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십원 한푼 안 주겠습니다.

윤 대통령 "왜 25만원만? 100억씩 주지" '이재명표 지원금' 저격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9854
尹 "건국절 논쟁,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
https://v.daum.net/v/20240813114000912
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21번째
https://v.daum.net/v/20240816151757256

 

 

얼마전 건국절 논란, 광복절 논란마저 일으킨 윤석열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해 별 다른 명분도 없이 민주당이라 반대하며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마저 거부했죠.

 

 

이게 참으로 어리석고 저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과연 보수의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저해하려는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들에게 대비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 건국절 논란이 돈이 되냐, 민생에 도움이 되냐 같은 소리를 해놓고 정작 국민들 민생에 도움이 되라는 25만원 지원법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이 25만원 지원법에 윤석열은 100억씩 주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 경제는 윤석열 정부의 개멍청한 경제정책 덕분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즈 트러스 내각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4059600002?input=1195m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자는 말이 적자를 더 하자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애당초 지금 경제 자체를 정권이 무너뜨린 상황이고, 잘못된 정책을 민주당이 고쳐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그건 행정부 권한) 차선 중 하나를 택한 건데 이것마저 거부해버린 거죠.

 

다시 말해, 바로 며칠 전 민생 어쩌고 해놓고 정작 그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25만원 지원법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광복절 행사 거르고 담화문에서 일본 비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뜬금없는 통일 같은 주제와 벗어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알콜성 치매 증상을 보여주며 일본 좋은 일은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과 국민들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거 통과시켰으면 다른 건 다 반대하면서 민생 챙길 수 있는 법은 통과했다는 명분과 이미지 메이킹을 챙길 수도 있는데 그저 민주당 법안이라 무조건적으로 거부권 때리느라 민생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신념마저도 보여줬죠.

 

 

정말 대단합니다. 저런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전에,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51%의 국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