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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9

민주적 민주주의의 자살. 과거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국민이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온갖 민주주의 살해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결국 히틀러의 독재와 2차대전의 발발이라는 지옥을 만들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특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바로 근대 인간 이성과 파시즘의 발흥이 바로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함은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할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민주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바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음이라는 거죠. 히틀러라는 파시스트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고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014. 12. 23.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 2014. 12. 19.
기득권은 모두 부패했다. 근데 정확히 누가?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부패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고 물어보면 역시나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여 이런 이는 몰아내야 한다고 하면 의견이 갈리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놈은 분명 존재하고, 분명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누구인가 지목하자면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영논리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진보좌파는 새누리당과 기업가들이 부패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보수우파는 새정연과 같은 야당과 노조조직들이 나라를 위협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4. 11. 22.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또한 상대하며 따져야할 것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인 동시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는 필히 북한일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은 그 실현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북한또한 한국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체제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할 뿐이지. 그들의 군사력? 볼품없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든 말든 염소치고 낮잠자고 농사짓고.. 이게 군인입니까? 농민이지. 아무리 빠졌다 빠졌다해도 북한만큼 빠..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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