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 : 직구 규제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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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았는지 자국 경제에 사보타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과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아주 러프하지만 정확한 수행이기는 하겠죠.

 

 

어쨌든,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알리와 테무에게 해당 사실을 발표 이전에 먼저 전달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나라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체라면 모를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 규제의 이유와 대상이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시절이었으면 친중 간첩이라 그랬다는 소리가 무조건 나왔을 일인데 일관성 없는 2찍이들은 이번 정권보고 절대 그런 말 못하겠죠.

 

어쨌든 동맹국인 미국의 플랫폼에는 한마디 언질도 안 하고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에게만 저렇게 선의와 배려가 넘치는 정권이니 반중 어쩌고는 그저 말 뿐인 게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해야죠. 친중 모먼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통해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거든요. 일단 명분 자체는 오염 물질 어쩌고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다 규제 때리고 KC 인증 받아야 한다고 해놓으면 알리, 테무는 물론 아마존, 이베이 등 중국 외 직구 루트까지 다 막히는 셈입니다.

 

즉, 이는 실질적으로 쇄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따위로 규제를 하는 바는 없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2번 찍은 사람들의 공이라면 공이겠군요.

 

 

이 규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중소업체들부터 대기업까지 자국산 부품이나 재료가 아니라 외국산 부품,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KC 인증을 안 받거나 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알리, 테무가 소상공인 죽인다 어쩐다 하지만 실제로 규제한 결과 KC 인증 발목을 잡혀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가성비 안 나오거나 오히려 적자에 가까운 계산이 떨어지면 수출을 안 하겠죠. 그럼 수입줄 끊긴 중소 업체들은 망하거나 덩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덩치를 줄이면 그만큼 사업 규모도 작아지죠.

 

두번째는 그렇게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있느냐 하면 딱히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사람이 추정 200여명입니다. 피해자는 1800여명인가 그렇고요. 근데 그것도 KC 인증 받은 거거든요. 인증 받을 땐 철저히 검수 받은 걸로 보내고 그 뒤로는 인증 받을 때 보낸 것보다 뒤떨어지는 제품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규제와 관리 감독이 그렇게 철저했고 걸렸을 때 두번 다시 그딴 짓 못하게 거액의 벌금이든 징역이든 떨어졌으면 함부로 반복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국산 직구한 물걸과 국내 업체에서 파는 물건은 가격만 다르지 완전히 같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같은 물건이 맞거든요. 단지 중간 유통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택갈이, 박스갈이만 하고 KC 인증만 받았다는 이유로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 십수만원 이상을 매깁니다. 물건이 어디에서 왔느냐 찾아보면 결국 다 중국이고 그 제품이랑 똑같은 게 훨씬 싼 가격으로 알리, 테무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막히면? 사실상 개인은 못 사고 업체만 살 수 있는데, 업체는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환경에서 해외 업체나 직구 루트와 경재하지 않을 것이니 국내 업체와만 경쟁을 할 건데, 국내 업체들이 개병신 호구도 아니고 유구한 담합의 역사와 우리가 남이가 정신, 업체간의 상도덕(싸게 팔지 말라)으로 일정 가격으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겁니다.

 

사실상 업계가 소수 공급되고 소수 교육받는 식으로 유지되는 수많은 기술직들. 배관, 타일, 화물 운송, 중장비 등등은 아무리 지식이 없으면 잘하기 어렵다지만 그리 대단치만은 않은 작업으로도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부르는 게 흔한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일을 정확하게 잘 해서가 아니라 인력 공급이 적어서 경쟁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에서 5000원짜리, 2000원짜리 앰프, 충전기조차도 작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 가격이 뻥튀기 되어서 사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쿠팡, 옥션 등에서 팔리는 물건과 알리, 테무에서 팔리는 거 가격 비교해보세요. 근데 직구 규제 되면 그 가격 차이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할 대상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규제 품목이 저러니 결국 컴퓨터 부품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도 곤란해질 거고 해외 전자제품 등등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필요 수요도 많고 지식이나 정보다 많으며 음악이나 음향 기기 등과 다르게 입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정 정도는 알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이유로 해외 직구의 매리트는 상당했는데, 규제가 시행되면 옛날 용팔이한테 눈탱이 맞아가며 비싼 돈 주고 사야 했던 것처럼 됩니다.

 

용팔이 같은 보따리상에게 정가보다 훨씬 웃돈 주면서 사야 된다는 거죠. 걔네도 결국 수입해와서 파는 거고, 지들이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용팔이들이 삼성 같은 기업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수십만원 주고 사는 거 거기에 20~50만원 더 붙어서 팔거나 절대 100 안 넘을 물건이 100, 110만원에 팔리게 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은 그냥 인증이고, 절대 국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수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헛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먹는 놈만 배부른 불공정 경쟁이 되는 거고요.

 

 

더 웃긴 건 아래 내용입니다.

 

속기자료.pdf

0.18MB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2024.5.14.(화) 16:30, 이정원 국무2차장(국무조정실)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 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 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중략)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 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 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4일, 화요일에 했던 인터뷰인데, 이 규제 문제에 대해 FTA 위반 아니냐 하면서 외국 국무부에 민원까지 올리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인데, 국무조정실에서는 그에 관해 검토조차 제대로 안 하고 내뱉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이따위로 운영하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항상 졸속으로 일이 진행되고 항상 논란과 갈등만 발생시키며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이토록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잘한 거면 그럴 수 있죠. 똥볼 좀 찰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할 정도로 큰 게 많이 터져요.

 

무능하니까요.

 

게다가 목표를 너무 분명하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직구를 막겠다. 왜? 국내 상인들 배불리려고. 근데 이게 FTA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수는 구매력에서 나오는 거지 대안이 없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가는 높은데 싸게 할 곳이 없으면 결국 남는 건 소득 대비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난해지는 것 뿐이거든요. 아직도 낙수효과 같은 거 믿는 사람 있으면 벽에 머리 박도 자살하십시오.

 

 

 

 

 

 

재밌는 건, 술과 골프 관련 용품은 규제에 빠져 있습니다. 완구를 포함하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 전자제품은 촘촘하게 막아놨으면서요.

 

뭐, 오염 물질 때문이라니 규제할 필요는 있었겠죠. 근데 그 방식이 이따위로 멍청하고 후진국스러우면 한국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죠. 2번 찍은 사람들이 또 큰 일 해냈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요. 지들이 찍은 2번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꼬우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지 않아서 욕받이를 이재명으로 만들었어야죠.

 

아 문재인 성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디.

 

 

마지막으로 팩트 하나 던지고 가자면.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531

 

알리와 테무는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KC 인증 대행은 최소 수십에서 최대 400만원입니다. 

 

 

https://www.1dokb.com/kc-electronics-home

https://kmong.com/gig/425901

 

 

 

근데 중국 쪽 인증대행업체에게 맡기면 거의 반값이나 그 이하로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국내 상인들은 실물을 중국까지 보내기도 어렵고 소통 문제나 신뢰 문제도 있어서 결국 국내 인증업체에 비싼 돈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럼 가격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알리, 테무는 직접 중국 내에서 인증 대행 업체에서 싼 값에 인증 받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 품목을 대량으로 KC 인증 받은 뒤 그 가격만큼 적당히 붙혀서 팔면 얘네는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상인들은 인증 + 남겨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줄이지 못하는 선이 있는데, 알리와 테무는 규모부터가 다르니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미국, 일본, 유럽 쪽 직구 시장, 루트는 다 작살이 나는 거고 결국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업체는 큰 피해 없이 장사 계속 하면서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인증 대행 업체를 윤석열 정부는 이미 민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C 안전인증, 민간 영리기관도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그럼, 만약 알리나 테무가 KC 인증업체를 만들어서 자기 제품을 스스로 요건 맞춰서 인증한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깨끗할지와 별개로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야할 돈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하는 것 뿐입니다. 중국 좋은 일 시키고 한국 경제와 소비자들만 손해와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이상한 정책이죠.

 

마치 한국 경제를 사보타주하고 한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간첩의 소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국정 운영입니다.

 

 

이걸 시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제대로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우며 이렇게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거 자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나 다름 없죠. 정권 수준이 이토록 뒤떨어진다고.

 

따지고보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딱 두가지인데, 하나는 늙은이들이 은퇴하고 나면 KC 인증 한번에 수백만원씩 내야할 것이고 같은 제품이라도 색깔이 다른 경우 또 인증해야 하고, 같은 제품은 다른 업체가 수입하려고 하면 또 인증해야 하는 미개한 방식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보니 민간 업체 한 자리 차지해서 돈 벌어먹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라인 사태를 묻어버리기 위해 폭탄을 터뜨려 묻겠다는 겁니다.

 

전자는 그럴듯할 수 있지만 후자는 결국 라인 사태 자체가 정권 부담이었는데 이걸 또 다른 정권 부담으로 막는다는 발상이 정상인의 범주는 아니니 이상한 일이긴 하죠.

 

어느 쪽이든, 이건 단순 쇄국을 넘어 친중 빨갱이 공산주의식 정책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데, 이걸 2번 찍은 분들이 반중을 기치로 해내고 맙니다.

 

개인이 국내 업체에 비싼 돈 꼴아가면서 사지 않고 해외 직구로 싸게 사는 게 그리도 꼬왔을까요? 대단한 나랍니다.

 

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플랫폼과 물류는 국가 전략 단위에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왜 그걸 이토록 무식하고 멍청한 방법으로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무식하고 멍청하기 때문이겠죠. 정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