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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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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면 좌우 가릴거없이 찌라시를 많이 볼수있는데 이젠 이런것도 돌아다니는군요.


이완용이 을사오적에 이름이 오를 정도의 거물 악질 친일파였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유명하죠.
위 사진엔 이완용과 그의 자손의 이름과 출생년도가 적혀있으며 아래에는 이완용의 후존에게 사죄를 요구하며, 심지어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과 예금계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연좌제거든요.


연좌제란①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 ②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이런 겁니다. 즉 사진의 일가친척(사진의 아버지,할아버지)의 죄를 자신(관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는것이죠.

연대책임이라는것도 웃기고 정작 본인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것도 웃기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진 그런 겁니다.

위 찌라시에서는 연좌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좌제는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반성하는것과 무관하게 처벌을 받는것입니다.이완용이 잘못을 사죄하지 않았죠. 지금은 사망했으니 받을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후손에게 요구하는것은 연좌제이며, 이들이 이완용의 재산을 물려받아 잘 먹고 잘 산다해도 일단 그 문제를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그만이며, 그 재산이 환수대상의 재산인지와, 그것을 은닉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지 친알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재산을 뱉어내라는것은 나치가 유대인에게 재산을 뱉어내라는것과 다를바 없으며, 실제로 이들이 재산을 은닉했다면 경,검에 고발하여 뱉어내게하면 그만입니다.


쓸데없이 명단공개 이딴거 다 부질없는 짓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남의 재산을 강제로 뱉게 만들려면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따지는것은 당연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거든요, 입법에 의해 환수 대상의 제산을 환수하게 하면 되고, 애초에 명단 공개하며 저렇게 써갈기는건 협박죄이며 개인정보 공개 금지 청구하면 명단공개고 뭐도 죄다 삭제해야됩니다. 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후손을 친일파,매국노라고 부르짖는건 연좌제에 불가합니다.
더불어 프랑스같은 경우도 나치를 조졌지 나치의 후손까지 조지진 않았다는 사실또한 상기하셔야하구요. 그리고 애초에 후원금이라는 이름부터가 수상한 스멜이 나네요, 입금된 금은 어떻게 관리할것이며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되는지도요.

애국심,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돈을 벌려는 천하의 개쌍놈이 한게 아닐까 의심이 좀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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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2.03.06 0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 되야할 문제는 내가 정의라는 식의 논리로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자신을 정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남의 말과 글을 눈여겨 보기보다 내 생각과 내 이야기만이 옳다고 말하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의 사고는 항상 편을 만들게하고 "내편이 아니면 적이다"를 외치게 하지요.

    다음으로 생각해야할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조리함에 대한 대응을 해왔느냐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권경유착, 권언유착, 지연, 학연 등등.... 과거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던 단어지요.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한국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기도하구요.

    재미난 것은 이런 것들이 부패로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혜택을 받으면 그게다 '정'이라면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일 뿐인 현실... 밝혀지면 나쁜놈이고 밝혀지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현실...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되는 흔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과도하게 나서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심정이 이해는 가는군요.

    마지막으로 집고 넘어가야할 것은... 민족주의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국심과 민족주의 극도록 혐오(?)하는 사람인지라 민족의 반역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람 자체를 거부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많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요...

    마지막에 계좌는.... 저 사람의 연민이나 박탈감을 의심하게 만드네요. 그냥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산 쯤으로 말이죠. 언제나 그렇지만 마지막에 돈달라는 소리는 아무리 순수해도 앞선 일들을 수포로 돌리는 굉장한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3.06 18: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맞습니다, 물론 사회악에 속하는 이들의 질 나쁜 행동은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할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반발을 이런식으로 표출하는것이야말로 자신들을 옥죄는 일 일 뿐이죠. 특히 자신이 정의의 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곧 정의이고 자신이 하는 행동은 모조리 정의를 위한 정의로운 행위라고 스스로 착각해버리죠.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는 다분히 '사회악'이며 극단적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안 통한다는겁니다. 스스로 노력하지도, 타인이 바로잡기도 힘드니 더 어려워지는거죠...


      사회의 부조리함, 학연,지연등등..항상 해결되길 바라지만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거같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용기있게 나서지도, 나선 그를 지지하거나 동조하지도 않고 이상한 놈 취급하는 이중성또한 큰 문제죠. 이런 사회적 모순,잘못된 관계가 관행으로 굳어진 그 상황만 좁게 바라보며 어쨋든 현재로선 양자(수혜자들, 받는자와 주는자)모두 현 상황이 기정사실화 된 것에 동의한 상태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한다면 애초에 세상에 잘못된 구조가 존재하지 않듯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관행을 욕하던 사람도 한번 수혜받다보면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사실 민주주의라는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무찌르는데엔 최고의 정치형태이며 동시에 그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민들 다수의 노력이 다분히 필요한데반해 한국의 경우를 보면 수십년전 있었던 '정권에 비판을 가하면 밥그릇이 위험하다.' 라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다는것이 현재까지 내려져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것을 꺼리고, 두려워하는것같습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서는 사람을 이상한 놈 취급하는것도 그런 공포에서 파생된 결과겠구요.


      민족주의.. 사실 저도 몇년전까지만해도 민족주의였지만 어떻게든 꾸준히 역사를 공부하면서 최대한 '올바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현실에서 보이는 수많은 (자칭)민족주의자들은 파시즘내지 국수주의자인것 때문에 진정한 민족주의라는게 일반에 곡해되어 알려지는게 아닌까 안타깝더군요. 아무튼 애국심이나 민족주의나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제대로 실천하기 마련이죠.


      무량수님의 글과 댓글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운거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2.03.06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나중에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써두었던 글이 있긴 한대 역사 관련 서적 몇권을 꼭 읽어보고 나서 써야할 글인 것 같아서 잠시 묵혀두었었는데요. 일단 그 책을 무슨 일이 있든 이번 달 안에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 사실 책 양이 장난이 아니고 건수도 좀 많은지라...

    그동안 사 모으기만 했지 제대로 끝까지 읽었던 책은 없었던 듯 싶습니다. ㅜㅜ

    제가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 좀 약한지라 그쪽 책에 대한 보강도 좀 필요하구요. 아무튼 마음먹고 글을 써보려고 하니... 읽어야 할 책이 너무 많네요.

    저야 말로 이런 주제로 말할 수 있어서 많이 생각하고 배우고 있는 걸요. 게다가 잊고 있었던 결심까지 하게 되네요. ^^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3.06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족주의라.. 재밌는 포스팅이 될꺼같네요. 기대하겠습니다.ㅎㅎ

  3. Favicon of http://chaconne.tistory.com BlogIcon de Chaconne 2012.03.31 15: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휴 82년생도 있구나 ㅠㅠ 아직도 살고있군요... 이완용 세대가 멀지 않네요.
    뭔 배짱들인지.... 권력층에서 친일파 쫓아내버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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