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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4

윤치호의 '헬조센' 썰. "청인(淸人)의 집은 음침하기 측량 없어 일본 사람의 정결하고 명랑한 집에 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똥뒷간 같은 집이야 어찌 청인의 2층집에 비하겠는가." "내나라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고, 다만 흉 잡힐 일만 많으매 일변 한심하며, 일변 일본이 부러워 못견디겠도다." 1888년 12월 29일 "조선이 지금의 야만적 상태에 머무느니 차라리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다." 1890년 5월 18일 "이 수치스러운 조선역사에 대하여 더 알면 알수록 현 왕조하에서는 개혁의 희망이 없음을 확신하게 된다. 정부는 500여년간 국가의 향상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조선인의 특징은 한 사람이 멍석말이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다 함께 달려들어 무조건 몰매를 때리고.. 2015. 12. 3.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 2015. 5. 29.
정치적인 세월호 사건. 2015/04/05 - [취미/이야기] -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015/04/11 - [취미/이야기] -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세월호 사건은 본래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죠. 이는 상호모순적인 말이지만 실상을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해상사고죠. 문제는 그것이 교통사고나 재수없게 발생한 사고 따위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고이되, 단지 재수가 없었던 부분은 그 사건이 하필 아이들 수학여행 때 발생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일어납니다. 세월호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당연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정부조.. 2015. 4. 17.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201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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