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23

안보를 위협하는 군 세력, 국방개혁의 필요성. 靑, 국방부 발표 정면 반박 “사드 추가배치 보고 없었다”(속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38246靑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 사드 추가반입 보고한적 없어"(속보)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70530155700001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반입 보고"...25일 국정기획위에는 보고 안한 듯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3838194[사드4기 몰래 추가 반입] 한민구, 국정위 업무보고때도 누락..."상상못할 국기문란 행위"http:/.. 2017. 5. 31.
2015.10월 30일~11월 04일 이슈 까보기. 최몽룡 “정부에 맡기면 교과서 잘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5947.html 이런 사람들은 일본 욕하면 안 되죠 ㅋㅋ 정부가 하는 일 가만히 놔두면 어련히 잘 할텐데 왜 비판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국정화 교과서 쓰는 데 욕하면 안 되죠 ㅋ 중국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도 역사교육론이나 교육학 박사씩은 되는 사람들 모아놨죠. 적어도 인터넷 검색에 엔하위키를 출처로 쓰는 수준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검정제 쓸 때 문제가 없을 만큼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부터가 병신논리 피면서 병신교과서 만드는데 잘 나온다니.. 무슨 신국론인가요? 김제동 1인시위, 웹툰작가 윤서인…"역사는 마음 아닌 팩트(fact)".. 2015. 11. 4.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 2015. 8. 14.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박근혜 집권 전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자기 좋은 쪽으로 여론을 선동했으며, 모든 잘못은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방만하며 한심한 수준의 국정운영에 이제 질릴 지경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만에 실종신고를 한 아내, 그걸 받아준 경찰, 자살한 이유, 유서, 애초에 자살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 자살했다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사실이긴 한 것인지 등등. 아주 확실한 잘못 몇개를 비판해봅시다. 먼저, 그 자살한 직원이 해킹 관련 SW를 구매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결재해준 상사가 있겠네요. 그 직원의 자살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장애물이 안 됩니다. 사실, 안 되야 정상이죠..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