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의 북한식 예산낭비 보여주기식 실패 의전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https://v.daum.net/v/20240516070907351

충남도, '대통령 의전용' 착공식 준비 공사에 수억원 지출... 비용은 시공사에 떠넘겨... 정작 대통령은 불참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장군이든 알맞는 의전이 있지만, 그게 신분제적 계급을 의미하는 게 아님.

 

따라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봉건적 사고일 뿐이지 공화적 가치관의 편린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봉건적, 전근대적 사고관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아첨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를 충신 내지는 심복 따위로 여기는 덜 떨어진 습성 때문임.

 

그리고 그걸 하는 놈 역시 그러한 덜 떨어진 습성 때문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상대방이 그러한 덜 떨어진 비민주적/비공화적 개인에게 콩고물을 받아먹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그걸 현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한국에서도 정말 많지만(ex.용산) 한국 제외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경, 혹은 휴전선을 맞대로 있는 북한이 딱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음.

 

본심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령도자 개인에게 무한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라면 나라 세금이든 뭐든 자원을 한껏 써서 좋은 인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충성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길 바라기 때문.

 

이는 앞서 말했듯 개인의 충성이 곧 출세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데, 이는 능력이나 품성, 도덕성, 실력, 실적 등 공적인 차원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멍청하고 무능한 놈들이 분에 넘치는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됌.

 

 

그리고 이따위 모습이 2020년대 한국에서 다시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개같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

 

그저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내다 버리고, 그 비용은 시공사에 떠넘기는 권력형 비리는 물론 심지어 대통령은 불참하는 화룡정점.

 

보수 정권이 잡을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잦은 빈도로 반복됨. 문재인 정부 시절엔 이런 게 없었는데.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