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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27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https://konn.tistory.com/704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6190947487 (중략) [앵커] 이 기자, 이전 정부에선 월북을 단정하는 결과를 냈다가 정권이 바뀌고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사실상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도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줄곧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이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2022. 6. 18.
민정수석실 해체, 법무부 이민청 설립이 위험한 이유. 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 2022. 5. 28.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윤 당선인 취임식에 미 해리스 부통령 남편 참석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7749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고 부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별에 따라서요. 부통령의 경우 세컨드 젠틀맨, 혹은 세컨드 레이디로 불립니다. 하지만 영부인과는 다르게 부통령, 그것도 미국 부통령은 권한이 큰 편이 아니고 부통령의 부인이나 남편은 어떤 공직에 있지 않는 한 그냥 민간인입니다. 물론 의전은 받습니다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1티어 동맹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전만 받을 자격이 있는 민간인을 보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멕이는 겁니다. 게다가 같이 보내는 공직자 역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읽..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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