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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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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성완종 사건놓고 與 "특검하자" 野 "검찰수사부터"… 엇갈린 계산법


(중략) 문재인 대표는 22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서ㆍ강화을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이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이 걸린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 비리인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증거 인멸하고 해외로 들락거려도 출금도 소환조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 리스트와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 꼬리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 임명 과정 등이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이에 대해 "(여권은) 물귀신, 물타기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정쟁을 더 이상 하지 말라"면서 새누리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후략)


진실 캐는데 도움될까…성완종 특검 '무용론' 모락모락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2316384861421&outlink=1

(중략)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90일, 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을 파견 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하고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검찰과는 다르다. (후략)


정청래 "성완종 특별사면, MB측 요청" 필요하다면 수사!!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28


(중략) 이어 "(특별수사팀이)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사계획을 짜서, 출국금지도 하고 이런 초기 수사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에 그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간단한 이유죠. 성완종 게이트에 연관된 사람은 한 두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죄다 딴따다들도 아닙니다. 거물급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장 90일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 조사하다가 시간 다 가고 그 동안 사건은 물건너 간다는 겁니다.


야당이 검찰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이 초기수사를 한 뒤에 그 자료를 특검이 넘겨 받고 그 이후에 특검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자신이 이러한 비리들에 대해 강경한 것처럼 보이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도를 가진 겁니다. 동시에 붕어대가리 지지자들에게 여당인 본인은 지지받고 야당도 관계있을 것이라는 언질 던져놓으면서 검찰 수사부터 먼저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에게 마치 뭔가 뒤가 구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정치공세, 선동인 것이죠.


캬, 개새끼들 머리는 겁나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 하면 머리 나쁜 놈이 하는 나쁜 짓보다 더 크고 심각한 해악을 사회와 국가에 뿌리죠. 개새끼들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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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4.25 0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서 여당이 참여정부 사면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헌데 그것이 그들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 문재인이 특검하자고 한 것이지요.
    상설특검과 별도의 특검으로 정치자금과 대선자금을 분리해서 실시하자고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4.25 1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당은 무조건 자기 좋은 쪽으로 밀어붙칠 테지만요.

  2.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5.05.02 11: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을 하든 하지 않든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ㅜㅜ 어짜피 "증거없음"이 나올 것이 뻔한 수사인지라 모든 것은 여론몰이 용일 뿐이죠.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레 겁먹는 것이 아니라 "니들 원하는대로 다 해봐라!", "배째라!"라는 식으로 들이 미는 것 뿐이구요. 예전엔 그걸 겁먹고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문재인 체제에선 과감히 하더군요. 덕분에 새누리쪽이 많이 당황해 하는 것이 초반에 연출되긴 하는데, 요즘은 그 당황조차도 면역이 된듯하고... ㅡㅡ;;

    가만히 보면, 민주당은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굳이 종편을 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이런 저런 뉴스를 조합해 보더라도 말이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5.02 19: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성완종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결과야 사실 뻔할 뻔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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