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10 민정수석실 해체, 법무부 이민청 설립이 위험한 이유. 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 2022. 5. 28.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물론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환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이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 2022. 5. 2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