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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3

메르스, 관료의 유능함이란 무엇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http://www.ytn.co.kr/_ln/0301_201506042239425378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대처입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대처하느냐? 바로 중앙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중앙정부의 대처가 있고 나서 지방정부가 돕거나 추가적인 대응, 보완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현 정부의 무능함 때문인 것이죠. 원래 박근혜 정부와 보복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Head인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그 후자의 조직이 더 크고 중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선거때 새누리.. 2015. 6. 5.
권위에 대한 무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일반적으로 권위가 무시당하는 상황 크게 두가지 있는 데, 잘 알려진 것이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이 실수할 때입니다. 이게 크거나 반복적이면 더더욱 실추되죠. 혹은 다른 이, 혹은 집단에게 권위로 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자가 병크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실력으로 압도될 경우 기존의 권위는 깨부순 쪽, 위로 올라선 쪽에 옮겨지게 되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권위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무시를 당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배경과 기제를 통해 형성되는 현상이죠. 이러한 권위에 대한 무시는 중산층이나 그 윗계급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주로 사회 하층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소득이 높지 않으며 교육수준.. 2015. 5. 23.
법치를 부수는 정권 뭐, 보수 정권이 법치 부수고 안보 위협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전 사례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 대충 넘어가고, 이번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이라는 정부조직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도둑질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문제삼는 다른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의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당연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법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이들에 대해 신뢰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국가기관이니 뭐니 해도, 절차가 있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불 끄러 다니고 소방관이 범죄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 맞는 .. 2015. 4. 19.
유병언 음모론에 대한 단상 뭐, 정부와 언론에 대한 권위가 바닥인 이 나라에서 관련 음모론 하나둘 쯤 안 나오는게 어디 이상한 일이냐마는 최근 음모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와의 대화,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등등해서 한 마디 글 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사실 이런 음모론이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죠. 까놓고 말해서.. 정부, 혹은 보수나 우익이라는 집단이 해온 역사라는게 있어서 조작이나 은폐, 왜곡 따위가 진짜로 밝혀진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한 것들이 많아서 솔직히 저도 유병언 관련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다거나 심각한 조작, 은폐 따위가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을 것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선거와 의료보험 관련 이슈가 도는 지금 이 상황에, 왜 하필 .. 201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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