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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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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12.30
    이명박 사면과 부패 정치인들의 복권의 위험성.
  2. 2022.07.16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한 부정채용, 인사비리.
  3. 2020.07.02
    인국공 논란, 공정의 훼손? 대학을 왜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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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 [취미/이야기] - 약자에 대한 멸시와 힘의 논리.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전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역량을 깍아먹고 공정한 사회와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고갈시켜 도덕보다는 기회를 더 중요시하는 각자도생의 정글사회를 만들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같은 거악의 부패 범죄자들이 얼마를 해먹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손해를 보든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부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걸 통해 커다란 이익을 얻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그걸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도덕과 윤리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죠. 도덕과 윤리가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통해 옳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찾아와야만 그것을 지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게 옳기 때문에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반대로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지킬 이유가 없고 그러한 부덕한 행위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 사람들은 차고도 넘쳐요.

 

그에 대한 대가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도덕이나 윤리를 지켜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는 자에 대한 대가를 주는 식으로 그 영역을 지켜왔어요. 보통 사회 그 자체가, 법 집행기관에 의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같은 무리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통해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와 동류의 인간들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고 이는 그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부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훼손돼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이 곧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사회지도층의 사상이 곧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통해 부와 권력을 얻고 그것이 훼손되지도, 침해받지도 않고 오직 과정의 부정보다 부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만이 중요한 사회라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할 때 그들과 같은 방식을 따라갈 겁니다. 이미 증명된 공식이니까요.

 

 

이명박의 사면과 그 무리들의 복권은 부와 권력을 얻고 싶다면 부정부패와 범죄를 저질러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챙겨라. 그것을 통해 충분히 많은 부와 권력을 얻었다면 그 부와 권력(그리고 그걸 통해 얻은 인적 관계망)을 통해 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건 하나의 증명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상의 노골적인 핵심이기도 한데다 사람들이 추구해야할 성공의 공식이 됐습니다.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성공하고자 한다면 법과 도덕,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심지어 적절한 방법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얻는 게 더 크다면 약간의 징역과 벌금은 단순한 부정부패로 얻은 이익에 지불하는 거래대금 정도가 될 뿐이죠. 그렇게 처벌받은 이상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이미 죗값을 다 치루고 나왔다고.

 

 

정의와 공정은 당분간 한국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야할듯 합니다.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선 죽어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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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전 것도 조금 넣었습니다.

 

이게 3개월도 안 된 정부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부터 시작해서 불공정하네 어쩌네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합리적인 척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선 이를 꽉 물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고, 난리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선동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인을 부정취업시켰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지지자 역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욕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실인데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와 우려, 비판을 가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마치 직업인 것마냥 공격하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공정을 운운하고 박탈감을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 윤 정부 지지자, 2찍들의 이중성은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라 비판할 가치도 없어서 조용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욕을 먹었고 조국 일가는 왜 전국적인 조리돌림을 당해야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조국 일가의 죄가 그토록 난리칠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정이었다면 지금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시민들에 의해 광화문에 잡아끌려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명분과 논리로 꺼냈던 모든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들의 비판이 합당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선 안 됩니다. 똑같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 논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정치죠. 공정도, 합리도, 객관성도 아니라.

 

 

그만큼 윤 정부 지지자, 대선 당시 윤석열을 찍었던 이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증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적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가열찬 비판을 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이 발생시킨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비판하여 객관성을, 공정성을 유지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옳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 되는 셈이고, 정치적 공격이기에 그들의 비판은 의미를 잃습니다.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던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 스스로 무논리의 돌대가리이자 위선과 불공정으로 무장한 악성 그룹이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과 지적은 무가치한 것이기에 들을 가치가 없고, 그들의 불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이기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 대상이 달라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편향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을 명분으로 공격하는 그들이, 비판하는 그것의 불법 유무를 떠나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가했던 모든 비판들은 자기 스스로를 겨냥해야 온당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만 편향적인 태도가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죠.

 

2030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해왔던 공정의 실체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서우니까 입이 다물어지던가요? 아니면 내 주인님들이라 가축 주제에 감히 덤벼들 수 없었던가요? 어쩐지 이들의 부정부패는 별 거 아닌 거 같고 딴세상 일 같아서 화도,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게 왜 일 거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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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문제는 그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막연한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 기대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 그 가치를 위해 자기가 해당 교육 서비스, 대학 졸업장, 학벌이라는 타이틀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당연히 모든 투자는 실패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 했다고 반드시 저게 나오는 기계적 인풋-아웃풋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인국공 논란에서 청년들이 공정 운운하는 부분에서 이게 가장 우습고 같잖더군요.



언제나 그런 말 하잖아요. 능력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이든 아니든 경력이나 실력으로 자기 능력 증명하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정규직이 되든, 정규직만큼 대우를 받든.


근데 정작 여기에 자기보다 학벌 안 되고 자기만큼 '투자' 안 한 비정규직 따까리들이 자기가 노려온 결과가치를 차지한다니까 공정 운운하면서 분노하는데, 이건 그냥 배알이 꼴려서 그런 거지 진짜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만큼 대우 받아야 한다면 정규직된 이들은 자기 능력대로 대우 받는 거죠. 이게 공정이죠. 자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 자기가 좋아서 투자한 대학 학벌이 무가치해지는 게 불만이라 정규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공정이 아니라.


언론에서 말하는 청년들의 공정 어쩌고 하는 거, 진짜 공정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과 욕심을 선한 단어로 포장하는 것 뿐이죠. 정치적 수사일 뿐이지 진짜 공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정을 주장하면 자기들도 내놓는 게 있어야 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언제나 약자이고 제대로 평가, 존중 받지 못한다고 믿는 청년들이 그걸 내놓으려고 할까요? 전혀요.ㅋㅋ



대학 교육과 졸업장이 무시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 기업, 직장에서 원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거고, 졸업장은 그러한 능력이나 교육을 받았다는 걸 담보하는 증명서죠. 다시 말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면, 좀 극적으로 말해서 대학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본인이 능력이 있는 자라면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게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증명된 사람을 더 선호하겠죠. 인턴을 괜히 돌립니까? 미리 시켜보고 지켜보고 판단하기 위해서죠.


인국공 문제에서, 공정 운운하며 대학에서 고등교육 받고 정규직 되어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자기 자리 뺏어간다고 찡찡거리는 건 그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 기관은 대학 졸업장을 해당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로 보고 그러한 능력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거지, 즈그들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취업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투자했으니 그만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게 깡패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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