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법이 아니다.

Julian Assange Wikileaks named Man of the Year by Le Monde by Abode of Chaos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진 않았다지만 워날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느냐와는 별개로, 전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악법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 필요한 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만 -비록 그 이야기를 한데 워낙 병맛스러운 사람의 손가락에서 였지마는..- 그 이야기에도 딱히 동의할 수 없더군요..

현대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보급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사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현대적인 시스템을 가지게된 오늘날에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아니꼬와도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잘 먹힐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독재시절에 있겠죠. 박정희,전두환 독재시절 당시, 그들은 그들의 이권을 지키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냈죠. 유신헌법이라던가..

하지만 그것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잘 지켜졌는가하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악법이기 때문에 각종 시위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몰락하고 말았죠. 다른 국가에서는 소위 '혁명'이 있어났구요.

약간 주제에서 빠져보면, 정상적인 국가에선 미쳐돌아가지 않는 이상 국민을 한계이상까지 밀어붙치지 않습니다. 세율이 수십%라고해도 먹고살수는 있게 하죠.(정확히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물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붕괴하는것도 시간문제) 대부분 비유하자면 채찍과 당근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권력을 유지하는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독재국가에서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입을 닫게 만들며 사회를 잿빛으로 만듭니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의 틀에서 매우 벗어나있고, 굳건해보이나 거꾸로보면 매우 불안정하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를 가지고 있죠. 수많은 독재자들이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철로 쌓아올린 탑 속에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얇은 납으로 된 탑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것을 알고있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악법은 법도 아니라고봅니다. 악법은 그냥 법이라는 탈을 쓴 거대한 폭력이죠. 이런 폭력에서 해방되는것 또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자유이며, 법이라는 탈을 쓴 폭력은 민중의 힘으로 곧 사라져야합니다. 법이란건 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의구현을 목표로 존재하는것이지, 민중을 억압하고 소수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치추구적 물건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