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이번이 민주당의 역대급 격차를 벌리며 성공한 선거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200석 설레발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200석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개헌선과 맞물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하고 후반 보수 진영, 특히 영남 진영에서의 집결을 이뤄내는데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한 선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이 승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성공적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승리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지 않게 된 면도 있습니다.

적어도 개헌선은 얻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격차로 정권 내낸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윤 정권으로서는 불편하다면 불편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정치적 계산이나 판단이 되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는 게 아니니 불리하거나 민주당이면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걸 계속 보게 되겠죠.

이제 이재명의 지도력은 도전 받을만한 것이 못 되고, 설령 한다면 그 대가를 감내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낙연을 위시한 전 민주당 내 아군총질이나 하던 세력은 확실하게 망했고 민주당은 위기를 딛고 올라섰죠.

정의당은 이제 역사 속으로 가려나 싶습니다. 내심 바랬던 일이고 이대로 없어졌으면 싶고요. 심상정과 정의당은 끝까지 민주당에 똥뿌리고 국힘당에 3석 넘겨줬는데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바랄 수는 없죠. 보수층이야 PC충 페미충이라고 안 찍을 거고 진보층은 정의당 골수 빠순이, 정신병자 남페미가 아닌 이상 변절과 배신, 트롤과 페미정신병의 정의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사라지는 건 정의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현실감각 없이 이념에만 매몰된 채 하여간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민주당이 사라지면 그 대안으로 정의당에서 수천만 명의 지지가 몰릴 것이라는 북한 수준의 비현실적 전략으로 반민주당 행보만 해왔는데, 애초에 정의당의 포지션과 전략의 조준선을 보면 범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집단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틈새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며 스윙보터 역할로 민주당에게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며 영향력과 덩치, 내실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지 그냥 민주당만 때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거나, 민주당만 없어지면 정의당이 민주당 포지션이 될 것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망상입니다. 애초에 다룰 수 있는 덩치나 능력도 없는 소규모 집단이기까지 하고요. 까놓고 정의당에 대전략을 보거나 짤 수 있는 엘리트나 실력자가 있기는 한가요? 심상정부터가 큰 판을 못 보니까 결국 페미놀이에 매몰되어 정의당을 죽이는 데 일조한 위치에 있는데.

정의당의 실패는 현실감각 없는 이념 매몰 때문이고, 외연확장의 폭이 좁은 전략상의 포지션 문제였고, 그 포지션 내에서 얻을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다룰만한 인재도, 현실감각도, 지지자와 당원도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니, 있었죠. 근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야 정의당이 PC페미놀이나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지.

민주당 쪽으로는 몇가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이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많고, 이건 거의 상수에 가깝게 깔고 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이 아니면 해결되는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게 필요한 건 그럴듯한 명분이지 사실(팩트)나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미 찢재명이 조작이라는 건 재판에서 다 드러났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찢재명 밈은 보수 진영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사실관계를 알면서 무시하고 쓰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재명의 과거를 들어 종북 빨갱이 프레임 대신 범죄자 프레임을 짜고 있고, 이걸 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였고 대선 후보였다면 민주당엔 다른 악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프레임을 가져오거나 기존 프레임을 강화했을 겁니다. 당장 이재명이 범죄자네 어쩌네 하지만 개중 몇개는 아예 악의적인 공작의 결과인 것도 있을 정도고, 조작에 따른 선동인 것조차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요.

다만 오히려 웃긴 것이, 국힘 진영에도 범죄자들은 많고 특히 보수, 특히 2030세대 보수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전대통령이 전과 11범(14범으로 알려졌으니 11범이었고, 이는 18년도 이전 기준)입니다. 정말 범죄자라 안 된다면 이명박도 공격 당해야 하는데 온갖 이유를 들며 다른 잣대를 형성하죠. 이명박은 이미 정치를 안 한다느니 너무 옛날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할 겁니다. 정권 내에 저질렀던 범죄와 의혹도 있지만요.

여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지 고상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중적일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와 그게 실제 표로 이어지는 비율을 확인했으니 다음 선거 전략 때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지 싶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 역시 그러한데, 영남 지방에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여전히 영남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이후 20여년 동안 영남에 투자와 공략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로 다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돌아섰다는 건 민주당에게 몇가지 선택지를 내놓게 만들었고요. 이건 차후 글에서 다룰 겁니다.

문제는 개헌선을 못 따냈다는 거, 물론 이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독재 이후 개헌선 먹은 적 누구도, 한번도 없으니까요. 단지 기대보다 많이 얻지는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개짓거리와 보수당의 트롤을 봐야할 거라는 점인데, 이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총선을 크게 이겼으니 한국인 특유의 균형의식, 견제의식이 다음 대선 때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난 총선은 물론 이번 총선 때도 민주당이 크게 이겼으니 대선 때는 견제 의식의 발로로 보수당에 더 많은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다음 대권 주자가 여전히 한동훈일지 아닐지 모를 일이고 그 견제의식이 얼마나 작동할련지 모를 일이다만 원리적으로는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200석으로 먼저 예방주사를 했고, 이재명도 호들갑 안 떨고 적절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긴장이 풀리거나 너무 흥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견제의식이 크게 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현재 진보 진영에서도 큰 승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200석 예방주사 때문인데 다음 대선 때 국민적인 견제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악수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보통 선거가 대패하게 되면 당 내 분열이나 내홍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건 원래 진보 진영, 민주당 쪽이 더 크게 앓는 일이기는 한데, 이번 추이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보수당 환경과 윤석열 이후의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일반적인 모양새는 아니고 좀 더 추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의 미묘한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첫날부터 그닥 강력한 책임론이 거세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는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고 두번째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닌가 싶고요. 뭐 안철수, 나경원 같은 인물이 있긴 하지만, 알잖아요.

여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싸울 줄도 알아야 하고 물어 뜯을 줄도, 버릴 줄도 알아야 하며 줄 건 주면서 받을 건 받아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뻔뻔할 줄도 알아야 하고 권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기도 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에게 기대한 것과 이번 조국신당에 표가 몰린 이유가 바로 이제 호구마냥 그만 쳐맞고 그만 억울해하며 싸우고 보복할 줄 알길 바란 거거든요. 즉, 당하고 있지 말고 싸우라는 소립니다. 고상한 척 그만하고요. 승리를 해야 고상한 척을 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지면 깨끗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진 거고요.

한동훈 "이재명은 일베 출신…제주4·3 아픔 정치적 이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06098?sid=165

[춘천(강원)=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제주4·3 추념식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베(일베저장소) 출신”이라며 “제주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건 없다”고 비판했다.

尹·한동훈 4.3추념식 불참에 이재명 "학살의 후예" 맹비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031206222610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참석하지 않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신 참석했다. 야권 지도부가 제주에 총집결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4.3 관련단체는 "제주 4.3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한동훈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도 하지 않고 참석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음.

멍청하게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불참 행보를 본인 스스로 이슈화를 하면서 비교 당하는 자리로 들어감. 실제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건 없다면서 참석이라는 행동과 불참이라는 결과로 이미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냄.

https://www.youtube.com/watch?v=C9vStFJ4uvM

실제 이재명의 발언 전문

"저도 인제, 옛날에 일베였어요 일베. 일베 했는데, 어떤 일베였냐면."

"광주는, 폭동이다. 북한군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막 군인들한테 총쏘던 나쁜 XX다."

"이렇게 알고 제가 그말을 막 열심히 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제가 공장 생활할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공장을 다녔는데. 공장에서 일하다보니까 이 테레비에 나오잖아요 막 뭐 이상한 바가지 같은 거 쓰고  막 이상한 총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진에다가 군인들 막 죽은 사진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고. 그래서, 야 저런 나쁜놈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대학을 가보니까 아닌 거에요. 제가 반대였던 거에요 반대. 제가 가해자가 돼있더라고요.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사람 죽은 피해자보고 너 가해자지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 이러고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몇년 이긴 하지만 정말 억울하다. 내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와 한편이 되어서 피해자를 욕하고 있었던 그런 한심한 삶을 살았던 거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사람이 참 웃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즉, 일베를 하거나 일베 출신인 게 아니라 일베 짓거리 하는 놈들이랑 똑같은 마인드와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는 고백에 가깝고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잘못된 정보가 주입되었을 때 어떻게 선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동훈은 이재명이 비판했던 바로 그 개짓거리를 한동훈이 똑같이 하고 있었음.

그렇다면 진짜 일베는?

[2024총선] 국민의힘,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재검토‥'일베 글' 공유도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8866_36515.html
한동훈 “일베 출신 누구 있나” 발끈했는데...도태우, 일베 글 다수 공유
https://vop.co.kr/A00001649238.html
‘일베의 God’ 김진태, 국감 도중 일베 접속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8636
"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 檢 은폐 의혹"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8636
새누리, 일베 '폭식투쟁' 후원자를 기획위원으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0441
국정원 일베 초청 안보특강, 보수성향 강사들 하는 말이...
https://vop.co.kr/A00000637255.html
[HOT피플]강용석 “일베, 절 버리지 마세요…대통령 하고 싶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30716/56473463/1
나경원, 文 대통령 향해 ‘일베’의 저주성 막말 ‘문노스’ 사용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87
윤창중 “일베 감사합니다. 근데 생색내지 마세요”… 페북지기 초이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11275

어라? 특정 정당, 특정 진영에서만 나오네?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거칠어지는 한동훈의 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7681?sid=1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기 부천시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쓰레기,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며 “그거 삐소리 나는 거,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판한데 이어 또다시 “쓰레기”라는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동원했다.

(중략)

지가 대놓고 말해놓고 아니라고 말장난, 거짓말.

저게 어떻게 들릴 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상과 진영, 정치성을 다 빼놓고 일개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에서 똑같은 워딩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 지는 매우 상식적임.

당연히 한동훈의 발언은 어떻게 말장난을 치든 해석의 여지가 너무 정해져 있음. 국어학, 문법과 논리학까지 끌고와서 어떻게든 쉴드를 칠 요량이라면 애초에 정치를 한다는 놈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지 뻔한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됐다는 점에서 이미 틀려먹은 쉴드.

한동훈과 한동훈이 대표하는 국힘당의 수준이 딱 이 정도.

역취순수逆取順守. 
그른 짓으로 천하를 빼앗아, 바른 도리로 지키는 것.

-사기史記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은 본래의 임금을 몰아내고 상과 주를 건국했다. 조선의 태조는 전조 고려의 명을 받고 요동을 공격하러 갔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역으로 고려의 우왕에게서 나라를 빼았았다. 탕왕과 무왕은 걸주라 불렸던 걸왕과 주왕을 몰아내어 도를 바로 세웠고 이성계 역시 난세에 무리한 전쟁을 벌이려는 우왕에게 칼을 돌렸다.

이것은 나라를 멸하여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부당하게 정권을 획득한 것이고, 천하를 찬탈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인의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지켰고 기존 정치의 고약함을 바로잡았다. 또한 자신은 이신벌군의 역을 행했음에도 남들에겐 불사이군의 충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는 인의의 정치였고, 도리로 다스렸기에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피렌체 공화국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The end justifies the means)고 말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과정의 부정함이야 충분히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성공만 하면 얻을 것이 더 크다는 계산하에 부정한 방식을 사용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의 비도덕적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지켰을 때보다 더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그러한 이들이 도덕적 선택보다 이익을 더 추구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할수록 그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마키아벨리의 어록이 맞는 말일까? 난 그것이 일차원적인 명제라고 생각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지만, 목적이 달라지면 수단 역시 달라지는 법이고,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성과와 업적을 탐하려 한다.

걸주를 몰아낸 왕들은 인의의 도리를 세우는 것으로 목적을 정당화했다.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게 폭군을 몰아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까?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그들은 업적을 필요로 했고, 이건 어떤 시대든 다를 게 없었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는 독재의 정당성을 위해 성과와 업적을 필요로 했고, 제4공화국의 전두환 역시 그러했다. 국풍81은 그러한 맥락에서 연출된 행사였다는 걸 생각해보자.

"통치자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도덕적인 것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군주가 국가를 유지하려 한다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진실과 자비, 인간애와 종교에 반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에게 도덕과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었고, 역취순수는 그 둘을 분리될 수 있는 것이되, 필수불가분의 관계로 바라본다.

승리는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다소간의 비도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소열제 유비는 작은 선이라 하여 아니 행하지 말 것이며, 작은 악이라 하여 행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 역시 유장을 배신하고 서촉 땅을 얻어냈다. 인의의 유비라지만 배신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얻어낸 것이다.

반대로 조조는 서주에서 대학살을 벌였고 평생토록 약점이 되었다. 서주 사람들은 조조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겼고, 제갈량 역시 조조의 대학살 때문에 결국 유비에게 갔다는 해석도 있다. 조조가 중원을 통일하고 도리로 다스리려 한들 서주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했을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반란의 근거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

마키아벨리의 어록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위도 해도 할 수 있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목적은 달라진다. 얻기 위함과 그것을 취한 뒤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은가. 얻고자 한다면 후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과정은 두고두고 자신의 약점이 될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는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하기에 정권 내내 민주화 운동이라는 반발을 맞이해야 했듯이.

물론 그들이 도리로 다스렸느냐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떠할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선과 이후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리함을 획득했고 그 결과 정권을 얻었고 그것을 지켜내는게 사용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에서 역취逆取했다고 하나 순수順守했다면 어땠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이 아닌 엘리트 카르텔과 거대자본에 친화적인 정치를 했다.

그리고 그저 운 나쁘게, 그러나 충분히 당연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은 탄핵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이명박 역시 감옥에 가게 됐다. 누군가는 그들의 정치를 올바르다 말할 것이고 정당하고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체제, 혹은 이념 내에서 이득을 보거나 그 이념에 동의하는 이들이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객관적으로 그들이 왜 틀렸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그들은 법을 어겼고, 사적으로 공적자금과 권력을 유린했다. 결정적으로, 그것을 들켰다.

윤석열은 민주화 이후 가장 특이한 케이스로 꼽힐 것이다. 삼당합당의 김영삼이나 역전극의 노무현, 탄핵 수혜의 문재인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의 케이스와는 차별될 수밖에 없다.

먼저, 앞선 이들은 모두 정치인이었다. 정치활동을 했고 공과는 있겠지만 모두 걸출한 내력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그들의 활동은 지지와 불호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역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을 했다 바로 대선에 나왔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당선되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정도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무언가를 매우 잘했기 때문이 아니며, 통치나 외교를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저 문재인과 이재명이 싫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잡아넣길 바라는 일차원적이고 악의에 찬 기대 하나 때문이었다.

심지어 지지한 자들 역시도 윤석열에 거는 기대는 딱 그 뿐이었고 정치나 외교에 있어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차피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허황된 망상이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가?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각 역시 부족하다.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뭘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냥 주어지는 것에 원래 하던데로 자기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습관적인 태도와 움직임일 뿐이지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통령 직위에 있는 것이다.

그의 주변인은 그런 뭘 모르는 대통령 옆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천공을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고 김건희는 자신의 과거를 덮을 품위 있고 고귀한 이미지를 만들어 명예를 창작하고 있다. 장제원 같은 이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역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으며, 그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과 품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역취순수를 하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인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윤석열은 여전히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나마 정치적 감각이 있는 한동훈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얻는 건 별로 없었지만 미국에도 가봤고 이민청을 만들거나 마약수사를 통해 공을 얻어내려고도 했다.

이태원 참사는 마약수사라는 거대한 쇼를 통해 커다란 업적을 만들어내려는 한동훈 장관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는 부정하지만, 정황이 말해주는 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마약 사범을 현장에서 잡아내고, 스스로 그 현장에 나타나 미리 정보를 전달하여 대기시킨 기자들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명실상부 소통령의 카리스마를 연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전까진 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던 조치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경찰이 본래 해야했던 일을 하지 않고, 권력자의 명령대로 지시받은 임무를 하면서 참사는 시작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지시하고 통제해야했던 일을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좁은 골목에서 압사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많은 면에서 공격받고 있다. 30%의 콘크리트 좀비들은 신실한 신앙의 발로로 무제한적 지지를 보내오고 엘리트 카르텔은 한 식구로서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으며(애초에 한 몸이기에 그것은 자해일 것이다.) 언론은 그들과 야합하며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애완동물 역할에 충실하지만 너무나도 한심한 정치와 언행은 비판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꼴이고, 비전과 미래는커녕 아무 것도 없이 그저 반문, 반이재명, 반민주당만으로 당선된 정권답게 민주적 정당성은 그저 선거에서 이겼다는 절차적 요소 하나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것을 반전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을 세워 통치의 정당성을 형성하려 하지도 않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성과를 보일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검찰이 칼날을 자신에게 돌려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진영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답게 약자의 반발은 도전으로 인식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다룬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는 그저 밟아놓을 건방진 것들이었다.

공약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복지와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2030에게 각별한 지지를 받았던 이준석은 내쳐졌다. 이준석의 역할은 그저 2030 보수들을 결집시킬 도구에 불과했고, 2030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준석의 이미지에 이입하여 정신적 자위를 했을 뿐이다. 그의 역할이 다했을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비판적으로 돌아온 이들이 얼마였을까.

혐오와 반대만으로 지지를 받았고 정권을 얻었다. 어떤 성과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다. 증명된 적도 없고, 당선 이후로 무능만 증명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역취는 명백히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들은 독재를 실시했고 정당성 없는 정권이기에 국민들에게 도전받았다.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암살 되었지만 전두환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지 못한 결과 6월 혁명으로 돌아왔다.

현대 민주주의는 쿠데타와 같은 방식으로 찬탈되지 않는다. 대신 민주적 방식으로 그것을 찬탈한다.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민주성을 줄이거나, 아예 민주적 규범을 파괴하는 제도를 합법적으로 만든다. 제도와 권한 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권이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인물을 임명시킬 수 있다. 원래 있었던 절차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미 공화당이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주 선거위원회를 개편하여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과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의 모든 규칙을 담당하게 만들었고,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공화당 주지사였던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주어진 권한은 모두 합법적이었고,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정치 경쟁자를 최대한 불구로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그것이 대중의 일반의지라고 할 수도 없었다. 국가와 사회의 진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것은 민주적이지 않았다. 소수의 정치집단이 권력을 얻고 유지하며, 경쟁자에게선 그렇지 못하도록 한 수작이었을 뿐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이유가 혐오와 반대, 엘리트와 언론들의 절대적 조력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인 방법론 내지는 수단이었기에 이를 역취逆取라 한다면, 현 정권은 순수順守하고 있는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을 쌓고 있지도 않는다. 정치 경쟁자를 몰락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국가적 이익과 안보 영역 역시도 희생하고 있다. 없는 죄를 만들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권력에 도전한 이들을 본보기 삼아 잔혹하게 짓밟고 있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국정을 문란케 하고 있으며, 유무능이 아닌 친분과 이익관계만으로 인선을 세우고 있다.

협상과 대화보다는 명령과 권위만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와 같은 노조들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망언을 하며 실천한다.

지지율 30%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콘크리트 좀비들을 제외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의 방향성과 행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제선왕은 탕왕이 걸왕을 몰아내고 무왕이 주를 정벌했다는 것을 두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은가 물었다. 이에 대해 맹자는 인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입된 자이기에 인심을 잃고 고립된 사람인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 답했다.

맹자는 그렇게 역성혁명을 긍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 있나? 여전히 난 부정적이다. 그가 법을 어기고 그것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며, 그 이전에 국회에서 소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박근혜-최순실의 사례는 윤석열 정권의 반면교사가 되어 구체적 범죄를 들키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검찰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준 윤석열에게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에서 검찰은, 그리고 검찰 출신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국회는 어떠할 것인가? 소추가 가능할 것인가? 언론은 윤석열 정권의 흠결을 어떻게 마사지하고 사실을 공작해낼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법치로 작동하고,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거나, 왜곡된다면 입증할 수 없다. 그들을 수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사람이고, 제도적 허점과 한계를 이용하여 수사를 막거나 방해할 수 있다. 수사관이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제출한다면 법률적으로 범죄가 아니게끔 만들 수 있다.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 혹은 아주 작은 처벌만 선고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취순수하지 않는다하여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윤 정부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지속된다면 다음 선거 때 국민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것이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를 긍정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비도덕적 통치를 지속하는 사회는 망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난세에 살고 있다.

2022.10.30 - [취미/이야기] - 할로윈 참사, 보수가 또 사람을 죽였다.

https://www.bigkinds.or.kr/

11월 23일까지 총 1340건입니다.

10월 동안은 2371건이고요.

9, 10월 합치면 4354건, 8월부터 집계하면 5000건이 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8월달 마약 관련 기사는 약 1000여건 정도라는 거죠.

9월, 10월이 이전 달, 이후 달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나왔고, 이태원 압사 사건 이후 반토막난 기사량 중 대부분이 마약 사범에 대한 위기감, 문제의식 조장보다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책임추궁 등 정치적 이슈들이 대부분에 가까울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실제 마약 관련 기사 자체는 반의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량이죠.

9월, 10월 동안 누가 마약 걸렸고 어떤 인플루언서, 샐럽, 연예인 마약 했다고 뉴스 기사 나오고 마약 유통이 어쩌고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네 어쩌네 하는 기사들, 이야기들 많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태원 사건 이후 마약 관련 기사들이 확 줄어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단독] 참사 직전까지 112 신고 '79건'…근처 기동대는 퇴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9981?sid=102
경찰 200명 아니었다…실제 이태원 현장엔 137명
https://v.daum.net/v/20221030204006325

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에게 집중시켰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본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간의 가림막을 세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공직기강과 법률문제, 민원업무 역시 담당하던 곳이었죠.

즉, 대통령 직속 조직이어야할 이유가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권한을 이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 중요 부서 중 하나인 법무부에게 더욱 집중시켰다는 거죠.

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중 검찰 출신은 여럿이고,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중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의도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해가는 과정이며, 검찰의 판사 사찰에서 예견됐듯, 필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장악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법무부의 틀을 훨씬 벗어난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독점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군부는 군의 틀을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영역을 관리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의 쿠데타 수뇌부가 국가 권력을 소수독점 했음을 의미하죠.

법무부는 최근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의 지적과 함께 찾아보니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하는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해체와 함께 그 권한을 전달받고, 법무부 외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급격한 팽창으로 해석될 여지 역시 함께 합니다. 즉, 법무부는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훨씬 거대한 조직이 될 것이란 의미이며, 법무부를 넘어 경찰, 국정원, 국방부와 사법부마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법무부를 넘어 다른 중요 정부 중요 부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방식의 변용입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손발이 곧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경쟁 정당, 경쟁 정치인의 권한을 줄이고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다뤄진 방법들입니다. 제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논란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고,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권한을 가진 자/조직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개편, 개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직제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비서관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회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고만 했지 그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다른 조직에 의해 인사관리를 맡게 하는 건 제도적인 개혁이죠. 하지만 그 맥락이 소수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무부에 외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가며 권력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이민청을 두는 등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제도적인 방식의 개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지만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법무부를 무기이자 방패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소수집단의 권력 독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케하죠. 이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법적, 제도적인 구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방식을 갖추고 독재의 형식을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되었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소수집단에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해당 조직이나 조직 출신 인사가 국가 중요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카르텔이 아닙니다. 독재의 민주적 방식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독재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면, 제도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독재의 방식은 훨씬 세련되고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르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20세기형 독재와는 다른 민주적 형식의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민주적 형식의 독재정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적 역시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적 형식의 독재냐를 기준하고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제시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뿐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환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이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규범의 가치는 물과 산소처럼 그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규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혹은 공식적인 비판이나 노골적인 배척을 통해 부정하는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다. 규범을 어긴 정치인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중략)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 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미국 정치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 이제 고려해볼 만한 전술이 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이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강성 가드레일을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대통령이 언젠가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얼마전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정보기능 틀어쥔 법무장관..명실상부 '소통령' 현실화
https://news.v.daum.net/v/20220524172612941

그리고 그렇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더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왔다고 해서 권한이 약해졌느냐 하면 그걸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권한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와 누가 발휘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 정권 동안 정부에 대놓고 들이 받으며 마침내 권력의 획득에 성공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오른팔이 법무부를 장악했다는 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권력의 비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조국이 거쳐갔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 높은 확률로(사실상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검찰 쪽 인사들이 획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존 규범, 제도의 해체와 새로운 대안 내지는 대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티파티가 공화당을 장악하던 오바마 정권 당시부터, 공화당은 많은 제도를 경쟁 정당을 견제하고 권한과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 없애거나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었느냐 하면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이는 법과 무관하게 관료제로 유지되고 헌법이 의도하는 민주주의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위 인용글에서처럼, "사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상원이나 선거인단 운영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권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그래도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을 꼽자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 수 있다."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기 위해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생각해보자.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형적인 '경합'주다. 다각화된 경제와 세계적인 대학 시스템을 갖춘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에 비해 보다 부유하고 도시적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자랑한다. 또한 인구통계적으로도 다양하며,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인 남부 주에 비에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권자 구성은 미국 전역의 유권자 구성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나 샬럿이나 롤리-더럼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그리고 공화당은 시골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면서 전반적으로 양당이 세력 균형을 이룬다.

 듀크 대학 법학과 교수 제데이아 퍼디Jedeiah Purdy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국의 극단적인 당파 정치,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상호 불신의 소우주"가 되었다.

(중략)

많은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정치 전면전에 휘말리게 된 것은 2010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나서였다. 그 이듬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인종적 게리먼더링'이라고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몇몇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들의 선거 영향력을 희석하고, 공화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모럴 먼데이즈Moral Mondays'운동을 이끈 진보주의 목사 윌리엄 바버WIlliam Barber는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를 '인종차별 선거구'라 불렀다. 그 결과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 전체에서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13개 의석 중 아홉 개를 석권했다.

2012년 선거에서 팻 매크로리Pat McCrory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그후로 공화당은 지배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주지사, 그리고 상원과 하원 및 주 대법원 내 과반을 기반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운동장을 기울이기 위해 여러 야심찬 개혁안을 추진해나갔다. 가장 먼저 주 전체에 걸쳐 유권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권 행사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선거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매우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법도 통과시켰다. 나아가 사전투표 기회를 줄이고, 16-17세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등록제를 중단했으며, 당일등록제를 폐지하고, 여러 주요 카운티에서 투표소 수를 크게 줄였다. 연방 항소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화당은 새롭게 손에 넣은 자료를 가지고 아프리카계 유권자를 목표물로 삼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선거 개혁법을 설계했다.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 새로운 법의 집행을 중단시켰을 때 공화당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 선거위원회를 이용해 그 법안 중 몇 가지를 필사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제도 전쟁은 2016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로이 쿠퍼Roy Cooper가 매크로리를 간신히 이긴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매크로리는 한 달 가까이 패배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2016년 12월 매크로리가 끝내 패배 승복을 한 후 공화당은 주 의회에서 "깜짝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정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듯, 머지않아 "의회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즉,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 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접을 악용함으로써 공화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것이다.

비록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뉴옥 타임스>가 "뻔뻔한 권력 장악"이라고 언급했던 특별회의에서 공화당은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뺴앗는 갖가지 방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현직 공화당 주지사에게는 임시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퇴임을 앞둔 매크로리 현 주지사는 자신이 뽑은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종신재직권을 부여했다. 이는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구성한 행정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다음으로 공화당은 주 선거위원회 개편에 착수했다. 주 선거위원회는 선거구 조정, 유권자 등록, 유권자 신분확인 요건, 투표 시간, 투표소 배치 등 주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담당한다. 당시 선거 위원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현직 주지사 매크로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동등한 정당 대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시 말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맡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게다가 위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정당(즉, 공화당)이 짝수 년도에 위원장을 맡도록 정했다. 짝수 년도는 곧 선거가 있는 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몇 달 후 의회는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이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새로 들어올 쿠퍼 주지사에게서 세 명의 판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뺴앗았다.

이후 법원이 인종차별적 선거구 조정, 2013년 투표법, 그리고 선거위원회 개혁안 모두를 무효화했음에도, 그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정치 경쟁자를 불구로 만들겠다는 공화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채플 힐 출신 민주당 하원 의원 데이비드 프라이스David Price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엿보게 된다. 정치 경쟁자가 적으로 변할 때 정치는 전쟁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무기로 바뀐다. 그 결과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게 된다.

-레비츠키,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혹은 제도적 개혁은 저에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규범을 해체하던 미국 공화당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민정수석실 해체와 새로운 단체 신설은 기존 민정수석이라는, 물론 개혁해야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의 건전한 견제/개혁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의 모양새를 한 민주적 규범의 해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합시론] '윤석열 라인' 약진한 검찰 고위급 인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02700022
한동훈 체제 첫 검찰 인사…'윤석열 라인' 대거 배치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8020100038
'尹 사단' 전면 배치, 검찰 중립성 우려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18090001398
윤석열 정부 ‘검수완판’ 인사…여기도, 저기도 검찰 출신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151924001

민정수석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권력은 검찰을 다루는 법무부에게 쥐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산하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가 있었던 그 민정수석실의 권력이 법무부의 손에 쥐어진 거고, 윤석열 라인이 가지게 된 겁니다.

법무부 자체의 권력도 강력한데 거기에 청와대, 현 국민관이 가져야할 권력을 쥐어준다는 것은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며, 반드시 분리해서 다뤄져야할 권한이 불법이나 월권이 아닌, 제도적 방식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직속이자 청와대(현 국민관) 내에 포함시켜야 했던 조직을 해체시키고 똑같은 힘을 법무부라는 조직에 준 것인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 검찰을 다루는 것이 법무부이며, 그 방법은 제도적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법과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관습, 규범은 그런 식으로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개혁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정말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적 라이벌을 고사시키려 하는지, 제도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말하건데, 단순히 의석을 많이 차지했거나, 국회의 중요 요직을 차지했다거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독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거나 시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뿐이죠. 물론 그러한 지적 역시도 어느 정도 성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국민들이 보내는 것이고 국회 의석 역시도 국민들이 찍어줬다는 점에서 의도적일 순 없습니다. 국회 요직을 장악하는 것들 정도라면 비판이 합당할 겁니다. 현실적인 발목잡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그러한 권력을 가진 뒤 제도적 개혁으로 상대 정당, 파벌의 권한과 영향력을 점차 앗아가고 견제가 불가능하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독재와 유사한 권력의 독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원이 주지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거나,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자신이 뽑은 직원에게 종신재직권을 주거나, 선거위원회를 개편하거나, 주 항소법원에서 세자리를 줄여 새로 들어올 상대 정당의 주지사에게 3명의 판사 임명권을 빼앗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고, 상대 정당의 권한을 빼앗고 축소시킨다면 정권을 차지한 집단의 권력은 견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유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라면 새로 개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제도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드는 것처럼 쉽고 빠릅니다. 그 반대 역시도 쉽고 빠르죠.

자기들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제도적 개혁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특정 집단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유사 독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독재는 옛 방식인 거죠. 민주주의에서도 독재적 방법론과 유사한 방식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부냐고요? 그건 확대해석이고, 단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다른 보수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방식 역시 독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분탕을 쳐놓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