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4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 관한 단상. 2023.02.16 - [취미/이야기] -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2022.06.04 - [취미/이야기] -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 대한민국 헌법 1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국가 정체성의 규정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이며, 주권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민주주의라는 '사상'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한다. 이는 민주라는 체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론상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또한 .. 2023. 8. 27.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엔 주권이 없습니다. 2023.03.06 - [취미/이야기] - 윤석열 정부의 3.06 과거사 대일 굴복 선언. 지난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을 했으며 얻은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잃은 것만 많은 망국적 외교, 더 나아가 사실상의 매국 행위를 저질렀으며, 사리분별 못하는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걸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라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우방국을 감청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 주권의식이 없는 똥개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미 도청 논란 “민주당, 반미선동 이적단체와 뭐가 다르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6573 與 "정보 수집은 아군도 포함…알아도 아는 체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 https://n.news.naver.com/arti.. 2023. 4. 11. 체제의 주권자와 책임의 범위.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모든 정치체제 중에 가장 성숙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 요소 때문인데,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체제는 주권을 소수만이 독점합니다. 군주정은 군주만, 과두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금권정은 자본가들만이 독점하고, 귀족정 역시 귀족이라는 계층만이 주권을 독점하죠. 그러나 국가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요소는 백성, 시민, 국민 등으로 지칭되는 개인들의 집합이죠.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소수의 주권자들이 국가의 중요 향방을 가로지를 결정을 내릴 때, 가령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그 운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볼 계층이고 집단이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운.. 2022. 10. 22. 민주적 민주주의의 자살. 과거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국민이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온갖 민주주의 살해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결국 히틀러의 독재와 2차대전의 발발이라는 지옥을 만들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특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바로 근대 인간 이성과 파시즘의 발흥이 바로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함은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할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민주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바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음이라는 거죠. 히틀러라는 파시스트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고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01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