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 60주년이 매국 선언이 될 수 있는 위험성.

 

"대통령실,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문서발표에 긍정적"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2151700073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한국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담은 공동 문서 발표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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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 조약과 부속 협정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0_0040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최근 독립기념관장을 교체하고, 친일파 명예 복원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건국절 논란까지.

 

이거 뭔가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데, 단순 토왜들의 친일 매국이 도를 넘었다는 것도 있고, 역사성을 건들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역사라는 연속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성립되었고, 그에 대한 일정한 해석과 가치 체계가 현재의 우리 사상과 정신, 국가관을 만들었죠.

 

거꾸로 말하자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 역시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련이 대전기 사상과 이념을 내세워 국가를 지키고 적과 맞서 싸우자고 했지만 후반기엔 결국 민족의 이름으로 싸우자고 말이 바뀐 것과 원리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한편, 내년 있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에 공동문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양국간의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내용이거나, 크게 비판할만한 부분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와 극우보수-뉴라이트로 포진된 현 국정 상황 속에서 한국에 유리하거나 발전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배 이후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고 친일파 명예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말은 앞서 소개한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그딴 거 없고 다 무효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일본 역시 여기에 동의 했어요.

 

근데 왜 이 시점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포진시키며 이러한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의 자리에 올라 저런 말을 했을까요? 내년에 있을 60주년 공동문서발표와 연결하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일기본조약을 무효화하거나 무력화 한 뒤, 새로운 신한일조약을 맺고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반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포석들이 아닐까요?

 

심지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만한 명분을 쌓기만 하면 되거든요. 가령,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일기본조약부터 무력화 한 뒤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 뒤 초계기 사태 때처럼 군사 분쟁을 일으킨 뒤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고 한국은 그에 응하면 됩니다.

 

그 후 법으로 따지자거나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려 시도할 겁니다. 그럼 국가 대 국가의 조약, 협정 등으로 명분을 근거하고, 점진적으로 독도 근처에 민간선 활동 가능, 이후 그 민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대 활동 가능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민간선 보호야 자작극이든 뭐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구조를 위해 파견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자국민은 자국이 구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일본의 독선과 함께 한국 측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활동할 겁니다.

한번 뚫렸으면 이후에는 쉽죠. 한국과 논의하여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민간선이 사고가 날 경우 신속히 일본 측 해자대가 나설 것이고 신속히를 위해 독도 인근 해역에 지속적으로 작전 활동(패트롤)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다보면 훈련이든 '친선'이든 해자대나 일본 측 외교관 등 독도 상륙 역시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말이 한국 영토지 실질적으로 언제든 일본이 활동 가능한 영역권이 됩니다. 이 모든 건 한국 측의 전향적인 협조가 있다면 다 가능해집니다. 어차피 국민 따위 ㅈ도 신경 안 쓰는 게 양국 엘리트의 입장이고 민심이고 뭐고 법과 제도 등 절차만 거쳤다는 사실만 있다면 뭐든 가능해지는 게 그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은, 대통령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되니 어려울 것도 없죠.

 

 

이미 토착왜구, 친일 정신병자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거나, 일본 측에게도 명분이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곤 합니다. 국가 반역자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게 지금 이 시기고, 이 상황이 가능한 건 국민 51%가 윤석열을 찍어줬기 때문이죠.

 

극우보수들은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좀 이상합니다.

 

 

국가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 망한다고 온 동네 소문내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천천히 멸망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걸 공식화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죠. 토착왜구 친일 정신병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러 전쟁 전부터 러시아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적극적으로 매국을 하고 전쟁이라는 임계점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매국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