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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9

국론이 분열되는게 뭐가 나빠? 전부터 꾸준히 생각했던 건데, 국론이 분열되는게 도대체 뭐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바람직한 건데 말입니다. 꼭 새누리당 같은 쪽에서 국론이 분열된다며 이런저런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단결해야 된다느니 하는 파쇼적인 헛소리나 찍찍 뱉어놓고. 사실 그 의미가 국가나 대중의 혼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자신들에게 오는 비판을 멈추기 위해서거든요. 정당한 비판을 국론분열이라는 말로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제안했던 헛소리(예컨데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 등등)들로 퉁치려는 겁니다. 국론이 분열되는게 뭐가 나쁘냐고요? 글쎄요, 민주주의에서 국론이 분열되있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 목소리가 산재해있고, 그래야 하는게 민주주의죠. 근데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느니 이.. 2014. 8. 9.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 2013. 12. 25.
내가 공자, 유교의 도덕관을 좋아하는 이유 공자께서 말했다.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은 빠져나가려 하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 선하게 된다. 위선과 배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러한 잘못과 비도덕적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한다고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또한 힘으로 짖누르는 것일 뿐이니 진정 사람을 옳게 함이란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 잘못을 깨닫고 애초에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옳음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잘못임을 알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인식을 통해 잘못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덕일 터이니 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그러한 법-형법-이 실행 될 필요가 없어 실행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그러한.. 2013. 10. 17.
내가 생각하는 국개론 이 글은 이전에 썻던 와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욱 편하실 겁니다. 국개론은 국민이 개새끼론이라고, 디씨에서 나온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이해, 발전 수준이 딱 국민이 개새끼라 제대로된 투표를 안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이 국개론을 제 방식대로 다시 정의하자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오랜 세월 집권해왔고,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계속 집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아서 이들을 뽑아줄까요? 국방? 김정일이 죽은 것도 정부보다 삼성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천안함 사건에 연평도 폭격까지 겪고 노크 귀순이 이어지며 북한 감시보다 국내방첩에 더 힘을 쓰고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국방비부..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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