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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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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 해당되는 글 167건

  1. 2014.01.08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 2014.01.04
    국회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있습니다!
  3. 2013.12.25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4
  4. 2013.12.24
    정부에게 충성하자! 어용언론의 노조까기.
  5. 2013.12.19
    판단을 하지 못하는. 2
  6. 2013.12.15
    고려대 대자보, 진보신당원의 글이면 어떠한가? 10
  7. 2013.12.15
    코레일 철도 민영화, 정부-언론-기업의 행태.
  8. 2013.12.12
    어째서 기업은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가. 2
  9. 2013.12.04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37
  10. 2013.12.01
    유교에 대한 오해, 유교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였는가. 2
  11. 2013.11.30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쿨노보(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
  12. 2013.11.26
    현대판 국보법 : 아청법, 게임중독법 2
  13. 2013.11.24
    천주교와 새누리당, 그리고 개신교 2
  14. 2013.11.21
    군대 대신 기업, 황금만능주의와 한국식 군국주의.
  15. 2013.11.16
    황금알의 낳는 거위 굶겨 죽이기. 12
  16. 2013.11.09
    망국의 징조.
  17. 2013.11.07
    만만한건 게임 뿐. 2
  18. 2013.11.02
    휴식에 대한 인식의 개선 2
  19. 2013.10.30
    체면, 자존심에 대한 단상
  20. 2013.10.26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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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연 2조, 5년간 10조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들에게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조에 종부세 무력화에 다른 감세규모 10조, 자본이득과세 및 상장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약 10조에 달해 총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벌감세 혜택을 발생시켰죠.


거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켰죠. 4대강과 보금자리 주택(12조원)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추진을 위해 국채와 공사채 발행으로 07년 299조에서 11년 468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거의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죠.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들 삶과 빚을 늘리게 되었으니 나라 경제가 IMF급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복지를 줄이고, 공공재를 팔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지만, 군예산도 있네요. 돈이 필요해? 국방비 줄여! 하는 전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같은 당에 협력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할 방법이 있긴한데, 바로 부자, 재벌과세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와 횡령을 잡아 벌금을 뜯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문화상품권에도 세금을 뜯으려 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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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92. 1. 28. 자 91헌마111)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한다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가치체계와 헌법,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동이지요.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이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죽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가? 라고요. 형법에서는 살인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위 새누리당 의원의 시도는 헌법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꺽인다해도 그것은 형법에 대한 살인미수와 다름없지요. 이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고 그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 국민이라는게. 다음엔 분명히 의원직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하지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시위, 집회라고, 대자보를 붙히는 것마저도 종북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새누리당은, 그 자체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국가세력이 제 1여당과 대통령이라니, 차별금지법 조차도 결국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종북이니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종북 빨갱이도 이런 종북 빨갱이가 따로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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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민주주의는 어렵고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입 싹 씻고 자기 멋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 손으로 올려준 국회의원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1+1을 계산해서 2가 나와야 하는데 4가 나와버리면, 또 5가 나와버리고 때때로는 3이 나와버리면 1+1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활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농부는 지금껏 농사를 지어 재배한 것을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세금도 내고 생필품도 사고 자식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돈을 부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FTA라는 것이 체결된다하고 값싼 외국산 쌀이 국내로 흘러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값이 비싼 내가 재배한 쌀은 경쟁력을 잃고 사람들이 사지 않으며, FTA로 들어온 외국산 쌀이 더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하죠.


물론 민주주의와 무관한 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하긴 합니다만,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이득을 위해,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의'라는 것에 좀 더 가깝다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그들을 잘라내듯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선 그저 잘라내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될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다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에, 자신들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라, 혹은 어떤 장치를 만들어달라 ..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기보단,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필 수 있으며, 다른 국민들이 이에 지지를 해온다면 더 유리하게 요구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국가에게 정당하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하고, 국가는 그것을 고려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와, 그렇게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국가를 우리의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밥 맥여주냐구요? 적어도 밥그릇을 뺏기진 않을 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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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대체 무슨 명분으로 파업하나


민영화와 철도 파업에 대한 폭압은 물론, 자기네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불법침입과 훼손이라면 적절한 명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물론 유신좀비를 제외하곤-- 경찰이 잘못한 것이고,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은 믿을 수도 없으며, 그 증거로 민영화에 대한 단계를 착실히 진행시켜가며 심지어 내부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공약과 약속이 대개 파기된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고도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학습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괴물이 된 노조권력, 이번에는 반드시 수술해야

[사설] 더 이상의 코레일 파업은 비극만 낳을 뿐이다


한 쪽에선 비난, 한 쪽에선 (말도 안 되는) 필요를 주장, 한 쪽에서는 달래며 회유하는 기사들이군요.


괴물이 되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정부가 더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시계를 대놓고 뒤로 돌려대려는 행보는 물론이요 각종 불법적이고 위헌적 범죄, 말 많은 인사와 이번 사태까지 해서, 정말 괴물이 누구일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철도 노조의 권력이 괴물이 되었다?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만들어준게 바로 정부이죠.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설마 모른다곤 하지 않겠지요?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낳을 뿐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과 정부는 노조와 민노총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합니다. 비극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정부와 경찰입니다. 5000여명의 경찰이 기각된 영장에도 불구하고 습격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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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보았다. 자, 어떻게 반응할까?

 

1. 영국인 남편 : 일단 조용히 문을 닫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밖으로 나간다.

 

2. 러시아인 남편 : 총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든다.

 

… 그렇다면 한국인(Korean) 남편은?

 

→ 당장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한 뒤 미국 대사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는다.

 

- 송경숙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교수가 아랍인들에게서 직접 들은 아랍인들의 농담

 

(잉걸의 말 : 농담인데 도저히 웃을 수 없었음. ‘미합중국 서울 주(州)’라는 비아냥도 이것보다는 가슴 아프지 않았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줏대없이 굴었으면 이런 말까지 들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진실과 현실 - 절대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 - 을 알려야 한다고 여겨 이 게시판에 소개한다. ‘알아야’ 대처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판단은 할줄 안다. 

그런데 어제 한국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시간,매분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 보다 못한가?"


- 존 맥도널드 소장



한미 연합사 정보작전부장




사실,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의 영향도 십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은 그러한 판단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하는 것인데, 정작 한국의 교육을 본다면 직접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 절대 되지 않는 구조이지요.


도덕, 윤리같은 과목은 물론 역사같은 과목은 그러한 판단력을 키우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교육답게 그러한 판단력보다는 그저 어떤 것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외우게끔 하는 셈이죠.


이러한 교육 덕에 한국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져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만봐도,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남에게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책임감이 약한 것은, 그만큼 판단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판단을 내리기 무섭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것. 그러니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하지 않는 것이고 판단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이 된다면 판단을 내린 타인의 책임인 것이고.


이것을 생각해보면 병영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지시만 받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이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판단을 내린 경험도 없고, 그런 교육조차 못 받았으니 스스로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죠.


무능한 중간 관리자들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랫사람 닥달하고 윽박지르며 까기만 하는 것이죠. (판단을 내려) 지시를 해야하는데, 정작 그걸 못하는 겁니다. 관리자인데 말이죠. 뭘해야 하나, 사실 그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닥달만 하고 윽박을 질러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문제인식 -> 원인 분석 -> 해결방안 모색 -> 검토 및 적용 = 해결-- 조차 지시하지 못하고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욕하고 윽박질러대는 꼴만 보여줄 뿐이죠.


그렇게 깨진 아랫사람들이 어찌저찌 해결하면 그 무능한 중간 관리자는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어쩌고 짓껄이거나, 자기가 잘해서(자기가 잘 호통쳐서 정신차리게 해줬다는 생각?) 해결된 것이다, 내가 아랫사람 잘 부린거다. 라고 생각하고 우쭐해하죠..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판단을 내려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할지 결정해야하는데, 누굴 뽑아야할지 모르고, 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 내리기 때문에, 그 한 표의 무게감을 망각하고 되잖은 인물들에게 계속 권력을 내주는 것이지요.


저번에 쓴 현대판 국보법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수정권,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산시키려 합니다, 국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겨를을 주지 않고, 국가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정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강제하려는 것이지요.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게 두지 않습니다, 국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해야할 판단을 국가가 해버리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국민이 받아들여 버린다면..


정말 왕조때나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더 수준낮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가히 노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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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옳은가'이다." 


- 노엄 촘스키 -


처음 고려대에서 대자보가 붙었고 그 이후 여러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공간에 대자보를 연달아서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세테를 비판하고 동참할 것을 권하는 것들이었지요. 현 국가의 정치와 사회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기에 모두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지식인 내지는 옳은 것을 추구하자는 자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대자보를 붙힌 고려대 주현우 학생이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건 그가 말하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어찌됬든 그의 의견을 피력한 대자보에 동감한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대자보를 붙히는, 행동하게 만든 계기가 되어줬으며, 또한 그것에 공감했던 십수만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로 응답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당의 입김에 따라 대자보를 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렇다해도 그 대자보는 어땠습니까? 기존의 운동권의 냄새가 나던가요? 아니죠, 운동색이 없었고 그저 진솔했을 뿐입니다. 그 진솔함에 공감했고, 그 진솔함에 응답하여 행동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에게 행동하게끔 해줬지요.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든 아니든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가 새누리당 당원이었든, 일베를 하는 사람이었든, 만약 그랬다면 의외라고 생각했을지언정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을 보고 맞는 말이다. 라고 동감할 수 있었겠지요.


대학생이 당원일 수도 있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는거야 당연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을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되길, 변화하길 추구하는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되니까요. 그가 어느 당의 당원이든, 어느 단체의 소속이든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말을 보고 판단하여 지지할 뿐이죠.



이를 다시 말하자면, 주현우 학생의 대자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선동당해 똑같이 자보를 붙히고 그런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 대자보를 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있다가 대자보를 보고나서 자보를 붙히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원래부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전 도대체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니 어쨋느니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면 맞는 말도 틀린 말이 되나요? 진솔한 말들이 선동을 위한 말들이 되나요? 아니죠. 말했듯이 전 그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있든지 간에 그가 했던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며 지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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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철도민영화 물꼬 틀 GPA '밀실 재가'


11월달 기사입니다. 이때가 철도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초석을 쌓았던 때지요. 무슨 이익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힘들어지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민영화를 하기 위해 국회에게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민영화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이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자 코레일에서 파업이 일었지요. 민영화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철도 파업시 '서민 발' 또 스톱..물류대란도 우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208144107551&RIGHT_COMM=R3


국토 대동맥의 한 축인 철도가 또 멈추면 국민 교통 불편은 물론 물류 수송 차질로 산업계의 피해도 우려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가 멈추면 가장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전국 여객 수송 차질에 따른 '국민 불편'이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대 진학 좌절” 중앙 보도는 ‘허위’

“철도노조의 파업 때문에 한 고등학생이 서울대 면접에 늦었고, 이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는 <중앙일보>의 2009년 12월4일 보도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련 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


그렇게 파업이 일자 언론과 코레일의 언플입니다. 코레일 측에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국민불편 운운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대놓고 조작선동을 펴지요. 과연 어용다운 수준;


생각해보면, 국민불편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뻔뻔한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가장 먼저 힘들고 불편해질 것은 바로 국민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가격부터 상승하는데, 철도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런 비용 감당 못할 겁니다. 당장 100원, 200원 올라도 한달이면 3000원, 6000원이 상승하는 셈인데.


영국 철도 민영화를 생각해보세요, 서비스는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개 사기업 따위들이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곳 사람들 삶만 팍팍해졌고 불만만 상승하게 되었지요. 그건 영국의 사례이고 한국은 다를 수 있다? 글쎄요, 솔직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중요한건 영국의 사례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라는 겁니다. 영국이 저 모양인데 한국이라고 다르면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




정말 국민불편이니 하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민영화에 대해 반대했어야합니다.


[속보] 코레일,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 직위해제

http://www.ytn.co.kr/_ln/0102_201312092040417233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경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저녁 브리핑에서 안타깝지만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노조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 4,213명입니다. 



“공공성 지키자는 철도파업… 시민 지지 20년 새 처음 봐”

“열차 몰면서 밥벌어먹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파업은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지지해주니까요. 공공철도 기관사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꼭 지킬 겁니다.”

(중략)

ㄱ씨는 “어쨌든 승객들에게는 불편을 드리게 됐으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이고 이 파업의 끝이 어디일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철도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민영화는 꼭 막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강격대응입니다. 이젠 그냥 막나가자 이런 거죠. 괜히 이리저리 시간 끌 것 없이 방해하는 것들은 당장에, 과감히 짤라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공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어디 니놈들 따위가 막느냐, 이런 태도로 보이는건 저만일까요? 과잉충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기사는 4,213명이지만 현재 거기서 수백명은 더 추가된 상태임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런 파업과 코레일,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되려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번 민영화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잘못되었다고 느낄 만큼 정말로, 진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 셈이죠.



민영화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절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부만큼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절대 일개 기업 따위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도로같은 것들, 기업이 유지, 보수하기 힘들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기도 힘들죠. 게다가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는 돈이고, 그 가격도 비쌉니다. 도로를 비싼 돈주고 사용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때도 그 지랄을 떨던거 겨우겨우 막아서 지켜냈는데, 이번 철도는 어떻게 될지 갑갑합니다. 이명박 정부때보다 더 불통이고 문제가 많은 정부라서 정말로 불도저처럼 싹 밀어버리고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또한 종북 좌빨놈들 때문이라고 할까요? 하하..




근데 이건 뭘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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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annual revenue of every society is always precisely equal to the exchangeable value of the whole annual produce of its industry, or rather is precisely the same thing with that exchangeable value. As every individual, therefore, endeavours as much as he can both to employ his capital in the support of domestic industry, and so to direct that industry that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every individual necessarily labours to render the annual revenue of the society as great as he can. He generally, indeed, neither intend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nor knows how much he is promoting it. By preferring the support of domestic to that of foreign industry, he intends only his own security; and by directing that industry in such a manner as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he intends only his own gain, and he is in this, as in many other cases,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 part of his intention. Nor is it always the worse for the society that it was no part of it. By pursuing his own interest he frequently promotes that of the society more effectually than when he really intends to promote it. I have never known much good done by those who affected to trade for the public good. It is an affectation, indeed, not very common among merchants, and very few words need be employed in dissuading them from it.

그러나 모든 사회의 연간 수입은 언제나 그 사회의 산업에서 생산하는 연간 총 생산량의 교환 가치와 정확히 같다. 또는 차라리 교환 가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본을 국내 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또 그 산업에서 최대의 이윤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연간 수입을 만들려 노력하게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고 하지는 않으며,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그 산업을 운영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개인은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의도치 않았다고 해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 할 때 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은 더 자주, 더 효율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거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크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선 흔치 않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The Wealth of Nations> book 4, chapter 2,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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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가격에 의해 모든 생산주체와 수비주체는 조절되며, 어떠한 제품의 가격에 따라 그 제품의 공급과 수요가 형성되고 조절된다는 말이죠.


스미스가 생각한 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각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을 통해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의 결정권이 소수가 아닌 시장 참가자 전원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손도 같이 생각했는데, 정부나 누군가, 혹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의지대로 가격이 책정되거나, 독점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현상도 고려했죠.


그렇기에 스미스는, 정부는 시장에 어떠한 개입 없이 시장을 감시하는 경찰 역할만을 해야 하며, 특정 이익집단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의 유통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의 대부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미치는 중입니다. 사실 시장 자유주의는 정말 좋은 이론일 것이고, 현실에 적용해도 큰 무리 없는 이론이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것이죠.



본래대로라면 정부가 시장을 헤집어 놓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경제는 스스로 성장할 것이고, 시장은 스스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대기업은 또한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합니다. 기실 그것은 당연할 것으로, 자신들이 손대는 사업에서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등 방해나 다른 영향을 받으면 자신들의 수익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실제로 국가는 어떤 산업을 풀기보단 규제하는 게 많은 편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짜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본래라면 자연스러운 상태의 시장은 그 자체로 건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자금력, 인력, 연줄을 가진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요즘 세상에는 대기업이 딱 그 집단에 맞겠지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통해 반칙을 씁니다. 머리가 좋고 쓸 수 있는 힘이 세니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예컨대 독점체제나 하청업체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마음대로 흔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칙은 시장의 올바른 구조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관행적으로 되면 될 수록 시장의 안정성은 떨어지지요.


만약 여러 대기업이 이러한 반칙을 수도 없이 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시장은 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뒤틀린 시장구조는 대기업은 제외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에게 악영향을 주겠지요. 더불어 국가의 경제는 또한 더욱더 대기업에 의존적으로 될 것이고 그 대기업은 기형적인 권력(금권)을 가지게 되겠지요.


기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부는 나서서 올바른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반칙과 편법을 막고 규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테니까요, 하지만 정부 인사가 부패했기 때문이든 어쨌든 그들이 대기업을 막지 않고 심지어 두둔하거나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시장이 얼마나 뒤틀릴지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지요. 아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영악한 머리 굴려가며 자신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반칙과 편법을 구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나 전체 시장, 그 산업의 시장구조에 악영향을 준다 해도 어쨌거나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시행할라치면 그 뻔뻔한 이들은 남들 앞에서 정부의 규제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많은 해당 산업 종사자, 기업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겠지요.


그러한 규제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방법을 틀어막는 것이니까요. 시장 자유주의를 악용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관계, 구조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유주의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했지만 감시하는 역할만큼은 남겨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소수의 이익집단 등이 독점을 발생시키거나 하며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공인된 정부가, 현실 권력과 정당성, 명분 등의 권위를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하여 자연스러운 시장을 기능시키게끔 하게 말입니다. 대기업이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도 기업, 자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면 그 시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지만 악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자유주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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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베에서 일베식 손동작같은게 만들어졌더군요. 전 그걸 보고 대번에 나치식 경례가 생각났습니다. 나치의 저런 손동작은 자신들이 나치의 일원이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독일 국민의 한명이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입했습니다. 일베의 저런 손동작은 의도했든 안 했든 저런 식으로 집단간의 소속감을 공고히 조장하게 만들겠죠. 나는 일베인의 한명이다. 애국보수(풉)의 일원이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인 셈이죠.



일베의 성장은 마치 나치당이나 KKK의 성장을 보는듯 합니다. KKK단도 처음엔 우리가 알고있는 극우적 인종주의 폭력집단이 아니라 남부 출신들의 놀이모임 형식이었다죠. 실제로 레크리에이션 집단으로 시작해서 춤추고 친목을 다지던 집단이 어느새 인종주의와 심각한 폭력성을 가진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베는 유머사이트'였습니다.' 유머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만, 점점 사이트가 변질되어버렸죠. KKK단이나 나치당과 같은 차별, 그들이 유태인과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증오, 폭력이었다면 이번엔 전라도민과 전라도 출신에 대한 차별과 증오, 폭력인 셈이죠. 


젊은 이들에 대한 세뇌와 사상전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 당이 그것이라면, 일베같은 경우 주 이용자가 10대~20대라는 점에 있습니다. 전에도 길게 이야기를 했듯이, 유머라는 것을 찾아온 이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조금씩 녹여 주입시키는 것이었죠.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민주적, 메카시즘적, 방종한 집단.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며 퍼뜨리는 일베충과 그들의 자료.


독재와 군국주의 찬양,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자 클럽에 대한 맹신적 후빨은 이미 사상적으로 노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유신좀비, 유신노예들이죠..


똑같이 집단내 선민사상과 엘리트의식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들이 백인,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과 우월함을 강조했다면, 일베는 애국보수라는 허상을 만들어내고(왜냐하면 그들은 애국도, 보수도 아니기에.) 거기에 도취해있는 모양새지요. 종북, 전라도인, 좌파, 진보를 저열하고 쓰레기 그 이하로 보며 우월감이라도 취하는 모양이죠.



...



나치당, KKK단도 처음엔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와 그것을 강력한 단결, 혹은 권력 및 권위를 통해 저지하지 않았던 실수와, 저열한 프로파간다와 선전선동, 그것을 통한 국민적 집단세뇌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 역사에 남을 악행과 뼈아픈 반성을 뒤따르게 했지요.


일본의 넷우익도 처음엔 인터넷에서만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국민들의 우경화에 따라 현재 그들을 보세요, 넷우익은 인터넷에서 빠져나와 현실에서 진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아베총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올바르고 뛰어난 지도자일 것입니다. 아베가 하는 말마다 망언이라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수준, 상황이 되어있을 땐 우리의 지도자라는 놈들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



최근 일밍아웃을 하는 일베충이 늘고 있다나요?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일베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회적인 인식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사상에 따른 판단을 했을 경우, 자신이 일베충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 좋게 볼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숨기는게 대부분이었죠. 넵, 자신들은 자기네를 옳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마터 신드롬이라고, 자기들을 순교자 내지는 멍청하고 종북에게 세뇌당한 불쌍한 국민, 저열한 종북에 의해 탄압받는 억울한 애국보수라고 믿고 있었겠지만..


하여튼, 일밍아웃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일베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쓰레기같은 집단과 사상이 물 위에서 흔하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일베의 사상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베의 사상과 사고방식이, 주류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사회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처음엔 병신집단 내지는 조그마한 극우군소정당이었던 나치당이 어느새 정치의, 사회의 주류가 되었던 것처럼요. 이처럼 조금씩, 서서히 국민들을 내부에서부터 잠식해나가는 선동, 세뇌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전에도 자주 밝혔듯이, 일베는 언제라도 방어적 민주주의건 뭐건 부수고 없애버려야 했을 집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베는 또 성장중이에요. 이번엔 인터넷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세력, 바탕으로하여 사회로 나오려고 합니다. 마치 넷우익이 인터넷을 벗어나 현실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딱 그 수준의 총리가 국가수장으로 앉아있고, 현재에도 우경화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정확히는 안 좋은 것만 따라가더군요. 일본의 그러한 우경화와 국가적, 사회적인 파쇼화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 척도가 일베의 성장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맨 위 사진의 일베식 손동작(일베식 경례?..)는 이러한 척도로 구분해봤을 때, 인터넷에서 빠져나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시점에서 내부적인 소속감을 공고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저 손동작을 보면서 The Wave라는 작품 또한 생각나더군요.


독일 영화로, 독일의 김나지움(한국의 중고득학교 과정에 해당합니다.)의 교사인 벵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실험을 기획합니다, 전체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토론하던 벵거는 2차대전 당시의 나치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왜 2차대전 당시의 독일 국민들이 자치의 전횡을 수수방관했는지 실험하기로 하죠.


먼저 그는 반 아이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 '벵거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원래 학생들은 미국처럼 성을 뺀 이름만 불렀습니다.) 청바지와 하얀 셔츠를 같은 단체복으로 정해주며, 스스로를 '웨이브'라고 부르며 정치집단처럼 성장해갑니다. 웨이브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을 회유시키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시키는 웨이브는, 점점 학생들은 벵거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나중엔 나치식 경례와 비슷한 '웨이브식 경례'를 하고 다니죠. 그리고 이 학생들은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는데, 그들은 충실한 벵거의 광신도들이 되어 도시 전역에 웨이브의 표식을 낙서하고 다니는 정도가 됩니다. (현재로 네오나치들이 곧잘 하고 다니는 짓이기도 하죠.) 심지어 실험이 끝났다는 벵거의 말에도 불복하고 웨이브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광신도 학생들은 이후 죽음을 맞이라고 영화가 끝납니다.


일베는 딱 이 꼴이에요. 그렇기에 일베가 빨리 사라져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근거지와 핵으로서 작용되는 사이트를 날려버리면 현실집단도 아닌 인터넷의 집단은 그 분열도 빠르겠죠. 그리고 서로 또 모이고자 하는 이들이 제 2의, 제 3의 일베 사이트를 만들겠지만, 그것은 그들간의 경쟁이 되어 분열을 재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뉘도 경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실험이 끝났다며 웨이브를 해체하였으니 웨이브로 남겠다는 학생들의 비극적인 죽음처럼, 일베를 부수었으나 일베로서 남겠다는 일베충에게 남은 것은 비참하게 아무 것도 아닌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언가 배웠다면, 지금 당장 일베를 견제하고 박살내야 합니다. 나중에 일본처럼, 나치독일처럼 됬다고 후회하는건 미련해 보이잖아요.




같이 보기

일베에 대한 단상

일베라는 프레임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상식이 종북에 갇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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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나 가부장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흔히들 유교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사실 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처사일 겁니다. 기실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가부장제 등 많은 부조리는 조선시대 유교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출발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견고한 관료제와 중앙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근대시절에 아무리 강한 왕권이라 하더라도, 견고한 관료제라 하더라도 전근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교라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줬지요, 개인레벨에서의 덕와 인, 의, 충, 효를 실행하게 만드는 이념으로서 공자식 윤리관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공자가 말했듯,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은 빠져나가려 하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 선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덕과 위법을 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말단부터 중간관리직, 고위관직자들까지 부정과 부패를 행하지 않게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런 말따먹기가 잘 먹혔느냐하면, 안 먹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원리를 정의하던 시대에 기독교를 씹고 지 멋대로 행동하다간 잘해봐야 잡혀 들어가거나 욕이나 들어먹지만, 심하면 이단취급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박멸을 당하게 됩니다.


유교가 국가, 사회시스템으로써,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원리원칙을 벗어나고 무시하며 행동하면 잘해봐야 천한 놈, 망나니 소리를 듣지만, 심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예의가 없다며 목이 날아가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유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어쩌면 강제되는 것일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꼭 강제된다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당연하지만 자발성 또한 십분 발휘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시스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합리적이며 합당하다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실용적 유교노선이 일상의 레벨까지 침투하여 정착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조선망국론, 유교망국론이나 맹신하는 이들이 유교라는 것이 순 명분주의에 허풍선이 양반들만 가득 만들어냈기 때문에 위선자들만 가득한 조선이 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일상적인 삶의 레벨에까지 침투한 유교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착취와 피착취자의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상당한 정도로 봉합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교적 질서에 따라 짜여진 상하관계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고, 그러한 한편 구차하고 복잡한 예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론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있는 자와 그 아래에 있는 자들 사이에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상호존중과 상호의존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조율했고, 그것에 지나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는 통합적인 도덕률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암군, 혹은 폭군으로 알려진 왕의 집권기간에조차 지배계급 내에서 그것을 꾸준히 비판하는 세력은 존재했고, 그 여파가 사회적 혼란이나 질서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에 대해 간하고 상소할 수 있는 인재풀이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지방에 퍼진 악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정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록했다 함은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정에 대한 사실을 중앙에서 감지하고 알아 차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폭압과 학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고, 언제나 유교적 도의에 따라 마땅히 백성을 위한 최소한이나마의 구제책을 생각해야하는 의무를 지배계급에서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백성의 불만이 팽배할 때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느 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체제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굳게 만들 수가 있었지요.


물론 조선 후기쯤되면 그러한 질서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각지에서 반란, 도적이 심심찮게 등장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시켰으나,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구조에 의해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고적 통치의 정도는 백성을 결코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백성과 민의는 곧 번잡하고 여러 목소리로 나뉘어 있기는 할지라도, 그것이 지난한 천의를 내비치는 것이며 민심을 얻을 수 있냐 없냐는 권력의 기반 그 자체의 접합력을 결정짓는 요소였고, 바꿔 말한다면 백성이 유교가 가르치는 상하의 관계에 복종하고 납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호간의 덕과 인과 예로 맺어진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상반되는 계급 사이의 도덕적 공존을 가능케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유교적,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는 그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유지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500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명문화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유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과 관료계층은 항상 백성의 기근이나 흉년에 대해 끝없이 염려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책이 올라오고, 학정을 감지해내고, 인재를 쇄신하고, 무능한 자에 대한 비판과 탄핵이 올라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지요.


심지어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실제로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곶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는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행해지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최대로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임금 또한 나라가 어려워질 때,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먹지 못하는데 어찌 임금된 자가 배풀리 먹을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밥상 첩의 수를 줄이거나 고기 등의 반찬을 빼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뭐, 그 조차도 안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심각한 민란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했을 수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관료들이 민의나 민생을 생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적 레벨에서도 그러할 진데, 그러한 관료계층을 이루고 있는 양반 개인의 레벨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위해 낮은 자를 막연히 하대하지 않고, 혹여 양반이 마음대로 노비를 죽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노비를 함부로 죽일 경우, 처형당하거나 귀향을 가는 사례가 실록에 분명히 적혀있지요.



더욱이 상소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기생첩이 남편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임금께 올린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상소라는 것은 남녀노소는 물론 노비까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등장 필요성의 근거 중 하나가 어려운 중국의 글자보다 쉬운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서, 남녀노소, 어른과 아이 할 것없이 배우고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한글 상소를 허용했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임금에게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스스로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만든게 바로 임금 그 자신이죠.


하여튼, 유교에 있어서 상하의 관계를 엄중히 규정해둔 것은 그러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복종하고 공경할 것을 종용하는 동시에 윗사람 또한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엄격한 상호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앞의 즉물적인 관계를 떠나 보다 큰 차원에서 웃사람이 못난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인들에겐 그것을 일깨워줘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아랫사람의 그러한 행위 또한 충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임금의 잘못된 선택에 수많은 관료가 반발하는 이유는 임금이 우스워서가 아니고, 폭군이나 암군이 악정을 저지른다 하더라고 양심있는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웃사람의 실책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꾸짖는 행위에 있어 그 고발이 준엄하게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칭찬할 덕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비가 주인이나 집안 어른의 범죄를 눈감는 경우 불고지죄라 하여, 그것을 고하지 않은 죄가 성립되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이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사는 세상에서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까는건 어디서나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야 있는 일이다만, 상소라는 것은 아예 정치시스템적으로 유교의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나, 다만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에 상소에 올라온 내용을 문제삼아 상소를 올린 사람을 문제삼거나 처벌하는 행위는 아무리 대단한 군주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웃사람을 능멸하는 아랫사람의 문제와, 불의를 고발하는 호소의 경중을 항상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했다는 뜻이니까요.


대놓고 상소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며, 옳고 맞다고 여기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한바탕 거대한 키배가 터질 겁니다..



이제 좀 더 개인의 레벨에서의 유교를 살펴보자면, 유교에 있어서 삶과 죽음보다는, 죽은 후에도 삶은 후속의 기억으로 연장되어지고 자신을, 자신의 삶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을 수록 그 삶은 연장되어지는 것이기에 현생에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충이라는 면에서 임금의 잘못을 고하고 사약을 먹든 목이 베이든 충신으로서, 강직하고 담담하게 국가와 민생, 임금을 생각하며 죽는 것이, 비열하고 찌질하게 왕의 비위를 맞추는 말만 내뱉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자신의 그런 행위를 기억하는 수많은 이에 의해 위대한 신하가 될 것이니, 바로 그러한 이유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충신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기억해주기 바라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기억할 수 있게 일기를 쓰고,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려 노력하는 것은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선조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제사를 올립니다. 오래전 제사를 올릴 때면 어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이 제사는 너희 몇대 할아버지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명성을 가지셨다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억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선조들과 후손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적인 행동이지요.


흔히 말하는,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핏줄과 기억이라는 강력한 도덕적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죠. 따라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행동하기에 앞서 과거의 선조와 미래의 후손이 지금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조선의 유학은 이런 혈연관계에 의존하던 방식을 국가적인 수준으로 확대한 것인데, 즉, 가능한 최대한의 기록을 통해 선조와 후손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관료주의의 약점인 부패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죠. 또 거대 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고려 말기의 사회적 문제였기에 유교적 사상 중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국민에세 몇몇 유교의 행동원리를 종교화시켜 퍼뜨렸습니다. 어차피 선비나 글 공부하는 양반 정도의 계층이 아니라면 유학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덕분에 이러한 거대자본에 대한 거부감은 예술로써 승화하게 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 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중,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유교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대 문중의 출현과 이들이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록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상당수의 기록들이 자기 변명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게 되는데, 원균의 후손들과 그 문중의 행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것이죠.. 유학은 원래 통치철학이었고 종교적 형태가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오직 국가의 기록으로만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에선? 이런 행위들은 더이상 동식 역사를 통해 제어될 수 없게 되겠지요. 문중은 국가기관보다 더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해버렸고 그 정치적 권력을 통해 경제력 또한 손에 넣었습니다. 조선 개국의 사상적 바탕이었던 거대한 자본세력의 억제 또한 무너지게 되죠. 정치력, 경제력, 심지어 기록조차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 거대 세력의 등장은 유학의 기본이념조차 붕괴시키고 유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유학에 기존 토착 종교들이 혼합되어지는 지경이 이르럽니다.


초기 조선의 유학은 후기 조선의 유학과 다릅니다. 후기의 것은 .. 조선 말기에 변질되어버린 기형적 돌연변이 유교지요. 유교, 유학이 중국과 조선 등의 국가적 이념으로서 수백에서 수천년간 바탕으로 깔리면서 후손들이 기억해 줄 것, 선조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견고했던 그 시스템이 붕괴됨과 함께 누구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며, 만일 기억해준다면 지금의 권세와 돈으로 충분히 조작을 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이에 대한 억제력이 없었던 유학은 그 순간 붕괴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유교, 유학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단지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왕조의 기본 통치이념이었고 하는 것은 알고 사서삼경, 논어 등을 공부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건 모릅니다. 단지 그 중에서도 안 좋아보이는 것, 예컨데.. 가부장제, 사공농상, 권위주의만을 쏙 뽑아다 유교가 이렇게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대부분(아 물론 사공농상은 조선의 것이 맞습니다만.. 이 또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지요.) 일제시대때 강제로 이식된 전체주의적,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른듯 합니다. 그러니 애꿎은 유교를 가지고 역정을 내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헷깔리게 만들어 일제시대의 파시즘과 병영문화가 아닌 유교를 욕보이게 한 것이라면.. 정말 훌률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영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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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ZenMate for Google Chrome™

이미 유명하죠. 아청법 등의 법률 덕에 우회할 일이 많아진 요즘에 딱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IP우회 프로그램인데, 다른 국가를 거쳐 IP를 우회하여 여러 이유로 막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 사용처는.. 성인 사이트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듯 합니다. 흠흠.. 쿨노보만 키면 다른 프로그램을 키거나 우회 사이트에 접속할 것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확장기능입니다.

2.ScrewAds - Block, Skip, Remove YouTube Ads

유튜브 광고 블록, 스킵, 삭제 플러그인 입니다. 전부터 자주 사용한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어째 요즘은 제대로 먹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일단 설치하시면 유튜브 사이트 오른쪽 위에 help라고 쓰여있는 칸이 뜹니다, 그 칸에 마우스를 옮기면 skip과 default라는 칸이 뜨는데, 광고가 뜰 때 skip을 눌러주면 광고가 스킵됩니다. 예전엔 아예 뜨기도 전에 알아서 막아주는 등 편리했는데 요즘은 잘 안 먹히네요.

3.Auto Replay for YouTube

이번에도 유튜브 쪽인데, 동영상을 자동으로 리플레이 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치하시면 동영상 왼쪽 아래에 Auto Replay라는 작은 칸이 뜨는데, 클릭해주면 동영상의 주소가 바뀌면서 자동으로 리플레이가 되죠. 주소를 조금만 수정해주시면 시작위치나 끝나는 위치를 임의로 설정해서 원하는 구간만 자동재생 할 수 있습니다.


4.Hover Zoom


사진 확대 플러그인입니다. 사실.. 그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뭐한데 그 이유는 모든 사진을 확대해주지 않고, 확대도 원래 크기보다 작은 사진을 원래 크기만큼 확대해주는 것인지라 원래 생각했던 확대기능과는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사진을 클릭해서 보거나 원래 크기만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작은 사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럭저럭 쓸만한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5.Screen Capture (by Google)


아마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인 모양입니다. 이미 설정된(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르면 캡쳐가 가능합니다만, 다른 캡쳐 프로그램에 비해서 안 좋은 부분도 있는게, 캡쳐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페이지 밖, 그러니까 쿨노보 위 쪽에 있는 주소창이나 탭 부분으로는 캡쳐가 되지 않고, 언제나 사이트의 페이지만 캡쳐가 가능합니다. (도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 탭에서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캡쳐 프로그램을 키거나 할 필요 없다는 점에서 그 부분만 감안하면 쓸만하죠.


6.AdBlock


말 그대로 광고를 차단해줍니다. 이건 유튜브의 것도 먹히는 모양이라 2번 보다 쓸만하다고 사료되네요. 왠만한 광고는 다 막아주는 모양입니다.


7.네이버/다음사전 (Korean Dictionary)


익플시절 알툴바의 영단어 번역 기능이 아쉬워서 찾다보니 발견한 프로그램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쓰게요.. 일단 컨트롤 + 드래그나 더블 클릭을 통해 쓰거나, 혹은 주소창 옆, 오른쪽 위에 사전보기 기능을 통해 단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쓸 때나 드래그 방지 기능이 되어있는 사이트에서는 사용못합니다. 그런 것과 무관한 오른 쪽 위의 사전보기 기능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만.. 귀찮으니..;


8.Search by Image for Google™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을 도와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미지를 우클릭하면 이 이미지를 구글로 검색하기 라는게 추가되어 있을텐데, 그걸 클릭하면 바로 구글에서 검색해줍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검색해주는 구글이 구글.co.kr이 아니라 구글.com, 그러니까 영문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된다는 겁니다.


9.Allow Right-Click


말 그대로 우클릭을 허용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만, 생각보다 기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클릭'만'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그는 안 된다는 점.. 다만 우클릭이 막혀있어서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쓸만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枫树推荐扩展


사실 이건 추천이라기보다 뭐하는 건지 아시는 분이 있다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설치되어 있어서 클릭해봤더니 다른 확장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고로 확장 프로그램 추천기능? 뭐 그런 것이가 싶기도 합니다.. 앞서 추천한 AdBlock과 스크린 캡쳐도 이것을 통해 다운 받았기도 합니다만.. 검색해봐도 여전히 정보가 부족해서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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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청법과 게임중독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60~80년대 한국의 국가통제적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통적 보수주의자, 극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국가, 사회에 대한 신념은 60년대 박정희라는 인물의 등장 이래 제시된 군사, 병영문화적 통제, 준파시스트적 사회통제,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공주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우의 등등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퇴진하고, 90년대를 거쳐 양김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야 다시 그동안 국가권력을 수십년간 독점해왔던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탈환하듯 되찾았고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에 달하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마인드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들, 새누리당과 그들이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의 이상향은 여전히 60년대적 병영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좋은 국민은, 결국 상명하복의 권위적 수직체계 아래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선 불만없이, 일사분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획일화이며 국가와 사회 모두 수월하게 통제되는 부하들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별다른 요구없이 착착 해나가면 그에 따라 국가가 강성대국으로 전진해나간다. 라고 믿고있는 것이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국론통합을 이루고,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북한과 한 패거리가 틀림 없는 사회의 모든 불순분자들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여 일제히 배제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법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일 것이고, 게임중독법과 아청법은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협적이라 그것을 막고 배제해야 하는지 따위나, 강제적 규제와 세금걷기(돈 뜯기)가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청소년들의 범죄 등 일탈문제가 정말 그런 게임이나 만화 따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그 법안의 핵심이죠.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우매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버리게 두어 서로 다른 개성과 선택이 나와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직접 우매한 국민을 위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국민은 당연 그것을 반발없이 수용해야하죠. 그에 대한 반항?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종북의 반항입니다.



게임중독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회적 통제의 강화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아청법도 마찬가지죠.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법의 모호한 기준관계를 통해 줄줄이 엮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에 대한 억압이죠. 이미 여러 문제없을 작품들이 걸리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애매한 기준에 애매한 선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위를 통해 지정한 공공의 도덕률을 확립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 만민이 수용하여 일사분란한 가치판단기중을 마련하여 수월한 사회통제를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혹은 그렇게 이용하겠죠.


아청법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에 대한 국보법이고, 게임중독법은 게임매체에 대한 국보법이에요. 벌써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 두개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부터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 및 컨텐츠의 주요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정신개조가 이루어지겠죠.



불만은 있지만 익숙해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치관의 깊은 곳에서 뭔가 이질감 따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되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정신적 성숙, 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신개조는 뉴 에이지 지지자들을 양산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부품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되어 성장하겠죠.



이젠 정말로 한국 사회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총칼이었다면 이번엔 법률을 통해 이루어내겠죠. 예전처럼 총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전보단 느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로 말이죠.. 세련된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게임과 아청법, 이번 신의진 의원은 성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섹스까지.. 그 다음은 뭘까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하나하나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과 규제의 손길이 퍼져나갈 껍니다. 80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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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 붙이려 안간힘



조중동이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를 붙이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중동의 이런 공작과 이유는 역시 시국미사 때문인데, 이에 대한 새누리의

반응이 일품입니다.



새누리 “시국 미사, 대한민국 끌어내리는 반국가적 행위”

與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불순함 극에 달해”
靑 "정의구현사제단 조국 어딘지 의심스러워"

의도와 명분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각종 나라망신과 불법적 대선조작,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물타기용으로 썼던 NLL 논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야할 문서를 까발리
자고 하며 실제로 까발리며, 더욱이 그것에 조작과 거짓 프로파간다로 상대 세력을 종북, 나쁜
놈 딱지를 붙히는 짓을 행했죠.

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이번엔 천주교의 신부들이 미사를 통해 새누리당과 각 사건
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그들이 예전부터 자주 했던 말이 다 나와있네요. 불순함, 반국가적 행위,
조국이 어디냐는 등.

불순함이라면 국가정보기관과 군, 민간인까지 엮어 인터넷에서 조작을 한 것과, 대선자체에 불법
적 행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려 나라에 혼
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불순한 것이며,

국가의 법을 만들고 받들어야 할 이들이 헌법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선거마저 조작하고 그 혼란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 NLL 문서를 터뜨려 또 다른, 큰 혼란을 야기한
새누리당이 반국가적인 것이고,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도 무엇도 무시하고 각 기관 및 언론과 손 잡고 마땅히 올바른 경쟁
을 해야할 상대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혹은 자신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종북, 나쁜 놈
등, 반국가 성향을 지닌 오염된 존재로 인식하고 공격하며 조국에 혼란과 싸움, 증오와 반목만을 낳
으며 그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적국 및 타국에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조국이 의심되는 바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계, “동성애와 종교인 과세 반대” 시국선언
기독교 단체 "세금 내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을 들먹이며 세금 못 내겠다 하는 개신교는 왜 반국가단체 소리를 안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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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는 익히 아시다시피 군대를 위한 국가, 군대를 위한 국민이라는 이념으로, 군사력을 통한 정복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군대와 군사적 요소를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의 제 1순위로 위치시키며 정치, 문화, 교육 등등 거의 모든 국가의 요소들을 군대에 종속시키는 사상이지요. 보통의 사회에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면, 이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곳에선 군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됩니다.


구 일본제국이 그랬고, 현재의 북한이 그러하지요. 군국주의는 전제주의나 파시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기 마련이죠.


한국은 식민지 시절을 겪으며 이러한 안 좋은 사상이 많이 유입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망령이 한국사회를 배회하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 군국주의, 경제라는 것을 엮어놓고 보면 이러한 것이 현재의 한국에 어떤 현상을 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국주의는 군대를 제 1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전쟁 이후 아무 것도 없었던 수준이었고 70~8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 그에 따라 경제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 경제를 뒷바침하는 기업은 당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군국주의와 함께 경제성장을 맛보았으니 그에 따라 군국주의의 군대는 빠지고 대신 그 자리에 기업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국주의 정도 되려나요? 용어가 영 이상하군요; 하여튼,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의 단맛을 보았으나 국민들의 의식은 그 발전을 따라오지 못했고 후진적인 만큼 당연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이 만연하게 되겠죠,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는 기업이 국가의 1순위라는 것에 사회적 정당성을 안겨줬습니다.


군대나 정치보다 경제를 뒷바침해주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양보까지 하는 경우도 생겼지요. 국가 주도하에 부정부패, 비리 봐주면서 국가적 사업을 일부로 일부 기업에게 몰빵해서 키워낸 대기업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선 정치인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딱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정치인, 기업간의 뒷사정은 치차하더라도) 정치인이나 그들의 생각과 동하는 국민들은 대기업 및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도 후빨하고 찬양하고 무조건적일 정도의 쉴드를 치는거라고 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황군에서 어떤 병크나 사고, 잘못된 관행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도 그에 대해 비판은 커녕 되도 않는 쉴드를 치는 군국주의 사상의 자발적 노예들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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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욕심이 많은 한 노부부가 장에 가서 암컷 거위 한 마리를 사왔는데, 그 다음날 거위가 낳을 알을 보니 놀랍게도 진짜 황금으로 된 알이었고, 그 다음날에도 황금알을, 또 그 다음날에도 황금알을 낳았기 때문에 노부부는 금새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욕심이 지나친 노부부였기에 결국 거위의 배를 가르면 더 많은 황금알이 쏟아져 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고, 이내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거위의 뱃 속은 여느 거위와 다를 바 없었고 노부부는 후회했지요. 거위는 이미 죽은 뒤 였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자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멀쩡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파괴하지 말자 라는 것에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기실 환경을 파괴하거나 무언가를 직접 소비하여 만든다거나 하는 종류의 산업과는 전혀 다른, 컴퓨터와 약간의 도구들만 있다면 그 컴퓨터 앞에서 손가락 움직여 만든 프로그램, 게임이 수천억원을 벌어 줄 수 있는 창조적인 산업이지요.


블리자드나 EA같은 거대기업은 그러한 산업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실제로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초대박을 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수천억을 넘어 수조원을 벌어다주고 있으니 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꾸준한 발전이 있어야겠지만 자원의 고갈로 인한 산업의 정체, 혹은 소멸을 걱정 할 수도 없지요.(다만 다른 형태의 것으로 전환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 지는..)



게임업계의 국보법이라 할 수 있는 게임중독법이 하고 있는 역할은 명료하게도 한국에서 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굶겨 죽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나라 퍼주는 꼴입니다. 이미 이와 비슷한 경우는 역사에서 수차례 있었습니다. 몇가지 예를 뽑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이 14세 때, 낭트 칙령이 폐지되면서 수많은 위그노들이 독일 지방으로 쫓겨나 이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위그노들 중에서는 부자도 있었고 대포기술자도 있었고 수많은 기술자들도 많았죠. 이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한 나라가 바로 프로이센인데, 이 프로이센은 30년 전쟁으로 망신창이가 되어있었으나 이들의 힘을 최대한도로 끌어내어 아주 꿀을 빨았죠. 이 프로이센은 알다시피 후대 유럽의 육군 막강국이 됩니다. 위그노의 이주로 인해 급진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이게 곧 국력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례로는 재미있게도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2차대전이 일어나면서 나치독일은 나치에 순응하지 않는 자, 유대인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탄압했지요. 그덕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의 수많은 인력들이 독일을 빠져나가게 됬습니다. 유명한 사람으론 아인슈타인이 있고 이외에도 수많은 기술자, 공학자 등의 지식인들이 이주했습니다.


주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 덕에 미국은 전쟁기부터 전후까지 엄청난 자본과 더불어 엄청난 인재풀을 얻고 이상할 정도로 많인 천재들이 미국에 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물리학, 공학 발달에 큰 이바지를 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딱 이 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임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세계 클래스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상당히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도 성장중인 게임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탄압하고 있으니 이미 인식, 지원 등에서 글러먹은 게임업계는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심지어 기존 한국의 게임업계의 업무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마당에 지금의 게임중독법은 그 등을 떠밀어 주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숙련된 프로그래머, 그래픽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그들의 게임산업을 발달시켜주겠죠.


우리는 십수년 뒤 게임중독법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미 수준의 차이를 크게 벌어진 상황이고 그들의 꽁무니를 쫓아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리고 과거 한국의 기술자를 대거 포섭했던 나라들은 한국을 멍청한 머저리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키워서 딴 사람 퍼주는 꼴이에요 이건.


심제로 일본의 남코 게임은 우리나라 게임 규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코 게임이 돈은 잘 벌리는데 프로그래머가 적어서 그쪽에 문제가 좀 있답니다. 이번 법안으로 한국의 A급 프로그래머들이 자기네 쪽으로 넘어 올 수 있으니 일본에서는 쾌재를 부를 소식이죠. 똑같이 중국, 독일도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자들을 스카웃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1위 게임업체인 텐센트는 수억의 연봉과 주택 제공을 약속했으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에서 세미나까지 열어서 한국 개발자들이 독일에서 게임 개발을 할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게임의 가치를 알아 본 자들이 먼저 손을 던져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일인데, 우리는 스스로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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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멀쩡한 국가가 온전히 외침으로 멸망하는 사례를 그다지 많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외침으로 멸망당했을지언정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잘못되어서,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이들의 욕심과 파벌싸움으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기실 국가의 정치나 경제, 사회가 정상적이고 온전히 기능하는 국가는 그 국가적 역량을 온전히 안보에 쏟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침공하는 입장에서도 이들이 가장 강성할 때가 아닌 가장 혼란스럽고 약할 때를 노리는 것이 정석적이고 정상적입니다. 대게 멸망하는 국가의 전후사정을 알아보면, 정치는 문란하고 경제는 꼬여있으며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국가를 집어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정치란 자고로 이러한 상황을 막고 억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강성하게 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며 경제를 풍성하게 하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실하게 만들어야하고, 그러한 의무와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문제를 위해, 상대 파벌과의 정치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며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증오와 반목을 심어주는 일을 그 자체로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며 혼란스럽게 하여 국가를 약하게 하는 일이므로 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에 파묻혀 작고 좁은 권력과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는 짓을 하는 것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며, 그것이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위험하고 경계해야할 이유임에는 틀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악용하여 정당하고 올바른 주장을 하는 이들과, 혹여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더라도 비슷한, 그렇지만 틀림없이 다른 집단을 한데 묶어 매도하며 이들이 바로 적이니 이들을 척결하자 하는 것은 그 주장이 악용인 이유가 되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넓은 시각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나라와 사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하며 사회를 올바르게 하자는 자들을 배척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며 싸워야할 대상이자 쫓아내 뿌리 뽑아야할 암세포라 해야겠지요.



망국의 징조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문란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며 경제는 꼬여있어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며 증오와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서로를 배척하고 싸움이 흔하게 되면 타국이 보기에 이런 국가를 집어삼키기 쉽다할 것이고, 그것이 행동에 들어가면 이는 망국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게 만드는 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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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권이 참으로 좋아할만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문화산업의 규제는 7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권의 한국 영화계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탄압받고 압력을 받았죠.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이라는 작품에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 위에서 투신하는 남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문지로 바뀌는 장면으로 한국 언론의 사망을 표현하였고, 주인공이 머리 길이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하는 대화가 '왜 머리카락 가지고 난리들이냐'고 하자 웃으며 '혐오감을 준대.' 라고 대답하는 등 직접적으로 저항하였죠.


그렇지만 영화는 이후 90년대, 2000년대를 겪으며 다시금 크게 성공했고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며 칸 영화제에 소개가 되는 등 큰 인기와 재미, 그리고 산업의 덩치를 키우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유명하고 건실한 산업이 됬습니다.


한편 만화같은 경우 정병섭군 자살사건과 경무대 똥통사건 등을 겪으며 만화 = 아이들 공부 안하고 놀게 만드는, 그리고 폭력성과 비행성을 키우는 유해매체라는 인식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지막지한 탄압을 겪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동네 공원에 모여 만화를 수백, 수천권을 꺼내 불태우는게 연례 행사가 될 정도로 커다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한국 만화산업과 그 산업과 함께 성장하던 애니메이션 산업의 종말이었고 한국 특유의 그림체, 스토리, 작품과 작가는 사장되었고 결국 90년대, 2000년대 들어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어 한국에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이 넘어오고 그에 따라 한국의 만화, 애니업계는 일본에게 독점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죠.


지금도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애들이나 보는 것, 아이들에게 몹쓸 것만 가르치는 해로운 매체 정도의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젊은 층은 다르다만요.


다행히 한국의 만화산업은 어떻게든 명맥은 이어져있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출판만화 환경이 열악함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는데, 웹툰이 바로 그 결과물이고 한국의 웹툰산업은 다 죽어 반시체 상태에 있던 만화산업에 활로를 열고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웹툰이라는 분야에서 한국은 당연 독보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됬습니다.


그나마도 노컷 캠페인 등 한차례 탄압을 받고 저항을 하게 되는 등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또 다시 종언을 고하는 것인가 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쪽은 또 돈이 안되고 예전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세 탄압에 손을 때고 다시 평화를 되찾았죠.



현재 게임산업을 본다면, 솔직히 게임 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 한다고 생각하는게 옳다고 봐요.


게임은 과거의 만화를 보는 인식 수준으로 인식이 나쁩니다. 오랬동안 게임 = 나쁜 것, 폭력적인 유해매체 라는 인식이 만들어져있었고 간혹씩 터져나오는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 등 게임과 연계시켜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만들어내기 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인 조승희가 그런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평소에 하던 게임(카운터 스트라이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은 물론 게임중독 방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건의 원인은 인종차별과 미국사회에 대한 부적응, 우울증 등이 얽힌 것이죠.


그렇게 인식이 개판이 된 게임업계가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자체적인 덩치를 키워가는 와중에 게임업계에 대한 탄압 -- 삥뜯기는 시작됬습니다. 먼저 셧다운제로 시작했죠. 당시 게임 업계 매출 1%를 걷는 법안이 상정됬으니 말이죠. 그리고 언론은 그에 따라 게임업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게임과 연관이 없는 사건에도 평소에 무슨 게임을 했느니하는 문장을 한두줄씩 덧붙히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려고 애를 썻죠.


심지어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까지 나열시켜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구요.


그리고 이번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을 중독물로 분류하는 동시에 매출의 5%를 걷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게임업계의 탄압은 계획된 삥뜯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K-POP, 한류 드라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나 기존 대중의 인식과 정치권-언론의 음해공작, 그리고 게임업계가 낼 수 있는 힘, 반발력을 보면 삥 뜯기 좋은 셔틀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게임이라는 것을 즐기는 세대가 10~20대에 몰려있고 그 이상의 세대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주기에도 꼭 그럴 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부모세대는 게임을 공부에 방해되는 것에 폭력적이고 유해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하며 찬성할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돈 + 지지 및 인기를 얻기 위한 한 수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게임업계는 영화나 드라마, 아이돌산업 쪽과 비교하면 TV나 스크린 -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빈도가 거의 적고 정치권과 인맥도 적기 때문에 건드려도 불편할 껀덕지도 없을 이들이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돈을 벌어주며 발전의 여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고부가창출의 문화산업을 탄압하여 죽이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도, 무엇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는 명백히 국익에 대한 손해를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이기도 하구요. 창조경제 창조경제하는데 정작 창조경제에 가장 가까운 게임산업을 죽이려드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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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휴식에 대해 생각하길, 휴식은 쉬는 것이고 에너지를 재충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러한 휴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그에 따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휴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째서 구시대적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겪었습니다. 60년대부터 조금씩, 70,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산업화는 일제시절의 전체주의적 사고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들에 의해 국가통제의 일사분란한 근대화라는 기조 아래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 아래 설정된 한국의 노동윤리는 개이주의, 개인 여가시간 동안의 취미생활 등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억압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하자면 놀거리가 없고, 실제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 여가문화를 즐기는 일이 드물다는 점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을 게으른 사람들이나 할 소리로 여기거나, 정말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한 인식의 바탕은 국민의 모든 활동은 그놈의 경제발전을 위해 할애, 사용되어야하며 그렇게 경제가 발전해야만 국가가 살고 국민도 산다는 집단세뇌, 프로파간다의 결과입니다.



현재 한국의 휴식, 개인시간에 대한 인식은 산업시대의 그것과 같습니다. 휴식, 개인시간 = 재충전의 시간이고, 그렇게 재충전되면 다시 국가를 위해, 기업을 위해 노동을 통해 부를 생산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쉬는 시간 없이 막 부려먹으면 쓰러져서 일 못하고 그러니까 좀 쉬게 둔 뒤에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주는 것이 휴식시간, 개인시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개인시간은 노동을 위한 것이라는 건데, 이것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이고 권리마저 결여된 사상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개인시간은 노동시간을 위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수많은 여가문화나 다른 놀이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아닌 일을 하기 위해 쉬어야하는 시간으로 줬지 그렇게 놀면서 힘 빼라고 준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 생산성에 해가 되는 행위이기에)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술, 담배, 섹스, 간단한 스포츠 밖에 즐기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 인식은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논리이고 후진적이며 구시대적이기에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해외를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 개인 시간을 다음에 찾아올 일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 한정해서만 써야하느냐라는 물음이 던져지고 국가도, 기업도 개인인 나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 뭘 해도 좋고 뭘 하면 안되는지 멋대로 규정할 권리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최근에 중시되고 기업들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창조성이라는 것도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일의 범주에서 일탈하여 그야말로 잉여스럽고, 쓸데없는 어쩌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다보니 그렇게 막 발달되고 발휘된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됬죠.


창조성이라는게 계획과 스케쥴에 따라 착착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기업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앞서 이야기한 구시대적인 인식이 기업에게도 또한 해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술, 담배, 섹스, 스포츠는 전근대사회에서부터 존재해왔기에 직접적인 규제나 억압이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자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는 둥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사기 쉽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기존보다 더 넓어진 선택지를 만들어낸 다른 모든, 여러 활동은 그딴거 하면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도움 안된다느니 방해된다는 식으로 개인의 시간에서 선택하여 즐기는 활동을 나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을 노동에 재투자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져온 권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노동윤리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여가문화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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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있어서 떳떳함을 주는 것이고 자존심과 직결된 것이기에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것인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니 살아가면서 이러한 체면, 자존심에 대해 극단적으로 민감해하고 때때로는 미련하고 불쾌할 정도로 이기적임을 보여주게 만드는 요소임에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명한 사람이라면 체면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여 타인을 불쾌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지만 기실 세상이 그런 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면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남을 필요도 없겠지요. 가령 우리는 현명하고 교양있는 이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나 실제로는 천박하고 무식한 이들과도 어울리게 되는 것인 어찌보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중요한 건 이 체면이라는 것을 차리는 것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문제는 이러한 체면과 연관된 것들이 정말 시덥잖은 것들일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 체면, 자존심이 굽혀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강박증 같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스쿨버스에서 상급생은 뒷자리에 앉고 하급생은 앞자리에 앉거나 상급생이 하급생의 자리를 뺏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며 급식시간에도 상급생이 하급생의 앞자리를 새치기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곳은 극히 드물 것처럼요.


스쿨버스에서 앞자리, 뒷자리로 권력이나 권위가 나뉜다거나, 늦게와서 자리에 앉지 못한 상급생이 버스를 서서가는 것은(많은 학교의 스쿨버스는 그 버스의 좌석보다 많은 학생을 한 차량에 태웁니다..) 자신이 늦게왔기 때문이나 서서가면 내가 상급생이나 되서 서서가야하느냐며 자신을 우습게 볼 것이라 생각하며 --물론 자신의 편함도 포함해서-- 하급생의 자리를 뺏는 등 정말 시덥잖고 하찮은 것에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걸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자기가 늦게 와서 앉지 못했다면 타인의 자리를 뺏을 권리는 없는 것이 당연하고, 단지 나이, 학년의 우월에서 나오는 강제성으로 하급생의 자리를 뺏는 것은 힘으로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양아치나 도적과 다를바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면이나 자존심 등의 문제로 엮는 것은 매우 찌질하고 고상하지 못한 변명이고 궤변인 뿐이죠.


자신의 권리와 체면, 자존심 등의 것이 존중받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타인의 권리와 체면,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을 남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 이외의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쉽게 무시되고 불쾌케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기적이며 천박하다는 것이고 생각이 짧아 체면과 자존심에 관련이 없는 것을 그것과 엮어 자신의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이기적 위선이니 만약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굽혀지는 것처럼 느껴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자신의 체면, 자존심이 굽혀지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행동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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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인 이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기회라는 기준이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50m에서 출발하는 달리기 선수와 100m에서 출반하는 달리기 선수의 최종 기록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러한 불평등한 기회는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한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표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자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은 있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갖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라민 은행의 총재인 무함마드 유누스의 마이크로크레딧이 그 적절한 예시인데, 무담보 소액대출이라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성공을 실현시켜준 사람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위인이기도 합니다.



무함마드 유누스가 은행 지점장으로 시골 마을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 시골사람들은 할 줄 아는게 밭일이나 잡노동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들 중 일부가 말해준 사업 계획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능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잡일을 해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는 마을과 은행을 오가며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시험적으로 대출해준 뒤 그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그 덕분에 방글라데시의 500만명이 성공했고 세계는 경악하게 됩니다.



이처럼 능력도, 아이디어도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갖게 해준다면 그 포텐셜을 분명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고 넓은 시각으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금전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고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이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약을 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비슷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위의 예시와 조금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위키위키 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서양권 웹의 SCP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단은 실제하는 재단이 아니라 가공의 재단인데, 세계 각지의 초현실적인 것을 대중에게 새어 나가지 않게 비밀리에 확보, 격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SCP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초현실적 물체나 현상들에 대한 서술이 각 항목마다 되어있죠.


한마디로 위키사이트에서 하나의 설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게 소설을 쓰고 그 중에서 인기가 많은 소설이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재미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항목 중 하나를 소개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SCP-8900-EX: "Sky Blue Sky" (하늘색 하늘)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원래 우리가 보는 사물은 지금 우리가 보는 색깔과는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예컨데 하늘은 초록색이고 바다는 노란색에 사람의 피부색은 보라색, 파란색 등등으로.. 그런데 어느날 SCP-8900에 의해 이 색깔이 달라지게 되었고, SCP재단은 이 현상을 격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의 기억을 소거 한 뒤 원래 그 색인 것처럼 여기도록 했다는 설정입니다.


정말 뛰어난 상상력이죠. 만약 SCP재단과 같은 시도나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면 이런 창작물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창작물은 다른 사람들의 상상력과 흥미를 자극하기 마련이고 단순히 재미를 느낀다고 해도 그 나름의 가치는 있을 터이니 이와 같은 시도, 기회는 분명 멋진 시도라 할만 합니다.



이렇듯이 어떤 분야가 되었든 기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지게 되면 그 자체로 발전의 토양이 형성되고 실제 그러한 포텐셜임을 보여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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