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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0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보호받아야할 탄압자의 구분. ...그러나 정치나 철학 이론들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결함들과 약점들이 성공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중 정부가 단지 꿈으로 생각되거나 옛날옛적의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때에는, 국민이 그들 자신을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자명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같은 일시적인 일탈들에 의해서도 별로 동요되지 않았다. - 그런 일탈 중에서 최악의 것은 대중적인 제도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왕이나 귀족에 의한 전제정치를 와해시키고 권력을 장학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의 민주 공화국이 지구의 큰 부분을.. 2022. 4. 21.
아프리카의 시위 민주주의. https://www.ted.com/talks/zachariah_mampilly_how_protest_is_redefining_democracy_around_the_world?language=ko 예전에, 타 커뮤니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선거 또한 하나의 세뇌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세뇌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반발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도 봅니다. 기실, 보수 진영에서 시위와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억압 받으며, 불만이 있으면 힘을 가지던가 선거를 통해 해결하라는 화법을 사용하곤 했죠. 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의한 일일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선거와 투표만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시위와 .. 2018. 4. 30.
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소시오패스란 기본적으로 감정의 이입을 하지 못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러한 감정이입이나 공감능력이 결여되었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공감능력이 결여되었으나 이해하기는 하는 정도라고 하죠. 뭐, 그런 차이나 학술적 분석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인간은 타인에 대해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통해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집단은 어떠한 요소와 조건을 가지고 범주화 가능하죠.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진형, 지역, 혈연, 심지어 장애의 유무 등등마저도.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지적능력과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팔레스타인 폭격을 웃으며 구경하는 이스라엘인이나, 위안부 피.. 2017. 11. 25.
헬조센론. 국민가축론. 한국의 극우보수 세력은 진정 가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정치세력이 기꺼이 표를 던지고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착취하는 경제인, 경영인들의 경제정책 제안 등에 기꺼이 찬동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보수국민 대부분이 서민, 혹은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전경련과 그들의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어용선동지인 한국경제의 경우 소위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그들에게 불리한 모든 종류의 정책, 정치인, 정치적 이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이는 정치적 신념이라기 보단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선동을 시도하는 것이며, 한국경제는 그들의 자본에 종속되어(물론 기꺼이 긍정적인 태도로) 신념이 아닌 자본의 뜻에 따른 말을 내놓습니다...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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