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10 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가짜뉴스 팩트체크 간첩법 개정 공방…한동훈 "민주당 제동" vs 박주민 "가짜뉴스"https://v.daum.net/v/202407310918036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2024. 8. 11. 패배전문가 한동훈 엘리엇 패소로 세금부담 팩트체크 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637.html(전략)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 주장은 정부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 2024. 8. 11. 한동훈 댓글팀 발견 "한동훈 댓글팀 발견, 502개 댓글 오탈자까지 똑같아"https://v.daum.net/v/20240715115704220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댓글팀(여론조성팀)'을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친윤(윤석열)계' 인사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 후보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포털사이트 계정 24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들 계정이 작성한 약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그중 502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으며 오탈자나 기호, 띄어쓰기까지 같았다는 주장인데, 양 의원은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항상 진보 댓글공작, .. 2024. 7. 29.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단상 및 정리.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이번이 민주당의 역대급 격차를 벌리며 성공한 선거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200석 설레발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200석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개헌선과 맞물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하고 후반 보수 진영, 특히 영남 진영에서의 집결을 이뤄내는데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한 선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이 승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성공적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승리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지 않게 된 면도 있습니다. 적어도 개헌선은 얻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격차로 정권 내낸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윤 정권으로서는 .. 2024. 4.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