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가짜뉴스 팩트체크

간첩법 개정 공방…한동훈 "민주당 제동" vs 박주민 "가짜뉴스"
https://v.daum.net/v/202407310918036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3건을 민주당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탓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먼저 소통부터 하시면 어떨까.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건 낼 때 민주당에서 3건의 법안을 낸 게 아니냐"며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패배 전문가, 실패 전문가 한동훈은 지난 민주당 발목잡기식 정치질로 국익을  훼손하고는 그 책임을 또 남에게 넘기고 있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보수는 보수구나 싶음. 자기 책임을 남탓으로 돌리는 습성 꼬라지 하고는.

 

결국 민주당은 합리적으로 접근했고, 국힘당은 발목잡기, 제대로된 논의할 역량이 안 되는 수준으로 국정에 사보타주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

 

 

한동훈은 또 다시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가리만 털면서 거짓 선동 하는 거고, 저능한 보수진영은 사고력이 거세된 저능아답게 그대로 대가리 끄덕이며 민주당 욕하고 있을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