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증오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더 큰 증오를 증명하기 위한 계획이 있을 뿐이죠. 우리네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긴 꺼림칙하나, 모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진정 자신들의 활동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강력하고 진지하게 가지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0, 40년대에는 더더욱이요.

그럼에도 독립운동을 해야 했던 이유는 그게 민족의 대의인 동시에,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침략자 일제에 대한 증오일 겁니다. 침략하여 빼앗고 죽인 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현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대신 하나라도 더 많은 적들을 죽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 역시 있었을 겁니다.

물론 독립운동가와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 독립운동가 정도면 그나마 꽤 온건하게 한 편인가 싶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최소한 무차별 민간인 테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극히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으니까요. 이 경우엔 그 테러, 보복의 장소가 국내이고 피해자로 같은 조선인들이 많을 거라는 것도 이유이긴 합니다만.

요는 독립운동이든 하마스의 활동이든 IRA의 활동이든, 그들의 활동 기저에는 정의와 자유만큼이나 분노와 증오가 크다는 거고, 사람에 따라, 조직에 따라 그 비중은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분노를 응축시켜놓으면 그 반발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통제와 관리를 할 머리들을 죄다 잘라놓으면 더더욱 터질 때 폭주할 수밖에 없죠. 분노 역시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나 튀거든요. 임정에서 일본인이면 민간인 무차별 씨몰살하자, 왜놈 유충들 참수하자고 하는 놈은 없었습니다.

하마스는 추악한 행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지만 그런 테러리스트들은 어디 땅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만든 괴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테러와 잔악 행위가 역겹다 한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그렇게 만든 이들이 있는 한 단순 사악한 괴물 테러리스트라고만은 할 수가 없죠.

약자가 항상 정의는 아니고, 싸우면서 정의를 챙기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당하면 당할 수록, 잃으면 잃을 수록, 억압 받고 차별 받고 죽기를 바랄수록 악에 받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진 게 없고 약하기 때문에 더 비도덕적인 집단이 되기도 쉽고요. 홀로코스트를 피해 도망 온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대가가 은인에 대한 침략과 학살이며 말살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이라면 당연히 증오와 혐오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겠죠. 

애 어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건 대단찮은 이유가 아니죠. 당했는데 갚아줄 힘이 없을 때 괴물이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갚아주기 위해 지켜야 할 선을 하나하나 포기하다보면 그렇게 되죠. 가끔은, 한번에 여러 단계를 추월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느 소년은 자폭 테러를 한 자기 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같은 길을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다른 선택지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겐 정해진 선택지가 있는 법일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드니까요.

이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죽이고 싶어서 싸우는거죠.

하마스가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그들의 잔악 행위가 그들이 원래부터 사악한 괴물들이라 그럴까요? 중국군이 한국을 장악하고 지역별로 게토를 만들어서 감옥화 시키고 재미 삼아 쏴죽이고 물도, 전기도 제대로 공급 안 해주며 신나게 죽이고 고문해대면 한국인 중에 증오에 머리가 터지고 악에 받혀 중국인이기만 하면 한명이라도 더 죽여버리겠다며 몸뚱이에 폭탄 묶고 자폭할 사람 없을까요? 다 같이 총에 칼차고 기습 공격해서 중국인 민간인 잡아다 신나는 보복을 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끔찍하며 반인륜적인 행위가 보복, 되갚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쾌락이 될텐데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북한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국인에게 강간 살해 고문을 현재 진행형으로 당하고 있는 위구르인들은 그들에게 잔혹한 보복을 상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마스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온갖 개짓거리란 개짓거리는 수십년 동안 죄다 당했는데 증오와 혐오, 분노가 뼛속 깊숙하게 자리잡지 않으면 죄다 성불해서 부처가 되어야지 테러를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일개인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보고 가죽을 벗겨야 하네 팔다리를 포떠야 하네 산 채로 불태워야 하네 하는 건 잔인하다 축에도 못 낄 온갖 기발한 고문과 살해 방식으로 분노하는 이들이 실제로 그보다 더 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거야 말로 위선입니다.

하마스가 잔혹한 테러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건 이스라엘이죠. 가해자는 신나게 가해하는데 악에 받힌 피해자의 보복에는 비난한다니, 같잖기도 해라.

아 물론 하마스가 저지른, 이스라엘에 비해 특별할 것도 없는 행위가 잔혹한 건 맞고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다뤄지며 세계인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씌워지는 건 맞는데, 그게 그토록 잘못이라면 다 같이 손잡고 팔레스타인에 쳐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노인부터 신생아까지 쏴죽이고 찔러 죽이고 묻어 죽이고 태워죽이고 목졸라 죽여서 지구상에 팔레스타인인이라는 단어는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도록 멸절시켜야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무제한 인종멸절권 부여하고요. 힘 센 가해자는 무조건 무죄고.

이스라엘이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업보인데.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마스의 개새끼짓에만 분노하는 게 바로 위선입니다. 선비짓도 그런 선비짓도 없죠.

참고로 전 하마스의 행위 자체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당할 짓을 했으니 당하는 거고, 그게 잔혹하든 그렇지 않든 혈채를 갚은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 뿐이죠. 애들 참수하고 외국인 시체 조리돌리는 거? 물론 통제되지 않은 죄악이고 무분별한 공격입니다.

근데 미쳐서 눈깔 돈 놈들이 사리분별 못하고 총들고 브레이크 댄스 추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통제하고 관리할 팔레스타인, 하마스 측 인물들 단 한번도 멈춘 적 없이 암살해댄 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업보라는 겁니다. 약자가 정의롭지만은 않듯이, 그 약자들의 분노가 광기가 되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분출되는 것 역시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일차원적 하마스 개새끼 소리가 얼마나 유치한 줄 아는 거죠. 개빡쳐서 눈깔 돈 놈이 자기 말리는 사람한테도 주먹질 하는 게 드문 일입니까? 하도 조롱 받고 괴롭힘 받은 사람이 피해망상에 빠져 중립적인 사람의 평범한 행동에도 너도 나 놀리냐며 쌍욕 박는 게 그리 신기한 일인가요? 똑같아요. 거기에 피와 시체만 추가 된 것 뿐이죠.

0.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0 미만을 크게 밑돌며 0.7대까지 추락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규모를 심각하기 위협하는 현실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 그 실효와 질적 유지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대한민국 국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편제와 전투력에 큰 하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약해질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상대적으로 더 고점이라는 사실에서 북진통일의 필요성은 역설된다.

1.

북진통일은 왜 필요한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위상, 가능성을 혁신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관해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다양한 난점과 제약은 존재한다. 그리고 필자 또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것이다.

2.

먼저, 북진통일을 해야하는 첫번째 이유는 아직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가 아닐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핵미사일 투발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 북진통일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 된다. 압도적인 재래식으로 북한 전역을 평탄화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지극히 압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확실하고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바로 북진이지만, THAAD를 가지고 있음에도 핵무기의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어하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그 위협 역시 현실적이다.

따라서, 수동적인 국방전략으로 북한의 남침만을 방어해내는 작계를 채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타격하여 그 군사적 위협을 거세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대한민국 실질 점유 영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지이다.

두번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인구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방 인적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며, 여성 징병은 필자가 자주 주장하였듯 전투력을 보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민자를 국방 인력으로 들이는 것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가지지 않은 병력에 의한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을 연출할 개연성이 더 크다. 그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살아오지도 않고 지켜야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땅을 위해 싸울 것으로 보는가?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이민자나 이민 희망자로 일반 군대를 꾸리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무용하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대한민국 국군의 질적/양적 수준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가? 여성 징병? 앞서 말했듯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 능력은 평균적인 남성보다 낮고 그들에 의한 전투력은 그들은 군 병력으로 징병하고 관리하고 시설을 만들고 하는 모든 비용에 비해 효용이 낮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군 약체화는 필연적이고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국방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북진통일, 전쟁이다. 즉, 전투병력이 더 줄어들기 전에 그나마 앞으로 십수년 동안 부족한 국방 자원이 가장 강력한 지금 이 시점이 북진 통일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 된다.

세번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을 신장시킬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더 넓어져야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실질 점유 지역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즉, 이북 지역의 탈환 및 수복은 대한민국의 인구, 노동력, 군사적 가능성의 확장을 가져온다. 북한 지역의 자원 이득이지만 실질적인 채산성을 이유로 큰 의미가 없다 해도 상관 없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 땅은 그 자체로 대단한 자원이 된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땅 그 자체다. 북한에 의해 형성될 전선이 수백km 북상한다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유효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쟁의 승리란 승전국에 대단한 위상과 권위를 가져온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위치를 변혁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양적, 질적 팽창을 해왔다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근거하는 숫자와 수치는 직관적이지 못하다. 미국과 같이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강한 국가인지, 혹은 그런국가가 됐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전쟁 수행 결과는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어떠한 국가인지 보여줄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나약한 국가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힘을 보여주는 건 다른 이야기다.

네번째 이유는 추가적인 안보적 위협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거리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가령, 중국이 공격해올 때 서해안과 남해안, 공중만 방어하면 된다는 건 순진한 착각이다. 북한을 이용하건 그 북한을 점령하며 남진하든 중국 북부전구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이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북진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해야할 것이고 그 결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고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며 어떠한 선택지를 고르든 둘 다 전략적 불리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 만약 북진하게 된다면 너무 늦었고, 북진하지 않는다면 휴전선에서 밀고 내려오는 중국군, 혹은 북중 연합군을 맞딱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진통일을 실현했다면 전선은 수백km 북쪽에서 형성될 것이고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와 별개로 거리로 산출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이 남진하는 병력을 파주나 고양에서 방어하는 것이 낫겠는가, 평양이나 하다못해 개성에서 방어 하는 게 낫겠는가?

한국인들의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은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북한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땅과 인민과 자원이 평화적이고 당연하게 한국의 것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는 별 근거가 없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붕괴하든 그것은 중국의 개입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근미래 한국의 전망이 건강하거나 부강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기 때문에 그나마 더 나은 상태와 명확하게 더 나쁜 시기가 오기 전에 군사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어떤 면에선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북한이 스스로 리스크를 불러 일으키거나 중국 스스로의 필요와 논리에 따라 한반도에 전화를 불러 일으키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때는 높은 확률로 중국이 적절한 준비와 근거를 갖추고 행동에 나설 것이나 그러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북진통일이 이루어지고, 중국 입장에서 필요 이상의 손해와 예상 밖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소극적인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다섯번째 이유는 북한의 군사력과 정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사 강국인가? 북한의 군대는 강한 군대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점을 믿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대는 나약한 군대이고 전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의 정신력에 대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별 근거 없는, 북한의 선전적인 정보와 90년대 이전에서나 볼 수 있는 고르고 고른 고급 인력의 파편적 사례를 일반화하는 착각 내지는 망상에 불과하고, 실제 북한군의 정신력은 극도로 나약하다.

심지어 이것은 군사적 훈련과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비교해도 그렇다. 이들은 종교적 광신 때문에라도 죽을 전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북한군에겐 그러한 믿음과 필요가 부족하다. 그들이 죽어서 수십명의 아름다운 처녀가 준비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에 충성하며 목술 걸고 싸워봤자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

반대로 압도적인 전력과 화력, 고급 장교들에 의해 수립된 작전 계획을 기반으로 말살전에 가까운 고화력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핀포인트로 공개된 주요 지역 및 첩보로 알게 된 군부대 와 중요 시설에 대한 타격이 전개되며 북한의 전략적 선택지는 빠르게 제거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수백만발의 포탄과 폭격은 그들의 정신력을 빠르게 파괴할 것이며 이는 즉각적인 항복과 죽음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은 연출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전쟁 시작과 동시에 생각보다 빠르게 북한군은 항복할 것이다. 싸울 이유보다 항복하여 얻어먹을 식사가 그들의 항복에 더 유효한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화력에서 밀리고 정신력도 빠르게 붕괴할 군대는 금세 와해될 것이며 북한 전역에 대한 점령보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의 반항이나 그럼에도 제정신 못 차리고 공격할 부대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만한 동인은 부족하다. 북한이 진짜 완전히 폐쇄되어 외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추지 못한 외행성 국가가 아닌 이상 얼추 알 것은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목도하게 된 한국의 강력한 화력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것이다. 강력한 힘은 자국의 군사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만큼이나 빠른 포기와 체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자기네 정권에 정말로 충성하고 사랑할 것이며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는가? 한국인조차도 꼭 그러하진 않을진데 북한의 저열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애국심과 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본인의 상상력 만큼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내 상상력이 말하는 바는, 충격적인 무력은 충성할 이유가 없는 상관과 정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항복과 도주(탈영 등)를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강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도리어 일부 한국인이 생각하는, 강력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북한군이 역사적 유물 병기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용맹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며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국군의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바는 국방부/국군 조직의 합리적인 전략적 행동이지만 시민 하나하나가 그걸 진심으로 믿을 이유는 없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북진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내부적 장애가 될 것이다.

3.

그러나 이러한 북진통일론은 현실적인 난점과 제약들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헌법이 그러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후략)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정확히는, 그러할 것을 규정해놓았다. 즉, 북진통일이 전쟁인 이상 평화통일을 수행해야할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 헌법적 규정은 3개 조항에 걸쳐서 강조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3조인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과 연관하여 생각할 경우 통일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발생한다면 당연히 무력을 통한 통일을 수행해야겠지만 일부 국민들이 망상하는 것처럼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에 전쟁을 거는, 침략을 발생시킬 상황은 0%에 달한다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번 이야기한 바가 있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보자면, 전작권은 엄밀히 말해 한미연합사에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이기에 실질적으로 미군에게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작권이란 한미가 함께 싸우는 연합 작전에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는 전쟁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쟁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일은 없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 한국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전작권은 한국이 행사한다.

무엇보다 수도방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는 전작권과 별개로 한국이 지휘권을 가지는 곳이다. 당연히 이들만으로 북한 전역을 점령하거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적으로도 문제지만 수방사 같은 경우 목적성에도 위배된다.

이렇듯, 법적인 규약이 바로 첫번째 이유이다.

두번째 이유는 더욱 더 현실적이다. 현대엔 예방전쟁을 비롯해 공세적인 작계 역시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고 현실적인 고려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가 잘 되지 않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북진통일에 문제가 되는 두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의 연장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답은 바로 주변국의 반발이다.

북중동맹조약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된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조약 제2조가 말하는 바와 같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참전 명분을 주는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말하건데, 바로 그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는 먼저 중국이 북진통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협상을 먼저 전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참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북한 전역을 점령해야 하는데, 후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주변국, 그 중에서도 중국의 동의 내지는 묵인 없이 북진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이북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드는 위협을 감수해야하며, 미국과 중국의 참전을 강제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참전할 이유조차 없다.

현실적인 이유로 미국은 참전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극도로 비쌀 것이다. 북중동맹조약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보를 통제하기 위해 체결된 것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그러한 제약이 아주 강력하게 가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멸망하거나 통일된다면 그러한 군사적 모험을 할 대상 역시 없어지겠지만, 보복적 조건들로 한국의 향후 행방을 좌우할 것이다.

예컨데, 중국을 달래기 위해 통일 한국의 군사력은 전쟁 전보다 약해질 것마저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중동맹조약을 떠나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세계 10위권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과 전선을 만들게 될 지 모른다는 가능성 역시 강력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

전후 중국이 한국군의 북상을 극히 경계할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만주에 전개되어 있는 북부전구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합의할 것인지는 양국 정상들의 협상력에 달렸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쉬울 수는 없다. 심지어 미군마저도 이북 영토에 배치 되는 것은 통일 자체를 침략주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는 중국의 전략 자산이나 다름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휴전협상 문제다.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정전협정 서언(한국어)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정전협정 제62조

한국은 협정 당사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국가이고, 이는 심지어 중국 역시도 실상이 그러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정전협정/종전협정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되는 주제이다. 가령,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던가, 인민지원군 해산으로 협정 당사국 지위가 다소 모호해진 중국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종전협정은 성립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뒤집어질 수 있다던가 하는 등.

여튼, 정전협정 역시 목표하는 바는 평화통일이다. 그리고 이 당사국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중국, 북한, 미국인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러한 협정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 단독의 북진통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중국은 그러할 것이다.

정전협정 이후 한국이 30여개의 섬을 점령했을 때 이 협정을 근거로 다시 북한에 되돌려 줘야 했던 것처럼 불법적 침략을 그만두고 아마 죽거나 사로잡혔거나 무력화 됐을 김씨 일가를 대신하여 중국이 추천한 사람을 이북 지역의 새로운 대표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극도의 친중인사일 것이며, 한국이 점령한 땅을 다시 북한에 돌려 줘야 한다 주장할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한국이 중국의 말을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으나, 중국이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고 그러한 확전 내지는 핵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에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최소한 북진통일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더 위험하고 현실적인 위협들로 뒤바뀔 것이다. 제대로된 권위와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만큼 일부 지역을 얻어냈다 해도 한국은 그것에 대한 관리 문제가 발생할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중동맹이라는 조약으로 참전 명분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싶어하지 않아하며, 미군과 한국군의 북상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북한이라는 완충지의 존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이것을 잃는 것은 동아시아 역학에서 중국의 영역을 제거해나가는 일이며 중국은 그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북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으며, 그것은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이북 지역을 점령하거나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북조선 친중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국가는 중국의 입김과 지원 하에 이전보다 더 위험하고 껄끄러운 적이 될 가능성 역시 크다.

중국이 장악한 한반도 북부 지역을 얻기 위해 한국 정부는 중국군에게 발포할 수 있겠는가? 한국 지도부가 어지간히 미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중국이 먼저 한국과 한국군을 공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모든 가능성 중 최악의 결과는 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매우 강력하게 경고할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일 가능성조차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북진통일은 물론 평화적 통일조차 원하지 않는다. 요는, 중국에게 북한이 필요하다는 점과, 통일 한국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필요에 따른 결론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이 강해져봤자 일본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없고, 한국을 일본의 하위 구조로 편입시키고 그것을 확정시키고 싶어하는 일본에게 한국이 벌이는 전쟁에 이익을 얻고 싶어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이익을 바라지는 않으며,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입기를 바랄 것이다.

한국이 압도적인 무력과 외교력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면 일본은 어떻게든 승전에서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본은 한국의 전쟁 수행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해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성공적인 승전으로 일본이 얻는 건 그다지 없고 한국이 얻을 것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의 성장과 성공이 일본에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을 고려하면 일이 잘못될 경우, 일본의 방해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 역시 동아시아에서 전쟁이라는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어 확전이 되거나 중국의 적극적인 참전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일본 열도와 대만 섬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이상으로 남중국해의 동남아 국가의 안보 위협까지 불러온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마찬가지로,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할까?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는 누구에게 받아내야 하는가?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미국의 동의와 승인 없는 북진통일에 대한 대가로 한국은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참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북한의 핵 사용이라는 국제적, 안보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미친놈이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합리적,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북진통일은 한국만의 불편한 광기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진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얻은 것만큼이나 내야할 것이 많게 될 것은 자명하다. 설령 북진통일이 매우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또 한가지를 고려해보자.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과 비교하자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핵무기라는 실존하는 병기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별개로 아주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기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적 제약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 미사일에 탑재하지 못한다는 점은 핵무기의 실사용에 크나큰 제약이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핵지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국 정부의 실질 점유 지역에서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안이 될 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충분한 정보력으로 모든 핵무기의 향방과 포격, 항공폭격, 미사일 타격, 특수부대 전개 등을 비롯한 방식으로 완전히 통제하거나 선제타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 대한민국 국군 중 적지 않은 숫자, 최소 수천에서 수만 명이 핵지뢰의 폭발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작전 수행은 물론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과 전쟁 이후의 책임 문제는 극도로 위험할 것이며, 그러한 모든 문제를 떠나 수천~수만명의 청년이 사망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력 역시 거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한 군사적 모험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다. 어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4.

그렇다면 왜 북진통일을 해야 하는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왜 추구한단 말인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자가 될 것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다.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고 사람 목숨마저도 달렸다. 모든 군사적 충돌이 목숨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북진통일은 얻는 것에 비해 너무 위험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일단 법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

분명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일단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다. 바로 예방전쟁 개념이다. 예방전쟁은 선제타격과 다르게, 발생 가능한 위험이 임박해있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할 경우 지나치게 심대한 위협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공격이다.

가령,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게 될 경우나 쿠데타 및 지도자급의 급사에서 비롯된 지도력의 상실과 그에 따른 혼란 등의 급변 사태로 한반도 전체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반복적인 핵실험으로 안보적 위협을 지속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는 북한이 어떠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든 한국에겐 모두 실존하는 위험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지로 기능함이 옳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를 위해 예방전쟁을 선택지로 둘 수 있고, 둬야만 한다.

물론 이는 한국의 내적인 논리가 될 것이고,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한국의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북진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면 가장 먼저 중국과 미국에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부정했듯이, 그 의도는 명확하다. 군사적인 영역에서만큼은 핵무기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북진통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 북폭이 실제 의제로 떠올랐던 것처럼 미국의 특정 정권은 북진통일 내지는 북폭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어떠한 방식과 논의 과정이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든 미국은 이미 한 차례 가능성을 보였다. 그것이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 북한이 소련에 50여 차례나 전쟁을 요구했던 것처럼 한국 역시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북진통일을 주장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관리될 수 있는 리스크를 주장해야 할 것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안전과 중국의 향방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을 설득해낸다면 미국에게 꽤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완충지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고 한국의 성장은 달갑지 않은 안보적 위협이기도 하다. 전쟁 승전국이 된 한국을 얌전히 두고 보는 것도 불쾌하고 불만이 있다. 심지어 중국 지도부와 별개로 중국인들의 불만 역시 컨트롤하거나 하는 것에 조력해줘야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에 지불해야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영토?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을 조차하는 것조차 정서상 가능한 선택지라 보긴 어렵다. 다만 한시적으로 중국군을 미군과 함께 점령지의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이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어떤 정보원을 얼마나 많이 심고 정보 조직을 얼마나 구성할 지와 같은 위험은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경제적 이권? 재건하는 이북 지역의 건물이나 인프라 건설에 중국 업체를 대거 선발하거나 일부 비중을 넘겨야 할 수 있다. 심지어 황해에서 어업권을 보장 받거나 일정 거리까지 양국이 공유하는 수역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조차 협상 테이블에 낼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승전을 했음에도 한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부 불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까진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고작 그런 경제적 이권 때문에 중국이 북진통일을 묵인하거나 동의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중국의 경제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해서 그 정도 이익마저도 필요로 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IMF 당시 극약처방마저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다.

모든 조건은 한 두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닌만큼 경제적 이권을 챙겨주는 것은 당연히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조건일 것이다. 그럼 또 다른 조건들은 무엇이 되어야 적절할까.

아마 그것은 한국의 군사적 확장을 중단하고 일정 정도 군축을 감행하는 것과, 주한미군의 축소 내지는 철수까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명분 역시 단순하고 효과적이다. 북한이 사라졌으니 명시적이고 명백한 군사 위협이 제거되었고, 따라서 군축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역시 가능한 주장이다. 한국인들은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북진통일은 그만큼 내줘야 할 게 많은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욕심만 부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것은 어찌됐든 한국이 친미국가라는 점이고 중국의 이익과 전략에 부합할만한 국가이냐에 관해 의문점이 남는 지점이 많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이 중국에 이런저런 이권을 내주고 여러 약속들을 이행한다 쳐도 그것은 결국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이 다시 전후의 비용들을 재건하고 나면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거나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그것을 원하지 않고 아주 장기적이거나, 불가역적인 관계를 바랄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군의 영구 주둔 금지 같은 것이라든가, 중국제 무기를 일정 비율, 일정 기간 동안 사야 한다거나, 양국간의 합동 훈련이나 반도체 등 전략 자산 거래 관련 조약이나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 청진이나 라선시의 항구 이용권조차 조건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도 부족할 수 있다. 중국의 욕심은 상식적이지 않고 그 정도로 과할 정도의 조건을 내지 않는 한 중국은 북진통일을 허가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반응은 어느 정도 무시해도 좋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전쟁 가능한 군대를 만들지 못한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북진통일/2차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 물자를 팔아먹는 것 이상으로 병력을 상륙시키길 바라겠지만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5.

북한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무엇보다 출혈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해야할 필요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마저도 한국이 충분한 조건을 제안하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묵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남은 수는 핵 뿐인데, 그것조차 미사일에 탑재하지 못한다면 전략적 가능성은 크게 제약된다. 설령 시설이나 무기 담당자의 배신이나 항복,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공격으로 핵무기를 사전에 제압해버린다면(그리고 그것은 실제 전쟁 선포나 북진보다 선행될 것이며 그래야 한다.) 김씨 일가에 남은 것은 비밀통로로 탈출하거나 비밀 지하 벙커에 숨는 것 뿐이다. 둘 다 큰 의미는 없다.

당연히 이러한 가능성의 열거는 희망적인 전개일 뿐이지 실제 발생할 현실은 더더욱 어렵고 위험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제안을 하든 북진통일에 찬성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고 한국 단독으로 북진을 감행할 경우 피를 포함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고 북진은커녕 잃는 것만 남을 가능성은 너무 높다.

미국부터가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에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도 무방하다. 무엇보다 어떠한 한국의 정치 세력도, 정권도 단순 선동용으로 북폭, 북진통일을 꺼낼 뿐이지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를 가진 집단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국힘당 같은 보수당도 대북정책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가 골자인 것을 보라.

대북 강경발언을 아무리 쏟아내도 실질적으로 북한에 무언가를 행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별 의미도 없는 경제제재를 하거나 그마저도 미국과 함께 하는 정도이다. 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은 국내의 정치세력과 반대진영이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다.

6.

이러한 이유로 북진통일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나는 북진통일을 지지하는 편이다. 단지 현실적인 제약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전제 아래이긴 하지만, 만약 그런 난점들을 해결했다면 어느 정도의 피가 흐르더라도 난 북진통일에 찬성하고 지지를 보낸다.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면, 적극적인 북진통일 내지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역시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필요하기까지 한 일이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만이 유일한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최선의 전쟁보다 최악의 평화가 낫다고 말하지만 내 의견은 다르다. 최선의 전쟁이 최악의 평화보다 나을 수 있고 최선의 전쟁이란 새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으며, 무엇보다 빨리 끝나는 전쟁이다. 윌리엄 테쿰셰 셔먼 장군은 전쟁의 잔혹성을 부정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필요하다고 여겼다. 나 또한 동의한다. 전쟁을 빨리 끝낼 수만 있다면 많은 피가 흐르는 것에 찬성한다. 때때로 더 많은 피가 필요할 때조차 있는 법이다.

전쟁은 합리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전쟁 역시 합리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으로만 북한을 욕하고 막상 싸우길 두려워하는 이들은 그들이 북한을 혐오하는 만큼 전쟁에 관해서도 찬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겠다면 아가리를 닫아야 할 것이다. 전쟁은 광기로 치닫는 결과가 아니라 합리성 아래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짖어대며 위협하는 건 개들이나 하는 짓이고, 성벽 뒤에서만 용감한 자들이 너무 많다. 전쟁은 비극이겠지만 한편으론 그 결과마저도 비극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야 한다.

이미 구조적으로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기를 잃은지 오래고, 그건 우크라이나의 반격 때 사실상 결정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와서 서방이 지원 끊는다고 러시아가 역전에 가능할 것도 아니고, 이미 러시아의 박살난 병력, 자원, 동원력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가 망가졌고, 이걸 복구하려면 전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병사는 병사대로, 부사관은 부사관대로, 장교는 장교대로 망가진 군대라 전쟁 수행력은 사실상 병사 1인당 0.2인분 정도나 하면 그만일 정도입니다.

이에 푸틴과 그 주변놈들, 러시아 정부가 여전히 제정신을 못차려서 아직도 어떻게든 인간을 갈아넣고 한 세대, 아니. 몇 세대가 다 죽어나가도 전쟁만 이기면 되고 그렇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오판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 전쟁이 질 거라는 건 알 겁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결과이고 그건 이미 예정된 거나 다름 없으니까요.

그럼 그들이 해야할 이 뭐겠습니까?

전선에 보낸 병력들이 불만을 가진 채 본국으로 세력화되는 걸 막아야죠. 아무리 독재정권이고 지랄이고 전선과 전쟁의 현실을 경험한 이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고, 군인에서 시민, 유권자로 돌아온 이들은 당연히 이 불만을 매개로 뭉칠 것이고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패전한 정권은 그들의 책임추궁을 막을 방법이 없죠. 이미 군대도 박살났고 아무리 경찰 등 동원 물리력이 있다고 해도 살아돌아온 이들이 거기에 밀리거나 쉽게 진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그들이 살아돌아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 자체는 저번달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후퇴와 동시에 병력 다 죽든 말든 다리 끊어 버리는 거 보고 살짝 확신할 근거를 얻은 느낌입니다.

권력을 쥘 수만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어떠한 희생이라도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위정자들이며 병사들이 돌아와 정권을 상대로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최대한 희생시켜야한다 생각할 겁니다. 물론 전부 다 죽으라는 건 아니고, 그들이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줄여서요.

남은 여자들이 시위,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뿌리 깊은 러시아의 마초이즘과 집안에서 마누라 패는 게 익숙한 러시아인들이니 경찰 병력과 남은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할 자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쉽게 말해, 힘 쓰는 일은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일으키는 폭동은 때려패서 진압할 자신은 있다는 거죠.

2021.04.04 - [취미/이야기] - 중국이 한국 문화를 공략하는 이유.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동북공정과 문화적 침략은 중국의 문화적 열등감으로 한국 문화가 탐이 나서 하는 조작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의도가 있는 명분 쌓기죠. 위에서 소개한 링크의 글을 보시면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그 목적은 최소 북한, 최대 한반도 자체를 점령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다른 글에서도 몇번 이야기한 것인데,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한반도 전체, 혹은 일부(높은 확률로 북한 지역)를 중국이 점령하게 될 경우 장기 주둔하거나 영토화, 혹은 식민지 내지는 보호국화 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가령 북한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자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과 같은 민족인 북한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적 주권국, 혹은 명분을 가진 국가가 나선다고 했을 때 이걸 반박하려면 그것이 틀렸다는 역사적, 문화적 이유를 대야 합니다.

문제는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건 한국인들도 '당연하게'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필연적으로 학술적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역시 완벽한 논파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이 질질 끌면서 십수년 동안 이북 지역에 코어를 박는다면?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사적 충돌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면 뱉어낼 생각도 없고 뱉어내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논쟁? 그런 거야 중국은 인정 안 하고 조작되거나 무리한 내용으로 반박할 거고요. 상상하기 어렵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취하는 태도보다 좀 더 더럽고 추잡하다고 뻔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에 동북공정의 역사관을 담은 책과 자료를 배포했고 실제로 이걸 받아들인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은 하드파워에서 한반도를 제압할 힘을 기르는 동시에 그 점령과 통치의 명분이 되어줄 것을 만드는 작업이 동북공정입니다. 이미 수십년 전에도 적잖은 서구인들은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에서 나왔거나 한 때 중국의 영토였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죠. 이게 현실 외교, 정치 측면에서 기능하게 된다면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했을 때 그러한 동북공정의 논리를 댄다면 역사적 명분이 있다고 데 쥬레로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 때문에 인정은 안 하겠지만 껄끄러운 명분논리가 되겠죠. 어차피 실질적으로 점령한 중국의 물리력이 가장 큰 문제지만.

무지성 반중하는 바보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이 문화적 침략, 동북공정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왜 정부에게 항의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뭣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중국이 항의한다고 들어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

2.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외교.

3.동북공정을 반박하기에 필요한 논리와 자료로 얽히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

1번부터 보자면, 간단합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가 항의하고 불만을 표한다고 받아들이고 고쳐질 국가입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받아들이든 아니든 항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일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2번째 항목만 빼면요.

2번에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애매한 건 아니에요. 한국은 분명하게 친미국가이고 이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같은 돌대가리가 근본도 없는 친중행보를 한다면 미국이 어차피 들여왔을, 그리고 좀 더 무난하고 매끄럽게 들여왔을 사드를 아주 거칠게 강제하며 친중과 친미 중 확실한 사이드를 정하라고 강요했고 이에 자극받은 중국은 한한령을 비롯한 제재를 하는 등 대단한 외교경제적 패널티를 감내하며 결국(그리고 당연히) 친미국가임을 보여줬죠.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같은 조건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반중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한다 쳐도 한국은 대놓고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바다를 건너 좀 더 멀리 있지만 한국은 아니거든요.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하고 강해졌으며 주한미국도 있고 뒤에 일본과 주일미군이 있다지만 주먹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여지를 보여주며 대놓고 확고한 반중친미 국가임을 보여준다면 중국은 한국에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마저도 포기하고 강경책 일변도로 나갈 겁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깡패짓을 한국에게 그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은 동남아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 뒤에 있다는 걸 차치해도, 중국에게 한국마저도 등을 돌리면 정말 큰일납니다. 특히 저번 요소수 이후로 중국이 한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른 게 문제지.

중국도 한국이 친미국가인 건 압니다. 아예 확실하게 등을 돌리지 않는 걸 바랄 뿐이죠. 그건 너무 불편한 일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의 강경한 제재와 보복을 받으면 한한령 당시보다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이걸 이해 못한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국가가 어떻게 외교관계를 유지하는지, 국가간 경제교류가 왜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무지랭이라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 3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일본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의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죠. 일본이 분쟁지역'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을 쓰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만들어지면 그걸 점점 키워서 이용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등 분쟁지역화 하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북공정은 중국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억지로 자국의 것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구별되는 사실들이 존재하고, 기원이 중국이라고 해서 한국화 된 것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적, 기술적 요소, 심지어 인구조차도 전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이 일본의 조상이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문화 요소들이 모두 한국의 것이라고는 안 하죠. 참고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일본의 내선일체 논리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은 분명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혹은 우리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것. 이라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작업하는 겁니다. 항의?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럼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한국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안/못 하는 경우 자기것도 증명 못한다며 논쟁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조작하거나 무리한 해석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쟁화가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논파한다고 해도 아주 세세하고 애매한 영역에서조차 완승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대사는 기록의 부족 때문에 추측과 유예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정말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일본서기 사본을 근거로 임나일본부설 등 한반도 남부에 역사적 명분 등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 형상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중국이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이 강해지면 그만입니다. 한국이 여전히 강해졌다고는 하나 중국과 1:1로 붙으면 패배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구도 인구지만 핵무기의 존재가 큽니다. 중국의 무기들이 카탈로그 성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해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국도 카탈로그 성능과 훈련, 교육 등등 이야기하지만 막상 병들의 생활보면 온갖 가라와 똥군기, 상상하기 어려운 간부들의 병신짓과 신뢰하기 어려운 똘추들이 많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군이 개병신군대냐 하면 그건 아닌 것처럼, 중국군과 무기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는 해도 군대는 군대고 무기는 무기입니다. 원래 나와야할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수준까진 전투력이 산출될 거고, 그걸 평균삼아서 전략을 짜게 되는 게 실제 전쟁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지고 여러 나라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중국도 함부로 한국을 건드리기 어려워집니다. 아예 모든 활동을 중단하진 않겠지만, 한국이 강해지는 수준만큼 축소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미사일 사거리, 무게 제한이 줄어들고 KF-21의 개발 성공, 반중 국가들에게 성공적인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며 현무4 등 강력한 무기, 미사일이 개발되는 것에 아주 반깁니다.

분명하게 말하겠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한국에 불순한 의도를 지닌 작업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이 강해지는 것 뿐입니다. 다른 나라를 믿거나 말 뿐인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멍청한 놈들은 이걸 몰라서 욕하겠죠.

덧. 심지어 한국인들은 조선족을 혐오하고 차별하기 거리낌이 없어서 동북공정의 근거로 중국이 조선족을 내세우면 한국이 그 조선족은 한민족이다. 라고 해봐야 조선족이 한국을 택하겠습니까, 중국을 택하겠습니까.

실제로 중국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범죄도 저지르거나 문화적, 관습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 오히려 조선족을 한국이 끌어들여서 동북공정에 활용되는 조선족을 명분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과 재사회화로 한국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조선족을 한국이 끌어들여 중국의 중국 내 소수민족론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 안목이 없다면 그저 혐오하고 말 뿐이겠지만요.

A2AD 전략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1980년대 중국에서 처음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점차, 2010년대에 들어선 더더욱 현실화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접근금지를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서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통제 하에 넣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금지는 기본적으로 위성과 초계기, 레이더로 바다를 감시하고, 잠수함, 대함미사일, 순항미사일, 기뢰 등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방어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바다를 중국 해군으로 장악하여 통제하겠다는 계획이죠.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선 미국 항모전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항모킬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DF-21 등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인데, 기본적으로 소련이 미국의 레이더를 비롯한 기술 격차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차이에서 벌어진 미국 해상전력을 이길 수 없어 핵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투자를 했으며, 미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통해 전력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비롯한 해상전력을 같은 해상전력이 아닌 핵으로 대응하려 했죠.

단지 무기가 핵이 아닌 탄도 미사일이 되었을 뿐 중국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정공적으로 뚫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기실, 어느 나라에도 없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매우 패권적으로 그려놓은 도련선의 최종목적지가 서태평양이라는 점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흔들기 위함인데,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력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양패권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서양은 유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곳이죠. 그런 맥락에서 반세기전 애치슨 라인도 태평양을 사수하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인 그 마지막 라인이었고요.

따라서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의 세계패권도 흔들립니다. 가능하냐와는 별개로요.

물론 이 도련선은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지대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련의 철의 장막, 일본의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지대는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영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가령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시행 중인 동안 동유럽 국가들의 주권에 큰 제약을 걸었고,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프라하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프라하에서 이미 벌어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주권을 위해 주권선 밖의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해야 한다며 당시 독립국인 조선을 이익선에 포함, 종래엔 병합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엔 이익선을 만주까지 올렸고, 만주국이 탄생했죠.

따라서, 위 지도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제1열도선. 다시 말해, 제1도련선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군사적 주적을 중국보단 북한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야욕에 적극적인 저항성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입김과 함께 THAAD를 들인 적이 있었죠. 

사드(THAAD), 이것이 진실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7 

당시 중국이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는 등 한국 정부에 매우 큰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이러한 반응에 당혹스럽기까지 했던 국내 반응은 사드가 공격용 무기가 아닌데 어째서 저런 반응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이론을 내세웠죠. 가령 레이더가 중국 본토를 감시한다던가 하는 등의.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THAAD 도입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이유는 매우 간단한 한가지 사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유사시 한반도 전역을 제압"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가령 THAAD 자체는 일본에서 있고, 레이더 또한 오키나와 근처에 설치되어 있고, 조기경보기 부대 등이 중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최소한 한국의 도입만큼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맨 위의 도련선을 보고 생각해봅시다.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보잘 것 없는 게 아니고, 그 지정학적 위치 또한 매우 위협적인 위체이 있으며, 그것을 차지한다면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일본 뒤쪽을 통제하는 중국의 해군과 동해와 연결된 모든 지역은 중국군의 작전지역이 될 수 있죠.

THAAD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중국이 다른 것보다 이 THAAD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를 제압할 일이 생겼을 때 미사일을 통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군사력은 강한 편입니다. 이는 중국이 아무리 군사적 강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육해공군력으로 한반도를 제압하거나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개입한 시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전력이 유의미한 전력이 되는데, 중국은 그 해법으로 미사일. 그것도 탄도 미사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A2AD 전략에서부터 항모킬러까지,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안전하며 훨씬 싸게 먹힌다는 점도. 가령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에 상대가 안 되지만, 탄도 미사일을 활용하면 도련선 내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군에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이미 한국 주요지점과 전략시설, 공군기지와 항구 등지를 사거리 안에 두고 겨냥하고 있을 것이고 발포하기 쉽게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 600기 정도를요. 지금은 몇년 지났으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기습용 미사일 600기 실전 배치
https://shindonga.donga.com/3/all/13/728163/1

유사시 중국의 전략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탄도 미사일 등을 통해 선제공격을 가하고, 한국의 지휘 및 통치체계를 조기 파괴, 무력화하여 제압하며, 미국과 일본이 대응하기 전 압록강을 넘거나 황해를 건너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사겸사 북한을 제압하면서 한반도의 말썽꾸러기를 제압하여 확실한 통제하에 집어넣고 말입니다. 아무리 예비군이 있고 훌륭한 육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 통제 및 통치와 행정이 무력화되면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차치하고서요.

하여간 이러한 맥락에서 THAAD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중국의 한반도 제압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금이 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사드 도입을 강행했던 것일테고요. 

그럼, 성공적으로 한반도를 무력화시키고 중국이 통제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는?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을 일본인에게 지배 당하는 것만큼이나 싫어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반발과 무력충돌, 혹은 잔혹한 진압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 또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뛰어난 전략지를 가만히 두고 볼 리도 없을 테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만, 아마 중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위에서 말한 계획이 성공하고, 일본과 미국이 대응하기보다 앞서 한반도를 통제하는데 성공한 이후 미일에게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되찾을 방법은 상륙작전 정도밖엔 남지 않습니다.

물론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해군을 보내 교전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땅은 육군이 점령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이 '골치아픈 대응책'을 찾는다면 어려워지겠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야말로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일테고.

지금이야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골골대고 있다지만, 그 이전까지 중국의 국력은 우습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고평가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점유한 한반도에 상륙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고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되었는데, 워싱턴에서 그러한 희생을 두고볼 지의 문제도 고려해야할 대상이 되겠지요.

어쩌면, 그러니까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커다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한반도에 대규모 상륙작전이라는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아예 핵전쟁을 실제로 돌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질적 액션 없이 장기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다 어쩔 수 없이 현 상태를 인정하면서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저 또한 미국이 한국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너무 큰 희생을 피하고자 할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대가가 너무 크다면, 이미 함락, 점유된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상호핵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면, 워싱턴은 일본과 함께 최중요 동맹국인 한국에 당연히 군사력을 보내는 것보단 좀 더 신중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냐고요? 글쎄요. 중국의 그런 희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시대는 더더욱.

이미 한번 남중국해 방면에서 미국에게 망신을 당하는 등 중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되돌아보게 되는 위기 상황 또한 있었지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말썽이고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격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전을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어떻게 되든 결국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오판"이 어떨 결과를 낳을 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슐리펜 계획은 결국 실패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또한 처참한 실패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도련선이라는 철저히 군사적 관점에서 그어진 패권적 라인을 추구하며 경제적, 군사적 확장과 전랑 외교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오판을 부추기게 된다면 정말 골치아플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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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달에 다른 곳에 쓴 글인데 여기 안 올렸었군요.

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669233

탈북단체 “드론 띄워 평양에 전단 1만장 살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2401070127328001&mobile=false

탈북단체도 회계 구멍 숭숭..'가짜 탈북민' 구출후원까지

https://news.v.daum.net/v/20200605095402051

"그물 올리면 물고기 대신 대북전단 페트병"...접경지역 주민 고충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2

쌀 담은 페트병 북한에 보내려는 탈북단체와 막아선 접경지 주민들 / 비디오머그

https://www.youtube.com/watch?v=NkX1zKoF_Fc

2020/06/09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1)

2020/06/12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2)

탈북자 중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으며, 그런 이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탈북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남북간의 갈등 유발입니다. 거의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이들은 반국가단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빨갱이 종북단체로 보일 구석도 있을 정도고요. 이들이 보내는 전단지 살포 따위가 뭐가 문제냐하면, 그 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 또한 일베 수준으로 저열하고, 전략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게 문제죠.

그 내용이 전략적으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거나, 탈북을 크게 종용하게 된다면 어떤 유의미함이라도 느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그 전단지 내용 살펴보면 조악한데다 저열하기까지 하죠. 그냥 자신들의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합성물일 뿐이지 이런 거 뿌린다고 북한 체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고작 삐라 같은 전단지 따위로 전쟁이 나네 어쩌네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불쾌해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없는 한 크게 고려할 사안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이 삐라에 자극 받아 군사도발을 할 경우, 가장 위험한 건 접경지역 주민들입니다.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탈북단체는 그런 거 ㅈ도 신경 안 씁니다. 그들에게 남한 사람들 죽 건 말 건 관심도 없고, 그렇게 죽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전쟁 위험성이 고조되면 오히려 좋아라 합니다.

왜냐? 전쟁이 나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죽어갈 사람들은 자기들 알 바 아니고요. 당연히 자기들이 나가서 총들고 싸울 것도 아니고요. 저런 류의 인간들이 늘 그렇듯, 진짜 위험한 상황에선 다른 사람 짓밟고, 넘어뜨리고 가장 먼저 도망가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가 일 다 끝나면 나와서 큰소리 치는 놈들이거든요.

통일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법인설립 취소까지 거론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탈북단체들이 계속 도발해대는데, 그 화답으로 북한이 포를 쏘면 접경지역의 주민들 생활과 안전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국가와 군대가? 그럼 가장 먼저 탈북단체부터 잡아쳐넣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 종북, 차별이네 탄압이네 이러는 거죠. 탈북 단체 대표하는 작자들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선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는 거, 대신 나가 죽어야할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지요.

심지어 쌀 따위를 집어넣은 페트병을 뿌린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가장 먼저 환경이 파괴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물 올렸는데 물고기는커녕 페트병 쓰레기만 나오고, 해변가에 쓰레기 모여있고. 이거 치우는 것도 일이며 그 지역 오염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탈북단체는 전혀 신경 안 쓰죠. 자기들 알 바 아니고 더 큰 대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들 하자는데로 안 하면 남한 주민에게 빨갱이라고 욕부터 박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성향입니다. 북한 접경지역이라 군사도발이나 전쟁 위험 고조되면 가장 큰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공격해오고 반격해오면 군대와 경찰이 자기들을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뭉게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데, 이건 대북전략에 있어서 리스크로만 작용할 뿐이지, 이익이나 이용할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심각한 리스크 요소죠.

그리고 다른 문제 요소 하나. 북한에 쌀 보내주는 거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막아야 하는 거고, 북한에 쌀 보내고 물자 보내는 거 결국 종북행위나 다름 없어요. 근데 정신나간 베충이들은 오히려 정은이 눈치 본다고 막네 어쩌네 하죠.

결국 탈북단체는 남북간의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남들보고 대신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 문화는 개무시할 거고요. 탈북단체가 이런 거 한 게 거의 20년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하지 말라는 거 꾸준히 했겠습니까?

그들은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한국 사회의 문화 따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생각이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신의 정의와 다른 의견을 마주하자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정의와 사고방식의 존재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북한의 일사분란한 사상통제와 사상적 일원화죠.

이런 문제는 이전 정권 때부터, 접경지 주민들이 문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없죠. 그나마 지금에 와서야 뭔가 조치가 취해지는 거고요.

탈북자의 북한 관련 이야기는 걸러들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탈북자가 하도 많아서 그들의 북한 관련 증언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아요. 꽤 높은 지위나 계급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니면 그들의 증언과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냐? 과장하는 게 너무 많은데다, 거짓말도 수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당장 안보 강연에서부터 별천지 다른 세상으로 묘사해야, 자극적인 걸로 이야기해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걸러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라크전도 후세인 정권을 피해 망명한 이들의 과장된 증언을 진지하게 들은 미국이 그 과장된 위험성을 근거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미국은 큰 손해를 입었죠. 북한에 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어떤 거짓말과 조작을 서슴치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과장된 증언과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서 모자라 적극적으로 군사도발과 분쟁을 유발시키고자 활동하는 게 저런 탈북단체라는 거고요. 그러다 진짜 무력도발이라고 하면 가장 좋아할 집단이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 이들의 활동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점인데, 과거 북한이 한국에 드론 날렸을 때 여론 기억하실 분 많을 겁니다. 엄청 달아올랐죠. 정부 욕도 엄청 했었고. 반대로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군사도발이라고 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괜찮다는 건 아예 기본적인 원리원칙에 대한 개념이 없는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건 한국이 이런 것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북한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타국 영토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건, 그것도 어떤 삐라 같은 내용물을 담은 드론이면 그건 그 자체로 준군사도발이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걸 얌전히 용인하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큰 목소리 낸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 때문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고, 그게 한국 영토 내라면 누군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작 탈북단체의 활동 때문에 국가적 안보가 위협 받는다면, 그 탈북단체의 도발 행위가 가장 큰 문제지만, 국가가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런 탈북단체의 불법 도발행위를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오히려 그들에게 사상적인 문제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정도고요.

참고로, 접경지역에서 드론 날리는 건 그냥 불법입니다.

하나 더, 여기서 날린 드론은 보통 드론이 아니라 엔진 쓰는 고정익기 드론에 구글 맵 같은 걸로 경로 조정하면 왕복마저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북한이 보낸 드론도 고정익기 드론이었죠. 어차피 풍선에 넣고 드론으로 보내는 거라 엔진키고 날리면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고요. 일정 높이 이상 날아가면 편서풍 영향 받으니 그거 조절하는 것, 그리고 정확히 떨어지느냐, 정확한 순간에 터지느냐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방공만 문제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이거나 새 정도로 여길 가능성이 더 크고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대대적인 남침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전쟁은 1953년 한국만 빠진 휴전협정을 통해 중단되었고, 65년이 지났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수 많은 일이 있었고, 수 많은 사람이 태어났으며, 수 많은 이들이 죽었고, 슬픔과 고통, 번민과 괴로움, 행복과 즐거움,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투쟁을 하며 살았고, 누군가는 깔아놓은 전철을 타고 살았으며,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으며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남들과 같은 일상.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휴전의 상황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쟁 이후, 전후 세대에게 있어선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하나의 투쟁이었지요. 이전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체제를 하나의 선을 두고 다르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를 통해 마침내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간의 위협은 이제 없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한 체제가 끝났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또 다른 체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고, 역사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미군 "내년까지 전 세계 사드 포대에 미사일 82기 추가"

http://news.joins.com/article/22370763

"北, '美항모 겨냥' 대함 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9032

"한·일도 중국에 대응해 항모확보 검토…수직이착륙기 탑재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91086

中, 스텔스기 젠-20 韓日겨냥 산둥성 배치…"美F-35에 맞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90821

10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갖추려는 미국

http://news.joins.com/article/22374531

일본판 해병대 규모 커진다…2021년까지 3천명으로 증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7014700073

미 육군, 155㎜ 포탄 대량 주문…전년보다 8배 증가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8017000009

트럼프의 ‘조용한 전쟁 준비’

http://shindonga.donga.com/BestClick/3/all/13/1225540/1

러시아, 차세대 전차 '아르마타' 실전 배치계획에 가속도

http://v.media.daum.net/v/20180218145922667

한반도는 최신예 전투기 도입 전쟁중.. 훈련기도 수요 증가

http://v.media.daum.net/v/20180219101603742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출범, 드론 등 첨단장비로 '환골탈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38349

美, 16년만에 대만서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中 강력반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909614

中, 상륙함등 군함 11척 인도양 파견..비상사태 몰디브 지원용?

http://v.media.daum.net/v/20180221110258626

미,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만능 미사일' SM-6 장착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9846

인도, 중거리탄도미사일 '아그니-2' 발사시험 성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911136

중국 해병대 2020년 4만명으로 증강..한반도 전담 여단 창설

http://v.media.daum.net/v/20180221175927683

최근 며칠간의 뉴스만 모아본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찾기는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최근의 국제뉴스를 취합한 거죠.

이 소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 동아시아의 국제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둔 국가들끼리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입니다. 즉, 패권다툼을 군사적인 형태로서 서로를 압박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간추리자면,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접어들어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패권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해 실현시키려 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통한 패권 확대와는 다른 방식인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를 노리는 것이죠.

군사적 압박은 언제나 써먹기 어렵고 부담과 반감도 많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감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에 의해 무역선 납치, 몸값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군대를 파견하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고, 다른 국가나 집단의 같은 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란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수급하고, 거래하며, 교류를 이룰 수 있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유통하는데 그게 중간에 강도나 사고에 의해 유실된다면 안정성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그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군사적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금이 없다면 화폐 가치를 보장할 수 없듯이, 군사력이 없다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해당 국가의 모든 경제적 교류와 영향력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같은 가정을 생각해봐도 말이죠. 할 수 있어도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서 벗어나고, 동남아를 위시하여 자국의 경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신뢰성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발전과 투자는 경제적 발전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이죠. 뭐.. 실제로 중국 기술과 무기 등의 신뢰성은 별개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사적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힘을 외부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은 자국의 경제적, 패권 확대에 있어서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는 경제와 군사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겸사겸사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덕분에 그 제재를 간접적으로 받는 한국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철강업계 "철강수입 제한 조치해달라"…트럼프에 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02074500009.HTML?input=1195m

‘美 철강 관세폭탄’ 韓 포함 日 제외... “中과 수출품목 겹쳐” 분석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615515&oid=469&aid=0000278841&ptype=052

더불어 맨 위의 링크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군사적 긴장도는 실질적 전쟁 위험성을 높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적 성장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몇년새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특히 한국 내에서 큰데, 이는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승시킴에 따라 중국의 패권 확대와 성장을 견제하고 억제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유사시 한반도가 박살나거나 잃어버린다 해도 일본이라는 최후의 벽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현 주일미군은 사실 한반도 유사 사태 때 가장 빨리, 곧바로 움직여야할 후방 지원기지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부족분은 일본이 스스로 충당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겐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곧 한반도 유사사태에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군사력을 확대한 일본의 자신감이 한반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여론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감이 증대된 일본으로선 군사적 활동을 애매한 선상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심각한 사태라면 미국이 중재, 개입할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어찌됐든,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태평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큰 범위에서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평양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호주, 중국 화웨이의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사업에 제동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780293

중국, 호주 해군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역내 평화안정 해쳐” 견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345427

인도양 장악 나선 중국 해상 실크로드에…일본, 예산 늘려 저지 ‘안간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03010000587

호주 교수들, 중국 유학생들 앞에서 '중국' 발언 잘못했다가 잇달아 수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41042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외교갈등 수위 높아져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100008

중국 영향력 확대 놓고 오스트레일리아-중국 연일 난타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390324

中 견제 본격 나선 호주, 외국기관 정치 후원 금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085573

호주, 중국 염두 스파이 무기징역으로 엄벌 법안 마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326570

위 링크들은 맨 위 뉴스들 일부와 따로 추합한 것들인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륙 내에서의 패권 확대는 어렵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죠.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한 그것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남태평양-인도양을 통해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간다면 유럽보다는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간다면 미국은 실패한, 그리고 지금도 발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더 크게 줄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건 단지 제 예상일 뿐이고 관련 뉴스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거의 망상 쯤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 동쪽으로 간다는 가정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중국이 호주에 계속 내정간섭에 가까운 관심과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이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당연하지만 그 이유는 동남아-호주 등을 넘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남아는 단지 지정학적으로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 패권에 일조하는 독자적인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군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파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호주 교수가 저런 식으로 비난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모든 사건은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호주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면 호주는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령, 말을 하자면 이런 건데, 호주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 천천히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중국 주변의 세계지도. 대한민국과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직선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만에 의해서도, 또한 파푸아 뉴기니와 일본 사이의 괌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북태평양 전역은 미국의 앞바다이며, 남태평양 또한 호주, 뉴질랜드를 통해 통제하며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동남아와 호주에 영향력을 투사하며 자국의 질서 아래에 편입, 혹은 확대하고자 싶어하며, 그러한 지정학적 패권 확대는 남태평양으로 우회가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인도양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중동으로의 영향력 확대 또한 가능하다.> 

하여간, 중국이 전쟁시 괌기지를 공격한다는 등 태평양 진출에 위험이 될 수 있고 확대를 억제하는 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기사들이죠. 중국이 한반도나 일본을 넘어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없는 이유 또한 한반도, 일본, 괌 기지 같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결코 약하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작지 않은 국가 때문이죠. 이는 러시아가 태평양을 가져갈 수 없었고,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도 쉽게 보일 수 없었던 이유와도 마찬가집니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봤을때, 그러려고 한다면 미국을 심각히 자극하는 행위라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회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동남아와 호주를 공략하면서 시도하고 있죠. 동남아는 경제적인 확대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면, 호주는 그럴 덩치가 아니고 그럴 국력과 미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나 정치인 후원, 내정간섭과 같은 치졸하고 더러우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doklam plateau의 위치.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협적인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월경지가 되어버리며 인도양 진출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인도양을 통한 진출을 노리고도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지난 전쟁 위기와 같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실천하고도 있죠. 실제로 중국은 국경 지역에 있는 도클람 분지라는 군사적 요충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여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공격이 극히 수월해지고,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을 홀라당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62년도엔 군수 지원이 어려워서 포기했었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인도양까지 접근해 있는 중국 입장에서, 그 지역을 뚝 잘라내버린다면 중국은 그대로 인도양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중동으로의 확대 또한 가능하게 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중동에는 석유가 있죠. 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중국의 가장 가깝고 위협적인 잠재력 있는 경쟁자이자 잠재적(뭐.. 사실상이지만;) 적국인 인도를 꺽을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이점을 가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인도양에도 미국의 함대가 있다는 거고 인도양까지 진출을 해도 미국의 함대를 뚫어야 한다는 점이죠. 

에.. 그리고 글에서는 어쩌다보니 빼먹게 되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근본 없는 깡패짓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남중국해를 통제하게 된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중국이 원하는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복속이 쉬워지고, 그것을 통한 진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흔히 한국인들이 하는 크나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는 시기에 한국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온전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이상적인 오판은 그 사태에 대한 종류만큼이나 다양한데, 어떤 종류이든 대개 한반도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한국은 빗겨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반도가 아예 잿더미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주도하는 국가는 절대 북한이 아닐 겁니다. 그럴 국가가 있다면 그건 중국이죠.

사람들은 흔히 불쾌하고 불편한 것을 상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것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정치적 신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한반도 유사 사태시 중국의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싫어도 지원해주고 있어줘야 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채 올라오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이 증대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이라는 어그로꾼이자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이유로 석유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전략적 태도를 그런 식으로 견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 북한이 무너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까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남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며 전쟁능력을 파괴한 뒤 빠르게 육군을 진주시키고, 해공군, 해병대를 동원한 재빠른 상륙작전, 그 이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통제와 확보입니다. 그 이후 중국이 직접 관리를 하든 친중정권을 남기든 하겠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엔 중국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 전체를 가져간 중국에게서 다시 빼앗기 위해선 상륙작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고, 자칫하면 핵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겉으로야 어찌됐든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능력과 실질적인 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겠죠.

물론 이는 중국이 먼저 선제타격을 벌인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긴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있다는 이유 그 자체 때문이고,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최전선이며, 중국의 패권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최중요 동맹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6.25 때 한국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지원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한과 미국에 의한 통일이 완수되기 전에, 전쟁이나 그들의 북진과 동시에 중국군이 남하하면서 북한의 북부 지역(말이 북부지, 최대한 많은 지역을. 특히 동해와 맞닿는 지역까지는 반드시.)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 난민에 의해 중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던가, 혹은 조중군사조약에 따라 북한을 지원왔다는 명분이 더 잘 먹히겠죠. 물론 말이 지원이지 사실상 점령하여 완충지대로 삼기 위함입니다. 혹은 협상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북상하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북한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 뿐만 아니라 남한의 발전 리미트가 해제된 것이기도 하며 미국의 이목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어그로꾼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중국에 대한 더 많은 미국의 견제와 압력,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남한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나 대만과는 다르게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이며, 그 대륙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포지션이죠. 그런 남한이 영토를 넓히며 역량이 상승하고, 미국 또한 그에 맞게 대륙에 대한 영향력 강화, 역량 집중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견제력 강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고 짜증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존치시키거나, 이용해야만 합니다. 북한을 일종의 식민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아직 끝나지 않은 사태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그런 잔존 이북세력을 절멸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과의 싸움, 혹은 협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중국은 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겠죠. 적어도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익,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내주지 않는 한에는.

물론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 영토 전역에 대한 클레임과 집착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럽고 불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영토를 중국에게 빼앗긴 셈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선 충분히 얻을 거 다 얻었고,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는 잔존 이북세력에게 지속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의 더 큰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뜻이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선 이대로 끝내고 싶겠죠. 북한을 완전히 가져가면서 중국을 더욱 크게 자극하고 싶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 전역을 한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상황 자체도 상당히 이상적인 겁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핵전쟁과 확전을 벌이는 걸 원치는 않는다면?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한반도가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전쟁은 반드시 한반도로 한정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사일과 폭격기가 오고가고 서로 상륙작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중국은 실패하고 미국은 성공하겠지만요; 

어찌됐든, 서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어정쩡한 선에서 확전할 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 모든 무력분쟁을 한정지어놓고 그 밖으로 확대되지 않게 억제한 채 대리전을 벌여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현대에 와서 화력의 비약적 발전은 지난 반세기 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일 것이고, 북한 단독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면 서울 근처까지만 위험하고 그 위로는 쭉 올라가 한달 정도면 북한 전역을 정리하겠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사태라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면서 한반도 전역, 대부분 주요 도시와 지점은 박살날 것입니다.

중국은 당장 탄도탄을 쏘아 서울, 청와대, 국방부, 각 지역의 군부대, 레이다 기지, 해군기지, 공군기지, 항구, 이륙장 등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탄도 미사일의 위력과 선제공격의 위험성, 또한 --사드를 도입했음에도 확신할 수 없는--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위능력은 한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쟁 수행능력이나 지휘, 명령체계의 붕괴 내지는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각주:1][각주:2]}

그 사이에 중국군은 최대한 빨리 한반도에 상륙하려 할 것이고..

어찌됐든, 한반도가 전장이 된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 개박살이 나겠죠. 이걸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어떻게 하기엔 외교적, 군사적 역량이 적고, 지정학적 가치는 너무나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한반도 밖으로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일본 본토가 공격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아주 잘 싸워주며 중국의 어그로를 끌어주냐. 이건 또 아닐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군대 인력풀은 적고 경험도 적으며 자국에 대한 방위 능력은 뛰어나지만 타국으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공격능력은 비약한 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고 후방 근무, 소해 임무만 맡으려 꿀 빨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또한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하다면 한국,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한반도, 혹은 범위를 넓혀서 타국에 대한 군대 파견이라는 전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몇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자위대의 군대화 작업과 빈약한 공격 능력에 대한 상승을 위해 북한 미사일 기지 타격을 명분으로 무기 도입을 검토^[각주:3] 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군사력을 높히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각주:4] 하는 것도 있죠.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중국이 북한 북부 등 일부 영토를 가져가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결과는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된느 겁니다. 전자는 한미가 북한을 선제공격 하는 사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중국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

어찌돼었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이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전쟁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이상적이다못해 망상적인 상상은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고, 중국의 존재를 소거하면서, 그들이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어떻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는 상당히 불쾌한 상상이죠.

그런 이유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한국은 안전할 것이다. 이익을 볼 것이다. 결국 북한과 어떤 방식이든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 협상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모두 전쟁의 위험성과 한반도 불바다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바, 통일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오래 평화적인 상황을 유지시키고 한국의 역량과 힘을 기르며, 가능하다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성과 전쟁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표로 하는 극우보수의 대북정책은 그 기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대히 위험하고, 국익을 등한시한 이념적 쫀심 싸움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아무런 대화도, 협상도 하지 않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무조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기조를 통해 한국이 얻을 건 전혀 없습니다. 변수를 발생시키려면 대화와 협상을 해야만 하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과 신뢰 사이의 줄다리기는 그 정권의 대통령과 실무자, 외교관들의 역량 문제이지만요.

반공교육을 통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으며, 수 십년 동안은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국방부에서부터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명칭을 떼어낸 지 오래인 상황이죠. 이는 더 이상 북한을 주적으로 볼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물론 시민들간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 주적은 북한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의 주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단독으로도 상대할 수 있는 '약소국'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질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내부의 적은 언제나 국가를 망조로 이끌었고, 모든 국가의 멸망 원인 외침보단 부정부패와 국기의 문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외침일 뿐이지, 내부가 썩어 있기 때문에 외침을 당한 거죠. 세상 그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가장 강성하고 튼튼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에 몸살 앓고 백성, 국민들이 괴로워할 때 공격하죠.

한국 내부의 부정부패, 무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안보안보 하면서 정작 군 기밀에 군사무기를 팔아먹거나 군납비리를 일으켜 써먹지 못할 것을 매우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사람, 군인을 소모품 취급하며 군대에서도 1주일에도 몇명씩 죽거나 다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묻히거나, 묻어버리죠. 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에 있어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자기들끼리 해쳐먹고, 기업가 재벌들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은 거의 몸에 배어있죠. 심지어 가진 거 많은 자기들끼리 더 벌겠다고 분식회계 등 불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곧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내부의 적폐들입니다. 

사실 21세기에 그런 걸 아직도 주장하는 것도 유치한 겁니다. '고작' 북한 따위에 주적이라는 이름을 붙히는 건 극우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미 북한 정도는 남한 혼자서 압도할 정도로 국력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쫀심이 있다면 북한 같은 잡것 따위에 주적이라는 이름을 붙히는 거에 쪽팔려 해야죠. 이제 중국, 일본 같은 급과 놀아야할 때인데.

또 주적이면 뭘 어쩌자는 건지. 북진통일이라도 해야합니까? 북한이 주적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적이라고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 '따위'를 볼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을 보고 힘을 기르고 견제해야 합니다. 아직도 북한 따위에 묶여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머저리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이고, 반공교육에 세뇌당한 극우들이나 좋아할 소리인데다, 현실 정치와 외교, 군사정략에 있어서도 무의미한 뻘짓거립니다.

대국적 시야가 부족하니 북한이 주적이네 어쩌네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강경할 거면 실제 무력을 사용하든가, 그렇지 못하겠다면 대화와 협상을 동원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둘 다 이용하는 거죠.

본 게시물은 다음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카페의 이슈게시판 게시물의 댓글을 퍼온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 게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애기아빠 회원님의 댓글입니다.

북한 "남한 발사 포탄 36발, 아군 부대·초소 부근 떨어져"(속보)

http://cafe.daum.net/Europa/3Q5x/45404

하히해 15.08.21. 01:25  

뭐, 기사들 살펴보니 서로서로 사이좋게 공갈포 갈긴거 드만요;;; 애초에 상대방 초소나 피해가 날 수 있는 쪽은 서로 조준하지 않고 없는 쪽으로 뽱뽱;;; 왠일로 빠방하게 반격까지하고 하나 했드니 ㅋㅋㅋㅋㅋㅋ

┗   TheTankMaster 15.08.21. 01:29  

그냥 공갈포군요 ㅋㅋㅋ

연평도때도 엄한 곳 쏜 한국군이 ㅎㅎ

┗   하히해 15.08.21. 01:37  

TheTankMaster 뭐, 연평도 때는 상황도 그렇고 장비 문제에 상대방 위치를 제대로 모른 것도 있어서 제대로 갈겼는데 그게 연병장 비스무리한데 떨어진거라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

┗   애기아빠 15.08.21. 06:26  

TheTankMaster 이번 사건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게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북한애들 말대로 초소에 떨어졌다면 사격한 포대는 지시받은대로 정확히 잘 쏜겁니다. 왜 초소에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연평도때도 엉뚱한데 쏜게아니고, 남쪽바다에 사격연습하기위해 장입한 메트로를 가지고 북쪽에다가 쏴서 명중률이 떨어진것 뿐이지 삽질한건 아닙니다.

중간에 다시 사격할때 메트로 재장입하고 쐈고 피해도 꽤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K-9에 또 당할까봐 로켓포탄 가지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마냥 한발씩 날리면서 장난질하는것 같고요.

포병FDC 출신으로서 저런 내용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섭섭하네요

┗   이 지옥같은 행성 15.08.21. 07:05  

TheTankMaster 저도 155mm 출신으로서 섭섭합니다.

┗   TheTankMaster 15.08.21. 08:55  

이 지옥같은 행성 모르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는게 

처음에는 함참이 피해를 왕창 주었다라고 발표 했는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011241344531&code=910302

┗   TheTankMaster 15.08.21. 08:56  

애기아빠 실제로는 별 피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02&newsid=20101124161750437&p=mk

┗   TheTankMaster 15.08.21. 09:00  

TheTankMaster 그래서 정말 제대로 대응 한건지 의심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문에 지금 이것에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구요.

┗   애기아빠 15.08.21. 09:53  

TheTankMaster 별피해가 없을수 밖에없죠. 북한이 보유한 투사수단이든 우리가 보유한거든 유개화 진지에 대한 타격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저쪽은 도발할 준비하고 일과중인 우리 부대를 때리는건데 우리도 작정하고 때리면 저쪽 아작내는거 일도아니죠. 그리고 막사에대한 타격은 교리에있는대로하는거에요 저쪽 시설이라도 부숴버리겠다는거죠.

솔직히 포병으로 군생활했고 이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으로서 연평도때는 악조건속에서 훌륭하게 반격했고, 이번에도 유효한 피해를 줬냐와는 별개로 정말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언론의 부족한 보도에 의존하실수 밖에 없는건 알지만 좀 안타까울뿐이네요

┗   애기아빠 15.08.21. 09:53  

TheTankMaster 한번 우리들 군생활 할때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애국심이 투철하고 조국를 한몸바쳐 수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냐없냐와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임무에 대해서 대충하는 사람없잖아요? 아무리 의무복무라도 다들 책임감느끼고 정말 성실히했잖아요. 우리가 그랬던것처럼 지금 현역들도 똑같아요. 다들 할일 제대로 한겁니다. 

솔직히 두 사건다 언론이 얼마나 이쪽에 관해서 정보도없고 무관심한지 증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봅니다. 특히 어제 YTN 앵커가 6시쯤에 '155mm가 아니라 자주포로 반격했다고 합니다'라는 멘트 날릴땐 헛웃음밖에...

탱크마스터님의 생각이 잘못됬다는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써 이런 오해가 안타까운거죠..

┗   하히해 15.08.21. 10:15  

애기아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애초에 '원점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적을 조준하고 쏜게 아니란 말이죠. 저쪽도 마찬가지로 아군 진지나 인원을 노린게 아니라 대충 공갈포로 무인지역에 조준하고 갈겼고, 그에 대해서 아군도 원점타격이 아니라 공갈포로 위협사격을 가했습니다.

┗   애기아빠 15.08.21. 10:25  

하히해 그 원점이라는게 없으니까요. 저는 한발이라길래 북한애들 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오발에 너무 과민반응한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분이 올리셨던것처럼 로켓탄 한발만 가져다놓고 쏘는 짓을 했다면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없죠. 

좌표에 찍힌 곳은 기존에 진지로 파악된곳도 아니고 예상진지도 아닐테니까요. 그러니 원점을 타격할 순 없고 기존에 지정된 표적으로 선정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공갈포라고 하셨는데 서방계열인 우리군은 점표적 체계를 사용합니다. 북한군은 박스형표적체계고요. 점표적 체계에선 쐈는데 못맞추는거 거의 보기힘듭니다. 연평도 1차때처럼 줄가피한 상황아니면요.

┗   하히해 15.08.21. 10:26  

애기아빠 그러니까 그 '대응사격' 단계에서 '적이 없는 곳'으로 조준하고 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정된 표적이라도 그대로 쐈으면 '피해 무'라는 상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포병이 '적이 있는 곳'을 제대로 조준하고 갈겼을 때 '피해 무'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애기아빠 15.08.21. 10:28  

하히해 애초에 이상한 좌표를 줬다면 그건 군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된거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정황은 대응사격자체에 정치적인 개입이있어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피해부분은... 우리도 사격후 진지이탈이란게 있기때문에 꼭 있어야한다고는할 수 없어요

┗   하히해 15.08.21. 10:28  

애기아빠 그건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정치적인 결정'이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대응사격에 그 '정치적인 결정'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니요.

┗   애기아빠 15.08.21. 10:30  

하히해 말씀하시는 음모론처럼 애초에 북한과 우리가 짜고 북한이 사주를 받았다는건 저도 확신은 못하겠네요. 하지만 우리군 대응사격운 6군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거라는 말입니다.

┗   하히해 15.08.21. 10:38  

애기아빠 '음모론'이라니요;;;;;; 국방부 발표내용입니다만;;; 뭐 북한이랑 우리랑 짰니하는 시덥잖은 음모론을 펴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저쪽이 우리쪽에 쐈는데 피해가 없어서 우리도 없는 쪽으로 쐈음 끝!'입니다. 애초에 대놓고 피해를 입힐 엄두도 제대로 못내는 군이 '대대적인 반격'이라면서 어깨에 힘주는걸 비웃는거지 음모론 썰푸는걸로 보이시나요?

┗   애기아빠 15.08.21. 10:43  

하히해 왜 화를 내시는진 모르겠는데 우리군의대응사격이언제 없는쪽으로 쐈다고 했나요? 분명 북한군도 자기네 초소 인근으로 떨어졌고 피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하잖습니까... 포병사격이란것 자체가 피해가 없을 수도있고 안맞을 수도있고요. 전 절대로 우리장병들이 '공갈포'따위 쏘지않았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음모론은 '정치적인 개입이 없을수 있다니요?' 라고 하신거에서 나온겁니다. 제가 알고있고 또 겪어봤기에 말하는겁니다. 지금 우리 포병들은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훈련받은대로 정확하게 대응한겁니다. 정치적인 판단없이 자신들이 훈련받은대로요. 잘못됬다면 그걸 짠 놈이 잘못짠거지요.

┗   하히해 15.08.21. 10:55  

애기아빠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821030719996

직사포의 경우도 북측이 DMZ 내 지역에 포격했고 우리 측 피해가 없어 DMZ 내 북측 지역을 대응 포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경우도 북한이 NLL 이남 수역으로 포격하고 우리 측 피해가 없을 경우 NLL 북측 수역으로 대응 포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국방부가 당초 기자들에게 고사포 및 직사포를 로켓포로 잘못 파악하고 원점 타격하고 있다고까지 사실과 다른 문자를 전파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하히해 15.08.21. 10:58  

애기아빠 저야말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없는쪽으로 쏘았'습니다. 순수하게 정치권의 개입 없이 군부대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포격을 시행했는데(71분만에 대응포격이 착탄했으니 그 사이에 군 지휘체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 틈은 없었지요.) 애시당초 군에서 '적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생각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참고로 저도 포병 FDC 출신입니다. 우리 포병 수준에서 '노려서 쐈는데 피해 무'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잘 알고 있죠.

┗   애기아빠 15.08.21. 11:04  

하히해 ...제말이 잘 전달이안되나요?

저 언론이 허둥지둥 댔다는것.

1. 대포병레이더의 특성상 표본이 많지않으면 탄종과 원점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이더 고스트현상도 종종 발생을하고요.

2. 이런 상황이 생길경우 일선부대에서 간략하게 구두보고후 사건이 정리가되면 공식으로 문서보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는애기처럼 보채는 기자들 만족시키기 쉽지않겠죠 게다가 그와중에 트집만 잡으려 할거고요.

그리고 해상에 그냥 포격한것처럼 한게 아니라, 적 GP를 쏜겁니다 GP라는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강화된 유개화 진지이고, 피해가 없을 수도있어요.

무력시위를 한건데 공갈포로 쏜게아니고 정확히 겨누고 쏜거란겁니다.

┗   애기아빠 15.08.21. 11:09  

하히해 오히려 FDC시면서 공갈포라고 하시는게 더 이해가 안되네요... 잘 아실텐데... 뭐 이건 아시는분이 그리말씀하시는거니 피해추정에 대한 견해차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하면서 망고취급받는 불쌍한FDC들...

고생많으셨습니다!

┗   하히해 15.08.21. 11:13  

애기아빠 자꾸 보고싶은 것만 보시는데;;; 기사에도 나오듯이 '적 GP'같은 피해를 줄 수 있는 표적을 노린게 아니라 '저쪽이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우리도 저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그냥 'DMZ내 적 지역' 아무곳에나 갈긴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적 GP'를 조준 사격했다는 얘기가 나온건가요? 우리군이 대응포격 한 곳은 군사분계선 북방 500m지점입니다. 북한도 남방 700m 지역을 향해 사격했으니 서로 GP도 한참 넘어가는 지점들에다 사격한 겁니다.

┗   애기아빠 15.08.21. 11:28  

하히해 음... 전 차분하게 말하는데 자꾸 공격적으로 나오시네요...

뭐 기사대로 GP앞에 쏴서 겁만줘라 라고 했을 수도있겠죠.

제가 기사를 믿는편이아니라서...전 경험상 GP에 8계단 좌표찍고 쐈을거란 생각엔 변함없습니다. 기사에서도 'DMZ내 북측지역'이라고 했고 거기엔 GP도 포함되죠. 북한군은 자기네 초소 인근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전 그래서 겨누고 쐈을거라고 추정하는겁니다. 

제가 틀릴수도있겠죠. 마찬가지로 기사가 틀릴수도있고요.

p/s 복무하셨던 지역은 GP끼리 가까웠나보네요^^ 저있던곳은 북한GP와 대부분1km 이상떨어져 있었습니다 500미터라고 꼭 GP한참뒤는 아니에요

┗   우라우라고 15.08.21. 13:23  

TheTankMaster 정말 그래도 공갈포라 그러는건 좀...

71분 지나 대응포격.. 원점타격도 없었다

http://cafe.daum.net/Europa/3Q5x/45408

흠냐 15.08.21. 09:16  

1. 직접 맞은게 아님

2. 그래서 무력시위할까말까 고민 그사이 민간인은 대피

3. 민간인대피도 시켰겠다 무력시위 뿜뿜

┗   Robert Edward O. Speedwagon 15.08.21. 10:03  

2222222

┗   블서 15.08.21. 12:28  

3333333

  레지타일 15.08.21. 10:05  

북한 군부대에 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   흠냐 15.08.21. 10:35  

아니요 기사 찾아보니까. 첫발은 기관총이라 포탄궤적은 찾았는데 착탄을 확인못해서 레이더오류인가? 아닌가고민. 두번째탄은 76mm 직사포라 착탄은 확인했으나 궤적을 확인못함. 그래서 그냥 잘보이는곳에 무력시위 했다는군요. 연평도처럼 직접 맞은것도 아니니 조준사격은 안했다더군요.

 

  애기아빠 15.08.21. 10:05  

역시나... 1시간글이 올라오는군요.

저 군생활당시에 336대대에서 레이더로 낙탄보고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전원 대피하고 포반은 신관까지 장입해놓고 대기하고있었죠.

2시간이나지나서 레이더 고스트로 판명되서 상황해제됬습니다.

이번엔 그 과정을 1시간안 만에 판단하고 반격까지 한거에요.

엄청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한겁니다.

이런글 볼때마다 정말 안타깝네요.

┗   Dirus 15.08.21. 11:23  

안타까운거는 지뢰도발로 분명 대기하고 있어야 했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cyber 15.08.21. 10:24  

현실은 스타가 아닌데 말이죠....

  우라우라고 15.08.21. 13:21  

확전과 도발은 대응 태세가 다름

도발에는 일단 민간인 대피가 우선임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3/03/09 - [취미/이야기] - 2차 한국전쟁? 불가능.

제가 해야할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위의 제가 예전에 섰던 글에 이미 다 써놨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이 팽배한 게 많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공포심과 루머, 신빙성 없는 전쟁설은 주로 초딩들에게 참으로 자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먹이덥니다. 요 몇달간, 그리고 요 며칠간 북한에 대한 전쟁을 두려워 하는 애들이 다음 팁 등에 엄청나게 질문을 올려대더군요.

뭐, 사실 이미 했던 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일단 북한은 전쟁 못 냅니다. 애초에 낼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 해야 하는 건 이번과 같은 소규모 군사도발입니다. 어차피 전쟁할 생각 없거든요. 우리야 잃은 게 많죠. 근데 잃을 게 많은 건 북한의 최고위층도 마찬가집니다.

마치 어떤 국가의 영주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데, 자기네 체제 내에서 충성만 하면 됩니다. 권력 암투도 벌어지고 그러다 숙청도 당하지만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혜택은 여전히 달콤하고 북한이 만들어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는 역시 그들의 반역 따위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할 정도의 공포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전쟁을 못 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들도 잃은 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잃고 싶어하지 않죠. 전쟁이 난다면? 무조건 북한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인 데 어떻게 전쟁을 냅니까? 핵무기? 그거 아직 소형화 못해서 미사일에 탑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의 영토를 타격하는 일 따위 아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핵이 있어봐야 핵지뢰로 밖에 못 쓸 것이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도 이번과 같이 기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의 예고된 수준의 전쟁이라면 전쟁 개전과 동시에 남한과 미국의 특수부대가 핵시설을 타격하러 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적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핵이니까.

어차피 날릴 수도 핵무기이기 때문에 남한의 타격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라는 무기는 전쟁에 사용할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인 무기에 불과해요. 즉, 실제로 전쟁이 나면 핵무기를 별 효과도, 의미도 없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 시기에 외교적인 무기이자 자기네 체제를 공고히 해줄 정말이지 소중한 물건이다 이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엄청난 위력의 핵무기지만 정작 전쟁 때는 그 가치가 퇴색되고 평화로울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는 게. 이건 뭐.. 사실 모든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만 북한에게는 더더욱 절실하고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진실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허탈할 정도로 끝날 겁니다. 물론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지불해야할 그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준이 아닐 겁니다.

북한군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병사들의 1년 교탄소모량이 5발조차도 안 되고 심지어 탱크니 비행기니 날릴 기름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군은 비행기 모형을 타면서 지상에서 발로 뛰어가며 훈련을 하고, 공수부대는 비행기를 못 띄우니 뛰었나 치면서 훈련을 하는 수준입니다. 특수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기갑 같은 현대전의 중핵마저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말단 병사들은? 장교나 부사관의 물자 뺏고 심지어 민가에 침입해서 물건이나 가축마저도 약탈하는 놈들입니다. 왜냐?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런 애들이 훈련은 제대로 될까요?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농사짓고 배 곯으며 윗 계급의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들에게 얻어맞고 부려먹히는 수준입니다. 즉, 군기 졸라 빠졌다 이 소리죠. 이런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도적 수준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망원경들고 보면 뭐하는 지 다 보이는 최전성에서조차 군인인지 농사꾼인지 모를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염소치고, 농사짓고.. 그러면서 중간이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이런 게 군인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렵다고요? 그러한 두려움은 그들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어쩌면 6월 25일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은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터져봐야 서울 밑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밑으로는? 글자 그대로 아무 일 없습니다. 북한의 땅굴이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종자들은 수 십년 동안 단 한개도 발견하지 못했고 특수부대가 들어온다는 것조차 우습습니다. 우리의 방공망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수단은 너무나도 우습기 때문이죠. 특수부대가 뭘 타고 오든, 오는 중에 쳐맞고 다 죽습니다.

앞서 말한 북한군들의 군기는 글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수준이고 그들 또한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놓고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나면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의 참전에 대한 공포, 자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 당장 자신을 후두려 패고 돈, 물자 빼돌리며 직접 갈취하는 놈들에 대한 증오가 합쳐져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 개인 사견일 뿐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모랄빵 터지고 대다수의 부대는 명령이고 뭐고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와중에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를 쏴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고..

정말이지, 한국의 남부지방은 길거리에 경찰과 군인이 좀 더 많이 보일 뿐이고, 그 군인들 대부분은 그저 예비군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밖에 없어요. 그저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싸울 뿐이겠지만요.^[각주:1] 그 외에 무슨 피난이니 하는 건 정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60년 전이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보따리 싸매고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다닐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북한에 대해 공포를 가질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국정원, 군과 같은 내부의 적. 부정부패하여 국내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 사회체제를 왜곡시키는 작자들. 그런 이들이 더 중요하고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왜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적이고 싸워서라도 없애야 하는 악이라는 인식이 전국민이(심지어.. 아니, 아주 당연하지만 진보나 좌파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제대로된 처벌과 조사조차도 안 받는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적보다는 아군인 척하는 지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번에 뭐 정전협상 파기한다 어쩐다 헛소리 내뱉고 있는데, 솔까 북한은 절대 전쟁 못냅니다. 그냥 허풍떨면서 찔러보는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매우 폐쇄적이고 권력이 소규모 집단에게 집중되어있습니다. 이런 북한 최상위층은 무려 60년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수라도 사용할 용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유지해온 권력을 어떻게 버릴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북한이 필패하는 전쟁이죠, 무슨 수를 쓰던지간에 결국은 북한이 지게 되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단순히 물량만 많을 뿐이고, 단지 그뿐입니다. 기껏해야 한 달 굴리면 잘 굴린거죠. 심지어 그것들이 노후화되어 막상 전쟁때 제대로 굴러갈지가 의문이군요. 북한군의 군기? 똥군기에 제대로 훈련도 안하고 1년 교탄소모량이 5발도 채 안되는 애들이 무슨 전투력이랍니까. 요즘은 머릿수만으로 이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머릿수가 많으면 그만큼 압도적인 화력으로 다 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동안 유지해온 권력을 순순히 내려놓을리가 없죠.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한다면 북한 국내에 선전할 꺼리도 없어지고, 북한군 별거 아니네 사는 것도 힘든데 함 뒤집어봐? 하는 심정으로 봉기조차 일어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현 체제를 먼저 설명해야하는데, 60년간 엄청나게 폐쇄적인 체재를 유지하고있죠. 단지 공포로만 수천만을 거의 완벽하다시피 눌러놓고 있어요.

북한이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패배하자, 북한은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를 무리해서라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북한의 대외적 외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죠. 핵무기 개발 이전부터 북한은 미국등 여러 국가에게 경제제재와 여러 압박등을 당해왔고, 사실 북한에게 이런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뚫거나 해소할 능력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지도부는 이것들을 해소할 생각도 없다는거거든요. 왜냐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어차피 자기는 배불리면서 잘 살고있는데 그까짓 압박따위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군사도발은 무엇이냐하면, 부단히도 치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전협상 파기를 외쳤고, 마치 싸우자!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덕분에 이걸가지고 우리 한국의 국민들은 이번에 전쟁이 터지면 어쩌나 라던가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대부분은 북한을 또다시 병신취급하고 조롱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심지어 얼마전 핵실험에도 코스피 지수가 변동이 없는걸 보고 외국 애들도 이젠 면역?이 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외 투자자들도 별 신경안쓰는데, 직접 위협에 맞닿아있는 국민들은? 네. 크게 신경안씁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불감증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서 말했듯이 북한은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얻을게 전~혀 없거든요. 

북한은 이런 체제를 수십년째 이어오고 있고, 망한다 망한다 해놓고서 십수년을 더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력한 제재를 받고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제재라고 뭐 눈썹하나 까딱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강한 제재를 해도 얘네가 조금 이빨 털 뿐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기란 어려울 겁니다. 이런 특성덕에, 우리는 이 북한이라는 놈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껏 우리는 이런 체제, 이런 국가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아는 사람,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상의 결정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죠. 문제는 북한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하는 도발은, 막상 전쟁이 터지면 잃을게 많은 강대국을 상대로 간을 보는 겁니다. 강대국들에 비해 자신들이 잃을 것은 초라한(그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나 다름 없지만) 권력 밖에 없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도발과 핵무기를 그토록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강대국은 잃을게 많기 때문에, 또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북한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대국의 허점을 제대로 찔어서 철저한 국제정세 분석과 외교적 행동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권을 얻어내는 것인거죠.

따라서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은 단지 소규모로, 국지적인 도발 밖에 못되는 겁니다. 이번이 북한이 한 소리있죠? 참 웃기지 않아요? 전쟁 낼 놈이 나 전쟁 일으킬꺼임 하는거 봤어요? 싸우는데 나 너 때릴꺼다 하면서 때리는애 봤어요? 그런 애들 중 진짜로 때리는 애들은 없습니다. 김정은 할배놈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를리는 없겠죠, 만약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유화적인 언사를 함으로서 방심하게 만들 것이 더욱 설득력 있을겁니다. 근데 진짜 그러면 오히려 얘네가 왜이러지 하면서 경계할듯

소규모 국지적 도발. 이건 골치가 아픈 문제이죠. 이걸 가지고 전면전을 뜨자니 잃는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언젠가 또 지랄 빨 것은 분명하고.. 이런 소규모 도발은 자신의 이권을 지켜내기 위한 술책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미국을 간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느 수위까지가 적당한가.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요.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연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의 후처리가 매우 허술했고,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역할을 톡톡히 했죠.

독일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때쯤 동부전선은 이미 무너져버렸고 서부전선은 독일군의 진격으로 프랑스, 벨기에 영토 내에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전쟁은 진행중이지만 독일 본토는 전쟁터가 되지 않았고, 독일 국민들은 독일 내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겪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기고 있다 정도로 믿어버렸죠.

근데 어느날 갑자기 왠 혁명이 일어나 정부가 뒤집어지고 갑자기 항복선언을 해버립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수 없었고 내부에서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믿어버린겁니다.

전후 처리에 독일은 정말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물게되었습니다. 엄청난 배상금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힘을 써서 줄이고 줄였는데도 많았습니다. 독일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이는 독일 내부에서 엄청난 경제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별수있나요, 이렇게라도 해야 빚을 갚지..

뭐.. 다행히 미국에서 Dawes Plan이 통과되어 24년 이후 5년간 호황을 누리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5년 뒤가 세계대공황이죠.

이런 정줄놓은 상황에서 히틀러라는 미친놈이 등장합니다. 처음 히틀러와 나치당이 등장했을땐 그저그런 극우정당 하나 정도로 여겨졌습니다만.. 엄청나게 커버렸죠. 사회주의당과 접전을 벌이기도 했고, 결국 히틀러는 나치당에서 정치적 활약을 하며 결국 정권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치즘이라는 희대의 미친 사상을 만들어내죠. 히틀러와 나치당, 그리고 악마의 혀 괴벨스의 선전선동으로 독일 국민들은 훌륭한 나치즘 신봉자가 됩니다. 뭐.. 당시 독일 국민들이 19세기적인 성향도 있었죠. 민주주의를 싫어한다던가..(근데 이건 한국에 매치시켜보면 참 재밌네요.)

히틀러는 1차대전 이후 체결된 계약을 씹어버렸습니다. 군사력에 대한 제한도 있었는데 씹고 몰래몰래 군사력도 키우고.. 그렇게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병합하고  폴란드 괴롭히다가 결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와 상호방위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참전했고, 독일은 1차대전때 실패했던 프랑스 점령을 그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6주만에 집어삼킵니다. 사실 히틀러도 폴란드를 공격했을때 영,프가 선전포고를 할지 몰랐다는군요. 만약 알았다면 직접 무력침공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려나요.

거기에 소련을 믿지 않았던 영, 프도 한 몫 했습니다. 소련에서 소련군을 파병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영, 프가 끝까지 밍기적거리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소련도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해버린거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이걸 먼저 깬게 독일이라는게...=_=;;

그리고 1940년에 이탈리아 참전과 41년 독일의 소련침공으로 대규모로 확대된게 2차대전이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1. 1차대전 패전에 대한 음모론

2. 경제문제

3. 베르사유 체재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발

4. 히틀러를 위시한 나치당의 득세

이것이 2차대전이라는 사생아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