런 유족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심지어 군 기무사조차도 사찰하고 감시했죠. 그들이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서가 아니라, 꼬투리 잡을 껀수가 있다면 잡아서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메시지가 정당하고 불리한 내용일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흔한 방식이죠. 메시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여 집단 내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을요. 어떤 말을 하고 얼마나 사실이든 메신저가 나쁜 놈, 위선적인 놈, 쓰레기 같은 놈이 됐으면 들어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공격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자기는 국궁이라는 '비싼' 취미나 다니고 가족에게 충실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와서 눈물 흘리고 저러는 거 다 돈 때문에 하는 쇼다. 라고.. 실상은 비싼 취미도 아니었죠.


이번 세월호 유족의 쓰리썸 문제도 비슷한 겁니다. 세월호 유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지겹다고도 했죠. 책임소재를 가진 이들이 빨리 이 (자신들의 심기에) 불편한 상황이 지나갔으면 하는 본심일 뿐입니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도, 처리된 것도, 책임진 것도 없는데 지겹다고 그만하자는 건 그 본인이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의 선동에 그대로 넘어가서 날뛴 것이 일베와 극우보수였고요.



세월호 사건이 단순 해상사고라고요? 아뇨. 국가 단위에서 벌어진 거대한 구조적 인재였습니다. 대통령부터 말단 선장까지 한꺼번에 엮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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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조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212


(중략)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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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유럽의 행보는 그저 오만함 그 자체였고, 민낯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최선두 문명국, 인류 문명과 문화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력은 너무 쉽게 한계를 드러냈고 유럽인들의 시민의식은 처참한 수준이죠.


유럽이 유럽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세대 유럽인들이 대단하기보단 그 동안 쌓아온 유산의 가치일 뿐이며, 기껏해야 그들 윗세대가 대단한 거지 지금의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위에 서있는가에 대해선 되려 의문이 듭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유럽도 유럽 나름이죠. 여전히 뛰어난 유산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독일은 선진국 소리 들어도 될 정도로 뛰어난 대처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야 로마 이후 많은 걸 소진(...)했다는 말도 들을 정도라 그렇다쳐도, 특히 프랑스는 오만한 주제에 상황은 개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영국서 오래 살다온 지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도 유럽인의 시민의식 개판이라고 하더군요.


유럽에 많은 환상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파리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파리의 실체를 알게된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듯이, 유럽의 실체가 위기를 맞아 드러난 것 뿐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된 거죠.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와 한국을 보니,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죠. 유럽에 비해 밀릴 거 없다고 봅니다. 유럽이야 한국의 대응과 해법에 경이감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으며 밴치마킹,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나 희망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승리하면서 유교, 혹은 정부의 반자유적 통제에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한국은 유럽에 비해 의식 수준에서 부족하고 밀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비등하고, 어떤 면에선 훨씬 나은 면이 있죠.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난 의식수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발달해있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유럽에 맞먹을 정도로 발전해오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국가이자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우에 정치혐오, 중세적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그냥 독재국가인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민주적으로 많은 경험을 겪었으면서도 진보했고, 거대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등 본질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보고 배우거나, 검토할 수 있는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잘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곱씹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껏 반공과 진영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치를 이끌어왔던 정치세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잃을 겁니다. 심지어 일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화되기 쉽겠죠. 물론 그 일베가 더 많은 베충이를 양산해낸다면 또 모를까..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 시대, 현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경제와 정치논리는 적잖이 실패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시점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계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방안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기업,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다수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것 뿐입니다. 점차 인간 노동의 입지는 줄어들 겁니다.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존 보수의 경제논리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시대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수 인민은 죽습니다. 더욱이 이전 시대를 이끌어왔던,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도 맞지 않은 경제적 비전은 이미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때만 해도 4대강이니 뭐니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지만.. 그 성과는.....


정치 또한 지금의 지형이 5년 전과 또 다릅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폭탄과 함께 한번 터진 적이 있었고, 일베를 받아들이거나 당내 유능한 인재들 다 나가리되고 박근혜 입맛에 맞는 놈들이 자리 차지했다는 말도 있고.. 민주당 쪽은 반대로 김한길, 박지원 등이 당내에서 총 쏴대는 놈들 데리고 안철수의 국당으로 나가며 차라리 안정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페미의 발흥으로 성갈등은 심화되었고 진보 쪽에서 이 페미 이슈를 물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와 손절이 발생했죠. 그 덕에 일베, 안페협의 선동이 아주 잘 먹혔고, 진보 혐오로 이어진 경우도 꽤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조국 사태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키웠지만, 정작 그것을 과장하고 선동한 불공정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닫고 똑같거나 더 노골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청년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과 그러한 관점을 수용하거나 제공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살펴봐야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안보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도적 우위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드를 비롯한 MD 시스템의 도입 또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전히 핵은 위협적인 무기이긴 합니다만.


쨌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속도감을 보일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요구할 겁니다. 즉, 세상은 달라졌고 한국 또한 그러한 필요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진단키트를 필두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단순 동북아에 박혀있는 하나의 반도국가이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짓눌려 억제되는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의 작더라도 축이 될 수 있는 패권국가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외교의 큰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를 위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었고, 이거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허브로 하여 인도까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국력과 아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미국의 군사적 협력 요구에서 빠지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호르무즈 등 파병 및 공조를 요구하고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와 군사적 팽창을 근거로 동남아를 장악하고, 인도를 기점으로 하여 중동에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했죠. 거기까지 나아가면 아프리카까지 코앞이니 중국의 세계패권도 꿈은 아닙니다.. 만, 일대일로는 중국의 이기심과 자본의 부족으로 삐걱이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또한 일대일로, AIIB 등 경제적 전략과 함께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의 위상을 빼앗기 위해 도전해왔고, 기축통화를 위협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지금은 그냥 실패한 거라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야욕을 미국도 알고 있으니 대중국 포위망과 견제를 했던 거고, 아예 트럼프 때는 대놓고 함 뜨자고 덤벼들면서 굴복적 제스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동남아 진출과 중화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장악에 아주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책임론과 증오, 혐오 정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차원에서 조장이라고 해야하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죠. 


사태 초기,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등 국가에선 한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사태가 지금처럼 잘만 끝난다면 그들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정서는 완화해야하지 싶습니다. 베트남은 왠진 모르겠는데 이상한 열등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 같고, 태국도 우리도 시간문제일 뿐이지 금방 한국처럼 발전해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요상한 근자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한국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짜놨던 신남방 정책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을 이전 시대와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초석이 될 겁니다. 미국 외교는 그만큼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겠지만, 다른 국가와의 외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같은 외교 전략이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지원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본 뉴스의 미래학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평소에도 생각해왔던 것들인지라 말이 길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들을 자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비판할 부분이 됩니다. 정부가 그런 비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일 손 놓거나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지는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는 편이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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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

일당 13만원 선지급"…외국인 노동자 떠난 농촌 '구인 전쟁'


농업은 하루이틀만에 결과물(생산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몇주, 몇달 지나면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상추나 배추 공급량에 문제가 생기면 고기보다 상추, 배추 구하는 게 어렵다고 고기집에서도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 식량생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생산과 노동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또한 숙련 노동자의 가치가 상당하다보니 쌩판 모르는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이미 했던 사람에게 좀 더 대우를 해주고 데려오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지금 위 기사에서 말하듯이 많은 국가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전세계에 어마어마한 톤의 식량을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화, 안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쌀 가격은 7년만에 폭증이고, 중국에서도 쌀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애틀랜타 권역은 비폭력적 범죄에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자동차 도둑이 급증, 시민들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미 물류 문제는 일찍이 부각되었던 것이고 식량 문제는 역시 예측되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생산적인 대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풍부한 농업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조기에 회북시켜야 인류의 최소 식량안정이 가능한 곳이죠. 다행히 캐나다는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중 하나죠.



식량 문제는 사실상 이미 발생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전세계 식량 확보 상황에서 지엽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나은 상황인가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 문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가면 갈수록 아래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과감히 투자 및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현 체제에 변화를 맞이할 분기점 내지는 자극점이 될 거라고는 예측하는데, 가령 농업이든 공업이든 비용의 상승은 효율화를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한국은 타국처럼 거대한 농장 같은 걸 운용하기 어려운 좁은 국토에 산지지형, 기술 문제, 산간지역으로 가면 교통의 문제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품 가격 대비 운송비용의 격차 등등 안 좋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곤충, 해조류, 배양육 등 차세대 식량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을 기점으로 식량공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동시에 기존 농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공장답게 적지 않게 무인화, 자동화가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노동이 줄어듦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결국 코로나 문제는 인류의 4차 산업을 밀어주는, 더 빠르게 이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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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20.04.04 1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코로나와 식량위기가 잘 이어지지는 않네요. 물자나 인력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위기로까지 번질지는 의문입니다. 식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은 인구밀집이 매우 낮아서 코로나에 대한 위협도 적은 편이고, 설령 외노자들이 대량으로 이탈한다고 해도 코로나 불황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실업자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리 불황이어도 식량 소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테니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0.04.04 2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식량위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거야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식량 공급을 해주는 국가들이 얼마나 안정화가 빠르게, 잘 될지에 따른 일이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위기가 잠시 오긴 하겠지만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코로나 피해와 문제가 오래가긴 해도 말 그대로 식량 수급조차 못할 정도로 붕괴할 상황을 만들진 못할테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식량 생산에 더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자극점이 되리라고는 봐요.

      그리고 몇번 이야기했듯 잠시 동안은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지금도 수출 통제,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최소 몇 주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군요. 나라마다 다르기야 하겠다만.. 몇 주 정도는 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하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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