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과 친일 매국 진영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2024.06.04 - [취미/ㄴ친일매국 비판] - 윤석열 정부 친일매국 행위 팩트체크 및 기사 정리

2024.08.15 - [취미/ㄴ친일매국 비판] - 윤석열 정부 친일매국 행위 팩트체크 및 기사 정리 2탄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https://konn.tistory.com/751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나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은근히 친중적이고 노골적으로 친일적인 정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들은 많을 겁니다. 그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

 

0.

사실이라는 파편화된 객체는 사건이라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사건은 맥락 위에서 해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 사례에 대해 매우 수동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형성하는 어떠한 흐름, 맥락에서 해석될 경우 한가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경향성은 바로 현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자 극우보수 진영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한국의 국익과 역사성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사건이 맥락 위에서 해석되듯이, 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들이 가지는 정체성 역시 역사적 흐름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관점과 해석의 변화는 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의 정체성과 행동 준칙을 기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가령, 식민지배가 정당했고, 친일파들의 매국이 정당한 일본에 대한 애국적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부끄러워 하거나 욕할 것이 못되고, 도리어 보고 배워야 하는 미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칙으로 행동했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말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거물 친일파, 매국노들이 떵떵 거린 건 사실이지만 이건 일부의 사례일 뿐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긍정하며 공적 효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개인의 매국을 위한 노력으로 거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어도, 다수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극우보수가 말하는 적자생존, 경쟁 사회의 정신적 시작점입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팔았으니 이만큼 성공한 거고, 너희들은 그러지 못했으니 노력이 부족했으며,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국가를 파는 것이 명시적인 외교권, 군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사소한 것조차 매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하루 아침에 세상이 변하는 것들만 매국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글자 몇 자로 희롱되는 역사적 사실조차도 매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류 정체성에 도전하는 몇마디 말, 한 사람의 인선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을사조약이란 거대 사건의 충격이 커서 그럴 뿐, 그 이전부터 매국은 점진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서히 진행되었고, 그 임계점에서 을사조약이 터진 것 뿐입니다.

지금 슬쩍 슬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일 매국의 발자국처럼요.

 

1.

지난 역사 동안 광복절이 이토록 어두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이나 박근혜조차도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친일적이고 논란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 이런 사람을 올린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을 말하며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학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관점이고 진리를 찾기 위한 학자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걸 맞지 않습니다. 뉴라이트라고 해서 완전히 동일한 관점과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념관장의 자리는 공인의 자리이지 학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개인의 신념이나 학문적 관점, 입장이 어떠한지를 떠나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위치에 맞는 정답이라 할 수 있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모든 독립기념관장들이 그 정답을 찍었고, 그 역할에 맞는 발언과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은 유독 친일적이고, 역사수정주의적이며, 뻔뻔합니다. 지금껏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2.

윤석열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친일적 행보를 보였고, 점차 국가의 이익과 입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 역시 그에 맞춰 친일적 노선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한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틀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놓고 욕 먹으니 사과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딴 사과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듯이, 사과하는 발언을 한 뒤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장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친일 행동을 반복할 거고요. 말은 행동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담당자, 책임자를 문책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출세고 직장이고 잃을 수 있다는 실질적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저런 개짓거리를 막을 수 있죠. 당연한 원칙인데 단지 말 뿐인 사과로만 넘어가는 게 반복되고 그걸 수법으로 삼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쁜 짓, 범죄적인 것, 반국가적인 행보를 저지르면서도 교정되거나 더 나아지지 않고 후퇴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정작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시스템은 이런 이들을 거르지 못합니다. 한번 내딛은 반국가적 정책, 발언, 시도들은 물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다음 개짓거리로 이행될 근거가 됩니다.

 

3.

친일매국 토착왜구들이 건국절을 어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시기 한국인에겐 한국인들의 정부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 한국인들의 국적은 자동으로 일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없는 시기 친일은 애국 행위이지 매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자이고, 충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의 매국 행위는 애국 행동이 되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기 얻은 부와 명예는 정당한 것이 됩니다.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임정 시기엔 다종 다양한 사상과 소속을 가진 이들이 독립을 위해 모인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사상과 진영을 뛰어넘는 대의를 목적으로 했고, 한계는 있지만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48년도 이승만 정부는 반공세력을 중심으로, 그 외의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배제하는 배타적인 정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본인 스스로도 독립운동가였음에도 친일파를 기용하고 그들의 자본과 권력, 지식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48년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반공을 기치로 하여 그 외의 다른 사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권이었고, 다르게 말하자면 순수한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은 정부로서 불순한 성분들을 걸러낸 초대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질서와 법통의 근간이자 근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반공주의만을 긍정한다면 친일 역시 반공으로서 포용될 수 있는 사소하고도 중요하지 않은 성분이라는 거죠.

 

 

4.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임시정부의 법통은 물론, 친일파를 기용하고 독재를 시도한 이승만 정권을 부정하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즉,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극우보수의 인사들이 말하는 건국절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 사상의 발로입니다.

 

 

5.

그렇다면, 대한민국 역사 동안 헌법을 실제로 파괴하고 쿠데타를 여러번 시도하고, 친일 매국적인 이 집단, 이 진영을 이제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고,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정말 많이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역사적 정당성, 맥락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져오는 이 친일적이고 매국적이지만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들을 이제 우리는 국가의 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종북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겠죠. 그들이 정치적 힘이 있을까요? 이제 없습니다. 없어진 지 아주 오래되었죠.

 

반면 친일매국 토착왜구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정권과 그 정권을 배출한 여당을 보면 됩니다. 이걸 부정하려면 그들이 친일매국적 행위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입장과 이익을 수호하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애국자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권, 고작 몇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그렇지 않았는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정체성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광복절을 기념하지 않은 정부는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날, 참담한 날은 광복을 이룩한 이후 그 어떤 8월 15일조차 겪은 적 없는 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고, 우리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한국인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훼손하는 실존하는 위험입니다.

 

100년도 전부터 암약해왔던 국가의 적이 내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과장되고 정신병적 주장이라면, 친일이라는 정신병에 걸린 이들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간에서부터 부정하는데, 그렇게 변질된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존의 대한민국과 같고, 어떻게 지금의 한국인들과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는 정체성은 역사적 흐름과 맥락 위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공을 하고 북한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그러한 정체성과 정신, 사상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 및 대결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것을 이유로 국민들이 반공하고, 북한을 적으로 삼으며, 법과 군사 제도들이 만들어진 이유이고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는 정신적 영역에서부터 서서히 훼손되어가다 하나하나 잃는 것이고, 임계점에서 해체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멸망하진 않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고 사랑하던 대한민국은 아니게 되겠죠.

 

친일매국하는 극우보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적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실존하는 적임이 이제 정확히 확인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힘과 권력, 그리고 암묵적 허가가 없었다면 의심에 그쳤을 법한 일입니다. 그들이 반역적 정신을 가진 국가의 적입니다.

 

 

 

이런 비판이 맞지 않으려면 지적하는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