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과 부패 정치인들의 복권의 위험성.

2022.11.19 - [취미/이야기] - 약자에 대한 멸시와 힘의 논리.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전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역량을 깍아먹고 공정한 사회와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고갈시켜 도덕보다는 기회를 더 중요시하는 각자도생의 정글사회를 만들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같은 거악의 부패 범죄자들이 얼마를 해먹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손해를 보든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부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걸 통해 커다란 이익을 얻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그걸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도덕과 윤리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죠. 도덕과 윤리가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통해 옳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찾아와야만 그것을 지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게 옳기 때문에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반대로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지킬 이유가 없고 그러한 부덕한 행위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 사람들은 차고도 넘쳐요.

 

그에 대한 대가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도덕이나 윤리를 지켜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는 자에 대한 대가를 주는 식으로 그 영역을 지켜왔어요. 보통 사회 그 자체가, 법 집행기관에 의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같은 무리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통해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와 동류의 인간들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고 이는 그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부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훼손돼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이 곧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사회지도층의 사상이 곧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통해 부와 권력을 얻고 그것이 훼손되지도, 침해받지도 않고 오직 과정의 부정보다 부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만이 중요한 사회라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할 때 그들과 같은 방식을 따라갈 겁니다. 이미 증명된 공식이니까요.

 

 

이명박의 사면과 그 무리들의 복권은 부와 권력을 얻고 싶다면 부정부패와 범죄를 저질러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챙겨라. 그것을 통해 충분히 많은 부와 권력을 얻었다면 그 부와 권력(그리고 그걸 통해 얻은 인적 관계망)을 통해 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건 하나의 증명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상의 노골적인 핵심이기도 한데다 사람들이 추구해야할 성공의 공식이 됐습니다.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성공하고자 한다면 법과 도덕,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심지어 적절한 방법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얻는 게 더 크다면 약간의 징역과 벌금은 단순한 부정부패로 얻은 이익에 지불하는 거래대금 정도가 될 뿐이죠. 그렇게 처벌받은 이상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이미 죗값을 다 치루고 나왔다고.

 

 

정의와 공정은 당분간 한국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야할듯 합니다.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선 죽어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