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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3

필리버스터 중단, 야당 최악의 자충수. Korean filibuster drones on into sixth dayhttp://www.thetimes.co.uk/tto/news/world/asia/article4701415.ece "누군가는 어차피 통과될 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진선미 의원. 질 땐 지더라도 화끈하게 불타버린 뒤 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냥 끝나버렸죠. 이건 결국 필리버스터를 좋게 본 무당층과 중립층에게 역시 못 믿을 놈들이라는 인식을 줬고, 김이 새버린 상황에 지지를 철회할 겁니다. 이건 야당 지지층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뒤통수 맞은 겁니다. 따라서 지지가 떨어져나갈 수 밖에 없죠. 전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꽤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 2016. 3. 1.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냐면 말이죠. 2016/02/20 - [취미/이야기] -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 2016. 2. 24.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http://newstapa.org/31758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에 이어 또 없는 간첩 만들어내며 공안정국 분위기 만들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 사법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국정원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 201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