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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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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해당되는 글 43건

  1. 2014.12.11
    다시 도래한 극우 백색테러의 공포. 2
  2. 2014.12.09
    복지 없는 증세. 6
  3. 2014.12.03
    일단 성공하라. 그러면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책임질 일은 없다. 2
  4. 2014.12.02
    역사를 통해 무언가 배워야 한다면. 4
  5. 2014.10.16
    팩트로 보는 부자감세와 서민과세
  6. 2014.10.16
    정부의 약탈경제를 규탄한다.
  7. 2014.10.10
    경찰에 IP 넘기는 국민신문고. 관리를 다시 다스려야 한다.
  8. 2014.10.06
    MB정권 이후, 새누리당이 망치는 대한민국을 보자. 2
  9. 2014.08.09
    국론이 분열되는게 뭐가 나빠?
  10. 2014.08.02
    정치를 연예보듯이 좀 봐줬으면.
  11. 2014.08.01
    새정연, 아니 민주당. 질만 했으니까 졌지.
  12. 2014.05.22
    이래도 새누리가 옳은 것인가. 6
  13. 2013.12.19
    판단을 하지 못하는. 2
  14. 2013.12.04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37
  15. 2013.11.09
    망국의 징조.
  16. 2013.11.07
    만만한건 게임 뿐. 2
  17. 2013.09.27
    내가 생각하는 국개론 2
  18. 2013.09.06
    상식에 비추어 생각해보다.
  19. 2013.05.18
    정치성향의 편향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 2013.03.26
    범죄율이 높다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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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은미 콘서트에 19살짜리 일베충이 폭탄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수준 떨어지는 대통령과 극우의 첨병들이 정권을 잡고 기가 살더니, 일베와 같은 고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활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이 갖는 의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정말로 50년대, 6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극우 정신병자들이 날뛰며 테러를 일으키던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나라가 50년전 60년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5년도 채 안 걸린 시간이죠. 


또한 이러한 사건에 자극을 받은 다른 일베충들은 스스로를 영웅시하거나, 극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버러지 같은 자신의 실체와는 달리 환상 속의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자신의 가치 확인이라는 목표의식을 찾게 될 겁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를 눌러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언론을 어떻게 반응할 지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19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내 장담하지요. 분명히 이런저런 이유 대가면서 최소한의 처벌만 있거나 그마저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조중동과 같은 극우 나팔수들은 종북세력의 심각함이 국민적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 정도로 논평할 것이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종북척결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보수 언론사라는 것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X럴드 경제에서는 용감한 고3 학생, TV조X에서는 의거라고 말이죠.


뭐, 사실 이는 그들이 보수의 기본 조차도 없는 질 떨어지는 머저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준법정신을 내다버리고 범죄, 그것도 테러라는 엄청난 사건을 옹호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이들이 우리사회의 언론으로 기능하고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소름끼칩니다. 범죄를 옹호하다니. 정신이 나간게죠.



더 끔찍하고 말이 안 나오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간부라는 작자가 이러한 테러범죄를 옹호, 변호, 권장, 지원하라고 선동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열사? 요즘엔 범죄자 테러범을 열사라고도 부르는 군요. 제가 새누리당 당사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사, 보수, 우파 인사에게 폭탄테러 하면 저도 열사라고 불릴까요?



다시 말하지만 현재 일베충의 테러행위에 언론사와 극우, 보수는 분명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표창장 주라는 정신병자들이나 할 법한 개소리를 짓껄이고 있고 말이죠. 그들이 말하길, 타인의 의견에 대한 '항의'가 폭탄테러가 될 수 없다고 했는 데, 저도 일베에 대한 항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더군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고 끔찍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과 극우 프레임, 이데올로기에 선동되어 사람을 사람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모든 폭력, 위법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게 되면, 정말로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에 대한 폭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른 인종도 아닌 같은 인종의 같은 국민에게 말이죠.



이제 다음 테러와 더 강도 높은 폭력이 무엇인지 어느 국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또 어느 국민들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지요. 다시 도래한 백색테러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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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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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등등..

이거 말고도 증세 소식은 더 많습니다. 모아보면 국민이 얼마나 호구처럼 여겨지는 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처음, 박근혜가 걸었던 공약은 모두 복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뭘 했죠?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깍아버렸죠. 한 푼도 안 줘버리는 식으로.


이런 정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의 삽질을 모를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나 각종 포퓰리즘 빨갱이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등쳐먹은 거죠. 쉽게 말해 뒤통수 친 겁니다. 돈은 정부가 다 까먹고, 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벌대로 벌면서 정작 서민들만 털어먹고 있다구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죠? 최씨 아저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최경환 "부자증세 고려할 단계 아니다"

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

뻔뻔한 것도 이 정도면 범죄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부라도 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없고 오히려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들이 전국민의 수 십%가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쯤되면 멍청한 거에요 국민들이. 뒤통수를 후려치고 눈 앞에서 내 지갑 돈 빼가는 데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건 뭡니까. 그건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 릴레이는 말이죠.

서영교 "뻔뻔스런 정부! 대서민 세금폭탄 준비했었다" 폭로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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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십상시’ 와중에 MB는 ‘희희낙락 테니스’


이 나라는 정몽준씨 아들 말대로 미개한 이들로 차있어요.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국가 재정을 날려먹은 이명박의 최근 일상입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더군요. 권력형 비리란 비리는 죄다 저지르고 국고를 증발시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지요.


심지어 아직도 이런 이명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능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성공하면 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대형범죄를 저질러도 언론, 검, 경,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껍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이 나겠죠. 지금껏 그래왔거든요. 실형? 최근 들어서는 그런거 보기도 힘들잖아요? 심지어 얼마전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실형 받은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죠. 헌법이고 지랄이고 돈과 권력으로 유명무실 해지니까.


그러니 뭔 짓을 해도 성공하면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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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 적은 없는거 같기는 하다만.


하여튼 최근들어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역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못해도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봐요. 인권과 시민, 권리와 의무 등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봐야겠죠. 그 사건은 역사에 큰 획을 그었고, 현대에 굵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시대를 공부해야 해요. 어떻게 국민들은 정치인과 파시스트들에게 놀아났고, 그것이 어째서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들은 그 당대와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고,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너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이른바, 파시스트들의 광기가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독재시절의 그 모랄리티와 멘탙리티가 잔존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것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베와 박근혜를 위시한 채 대중은 1930년대 독일의 모습을, 그리고 제국 시절의 일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민주주의의 망령은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민의 머리속에 그대로 박혀있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만큼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북한보다도, 핵보다도 더 위험해요. 언제나 국가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고름으로 썩어갔고, 망조에 들었습니다. 적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공격해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고 휘청거릴 때 오는 법이죠. 외적에게 망했다면, 필시 그 나라는 이미 내부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고구려가 그랬고, 삼국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국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내부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해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 걸음입니다.


부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면, 100년전 유럽이 겪었던 그 지옥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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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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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둘 다를 의미하죠.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버는 돈은 똑같지만 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낸다면 덜 낸 만큼 이득이다 이것이죠.


아래의 자료를 봐주세요.








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2072215281595614 


자료의 출처는 위쪽부터 경향신문에서 둘, 국민일보 하나, 한국일보 하나, 이용섭 의원실의 자료,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대기업, 재벌 등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사업,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못 낸 채 빚으로 돌아오고, 그 부족분 만큼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저주' 계속된다...자원외교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161


국민연금, 10대그룹 주식투자 '1조6천억 날아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2/0200000000AKR20141002203800008.HTML?input=1179m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778 


[경제]4대강사업 ‘부채 폭탄’ 재깍재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407071820251 


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http://appida.tistory.com/1301#.VD-74hysFrw 


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7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http://impeter.tistory.com/2157 


서민과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줄줄이 대폭 인상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서민 증세' 논란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9121345013109504_1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4800002.HTML?input=1179m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23031242585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이러한 팩트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서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라(이 또한 통계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장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덜 벌릴 뿐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루는 존재는 대다수인 불특정다수, 즉 국민들이고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민,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역시 세금의 형태로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서민들의 지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적어지면 시장이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경직되고 최악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되죠.


경제구조는 지독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부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차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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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풍81, 이제는 그만!

http://blog.rainygirl.com/?p=2077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2014/09/15 - [취미/이야기] -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몇번을 까는 것인지, 경제를 살린다느니, 성장을 한다느니 하는 서민들에겐 그저 허황될 뿐인 대기업 프렌들리의 빈부격차만 늘리고 실질적으론 서민을 연료삼아 대기업과 재벌 등 상위 1%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맘껏 날뛸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꾸준히 뽑아주는 51%의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깨닳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성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소득이 몇 만불이 되었든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되든 100만불이 되든 실질적으로 여전히 허리는 휘고 물가 걱정을 해야하며 국민이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그리고 확실히라 단언할 수 있게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그랬을진 몰라도, 그 이후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IMF 성장해온 국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걱정이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웃음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 타인의 안부보다 제 한 몸 건사하기만 하면 그만이게 된 것은 언제죠?


매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해, 그리고 민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해 한다는 것이 고작 재벌감세와 서민과세면 어떡합니까. 재벌은 서민이 아닌데, 돈 몇 푼 더 낸다고 길거리에 나앉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행 하는 이들이 아닌데 어째서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밥 값에 버스비 걱정해야 할 우리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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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환공이 사냥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다. 도중에 한 노인을 만나서 이곳이 어디냐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을 따서 바보의 골짜기라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환공이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전혀 그리 보이지 아니한데 어찌 바보라 불리십니까?"

 "이전에 소를 키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고 망아지로 바꾸어 오니 이웃 청년이 '소가 망아지를 낳을 리가 없으니 이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웃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노인은 정말로 바보요. 어찌 그러고도 관아에 신고치 않은게요?" 라고 하자 노인이 별 말 없이 나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환공이 이 이야기를 하자 관중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그 노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오?"

 "백주대낮에 남의 망아지를 빼앗아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은 관청이 백성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온한 일을 신고치 아니함은 이미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소중한 망아지를 빼앗기고도 입을 다무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려야겠습니다."


『說苑』



[단독]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글 썼더니…IP 경찰에 넘겨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59180.html


위 고사는 현대에 와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정작 국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듣는 것보단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민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 지를 알아야 정책을 짜지만, 국민이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감시당하고 검열당할까 무서워 그 생각을 감춘다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오랫동안 썩어 고름이 되겠지요.


그렇게 사회의 발전은 정체하고 잘해봐야 퇴보만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정부가 아니겠습니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에 대한 해결과 해소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저 입을 틀어 막기에 온 힘을 쓰는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특별한 곳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들 입과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스크롤을 조금 올려 위의 고사를 다시 보면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리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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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패악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꼽긴 어렵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요. 먼저 이명박 정권을 볼까요?


2014/01/08 - [취미/이야기] -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014/03/18 - [취미/이야기] -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여기에서 처럼, 엄청난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는 MB 정권의 그 잘나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을 합치면 더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마당에 대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하고 부자감세, 서민과세 정책을 펼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최근엔 주식투자했다가 국민연금 1조 6천억을 날려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대단한 국가운영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역시 내부에서 망쳐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더 위험한 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알바도 국민연금 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대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휴일에 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일을 일대로 해도 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마당에 내수가 안 돈다니, 국내에 돈이 안 돌아다닌다니 하는 정신병적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보도 안 하면서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에, 김정은이 왜 눈썹을 밀었는지 따위나 초점을 맞추며 무서운 중2병 소리나 하질 않나 알통이 굵으면 보수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자신들에게 밥주는 의원님들 발 뻗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사에게 개입하죠. KBS의 보도국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벌써 알려졌고, 방통위는 전광석화로 극우 역사학자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많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자유는 후퇴시키고, 검열은 늘렸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럿 이야기했던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군이 한통속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며, 개인적, 개별적으로 비리와 부정부패의 덩어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저질 쓰레기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각종 국가적 스케일의 분탕질을 치고 다녔죠.


대권 때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하던 포퓰리즘 공약은 정권을 잡자 모조리 없던 일로 만들고, 박근혜만 믿었다던 노인들은 복지따위 없음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맞으셨죠.


어디 통수 까는게 한번 뿐이랍니까? 가장 최근의 일해도 돈 안 줘도 안 되는 통수는 정말이지.. 대단도 하시더군요.


그런 주제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라 망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절대 모르실테고 애써 무시하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건 새누리당 지지하는 우리(+너희) 서민들입니다.


머리통에 든게 돈 밖에 없는 보수분들은 그 돈을 새누리당과 정권이 어떻게 쳐날려먹었고, 또 없는 형편의 서민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뺏어가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그래도 유신노예라면 그런 거에 흔들릴 신앙심이 아니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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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꾸준히 생각했던 건데, 국론이 분열되는게 도대체 뭐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바람직한 건데 말입니다. 꼭 새누리당 같은 쪽에서 국론이 분열된다며 이런저런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단결해야 된다느니 하는 파쇼적인 헛소리나 찍찍 뱉어놓고. 사실 그 의미가 국가나 대중의 혼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자신들에게 오는 비판을 멈추기 위해서거든요. 정당한 비판을 국론분열이라는 말로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제안했던 헛소리(예컨데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 등등)들로 퉁치려는 겁니다.


국론이 분열되는게 뭐가 나쁘냐고요? 글쎄요, 민주주의에서 국론이 분열되있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 목소리가 산재해있고, 그래야 하는게 민주주의죠. 근데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느니 이럴 때일 수록 단결해야 한다느니. 딱 똑같은 소리를 나치가 반백년도 전에 짖껄였습니다. 근본이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거든요. 그러니 같은 전술을 사용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게죠.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국론은 당연히 분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맞는 말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 견제의 역할로 다른 목소리는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게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하죠. 한가지 목소리로 단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목소리를 행하는 한가지 정치집단의 독재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국론의 분열을 죄악시 하며 단결을 외치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하는 사람 중에, 멍청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그것을 시끄럽고 지겨운 것으로 치부하며 단결이니 국론 분열은 나쁘다느니 짓껄이면 그 단결을 원하는 자들의 훌륭한 노예새끼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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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연예인에 대한 도덕, 윤리적 잣대가 정치인보다 엄격합니다. MC몽 때만해도 군면제를 받기 위해 고의발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MC몽은 더 이상 TV에서 볼 수가 없었죠. 바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강호동도 마찬가집니다. 땅투기 의혹으로 바로 채널에서 볼 수 없게 됐죠.


같은 문제, 아니 더 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식으로 끝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중은 정치보다 연예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연예인 누가 무슨 짓을 하면 쓰레기니 뭐니 하면서 바로 대중과 언론에게 십자포화를 맞고 격침되는 일이 꽤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언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건 대중들에 대한 것이니까요. 물론 권리와 의무보단 빵과 서커스가 더 재밌고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 쪽에는 너무 유연하고, 한 쪽에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평하죠.


연예인도 유연하게 봐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뭐.. 어느정도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한 면은 있어보이지만, 중요한 건 둘다 책임을 명확히하여 올바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러한 잣대를 갖기 위해 노력하자는 소리죠. 연예인은 대중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안티팬의 악플을 무서워하고 자신의 잘못이 알려져 한 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정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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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때만해도 새정연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한거 없죠. 세월호 진상규명? 규명하긴 뭘 합니까. 뭐 노력이라도 제대로 한게 있던가요? 유가족은 언제나 진상규명만을 요구했습니다. 특례입학이니 뭐니 주장한 적도 없죠. 근데 그나마도 새정연이 특례입학 꺼내들면서 새누리당과 같이 무슨 보상 따위나 하려고 했죠. 그 덕에 벌레들만 꼬여서 욕먹고, 그 정도 돈 받아 먹었으면 됀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어야했죠.


세월호가 여기까지 온 것도 유가족과 국민들 덕이지 새정연은 잘한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에서도, 유병언에서도, 검경의 삽징은 모두 외부적인 변인이었고 모두 새누리당과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대이슈였어요. 전국민의 관심이 묶여 있었는데 야권, 새정연(뭐, 그냥 민주당이죠.)은 철저하게 무능력했습니다. 여당에서 보상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편승한 것도 새정연이었어요.


그들이 언제 세월호 이슈에서 제대로 싸웠던가요? 절대 아니죠. 대응은 잘 했나요? 못 했어요. 한게 없죠.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걸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7월 24일 세월호 100일 되는 날, 시청 앞 광장에서 12시까지 광화문으로 가는 행진대열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 쫄딱 맞으면서 행진했는데, 그때 9시가 좀 넘었을 때 세월호 집회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그 새정연 의원님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몇열 횡대로 쭉 앉아서 플래쉬 세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한다는 말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을 정무수석에게 전하러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진 촥촥 찍고 전경 방패대열 헤치곤 사라졌습니다. 9시 반 못 됐을 때 상황이었죠.


이 날 시민 대오는 자정이 넘도록 이순신 동상 발치는 커녕 동아일보 사옥조차 넘지 못했답니다. 그 비 쏟아지는 와중에 전경 대열에 막혔거든요. 이 날 새정연,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국민의 대변자였다면 뭘 해야 했을까요.



선거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선거 태세 들어갈 때부터 몇주간 신문 톱 이슈로 오르내린게 광주 광산을, 동작을 전략공천이었고, 야권은 이에 맞대응할 만한 어떤 프레임도 자체적으로 내세우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철저한 무능력. 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정연은 인천쪽을 버리고 광주에 선거유세를 했죠. 그 덕에 인천은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당연히 가져갔을 광주에 힘 쓴 덕에 아주 당연히 광주를 얻었죠. 단지 안철수에게만 이득이 되는, 뭐.. 지금 상황에선 그냥 독약 쭈욱 들이킨 것뿐이지만 자기 당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준 사건이었습니다.


공천삽질은 새정연 스스로 자살한 것과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그 덕에 새정연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번 재보궐선거로 톡톡히 알 수 있겠죠. 손학규와 같은 거물이 패배했습니다. 정말 철저한 무능력이죠. 또 전남에선 결국 새누리당이 표를 가져갔어요. 순천이 이제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무능력하고 호구로 알기만 하는 멍청한 새정연 민주당 놈들보다 당장 돈을 끌어다준다는 이정현이 더 나아 보였을테니까요. 실제로 그럴 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순천 사람이 쓴 왜 이정현을 찍었냐는 글이 있죠. 거기서 말한 대롭니다. 계속 시장, 의원으로 뽑아주니 덜 떨어진 저질 놈들만 계속 와서 순천 물만 흐려놓고 시장 대충 하다 내팽겨치고 국회로 올라가고 서갑원은 한게 아무 것도 없는 식물의원에 .. 그런 곳에 다시 서갑원 같은걸 후보로 내놨으니 수천 시민들이 뭐 좋다고 찍어주겠습니까.


새정연, 민주당의 가장 큰 착각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찍어주는 줄 알아요. 단지 새누리당이 싫기 때문에 찍어주는 것 뿐인데 말입니다. 저도 새정연 싫습니다. 안철수는 대선때 혹시나.. 정도로만 생각했고 실제로는 별 기대 없었습니다.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도. 왜냐하면, 보여준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반대네요. 무능함과 덜 떨어짐은 보여줬네요. 그래서 전 문재인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이 인간 진짜 ..ㅋㅋㅋ


이제 새정연인 자기 지지기반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무능력과 삽질을 계속한다면 전북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볼 겁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은 또 중도표심 잡겠다고 잡은 포지션이 기존 지지기반이 보기에도 애매했죠. 새누리당 2중대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철저히 안철수 김한길, 새정연의 잘못이 큽니다. 한마디로 자살이었어요. 5곳만 이겨도 재보선 승리라고 했는데, 그거 철저히 자기 탓이죠. 그 삽질만 안 했어도 이런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선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마저도 가관이더군요. 과연 디지털 1세대. 당대표를 문자로 사퇴한다고 알리다니.. 안철수의 새정치는 기존에 대한 예의를 버리는 것으로 끝 맺었다는 촌평을 하고 싶습니다. 새정치한다며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안철수가 물러나니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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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밝혀진 큰 건들만 모아도, 어지간한 나라에선 정권이 갈리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군요. 집권여당-국정원-군이 연계하여 댓글, SNS 선동조작 및 선거개입, 간첩조작에 KBS 윗선개입 등등..


이번엔 KBS 개입이 밝혀졌죠. 나라, 민생은 뒷전인채 나라, 국민을 망치기 위해 노력하는 새누리당으로 밖엔 안 보이는군요. 그저 정권과 우리편의 안위를 위해 집권여당, 국가정보기관, 군대가 연계하여 국민을 선동하며 반대편에 대해 저열하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극렬한 비난을 했고, 간첩도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안보팔이를 하려고 했죠. 게다가 이젠 한국 최대의 공영방송에 개입하여 언론을 농단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권에 대한 나팔수로 만들어 써먹었죠.



이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겐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말로 세뇌된 노예, 혹은 종교의 영역에 다다른 것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어떠한 사고기재로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지, 정말로 신비할 따릅입니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또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 군.. 모두 헌법을 어겼고, 헌법 하위의 법률을 어겼습니다.


범죄자죠.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범죄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도덕성?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죠?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만 옳다고 믿게 하기 위해 언론을 어용 나팔수로 만들어 선동하는거죠?


그리고 어떤 멍청이들이, 그런 것들을 지지합니까?



만약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다면, 반대의 경우도 정당하다 할 것인지 모르겠군요. 그 종북이라는 이석기, 이정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어용으로 만들면 그것도 정당한 겁니까? 원칙은 원칙이지 그것에 대해 예외는 없습니다. 누군 착하니까 되고 누군 나쁘니까 안 된다는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된다면, 빨갱이도 되는 겁니다.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죠? 누가 국가질서를 어지럽힙니까? 진짜 빨갱이라면 새누리당과 그 일파,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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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보았다. 자, 어떻게 반응할까?

 

1. 영국인 남편 : 일단 조용히 문을 닫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밖으로 나간다.

 

2. 러시아인 남편 : 총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든다.

 

… 그렇다면 한국인(Korean) 남편은?

 

→ 당장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한 뒤 미국 대사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는다.

 

- 송경숙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교수가 아랍인들에게서 직접 들은 아랍인들의 농담

 

(잉걸의 말 : 농담인데 도저히 웃을 수 없었음. ‘미합중국 서울 주(州)’라는 비아냥도 이것보다는 가슴 아프지 않았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줏대없이 굴었으면 이런 말까지 들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진실과 현실 - 절대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 - 을 알려야 한다고 여겨 이 게시판에 소개한다. ‘알아야’ 대처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판단은 할줄 안다. 

그런데 어제 한국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시간,매분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 보다 못한가?"


- 존 맥도널드 소장



한미 연합사 정보작전부장




사실,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의 영향도 십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은 그러한 판단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하는 것인데, 정작 한국의 교육을 본다면 직접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 절대 되지 않는 구조이지요.


도덕, 윤리같은 과목은 물론 역사같은 과목은 그러한 판단력을 키우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교육답게 그러한 판단력보다는 그저 어떤 것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외우게끔 하는 셈이죠.


이러한 교육 덕에 한국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져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만봐도,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남에게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책임감이 약한 것은, 그만큼 판단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판단을 내리기 무섭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것. 그러니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하지 않는 것이고 판단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이 된다면 판단을 내린 타인의 책임인 것이고.


이것을 생각해보면 병영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지시만 받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이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판단을 내린 경험도 없고, 그런 교육조차 못 받았으니 스스로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죠.


무능한 중간 관리자들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랫사람 닥달하고 윽박지르며 까기만 하는 것이죠. (판단을 내려) 지시를 해야하는데, 정작 그걸 못하는 겁니다. 관리자인데 말이죠. 뭘해야 하나, 사실 그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닥달만 하고 윽박을 질러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문제인식 -> 원인 분석 -> 해결방안 모색 -> 검토 및 적용 = 해결-- 조차 지시하지 못하고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욕하고 윽박질러대는 꼴만 보여줄 뿐이죠.


그렇게 깨진 아랫사람들이 어찌저찌 해결하면 그 무능한 중간 관리자는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어쩌고 짓껄이거나, 자기가 잘해서(자기가 잘 호통쳐서 정신차리게 해줬다는 생각?) 해결된 것이다, 내가 아랫사람 잘 부린거다. 라고 생각하고 우쭐해하죠..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판단을 내려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할지 결정해야하는데, 누굴 뽑아야할지 모르고, 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 내리기 때문에, 그 한 표의 무게감을 망각하고 되잖은 인물들에게 계속 권력을 내주는 것이지요.


저번에 쓴 현대판 국보법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수정권,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산시키려 합니다, 국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겨를을 주지 않고, 국가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정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강제하려는 것이지요.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게 두지 않습니다, 국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해야할 판단을 국가가 해버리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국민이 받아들여 버린다면..


정말 왕조때나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더 수준낮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가히 노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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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베에서 일베식 손동작같은게 만들어졌더군요. 전 그걸 보고 대번에 나치식 경례가 생각났습니다. 나치의 저런 손동작은 자신들이 나치의 일원이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독일 국민의 한명이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입했습니다. 일베의 저런 손동작은 의도했든 안 했든 저런 식으로 집단간의 소속감을 공고히 조장하게 만들겠죠. 나는 일베인의 한명이다. 애국보수(풉)의 일원이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인 셈이죠.



일베의 성장은 마치 나치당이나 KKK의 성장을 보는듯 합니다. KKK단도 처음엔 우리가 알고있는 극우적 인종주의 폭력집단이 아니라 남부 출신들의 놀이모임 형식이었다죠. 실제로 레크리에이션 집단으로 시작해서 춤추고 친목을 다지던 집단이 어느새 인종주의와 심각한 폭력성을 가진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베는 유머사이트'였습니다.' 유머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만, 점점 사이트가 변질되어버렸죠. KKK단이나 나치당과 같은 차별, 그들이 유태인과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증오, 폭력이었다면 이번엔 전라도민과 전라도 출신에 대한 차별과 증오, 폭력인 셈이죠. 


젊은 이들에 대한 세뇌와 사상전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 당이 그것이라면, 일베같은 경우 주 이용자가 10대~20대라는 점에 있습니다. 전에도 길게 이야기를 했듯이, 유머라는 것을 찾아온 이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조금씩 녹여 주입시키는 것이었죠.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민주적, 메카시즘적, 방종한 집단.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며 퍼뜨리는 일베충과 그들의 자료.


독재와 군국주의 찬양,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자 클럽에 대한 맹신적 후빨은 이미 사상적으로 노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유신좀비, 유신노예들이죠..


똑같이 집단내 선민사상과 엘리트의식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들이 백인,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과 우월함을 강조했다면, 일베는 애국보수라는 허상을 만들어내고(왜냐하면 그들은 애국도, 보수도 아니기에.) 거기에 도취해있는 모양새지요. 종북, 전라도인, 좌파, 진보를 저열하고 쓰레기 그 이하로 보며 우월감이라도 취하는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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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당, KKK단도 처음엔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와 그것을 강력한 단결, 혹은 권력 및 권위를 통해 저지하지 않았던 실수와, 저열한 프로파간다와 선전선동, 그것을 통한 국민적 집단세뇌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 역사에 남을 악행과 뼈아픈 반성을 뒤따르게 했지요.


일본의 넷우익도 처음엔 인터넷에서만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국민들의 우경화에 따라 현재 그들을 보세요, 넷우익은 인터넷에서 빠져나와 현실에서 진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아베총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올바르고 뛰어난 지도자일 것입니다. 아베가 하는 말마다 망언이라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수준, 상황이 되어있을 땐 우리의 지도자라는 놈들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



최근 일밍아웃을 하는 일베충이 늘고 있다나요?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일베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회적인 인식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사상에 따른 판단을 했을 경우, 자신이 일베충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 좋게 볼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숨기는게 대부분이었죠. 넵, 자신들은 자기네를 옳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마터 신드롬이라고, 자기들을 순교자 내지는 멍청하고 종북에게 세뇌당한 불쌍한 국민, 저열한 종북에 의해 탄압받는 억울한 애국보수라고 믿고 있었겠지만..


하여튼, 일밍아웃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일베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쓰레기같은 집단과 사상이 물 위에서 흔하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일베의 사상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베의 사상과 사고방식이, 주류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사회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처음엔 병신집단 내지는 조그마한 극우군소정당이었던 나치당이 어느새 정치의, 사회의 주류가 되었던 것처럼요. 이처럼 조금씩, 서서히 국민들을 내부에서부터 잠식해나가는 선동, 세뇌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전에도 자주 밝혔듯이, 일베는 언제라도 방어적 민주주의건 뭐건 부수고 없애버려야 했을 집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베는 또 성장중이에요. 이번엔 인터넷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세력, 바탕으로하여 사회로 나오려고 합니다. 마치 넷우익이 인터넷을 벗어나 현실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딱 그 수준의 총리가 국가수장으로 앉아있고, 현재에도 우경화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정확히는 안 좋은 것만 따라가더군요. 일본의 그러한 우경화와 국가적, 사회적인 파쇼화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 척도가 일베의 성장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맨 위 사진의 일베식 손동작(일베식 경례?..)는 이러한 척도로 구분해봤을 때, 인터넷에서 빠져나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시점에서 내부적인 소속감을 공고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저 손동작을 보면서 The Wave라는 작품 또한 생각나더군요.


독일 영화로, 독일의 김나지움(한국의 중고득학교 과정에 해당합니다.)의 교사인 벵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실험을 기획합니다, 전체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토론하던 벵거는 2차대전 당시의 나치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왜 2차대전 당시의 독일 국민들이 자치의 전횡을 수수방관했는지 실험하기로 하죠.


먼저 그는 반 아이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 '벵거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원래 학생들은 미국처럼 성을 뺀 이름만 불렀습니다.) 청바지와 하얀 셔츠를 같은 단체복으로 정해주며, 스스로를 '웨이브'라고 부르며 정치집단처럼 성장해갑니다. 웨이브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을 회유시키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시키는 웨이브는, 점점 학생들은 벵거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나중엔 나치식 경례와 비슷한 '웨이브식 경례'를 하고 다니죠. 그리고 이 학생들은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는데, 그들은 충실한 벵거의 광신도들이 되어 도시 전역에 웨이브의 표식을 낙서하고 다니는 정도가 됩니다. (현재로 네오나치들이 곧잘 하고 다니는 짓이기도 하죠.) 심지어 실험이 끝났다는 벵거의 말에도 불복하고 웨이브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광신도 학생들은 이후 죽음을 맞이라고 영화가 끝납니다.


일베는 딱 이 꼴이에요. 그렇기에 일베가 빨리 사라져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근거지와 핵으로서 작용되는 사이트를 날려버리면 현실집단도 아닌 인터넷의 집단은 그 분열도 빠르겠죠. 그리고 서로 또 모이고자 하는 이들이 제 2의, 제 3의 일베 사이트를 만들겠지만, 그것은 그들간의 경쟁이 되어 분열을 재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뉘도 경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실험이 끝났다며 웨이브를 해체하였으니 웨이브로 남겠다는 학생들의 비극적인 죽음처럼, 일베를 부수었으나 일베로서 남겠다는 일베충에게 남은 것은 비참하게 아무 것도 아닌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언가 배웠다면, 지금 당장 일베를 견제하고 박살내야 합니다. 나중에 일본처럼, 나치독일처럼 됬다고 후회하는건 미련해 보이잖아요.




같이 보기

일베에 대한 단상

일베라는 프레임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상식이 종북에 갇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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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멀쩡한 국가가 온전히 외침으로 멸망하는 사례를 그다지 많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외침으로 멸망당했을지언정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잘못되어서,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이들의 욕심과 파벌싸움으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기실 국가의 정치나 경제, 사회가 정상적이고 온전히 기능하는 국가는 그 국가적 역량을 온전히 안보에 쏟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침공하는 입장에서도 이들이 가장 강성할 때가 아닌 가장 혼란스럽고 약할 때를 노리는 것이 정석적이고 정상적입니다. 대게 멸망하는 국가의 전후사정을 알아보면, 정치는 문란하고 경제는 꼬여있으며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국가를 집어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정치란 자고로 이러한 상황을 막고 억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강성하게 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며 경제를 풍성하게 하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실하게 만들어야하고, 그러한 의무와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문제를 위해, 상대 파벌과의 정치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며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증오와 반목을 심어주는 일을 그 자체로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며 혼란스럽게 하여 국가를 약하게 하는 일이므로 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에 파묻혀 작고 좁은 권력과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는 짓을 하는 것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며, 그것이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위험하고 경계해야할 이유임에는 틀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악용하여 정당하고 올바른 주장을 하는 이들과, 혹여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더라도 비슷한, 그렇지만 틀림없이 다른 집단을 한데 묶어 매도하며 이들이 바로 적이니 이들을 척결하자 하는 것은 그 주장이 악용인 이유가 되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넓은 시각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나라와 사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하며 사회를 올바르게 하자는 자들을 배척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며 싸워야할 대상이자 쫓아내 뿌리 뽑아야할 암세포라 해야겠지요.



망국의 징조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문란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며 경제는 꼬여있어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며 증오와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서로를 배척하고 싸움이 흔하게 되면 타국이 보기에 이런 국가를 집어삼키기 쉽다할 것이고, 그것이 행동에 들어가면 이는 망국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게 만드는 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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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권이 참으로 좋아할만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문화산업의 규제는 7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권의 한국 영화계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탄압받고 압력을 받았죠.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이라는 작품에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 위에서 투신하는 남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문지로 바뀌는 장면으로 한국 언론의 사망을 표현하였고, 주인공이 머리 길이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하는 대화가 '왜 머리카락 가지고 난리들이냐'고 하자 웃으며 '혐오감을 준대.' 라고 대답하는 등 직접적으로 저항하였죠.


그렇지만 영화는 이후 90년대, 2000년대를 겪으며 다시금 크게 성공했고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며 칸 영화제에 소개가 되는 등 큰 인기와 재미, 그리고 산업의 덩치를 키우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유명하고 건실한 산업이 됬습니다.


한편 만화같은 경우 정병섭군 자살사건과 경무대 똥통사건 등을 겪으며 만화 = 아이들 공부 안하고 놀게 만드는, 그리고 폭력성과 비행성을 키우는 유해매체라는 인식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지막지한 탄압을 겪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동네 공원에 모여 만화를 수백, 수천권을 꺼내 불태우는게 연례 행사가 될 정도로 커다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한국 만화산업과 그 산업과 함께 성장하던 애니메이션 산업의 종말이었고 한국 특유의 그림체, 스토리, 작품과 작가는 사장되었고 결국 90년대, 2000년대 들어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어 한국에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이 넘어오고 그에 따라 한국의 만화, 애니업계는 일본에게 독점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죠.


지금도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애들이나 보는 것, 아이들에게 몹쓸 것만 가르치는 해로운 매체 정도의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젊은 층은 다르다만요.


다행히 한국의 만화산업은 어떻게든 명맥은 이어져있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출판만화 환경이 열악함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는데, 웹툰이 바로 그 결과물이고 한국의 웹툰산업은 다 죽어 반시체 상태에 있던 만화산업에 활로를 열고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웹툰이라는 분야에서 한국은 당연 독보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됬습니다.


그나마도 노컷 캠페인 등 한차례 탄압을 받고 저항을 하게 되는 등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또 다시 종언을 고하는 것인가 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쪽은 또 돈이 안되고 예전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세 탄압에 손을 때고 다시 평화를 되찾았죠.



현재 게임산업을 본다면, 솔직히 게임 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 한다고 생각하는게 옳다고 봐요.


게임은 과거의 만화를 보는 인식 수준으로 인식이 나쁩니다. 오랬동안 게임 = 나쁜 것, 폭력적인 유해매체 라는 인식이 만들어져있었고 간혹씩 터져나오는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 등 게임과 연계시켜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만들어내기 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인 조승희가 그런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평소에 하던 게임(카운터 스트라이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은 물론 게임중독 방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건의 원인은 인종차별과 미국사회에 대한 부적응, 우울증 등이 얽힌 것이죠.


그렇게 인식이 개판이 된 게임업계가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자체적인 덩치를 키워가는 와중에 게임업계에 대한 탄압 -- 삥뜯기는 시작됬습니다. 먼저 셧다운제로 시작했죠. 당시 게임 업계 매출 1%를 걷는 법안이 상정됬으니 말이죠. 그리고 언론은 그에 따라 게임업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게임과 연관이 없는 사건에도 평소에 무슨 게임을 했느니하는 문장을 한두줄씩 덧붙히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려고 애를 썻죠.


심지어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까지 나열시켜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구요.


그리고 이번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을 중독물로 분류하는 동시에 매출의 5%를 걷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게임업계의 탄압은 계획된 삥뜯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K-POP, 한류 드라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나 기존 대중의 인식과 정치권-언론의 음해공작, 그리고 게임업계가 낼 수 있는 힘, 반발력을 보면 삥 뜯기 좋은 셔틀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게임이라는 것을 즐기는 세대가 10~20대에 몰려있고 그 이상의 세대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주기에도 꼭 그럴 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부모세대는 게임을 공부에 방해되는 것에 폭력적이고 유해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하며 찬성할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돈 + 지지 및 인기를 얻기 위한 한 수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게임업계는 영화나 드라마, 아이돌산업 쪽과 비교하면 TV나 스크린 -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빈도가 거의 적고 정치권과 인맥도 적기 때문에 건드려도 불편할 껀덕지도 없을 이들이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돈을 벌어주며 발전의 여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고부가창출의 문화산업을 탄압하여 죽이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도, 무엇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는 명백히 국익에 대한 손해를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이기도 하구요. 창조경제 창조경제하는데 정작 창조경제에 가장 가까운 게임산업을 죽이려드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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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전에 썻던 <[클릭]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와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욱 편하실 겁니다.


국개론은 국민이 개새끼론이라고, 디씨에서 나온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이해, 발전 수준이 딱 국민이 개새끼라 제대로된 투표를 안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이 국개론을 제 방식대로 다시 정의하자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오랜 세월 집권해왔고,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계속 집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아서 이들을 뽑아줄까요? 국방? 김정일이 죽은 것도 정부보다 삼성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천안함 사건에 연평도 폭격까지 겪고 노크 귀순이 이어지며 북한 감시보다 국내방첩에 더 힘을 쓰고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국방비부터 삭감당하는 정권이 국방에서 더 뛰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국방정책이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지원과 기대를 가질 시절이었죠.


경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돈이 필요하다싶으면 미래는 생각안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만 쌓이고 지자체들도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심지어 증세는 증세대로 하면서 복지는 복지대로 취소당하는 시점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버는 사람만 더 잘 벌린다는 말로 들립니다.



솔직히 이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는, 이건 사견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적국을 상대로 제대로된 방첩도 하지 않는 주제에 내부의 진보-좌파계열을 싸그리 종북으로 엮어서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엿먹이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구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정한 적과는 열심히 싸우고 감시하지만 정작 위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듯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진보나 좌파가 좌빨일리 만무하죠. 그들이 모두 좌빨이고 종북이다라는 소리는 새누리당에 세뇌당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왜냐? 당장 저부터가 북한이 하루 빨리 쳐망해서 전범재판에 세우고 한반도를 제대로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좌빨이네 종북이네하는 것들을 뜯어보면, 자기네들 권력, 이익에 방해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괜시리 복지니 뭐니하면 나라 세금 거덜내서 북한에 나라 들어바치려고 한다고 이빨을 까서 나이든 분들 + 콘트리트 세력들 자극시켜 빨갱이 딱지 붙히고 있는거죠.



하여튼, 다시 국개론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정부, 이런 권력자들이 어디가 좋아서 찍느냐 한다면, 왜 나쁜지 알 수 없어서, 알아도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유권자를 필요로합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다시말해 진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진 후보를 뽑기 위해선 그들의 프로파간다와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소신껏, 신념에 따라 표를 움직여야한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들 입맛에 맞는 공약 내걸고 당선되면 입싹씻고 국민들 뒤통수치는 모리배들을 찍어주는 것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결국 그들의 농간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똑같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자과세를 통한 세금징수, 양극화해소, 불합리한 사회구조 해소 등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치, 권력자의 위치에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 관료나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을 먼저 선출시켜 줄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필요한 셈이죠.


국민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스스로 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세월, 그것이 다음 세대가 되었든 다다음 세대가 되었든 노력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비열한 사기꾼 모리배들을 뽑는 이유가,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국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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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욕을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치에서 모습을 보인다면 자기들끼리의 정치싸움을 위해 여러가지 술수를 사용하기도 하죠, 언론을 그것을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고 하고, 그것을 깍아내리려하는 자들은 치졸한 틈이라도 잡고 물고 늘어지는 등.


대부분 이러한 이들에는 정치적인 이념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데, 그것이 정치인들이 의도한 것이었든 아니면 우리들이 스스로 뒤집어 씌우든 상관없이 그러한 문제를 좌파나 우파와 같은 것과 연관지어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러한 노력을 별 의미 없으며 실상 따지고 본다면 그러한 문제가 좌파냐 우파냐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기도 하죠.



어떠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치우침 없이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상식이 비추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기는 정론을 뽑아내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발상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감정을 갖기는 쉬워도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지 그런 모습을 쉽게 보기는 어렵죠.


상식이라. 누구나 알고있고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청량감을 안겨줍니다.


일상에서의 갈등이 되었든, 정치나 국가간의 갈등이 되었건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잠시 머리를 식히고 상식에 비추어 판단해보세요. 그럼 문제가 새롭게 보일 것이며, 어쩌면 해결점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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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너 빨갱이!'가 잘 안 먹히는지 '너 좌편향!'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논리는 마주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지더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향적인게 문제되는게 아니거든요. 심판이나 판사같은, 공정하고 공평해야할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나 편향적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심판이 한 쪽 편만 들어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싸운 두 아이 중 한 아이의 편만 들어주는 선생님이나 부모는 분명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공정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의 영역에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정치와 같은 명백히 옳은 것과 명백히 그른 것을 구분 할 수 없고, 그저 장, 단기적인 문제나 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이룩하는 것이 좋을까와 같은, 사실판단이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편향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간단히 해봅시다. 애초에 편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편향도 응당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모두가 좌도, 우도 아닌 중립의 위치에서 정치를 논해야 한다는 것인데, 애초에 그게 말이 되느냐를 떠나서 그렇게 된다면 정당은 어째서 존재하고 어째서 정치적 담론과 토론, 논쟁이 필요한가요? 그냥 모두 같은 성향이면 한가지만 쭉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가가 심판은 아니잖아요? 가치판단을 통해 현재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좌파인 것이고, 가치판단을 통해 현재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파인 것인데, 이러한 가치판단을 전혀 배재하고 사실판단을 한다는 것은, 기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각주:1]


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저 예측할 따름이고, 때때로 맞기도 하지만 대개는 빗나가는 것이 현실인 이상 100% 완벽하게 미래를 보고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짤 능력이 있지 않다면 현재와 같이 서로의 사상의 자유에 따라 편을 나누며 입씨름을 하고 올바르다 '판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겠죠.



애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성향이라고 같은 성향의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다는 것과, 성향이 다른 인물, 집단에 전혀 수용적인 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향이 다르다고해서 상대방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며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닐터이니, 언제나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하며 입씨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면에서 인정하고 다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의견을 수립, 철폐 등 절충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니까요.



  1. 왜냐면, 사실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단어에서처럼 팩트만을 끄집어내는 것이므로, 사실판단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저렇게 하면 나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사실로서 입증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서술되어 있듯이 그건 100%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지 않는 이상 그저 어느 것이 (가치판단의 형태에서) 옳을 것이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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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인데, 국가와 경찰력의 목적이 바로 치안유지에 있음이라 이러한 원인의 분석과 판단에 의한 원인 제거는 필수적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인의 해결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힘들다고 일을 대충하며 그나마 발생하는 범죄를 애써 무시하고 태만을 일삼는 일이 많다는건 참 병신같다능.



범죄를 일으킴이라 함은 원인이 있기에,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좁은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전국적이고 넓은 계층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면 그것의 원인이 필시 사회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충분함에, 결국은 그 해결의 손잡이가 정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지라,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의 도덕성 또한 중요한 판단요건이겠지욥.



하여간 최근세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거 같은데 조금만 살펴보면 좁은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하지 않는거 같다능. 따라서 사회에 원인이 존재하겠다고 추측하는 바, 그것은 양극화일 수도, 세대, 지역, 성별의 갈등일 수도, 국민들 기만하며 범죄나 일삼는 사회 고위층일 수도, 혹은 모두 다 일 수도 있겠지요.



서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야 세금, 물가, 대학등록금 등등 많이도 있을테지만 굳이 세대를 나눠보자면 대학생에겐 비싼 대학등록금일 것이요, 주부에겐 비싼 물가일 것이메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와 등록금은 팍팍 올라가니 민심이 흉흉해져 범죄나 일어날 것이 당연도 하여라. 원인을 찾자면 머리가 아프도다..



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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