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이번이 민주당의 역대급 격차를 벌리며 성공한 선거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200석 설레발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200석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개헌선과 맞물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하고 후반 보수 진영, 특히 영남 진영에서의 집결을 이뤄내는데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한 선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이 승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성공적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승리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지 않게 된 면도 있습니다.
적어도 개헌선은 얻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격차로 정권 내낸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윤 정권으로서는 불편하다면 불편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정치적 계산이나 판단이 되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는 게 아니니 불리하거나 민주당이면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걸 계속 보게 되겠죠.
이제 이재명의 지도력은 도전 받을만한 것이 못 되고, 설령 한다면 그 대가를 감내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낙연을 위시한 전 민주당 내 아군총질이나 하던 세력은 확실하게 망했고 민주당은 위기를 딛고 올라섰죠.
정의당은 이제 역사 속으로 가려나 싶습니다. 내심 바랬던 일이고 이대로 없어졌으면 싶고요. 심상정과 정의당은 끝까지 민주당에 똥뿌리고 국힘당에 3석 넘겨줬는데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바랄 수는 없죠. 보수층이야 PC충 페미충이라고 안 찍을 거고 진보층은 정의당 골수 빠순이, 정신병자 남페미가 아닌 이상 변절과 배신, 트롤과 페미정신병의 정의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사라지는 건 정의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현실감각 없이 이념에만 매몰된 채 하여간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민주당이 사라지면 그 대안으로 정의당에서 수천만 명의 지지가 몰릴 것이라는 북한 수준의 비현실적 전략으로 반민주당 행보만 해왔는데, 애초에 정의당의 포지션과 전략의 조준선을 보면 범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집단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틈새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며 스윙보터 역할로 민주당에게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며 영향력과 덩치, 내실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지 그냥 민주당만 때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거나, 민주당만 없어지면 정의당이 민주당 포지션이 될 것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망상입니다. 애초에 다룰 수 있는 덩치나 능력도 없는 소규모 집단이기까지 하고요. 까놓고 정의당에 대전략을 보거나 짤 수 있는 엘리트나 실력자가 있기는 한가요? 심상정부터가 큰 판을 못 보니까 결국 페미놀이에 매몰되어 정의당을 죽이는 데 일조한 위치에 있는데.
정의당의 실패는 현실감각 없는 이념 매몰 때문이고, 외연확장의 폭이 좁은 전략상의 포지션 문제였고, 그 포지션 내에서 얻을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다룰만한 인재도, 현실감각도, 지지자와 당원도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니, 있었죠. 근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야 정의당이 PC페미놀이나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지.
민주당 쪽으로는 몇가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이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많고, 이건 거의 상수에 가깝게 깔고 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이 아니면 해결되는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게 필요한 건 그럴듯한 명분이지 사실(팩트)나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미 찢재명이 조작이라는 건 재판에서 다 드러났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찢재명 밈은 보수 진영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사실관계를 알면서 무시하고 쓰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재명의 과거를 들어 종북 빨갱이 프레임 대신 범죄자 프레임을 짜고 있고, 이걸 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였고 대선 후보였다면 민주당엔 다른 악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프레임을 가져오거나 기존 프레임을 강화했을 겁니다. 당장 이재명이 범죄자네 어쩌네 하지만 개중 몇개는 아예 악의적인 공작의 결과인 것도 있을 정도고, 조작에 따른 선동인 것조차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요.
다만 오히려 웃긴 것이, 국힘 진영에도 범죄자들은 많고 특히 보수, 특히 2030세대 보수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전대통령이 전과 11범(14범으로 알려졌으니 11범이었고, 이는 18년도 이전 기준)입니다. 정말 범죄자라 안 된다면 이명박도 공격 당해야 하는데 온갖 이유를 들며 다른 잣대를 형성하죠. 이명박은 이미 정치를 안 한다느니 너무 옛날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할 겁니다. 정권 내에 저질렀던 범죄와 의혹도 있지만요.
여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지 고상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중적일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와 그게 실제 표로 이어지는 비율을 확인했으니 다음 선거 전략 때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지 싶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 역시 그러한데, 영남 지방에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여전히 영남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이후 20여년 동안 영남에 투자와 공략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로 다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돌아섰다는 건 민주당에게 몇가지 선택지를 내놓게 만들었고요. 이건 차후 글에서 다룰 겁니다.
문제는 개헌선을 못 따냈다는 거, 물론 이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독재 이후 개헌선 먹은 적 누구도, 한번도 없으니까요. 단지 기대보다 많이 얻지는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개짓거리와 보수당의 트롤을 봐야할 거라는 점인데, 이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총선을 크게 이겼으니 한국인 특유의 균형의식, 견제의식이 다음 대선 때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난 총선은 물론 이번 총선 때도 민주당이 크게 이겼으니 대선 때는 견제 의식의 발로로 보수당에 더 많은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다음 대권 주자가 여전히 한동훈일지 아닐지 모를 일이고 그 견제의식이 얼마나 작동할련지 모를 일이다만 원리적으로는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200석으로 먼저 예방주사를 했고, 이재명도 호들갑 안 떨고 적절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긴장이 풀리거나 너무 흥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견제의식이 크게 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현재 진보 진영에서도 큰 승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200석 예방주사 때문인데 다음 대선 때 국민적인 견제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악수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보통 선거가 대패하게 되면 당 내 분열이나 내홍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건 원래 진보 진영, 민주당 쪽이 더 크게 앓는 일이기는 한데, 이번 추이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보수당 환경과 윤석열 이후의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일반적인 모양새는 아니고 좀 더 추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의 미묘한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첫날부터 그닥 강력한 책임론이 거세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는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고 두번째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닌가 싶고요. 뭐 안철수, 나경원 같은 인물이 있긴 하지만, 알잖아요.
여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싸울 줄도 알아야 하고 물어 뜯을 줄도, 버릴 줄도 알아야 하며 줄 건 주면서 받을 건 받아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뻔뻔할 줄도 알아야 하고 권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기도 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에게 기대한 것과 이번 조국신당에 표가 몰린 이유가 바로 이제 호구마냥 그만 쳐맞고 그만 억울해하며 싸우고 보복할 줄 알길 바란 거거든요. 즉, 당하고 있지 말고 싸우라는 소립니다. 고상한 척 그만하고요. 승리를 해야 고상한 척을 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지면 깨끗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진 거고요.
박근혜 정부 2015.8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선언 2015. 9. 전라북도 새만금, 국내 후보도시 확정(vs. 강원도 고성) 2016. 2.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홍보활동 2016. 8. 새만금현지실사 (세계연맹)
문재인 정부 2017. 6. 대통령 지지 영상 2017. 8. 전라북도 새만금 최종 개최지 선정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함.
윤석열 정부는 22년 5월 10일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3년 8월이죠.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민주당은 잼버리 행사에 대해 미리 경고까지 해놓았습니다.
[영상] 1년 전 "잼버리 대책 다 세워놨다"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정확히 예측한 경고에도 '자신만만' 답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5545
이원택 민주당 의원 : 장관님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원택 의원 : 빨리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배수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뭐, 대집회장이라든가, 또 샤워장, 화장실,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지금 늦어진 것은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하고 여러가지 사용허가 변경 절차인데 그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원택 의원 : 지금 10달 앞뒀습니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아 물론입니다. 이원택 의원 : 두고 보세요.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김현숙 장관 :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의원 :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 시설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것 점검하셔야 합니다. (후략) 김현숙 장관 :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미리 비판과 지적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실제로 1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많았던 논란을 가지고 망할 거라 입을 모아 말하던 평창 올림픽을 6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윤석열은 1년 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9년도에 행사 소관은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1년전 김현숙 장관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에 의해 비판 받았던 점을 자신만만하게 다 대책이 있고 여러 절차들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전북도가 어쩌고 저쩌고 비판을 받을 때 여가부가 했던 말은 뭐냐는 책임소재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김현숙 장관은 이전 정부 인사가 그대로 기용된 게 아니라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 부처와 장관의 리스크는 곧 대통령의 리스크가 되기도 하죠.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죠. 과거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그리고 내려올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 리스크와 책임을 일부 짊어 져야 했습니다.
"문정부 부실준비" "윤정부 안일함"…여야 잼버리 위기 책임공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73261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2020년 7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책임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준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0605?sid=10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4일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 남탓과 무책임으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1년, 사실 따지고 보면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모든 논란과 문제에 대해 우리 탓이 아니라며 남탓(주로 전 정권 탓, 노조탓, 민주당탓 등등)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 역시도 다를 게 없죠.
정부는 김윤덕 의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 측 위원장으로 책임을 맡은 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주 소관 기관인 여성가족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고 쭉 조직위원장을 맡은 유일한 인사가 김윤덕 의원이라는 점과 결국 잼버리 행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 된다던 여가부 장관과 차후 대책 역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구석은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전북지역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객사천 위험지구 정비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등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을 45억 증액시켰다.
이미 한차례 프레잼버리 개최를 반대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성공했고요.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12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연맹 이사회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당초 계획대로 2023년 8월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점도 감안했다.
(중략)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세계연맹이 잼버리 연기를 불허하면서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연기 건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기반 시설에 1년 이상 소요되는데 2021년 안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참가자 급감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은 잼버리 이후 철거해야 한다. 모든 예산이 회수할 없는 매몰 비용이다.
(중략)
이후 같은해 12월 초 전북도는 조직위의 한 축인 여성가족부에 잼버리 1년 연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연기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 예정인 국제행사(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고, 연기해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2023년에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 지었다.
특히 전북도가 연기를 건의하기 보름(2021년 11월 23일) 전에 열린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과제를 의결한 것과 2023년 개최를 전제로 관련 국가예산을 확보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말 이 같은 의견을 전북도에 보내기 직전에 보류했다.
당시 여가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회 연기를 반대하며 여가부가 제시했던 이유들을 이번에 세계연맹에서 그대로 제시하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여러 논란을 뒤로 하고, 예정대로 내년 8월에 열리게 됐다.
전북도에게만 책임을 뭍기엔 여가부의 트롤이 너무 큽니다. 전북도는 연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소관기관인 여가부는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죠. 여가부가 잼버리 개최를 위해 준비를 똑바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딱히 관리 감독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냥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전북도 역시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공사 연기, 개최 직전 왔던 비들에 의해 뻘밭이 되어버린 점 등등을 감안하더라도 시설이 부실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북도의 책임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준비가 필요했으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특히 이 부분을 보면요.
그러나 이 역시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가장 중점이 되는 잼버리 부지 공사는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20년이 되자 코로나가 터져서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래를 보면 더더욱 이야기할 거리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점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231
<세계잼버리 행사 개요> ․ (기간) ’23. 8. 1.~8. 12.(12일간) ․ (장소) 전북 부안군 인접 새만금 잼버리부지(8.84km2, 약 267만평) ․ (규모) 153개국 4만 3천여 명․ (사업비) 1,082억 원(국비 282, 지방비 398, 자체수입 353, 옥외 광고수입 49) ․ (주최/주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을 방문하여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 잼버리 행사 시 실제 생활할 텐트와 화장실‧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시연한 현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현장 점건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책도 지시했고요. 근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글쎄요. 차라리 계획된 예산안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텐트나 화장실, 샤워장 등은 이미 1년 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된 게 없고, 또 다시 지적이 되었을 5월 달 이후 3개월 동안 개선된 게 없습니다. 즉, 말만 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기사들을 보시면 더더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점검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 관심 변수로 https://www.jjan.kr/article/20230518580352 새만금 잼버리 안전점검···배수로 정비·인파 대비 https://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680903&unit=277 김현숙 “3주 앞둔 세계 잼버리…폭염·폭우 대비 강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11/120179801/1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안전 점검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9022900530
일단, 새만금 잼버리 유치는 당시 정운찬 의원의 당선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어쩌고 전북 어쩌고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관심을 두었다는 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어왔다는 점, 김현숙 장관의 장담, 이상민 장관의 현장 점검 등 윤석열 정부와 각 주무처의 책임이 없고 민주당과 전북만의 책임일 수는 없게 되죠.
무엇보다 시간이 1년입니다. 1년이 부족하다면 부족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본인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며, 직접 얼굴을 비치는 자리라면 당연히 자기 권위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하게 진행될 수도, 대책이 개판일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은, 평창은 이전 정부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도 못 받았는데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작 6개월만에요.
그런데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그만한 시간과 지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대응도, 대책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이제와서 민주당 탓이네 문재인 정부 탓이네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준비하면서 전 정권 탓하면서 망해도 내 탓 아니다 같은 소리 한 적 있었나요? 부동산, LH 사태 때도 이전 정부 탓하면서 우리 책임 아니네 남탓 하던 적 있던가요?
이런 비판을 받기 싫었다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고 각부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스스로도 대통령이 되었다면 당연히 자기 정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권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최고 책임자이자 최고 권한자가 바로 대통령, 정권이기 때문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국민의 대표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정권이 뭘 하고 있나요? 아니, 이번 일 뿐 아니라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 정부 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이다. 우리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책임 지겠다. 같은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무능 덕분이 이태원 압사 사태가 벌어졌고 탄핵까지 당했지만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복직하자 얼굴에 웃음을 걸었죠.
그리고 그 직후 첫 실무가 잼버리 안전점검이었는데 또 실패했고요.
이 상황에서도 남탓을 하지 않는 자가 없고 자기 책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고 민주당 탓하며 전라도 탓이라고만 합니다.
시간이 1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지 자체를 새로 깔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많은 대응과 대책이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면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말하듯, 민주당을 비롯해 여러번 지적, 비판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 개무시했죠. 자신만만한만큼 일을 잘 했다면 지금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불과 며칠전, 한달전, 3개월 전에도 지적되었고 비판받았으나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었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니 할 수 있는 게 있을 리가 있나요. 무능한 인사들로 꽉꽉 들어찬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 없어졌을 리는 없고, 당연히 그 자리에, 혹은 승진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일 할 줄 아는 수장과 그렇지 않은 수장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로 드러나는 겁니다.
보수 세력은 무능하다는 걸 이제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일단 이게 가장 큰 줄기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다른 팩트들과 맥락들과 비판점들이 있고요.
1.부지에 관해.
부지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새만금에 해야 했느냐와 새만금도 괜찮은 지역이다의 관점이 있습니다. 비판이야 너무 많으니까 쉴드를 하나 가져와서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의견들입니다.
새만금 자체의 부지는 정말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상 문제가 큰데, 7월 동안 전북 지역은 흐린 날이 많았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8월 1일 개최일 이전에도 비가 왔고요. 그런 이유로 배수 시설이 필요 했겠지만 계속 쓸 것이 아닌 이상 장기적인 배수 시설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수 시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름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지금 쨍쨍한 것처럼 개최일 이후 계속 더울 예정인데, 개최일이 1주일 정도 밀렸거나 조금 더 빠르게 날이 좋아졌다면 땅이 다 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한국 특유의 습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늪지대 소리는 듣지 않았겠죠. 오히려 넓고 싼 땅을 썼을 겁니다.
2.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평창의 사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판으로 돈 따먹자 판이었던 평창을 잘 수습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은 고작 몇달만 가지고 평창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데 윤석열은 1년 넘게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는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긴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평창을 가지고 경력에 한 줄 넣기 위해 일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바보들을 위원장이니 뭐니 하는 자리에 집어넣고 돈이나 빼먹자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죠. 도리어 모두가 망할 거라고 욕하고 걱정하던 평창 올림픽을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습해서 성공시킨 게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번 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3.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상황.
전북도의회, 잼버리 예산 '칼질' https://www.jjan.kr/article/20171203626992 2017-12-04 23:02
해당 행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맹장으로 있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인데, 예산 삭감을 요구한 도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행사와 관련해 19억 6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전북도의회는 이들 가운데 전북연맹과 관련한 4개 행사 예산 3억 20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잼버리 유치는 새만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연맹장으로 행사를 시행하는 주체인 게 아니꼬와서 예산을 삭감해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년이나 남았고 당시 예산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홍보비였으니까요. 홍보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이긴 해도 홍보 자체가 행사 1년 전부터 해도 되니까요. 그만한 예산을 더 당겨 써야겠지만요.
새만금잼버리 예산 삭감에 우려 목소리 http://www.gkg.co.kr/5537 2018/07/29
예결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로 본 예산보다 2,671억원 증액돼 제출된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6조6,750억원 중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정책 홍보 2,000만원’등 8건에 3억5,000만원을 삭감한 6조 6,747억원으로 조정·의결했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상임위 삭감사업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은 ‘홍보성 예산 과다 편성’등 상임위 삭감 의견을 존중해 의결했다.
그리고 18년도에도 또 한번 예산이 삭감됩니다. 다만 그 예산은 크지 않고 대부분 홍보 쪽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출혈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전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되었던 점에서 욕먹을 건 아닙니다.
가덕도는 예타 면제, 새만금은 10번 넘게 예타...예타 면제 기준 명확해야 2023.07.04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086
위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와 연결해서 신청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총리가 23년 전까지 공항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취소했고 그 이후 적극 검토 등의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지금도 새만금 SOC는 여전히 예타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10번 넘게 예타를 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요.
그런 이유로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와 잼버리를 연결 짓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시작 “해창 장승 결국 쫓겨나나” https://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22 2019.11.29
매립은 1공구와 2공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2,179억 원이고 2022년 3월까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9년도의 관련 사업은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인데, 바로 다음해. 시기상으로 고작 다음달에 코로나 19 사태 한국에도 상륙하면서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 코로나 자체 때문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거나 미뤄지거나 백지가 되어버린 일이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의 비판은 그 타당성이 다소 흐려집니다.
새만금 1·2권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4년 완공이 불투명해졌다. 옥수배수지 건설사업 지연으로 새만금 첫 내부용지 개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중략)
지난 2020년 기본계획 변경과 배수지 위치 조정 협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10월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4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12월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됐지만 토지보상 지연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2021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뤄졌으나 옥구배수지 진입로에 위치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했던 지난 9월말 기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후략)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7197&fSHC=&fName=3.+2023%EB%85%84%EB%8F%84+%EC%98%88%EC%82%B0%EC%95%88+%EC%9C%84%EC%9B%90%ED%9A%8C%EB%B3%84+%EB%B6%84%EC%84%9D%28%EA%B5%AD%ED%86%A0%EA%B5%90%ED%86%B5%EC%9C%84%EC%9B%90%ED%9A%8C%29.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사업 관련하여 사유지 토지보상으로 공사는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지금 시점의 현장 물 부족 상황과 열사병 대처 문제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야 어떤 맥락에서 진행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니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욕심을 부렸다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깡패 같은 일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 역시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후 잼버리 본행사는 19년도부터 여가부로 편입됩니다. 관련 예산 역시 여가부로부터 지원되고요.
프레잼버리에는 당초 국내·외에서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참가자 국내 입국이 제한되며 참가자가 1000여 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도 기존 48억700만 원에서 8억3000만 원으로 1/6 수준으로 줄었다.
(중략)
최근 김윤덕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장은 프레잼버리 대회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비 지원에도 임실·장수·무주 등 신청 ‘제로’...전체 예산 100억 증액, ‘돈 먹는 하마’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2 2022.10.15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를 신청한 인원이 1,388명으로 이 중에는 대원 948명, 지도자 430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가 신청자가 4,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전북·서울)과 나머지 지역들 간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심지어 1명과 0명인 지역들도 있어서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연기된 이후 타 지역에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중략)
자칫 1,0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도 '안방 축제'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 잼버리 예산은 2020년 846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그동안 100억원 가량 더 증가해 938억 9,700만원(국비 237억 1,100만원, 지방비 300억 1,100만원, 자부담 등 40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운영비가 559억 400만원으로 시설비(379억 9,3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는 급감하고 재유행 위기감으로 인해 기존 참가자들도 참가 보증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은 또 삭감이 됩니다. 상황이 상황이긴 하지만 1/6으로 삭감해버리죠. 48억에서 8억으로 깍인 예산으로 최종적인 준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긴 어렵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프레잼버리 행사 자체를 반대하면서도 예산을 45억 증액하는데 성공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전북지역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객사천 위험지구 정비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등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을 45억 증액시켰다.
이런 사유로 김윤덕 의원이자 위원장은 비판에서 빠져나갈 구석이 조금은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 해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 안 해줬거든요.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사업비 낭비 우려”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246924&part_idx=177 2023년 05월 22일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상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에 대해 묻고, 국제적이며 전국 행사인데도 중앙정부 지원없이 전북만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제출받은 부안군의회 예결특위는 심의를 통해 33개 소관 부서의 403개 사업 219억 54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사업별로는 세계스카우트 지도자 초청 팸투어 3000만원, 세계잼버리 블루카본 홍보관 운영 2000만원, 세계잼버리 야영자 골재반출 장비임차 2억여원 등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3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예산들도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코로나19이지만 그 이전과 이후 모두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았고, 결국 지방 정부는 이거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유효하지만 이러한 맥락에 대한 상황 이해는 분명히 잡고 해야할 것이고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는 비판은 역시 다소 흐려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그럼에도 어떻게든 개선할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악재 속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점은 사실이며, 예산 삭감을 비롯하여 여러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25회 잼버리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은 맞지만,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과 함께하여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행사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탓에 지금의 어려움의 큰 근거가 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은 유효합니다.
4.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뭐 했느냐?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실패만 해왔습니다. 내치도 실패했고 외교도 실패했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지난 오세훈 시장 당시 물난리가 나서 엄청난 피해와 논란이 있었죠. 오세훈의 무능한 행정 때문이었고 정부의 후속 대책 역시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이태원에서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역시 무능한 행정으로 벌어진 두번째 사태였고 이에 대한 시와 정부의 대응은 역시 남탓과 무책임의 극치였고요.
최근에도 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탓과 무책임으로 사태에 책임지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무능한 행정과 정치로 인해 상황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해 악재가 많았지만, 결국 그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개판난 평창을 성공적으로 수습한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는 피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이 사건이 현 정부에서 터졌으면 그건 그냥 현 정부 책임이 됩니다. 이건 좋든 싫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LH 사태, 부동산 사태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그때 터지거나 드러난 거죠. 그때 문재인과 정부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윤석열 정부 탓은 아니고 무조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한다면 뇌가 빠진 겁니다.
관계 부처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름 걸고 윤석열 정부 역시 개최까지 이름을 걸었으면 결국 책임소재지가 됩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관리 감독 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고 책임소재지가 된 정권이니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 평창이 실패했다면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그게 싫었으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노력하여 문재인이 평창 살렸던 것처럼 잼버리도 살려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1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건 아니더라도 잼버리 행사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시간은 됐습니다.
심지어 관련 비판과 지적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찾아보면 꽤 많아요.
김현숙 “3주 앞둔 세계 잼버리…폭염·폭우 대비 강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11/120179801/1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안전 점검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9022900530
이와 같은 움직임이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 내에서 거론된 준비들이 제대로 시행 되었고 작동했냐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면 4만명 올 거 뻔히 알면서 왜 실패했느냐는 소리밖에 나올 게 없고요.
심지어 여기 기사에 나온 덩굴 터널은 실제 가본 사람의 사진과 증언에 따르면 위에선 물이 나오고 뻘에 물이 고여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더위를 식히는 곳이라고 하죠.
대통령실 "새만금 잼버리에 행정력 신속 백업 중…안정화 될 것"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803_0002401759
온열질환자 속출·샤워실 등 시설 미비 지적에 여가부 등 주무부처에 의료인력·시설 보강 지시 "대통령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주도 행사 아냐" 한 총리, 여가부 장관에 "끝까지 현장 지키라" 이상민 행안장관도 새만금 이동해 현장 점검
잼버리 개영식 강행 대통령실 지시?…"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 https://zdnet.co.kr/view/?no=20230803142813
그런 와중에 여전히 정부는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책임 소재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대통령 참석 했다고 대통령실 주도 행사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가 유독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정의 무능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무능으로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서울 올림픽 이후 40년 동안 국제 행사를 열어왔는데 그에 대한 노하우와 관리 능력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만 벌어지면 책임자는 어디로 갔는지 계속 책임만 떠넘기고 남탓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대통령까지 참석한 행사인데도 이 상황이니 문재인 정부 못지 않게 윤석열 정부 역시 잼버리 행사에 별 관심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던 거고, 대통령 직접 참석 + 윤 정부 시기에 개최된 행사라는 점은 좋든 싫든 최고 책임소재지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전부터 없애겠다고 말한)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 3개 부처 이름 걸고 대통령까지 참석했는데 책임이 없다거나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라는 건 정신병적 진영논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가 망신이죠. 이들이 한국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태원 압사 사태를 떠올렸을 겁니다. 수백명이나 온열 환자가 발생할 정도이고 이걸 관리,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 미성년자 자식들이 있다면 걱정되지 않을 것이고 한국 정부는 뭐하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제적 행사라곤 하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타국 대사관들이 나서서 지원, 구출이라고 할 정도면 엄청나게 위상을 깍아먹는 일입니다.
대사관이 저렇게 나설만한 일은 범죄 피해 발생 시 국적인을 지키기 위해서나 내전, 폭동 등 국가적 혼란, 재난재해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 상황은 타국에서 보기에 일종의 재난에 가깝다는 거고, 이 상황이 인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타국이 국내의 일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죠.
까놓고 말해서, 한국 정부가 똑바로 일을 할 거라는 기대가 없어서, 더 심하게 말하자면 정부 행정력으로 통제에 실패했으니 각국이 알아서 개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상황이 상황이라 그렇지 거의 내정간섭에 준하는 개입이라 기분 나빠야 정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총리실, 행정안전부, 충북도청, 청주시청은 물론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에조차 직접 전화하여 경고했는데 관련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은 상황에 대한 제보, 통보를 받았음에도 어떤 기관에서도 대응 조치가 없었던 건 윤석열 정권 총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의 행안부, 국힘당이 당선된 충북도지사, 국힘당이 당선된 청주시장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보고조차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거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대책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
원희룡 "짧게 하고" 논란…"견인차 아닌 기자들에 한 말이었다" https://v.daum.net/v/20230717114324490
지난 1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수습 현장에서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해로 빚어진 논란이라고 해명했다. “현장의 소음이 크고 수십 명에 둘러싸인 상황이라 시야가 차단됐고,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조치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의 사고 현장 방문 영상에 따르면 그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주변으로 취재진이 모이면서 발언을 요청한다. 화면 밖에서는 “여기 견인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비켜줘봐요”라는 소리가 들린다.
원 장관은 “짧게 하고…”라며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때 원 장관의 뒤로 한 남성이 다가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좀만 피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원 장관은 바로 도로가로 피하고 취재진도 물러난다. 견인차가 통과한 뒤 원 장관은 회견을 이어갔다.
(중략)
이날 민방위복을 입은 한 공무원은 원 장관 옆에서 걸어가며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누리꾼들이 이 장면을 캡처해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리면서 “공무원일 텐데 누구냐. 사람 죽어 나간 현장에서 지금 재밌냐”며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해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공무원은 충북도청 소속 국장으로,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높으신 국힘 도지사 의전하겠다고 현장 배수 작업까지 멈추며 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원희룡은 현장에서 자기 기자회견, 의전놀이나 하면서 도로 길 막으며 언론 타먹고 있는 도중에 짧게 하라는 소리를 했는데, 언제나처럼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
"공사로 둑 일부러 열었다…명백한 인재" 오송 주민 분통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73717?sid=102
그런 와중에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정황 발견. 집중호우 기간에 공사해야 한다며 둑을 열었다고 함.
지자체장은 집중 호우, 폭설, 빙판길 등 날씨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을 해야하는 사람이며, 오송 지하 차도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 했어야 했음. 그러나 국민의힘 김영환 도지사, 국민의힘당 이범석 시장 중 누구도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음.
다시 한번 박원순 시절의 큰 사고 없었고 미리미리 예방하며 유능했던 행정과 비교되는 사실.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거나(이범석 시장, 김영환 도지사 모두 초선)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고, 어떤 것이든 사건이 발생한 이후 면피할 수는 없는 게 책임자로서의 자리이자 의무.
만약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느니,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방할 수 없었다느니 한다면 그건 같잖은 변명이고 지가 자리를 내놓고 나가야 할 일. 군대에서 일개 최하위 말단 분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경질, 불명예 전역을 당하는 게 책임임.
가령 윤일병 사건 당시 지휘계통 간부들은 자기들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 일병이 누군지, 이름이라도 알았는지와 별개로 단순 지휘계통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 소령은 진급 말아먹고 불명예 전역 해야 했음.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기 난동 사건 당시엔 이필섭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고 경질 되었고 강화도 해병 총기난사 사건(빤스런 사건) 당시엔 대령인 연대장, 중령인 대대장이 지휘 책임으로 보직 해임이 되었고, 해병대 사령관 유낙준조차 국방부, 국회 국방위 등 불려다니며 추궁 당하다 문책성 사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음.
그러나 보수 정권 하에서, 특히 무식하고 권위적인 윤석열 정권에선 그런 책임 관련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음.
尹 "공무원들 집중호우 때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둘러보라" https://v.daum.net/v/20230717115108879 尹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단 식 인식 뜯어고쳐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https://m.kwnews.co.kr/page/view/2023071710023529150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개소리를 하고 있음. 공무원이 만만해서 종놈 취급 하는 것도 웃기지만 자기도 리투아니아에서 당장 복귀하지도 않았으면서 현장 둘러보라고 하고 있음.
외신들 “한국 호우 피해, 당국 대응 있었더라면 사망 막았을 것”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171505001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7151701001 2023.05.26
日언론 “尹, 우크라 7월 방문”… 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일축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6681
이 방송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사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JNN의 취재에 응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보도와 관련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때도) 사실과 다르거나 약간의 사실이 왜곡, 과장된 (일본 언론) 보도 때문에 한·일 간에 혼란을 겪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상대국에서 나오면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 중인 타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사전에 알려져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1.이미 5월 당시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언급함.
2.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확하지 않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부정.
3.좆까고 7월 방문 확정. 대통령실은 "또" 국민 상대로 거짓말 했음. 시즌 몇번째 거짓말인지 모르겠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크라 방문 자체는 5월 이전에 이미 결정, 논의 되었던 계획이라는 거고, 그게 그러한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한국에 대한 존중 없이 그냥 보도했다는 것.
개인적인 추측으로 그 루트는 윤석열 정부의 누군가, 아마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의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언론사가 아닐까 싶음.
이준석 "고소득 일타강사 왜 악마화" vs 이철규 "초과이익은 범죄, 왜 비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78668?sid=100 억대 시계 차고 수업…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강사들의 호화생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0768?sid=102 '카르텔' 직격한 尹..후순위 '사교육'이 '교육개혁' 핵심으로 부상 https://v.daum.net/v/20230618142429596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카르텔 증거…예의주시"(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30616077451001?input=tw [단독] 시대인재·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전방위 세무조사 https://v.daum.net/v/20230628144430963 [단독]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대형 입시학원 타깃 https://v.daum.net/v/20230628122705906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자본시장이 존재하고, 규제와 제한은 있지만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사교육 '시장' 역시 그런 자본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연히 더 놓은 성적, 더 높은 학업성취를 목표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요가 있고 그들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는 다른 시장과 같은 원리를 가지는 똑같은 시장입니다. 그 사회적 역할이 어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교육 시장은 범죄도 아니고 비도덕적 시장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과, 보수진영이라는 병신들이 하는 걸 보세요.
초과이익은 범죄? 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의 호화생활?
살다살다 한국에서 돈 많이 번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봅니다. 심지어 이건 그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유시장 운운하는 보수진영이 한다? 한국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이자, 자본주의 시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반자본주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은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필수적인데 보수진영은 그 스스로 금융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이들의 부정한 이권에 매우 온정적이고 처벌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사범을 처벌하는데 가장 반대 목소리가 큰 것이 보수진영이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공개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공산당 빨갱이처럼요.
사교육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또 뭐고, 그 초과이익을 범죄화하거나 더 나아가 환수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주장인지도 모르겠고, 명분도 없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데다, 원리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버는 게 당연한 체제에서 많이 번다는 사실 자체를 공격하는 건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한국 보수진영이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데 이젠 자본주의까지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를 정당 정치와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 시절 사교육 금지하던 시절도 아니고 사교육 금지하는 중국 공산당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한국 보수 진영의 통치 롤 모델이 중국인데, 딱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네요.
중국, 사교육 규제로 깊어진 교육 양극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29001026 중국 사교육 금지 1년…"지하시장 형성, 교육 양극화 심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72600097
애초에 일타강사라는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익을 얻는 이유는 그 수요 고객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이고 그 정도 인구와 십수 년의 시간이면 어떤 업종이든 그만한 수익 얻습니다. 오히려 기간과 고객의 숫자를 고려하면 더 적게 번 감도 있을 정도로요.
근데 무슨 극소수의 학생에게 초거액의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돈 많이 번다고 공격하고 초과이익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진짜 본질은 사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현 교육 환경과 입시 시스템 그 자체인데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대안도, 연구도 하지 않으며 꼴랑 학원가를 공격하는 건 그들이 사교육 시장도, 교육 환경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애당초 공교육이 충분한 효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실패해왔던 교육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사교육 시장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그 수능조차 학력고사 시절의 문제 때문에 등장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은 나오고 그 문제들 때문에 교육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그렇다보니 공교육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워지자 그 권위와 신용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현 사교육, 그 중에서도 인서울 대학 보내주고 실제적인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명문 학원가들이며, 그들이 버는 수백억 넘는 수익과 일타강사들의 연봉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런 학원과 강사들 때려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구조와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때려잡는 이들이 사라진다고 그들과 같은 자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학원과 새로운 일타강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지금 얻어 맞는 사람들은 그저 억울하게 경쟁자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거고요. 아주 불공정하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공세죠. 세무조사라는 상투적인 수법을 쓰면서요. 이 역시 전두환 시절 자기한테 불법 정치자금 안 준 그룹 조질 때 쓰던 방식입니다.
목적이야 뻔하죠. 세무조사로 성과 있으면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라는 어떤 기업이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수단으로 기 꺽고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뻔해서 원래대로라면 언론은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해야하는 일이지만 정치 쉽게 하는 보수진영 국힘당 윤석열 정권이라 욕을 안 먹는 거죠. 문재인 정부였으면 하루에 수만 건의 비판 기사가 온 사방을 꽉 채웠을 것이고 신문에서도 1면을 꽉 채울 것이며 종편과 지상파를 가리지 않고 주요 시간대 뉴스에서 큰 비중으로 다룰 것입니다.
보수 정부라 그런 공격을 거의 안 받는 것 뿐이죠. 어차피 그들 지지자들은 뭘 해도 무조건적인 북한식 지지를 던질 것이기에 더더욱 부담 없이 부당한 정치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본질부터가 검찰이고, 당연히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 동원해서 조지는데 익숙한 정권이니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적 방법론과 민주적 전통 역시 기대할 수 없고요.
이런 뻔히 보이는 맥락을 읽지 못하고 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멍청한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수능을 건드리고 사교육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평소와 같은 별 검토와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시행된 지시였죠. 사람들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지만 사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공의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근거가 됩니다. 천공이 수능에 목매지 않아도 되고 대학 가는 방법 다 바꿀 거라고 발언했거든요. 하지만 이 말 자체도 이상합니다. 본인은 어떤 공직에 있지도 않고 본인이 대통령인 것도, 장관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의심되는 게 있긴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 문항 가운데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무엇이었는지 오는 26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관되게 “수능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없다”고 설명해 왔던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태도를 정반대로 바꿨다.
그러면서 그 명분으로 킬러문항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공적 신뢰성이 깍일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다고 하던 이들이 1년만에 윤석열의 발언 이후 말을 바꾼 겁니다.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대통령 아래에서 그냥 1년만에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 "'킬러문항 출제 금지', 이재명 대선 공약...또 '내로남불'" https://v.daum.net/v/20230622105643475
그는 "민주당 공약집에 적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대통령이 되짚은 것인데도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비난한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검토 없이 내지르는 국정운영'이라며 '교육 참사'라 비판했다"면서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냐.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바 있는데 이건 교육계 악법이냐"고 쏘아붙였다.
이것도 좀 웃긴 선동입니다.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자기 공약을 시행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게 졸렬해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재명 공약을 이재명이 이행하거나 불이행하면 문제된다 쳐도, 윤석열은 이런 공약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공약 가져다 자기들이 써놓고 남들이 비판하니 그 중 민주당을 콥 찝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물론 민주당을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민주당이 하는 비판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지지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공격하며 결집(정신승리, 인지부조화)하라는 거지.
대통령이 지적한 6월 모의고사 국어 11번 문제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41915 정답률 36% 문제도 킬러 문항… “객관적 지표 있었으면”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260170
무엇보다 저런 소리를 수능 반년 남겨놓고 별 체계적인 준비와 검토 없이 혼란만 가져오고 있으니 수험생들은 자기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정작 킬러 문제라고 지목한 문제는 정답률이 80%가 넘는 문제였고.
원래 비문학은 처음보는 지문을 푸는 거라 평소 공부하던 배경지식 잘 안 통하는 영역이라 그걸 사교육으로 커버한다는 거 자체가 가성비 자체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삼는다는 거 자체가 그닥 설득력 있는 게 아니며.
진짜 사교육 의존도가 심각한 지점은 과탐 영역인데 이 부분은 언급도 안 했다는 점에서 뭘 알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별 준비와 검토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글에서 후술할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공격을 보면 내세울 수 있는 실제 교육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 다른 근거는 없다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천공이라는 무속인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오히려 말이 되죠.
이후 나오는 논리, 근거, 명분이라는 게 죄다 급조되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허술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보수 정권의 지령이 떨어지자 별 다른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 없이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내려놓고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듯 그 이슈에 뇌 빼고 옹호 논리를 붙혀가는 걸 보면 극우보수 진영은 사실상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흐름을 보면 너무나도 선동적이고 허술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저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북한식 태도로 무조건적 찬동과 충성만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고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것과 별개로 그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제대로 준비된 정책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였다면 당연히 교육 박살내고 망가뜨린다고 하루 종일 짖어댈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권, 진영 하나 차이로 무비판적 충성으로 일관하고 있죠. 문재인 대입법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고3 수험생, 윤 대통령 향해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92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라는 발언 이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수능을 불과 5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수능제도가 바뀔까 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관련 뉴스에 달린 고3 수험생의 댓글이 화제이다.
자신을 "현역 고3 수험생"이라 밝힌 글쓴이는 "지금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저 발언 덕분에 저희 수험생은 대혼돈에 빠졌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제대로 아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석열이 뭘 알아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든가 하는데, 그러한 자명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든 눈을 돌리고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며 자신의 보수 신앙만을 고집하니 나라에 혼란과 갈등만 발생합니다. 혐오와 증오를 기반으로 정치 이슈를 다루고 대중을 선동하며, 그 선동에 기꺼이 넘어가는 개돼지들이 인구 50% 가까이 차지하니 보수가 나라를 망가뜨린다는 건 팩트의 영역에 올라야할 듯 합니다.
애당초 수능에 킬러 문항이니 비문학이니 하는 게 나온 이유도, 수능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오는 거 자체가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맞춰서 발전시켜왔기 때문인데, 당연히 수능 맞춤형 공부를 잘 해온 똑똑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더 쉽게 받으니 변별력을 위해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있었고요.
근데 킬러 문항 없앤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교육 시장 조진다고 이 수험생들과 수능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건 전혀 아니죠. 수능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생들이 고생한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애당초 그 킬러 문항 자체가 노리는 건 전체 학생들이 아닌 최상위 n% 미만의 시험생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진영에서, 특히 102030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가 바로 시험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다소 허황된다는 점은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킬러 문항 없애고, EBS 쳐내고, 사교육 두들긴다고 수능과 관계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들의 성공, 대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도 허황되죠.
애초에 그걸 제대로 근거하지도 못하는 게 지금 정권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재능이나 실력이 뛰어나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킬러 문항의 유무는 전체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몇 문제 틀리고 안 틀리고의 차이고, 그들에게 그런 차이는 수능 성적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 킬러 문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층이 상위 n% 미만인데, 그들 중 문제 하나 차이로 서울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갈리고, 그 문항을 기어코 맞춘 학생이 서울대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그들에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문제가 나온 이유가 그 공부 잘 하는 최상위 학생들 때문에 변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나온 거고, 102030의 가치관에서 그 문제 하나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걸 맞춘 사람은 당연히 더 똑똑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조차 그 문제가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와 무관하게 서울대를 간다면 그걸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즉, 맞춘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노력한 사람인데, 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느냐는 거죠.
당연히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건드리는 거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일만한 효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급조된 게 눈에 띌 정도로 허술합니다. 제대로된 논리도, 근거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좋다고 물고 빨고 하는 걸 보면 그 지지자들 수준이라는 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런 걸 전혀 자각 못하나 본데, 자기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적나라한 선동에 헬렐레 넘어 갔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못하겠지만요. 멍청해서.
마지막으로 윤 정권의 이중적인 착란성 추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태규 "尹, 수능 난이도 지시한 적 없다… 방향성 말한 것" https://v.daum.net/v/20230619095527792
방향성을 말한 거 자체가 지시가 됩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EBS에 다 걸어라?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불러온 파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6028?sid=102
3.대화의 주제는 일본 오염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4.윤석열 대한민국 정권이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권이 있어야 하며, 일본 오염수 배출은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하여 국제적 사안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 확장에 도움이 됨. 그러나 윤석열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를 위해 대신 변명해주고 있음. 즉, 일본 오염수 비판과 대응은 한국의 국익으로 돌아옴.
5.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처럼, 경쟁대상과의 협력은 명시적 국교단절,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한 언제든이 일부 지점에서 합의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음.
6.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외교적으로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국정 운영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함.
7.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과 중국 정부는 서로간의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또 하나, 언론도 그렇지만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음.
9.외교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만 하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수준이 매우 낮음.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될 발언과 하면 안 될 태도를 보여주기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외교적 평가로 이어짐.
10.그런 이유로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선동에 불과하며, 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리스크도, 이익도 형성하지 않음. 이익은 이재명 본인에게만 형성됨.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
이어 “싱 대사가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 전가, ‘일본 오염수 관련 공동 대응’ 운운의 한일관계 이간질, 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이라는 철 지난 잠꼬대 등을 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싱하이밍 대사 초치에···정재호 주중대사 불러 항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9082?sid=104
1.다시 말하지만, 외교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하며 국제적 관례와 관계의 유연성과 폭은 매우 중요.
2.싱 대사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소리로 요구했다면 한국은 적절한 외교적 수사로 거부하거나 비판할 수 있음. 중요한 건 외교적 수사의 사용.
3.외교적 수사는 그 유연하고 은근한 표현만큼이나 발언자의 행동 유연성과 폭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없고, 그런만큼 행동과 해석의 폭을 크게 줄이게 됨.
4.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타국의 요구나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다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외교의 기본을 수행할 줄 아는 정부, 외교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행함.
5.신원식 의원의 북괴 수준의 워딩이야 국힘당의 낮은 수준과 초등학생 수준의 외교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라 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글자 그대로 북한 수준.
6.문재인 정권 당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의 발언은 한국인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시위, 그 중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초치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지자들 수준에서나 있었던 일이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이나 조치는 당연히 없었음. 공인의 발언은 반드시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하면 안 되니까.
7.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실제 대사를 초치해버림. 발언이 불쾌한 것과 그것이 무례한 것은 다르게 평가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함.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완전히 궤멸시키는 수준의 행동을 반복 중임.
8.싱하이밍의 발언이 초치 수준의 내정간섭인지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은 정권이 할 일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 역시 국민들의 몫.
9.한국의 초치 대응 사례 중 몇가지만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음.
ㄱ.문 정부 당시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및 영공 침범으로 러시아 대사 초치.
ㄴ.윤 정부 당시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항의로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초치.
ㄷ.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의 독도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ㄹ.문 정부 코로나 초기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대사 초치.
ㅁ.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정계의 과거사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ㅂ.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 표현을 동원하여 비하 발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ㅅ.문 정부 당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10.보면 알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 직접적인 내정간섭 등 상당히 높은 수위임을 알 수 있음.
11.그렇다면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혹은,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이라고 알려진 이 발언이 대사 초치가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판단할 것.
12.개인적으로 이 정도 발언은 야악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초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면, 가능하긴 하다고 생각한다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외교관의 발언에 대해 대사를 초치하는 것보단 이전 비밀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초치를 하는 게 명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1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문제가 되고 비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A.이재명과 중 대사의 만남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없음. 그냥 명분 자체가 없음.
B.여당과 정부의 발언과 태도는 사실상 북괴 수준. 특히 일개 여당의 바보 하나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감과 공식성의 수준부터가 차이가 남. 근데 대통령 워딩 꼬라지가...
C.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 다만 정말 대사 초치까지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 할 수는 있지만 명분은 다소 약함. 초치 자체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명분의 수준이 약간 범위 내에서 들쭉날쑥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발언이 초치의 명분으로 쓰기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외교 리스크'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음.
D.하려면 지난 중국 비밀 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대사 초치를 하며 항의와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임.
E.그럼에도 이재명과의 만남 이후 강경발언 및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음.
F.그냥 이재명과 엮어서 친중 프레임에 담고 공격하겠다는 의도.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대사 초치까지도 안 갔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
G.2찍이들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뇌 빼고 하여간 이재명 친중, 반중 정권 만만세를 외치겠지만, 제정신 잡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 눈에는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극단주의자와 강경파만 남은 진영의 숙명이라면 숙명.
H.양당 대표는 타국 대사와 당연히 만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문제될 게 아님. 그걸 문제 삼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선 안 됐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월권. 그 자리에서 대사가 개소리를 하거나 무례한 소리를 하면 당연히 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사가 비판받을 일. 이에 대한 조치가 초치와 같은 것이라도 그 이유와 명분을 대사가 제공했다면 리스크를 발생시킨 건 한국 정부나 양당 대표가 아님.
I.그럼에도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했다면 그건 한국 정부가 리스크를 발생시켰다는 말과 다를 게 없고, 그걸로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자기들이 일부러 강경 대응해놓고 그걸 이재명에게 떠넘기며 남탓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특파원 리포트] 180도 다른 처지의 韓·中대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769309?ntype=RANKING&sid=00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 대사관저를 찾은 날,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베이징에서 1200km 떨어진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장위푸 주석(도지사 격)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 대사는 야당 대표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중국에서 한국 대사는 지방 관료를 만나려고 출장을 간 것이다.
양국에서 정 대사와 싱 대사가 받는 대우는 180도 다르다. 작년 8월 정 대사가 중국에 부임한 이후 만난 장관급(지방정부 당서기 포함) 이상 인사는 고작 3명이다. 작년 8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만찬장에서 왕이 당시 외교부장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고위급이 없다.현직 관료가 아닌 고위급(린쑹톈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왕차오 중국인민외교학회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5명 정도다.
(중략)
싱 대사는 최고위급들을 쉽게 접촉하며 고급 정보를 축적하지만, 정 대사는 차관급 외교부 카운터파트나 국제 단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만나며 귀동냥을 해야 한다.
중국 대사가 고위직 여러명 만나는 동안 한국 대사가 몇명 만나지도 못했다면 한국 대사가 일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이고, 다시 말해 한국의 대중 외교력은 완전히 박살난 수준이라는 것. 외교관을 통해 고급 정보들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대중 외교는 물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한국이 중국이 확보한 주도권에거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뜻.
이래서 외교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임. 윤석열 정권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음.
싱 대사가 이재명과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듯, 이재명 역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건네 들었을 건데, 이재명이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 국가 외교 사안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음에도 그러한 만남이 있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함. 가령, 윤석열 정권 하는 꼴 보니 오래 못갈 거라는 "베팅"을 했다던가.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한겨레>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중략)
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을 잡았다. 검경 모두 매년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2021년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로 2020년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한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마약 밀수 등 해양 범죄 단속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 개편 직후인 2015년에는 마약 범죄 단속 실적이 제로에 달하는 등 심각한 해상 치안 공백 사태를 야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의 즉흥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난 3년 간 해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조직 해체 이후 지난 3년간 전체 해양범죄 단속 건수는 반 토막이 났다. 2013년의 경우 5만 718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4년에 1만 2,535건으로 대폭 하락했고, 2015년에는2만 7,031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3만 40건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 밀항 등 주요 해상 범죄의 단속 건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3년 최대 114건에 달하던 마약 범죄 단속 건수는 2014년 37건으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경이 조직 해체 과정을 밟던 2014년과 2015년은 사실상 공권력 마비 사태 수준이다. 밀수 범죄의 경우 2년 동안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고, 밀항 단속 건수 역시 2014년에는 전무했다.
(후략)
[마약중독자의 고백㉚] 해경 “해체후유증 마약수사 인프라, 처음부터 다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607000577
정보망 붕괴·인력 유출...수사 인프라 무너져 수사인원 해체 이전 대비 20%...사비 들여 정보원 확보 예산 감축까지 '이중고'...인력·망원·예산 복원 절실
[인천=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첩보는 마약 수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첩보의 열쇠는 ‘정보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달려있다. 경찰이 정보원에게 밥을 사고 술도 사는 이유다. 그만큼 정보원을 접촉하고 신뢰를 쌓고, 고급정보를 캐내는 일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 관계가 탄탄할수록 정보의 질은 높아진다.
정보원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해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경에게 과거 해체됐던 3년여의 공백은 소중한 정보원을 모두 잃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해양경찰청 형사마약계는 지금도 맨땅에 헤딩하듯 정보원을 확보하는 이른바 ‘망원 구축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약범죄 정보원에게 사비를 털어 밥도 사고 술도 산다.
(중략)
마약 관련 첩보는 어떤 수사기관보다 해경에게 더욱 중요하다.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첩보 없이 마약범죄의 단서를 건져 올리기란 어렵다.
특히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해상에서 마약을 찾아내는 일은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다.
가령 수백만 톤급 선박에 실린 수천 개의 컨테이너 중 1개에만 마약이 숨겨져 있다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를 단번에 잡아내는 일은 0%에 가깝다. 물론 정보원이 마약이 실린 컨테이너를 특정한다면, 이를 압수할 가능성은 99%로 올라간다.
(중략)
1.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로 해경을 찍고 해경을 해체해버림.
2.해경 해체로 인해 해경 베타랑 인력과 정보원을 모조리 날려버린 결과 해상을 통한 마약 등 밀반입이 늘어남.
"노조 부패"라던 尹대통령, 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10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 https://v.daum.net/v/20221229084528894
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조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건 들었고, 지방정부(서울시)에서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4건의 부정 사용(작년 2610만 원 횡령사례 등)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중략)
반면 '기업 부패'의 경우 최근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 횡령액만 707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초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무려 2215억 원이었다. '공직 부패' 역시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에서 횡령·배임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500억 원에 육박하고, 최근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횡령액은 252억 원(대법원 판결 기준)이었다.
근거가 없는데 어쨌든 때려야 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이유 외엔 감정 문제인데, 노조에 감정이 있을 이유는 딱히 없으니 결국 정치적 이유.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공격한다면 그거야말로 정권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인 셈.
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162건)가 민주당 정치인 검증 건수(81건)보다 2배 많다면서 팩트체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당끼리만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 검증 건수가 28건 더 많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live/?boardId=bbs_0000000000000003&mode=view&cntId=54511&category=&pageIdx=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1.5.21, 워싱턴D.C.) https://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794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하 미국과 북한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핵잠수함 배치" 워싱턴 선언 효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80279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 포장들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이 얻는 건 단지 미국의 말 뿐인 응원일 뿐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습니다.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건 글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무기와 관계되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운용 권한이나 그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제시할 근거 역시 없고 핵우산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핵방패와 같은 단어는 그저 선동적인 문구일 뿐 한국이 핵을 주제로 미국에게서 얻어낸 게 없습니다.
이미 핵우산으로 방위를 약속 받고 있는데 한국이 핵 관련하여 얻어낸 것이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매커니즘, 즉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 계획이라는 건 실질저으로 말 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핵이라는 전략자산은 타국과 함부로 공유되지 않고 그건 한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라도 비슷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 공유란 미국이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한국에게 전달할 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을 것이고 공동계획이라는 건 핵 운용에 대해 한국이 정보를 더 제공해줄 근거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정보 접근 권한은 따로 없지만 미국이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사설]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13/6CORQ7T4NJDYHP72MQQGNMMJD4/ 조선일보 입력 2023.01.13. 03:16
이미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것을 동의 및 지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힘과 보수 언론 및 보수진영은 그저 내수용 이슈로 핵무장을 언급했고, 이는 위 기사처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문제는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수차례 입장을 확인해왔다는 겁니다.
한·미·일 국방 “한반도 비핵화 위해 국제공조 강화"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708&RN=5 2018.06.04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781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05.24
미국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미국과 협의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6739_35744.html 입력 2022-10-13 19:53 | 수정 2022-10-13 19:55
미 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의지 변함없어…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책임 물릴 것” https://www.voakorea.com/a/6924610.html 2023.1.19
미 국방부, ‘핵무기 한국 재배치’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정책 계속 유지할 것” https://www.voakorea.com/a/7029550.html 2023.3.31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통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https://editorials.voa.gov/a/7040846.html April 07, 202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보수진영이 지지율과 핵무장이라는 뽕에 빠져서 현실적인 국제적 시야를 완전히 상실하고 국제안보, 한반도 안보, 심지어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미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핵 위기감 조절에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수 차례 피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 보수계의 극단화되는 현상에 대한 피드백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위한 회담 이전에도 수 차례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몇번씩 재확인해줬고요.
[전문] 워싱턴 선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28&pWise=sub&pWiseSub=C2
워싱턴 선언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확인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이 스스로 자발적 족쇄를 차는 것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전과 전혀 다를 거 없는 입장과 전혀 다를 거 없는 말만으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우크라이나 지원, 양안관계 개입, 한국의 자발적 종속화를 이루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와 반복되는 악수, 오판으로만 이루어진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입장, 누구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외교안보적 실책을 저지르며 굳이 낄 필요 없는 우크라, 양안관계에 직접 개입할 근거를 마련해줬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분쟁에서 발을 빼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할 근거를 상당수 잃어버렸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되어 미국에 종속적 위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는 이전 정부들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것이며, 합의문 발표는 현 한국 보수진영이 수년 동안 명분도 없고 미국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불편해할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한국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을 미국에게 읍소해가며 했다는 점인데, 이전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고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미국이 그것을 동의, 지지하여 한국에 주도권이 있던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종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실하게 된 것은, 한국형 핵공유 같은 건 없다는 거고, 미국의 핵자산 운용권한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저 한국의 이야기를 한마디 정도 더 들어주겠다는 시그널에 불과합니다. 핵심적인 사안에서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워싱턴 선언에서 나오는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비핵화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북한의 비핵화만 주장해왔던 보수 진영은 미국의 입장을 재고하게 만들지 못했으며 보수 진영은 자기들이 나서서 했던 합의와 선언에 반대 입장을 내기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이 몇년 동안 외쳐왔던 한국의 핵무장을 한국만의 비핵화로 전환시켜버렸고요.
미국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장난질 때문에 북한의 핵 게임에 휘말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며, 지금처럼 해왔듯 압도적 경제력과 재래식 전력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 차례 미국이 언급했고 실천까지 했듯이, 이는 반드시 군사적인 방법론 뿐 아니라 외교와 같은 방법론 역시 사용하라는 선택지를 충분히 열어놓은 것이고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핵을 가진 한국이 북한과 핵경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핵 경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핵 자산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 대신 안보 위기를 고조시킬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 보수 진영이 수년간 했던 헛소리와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외교력이 한국의 국익에 손해로 계산되어 돌아온 겁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각)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 한-미의 시각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공유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한국 대통령실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추가 질문엔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해, 유럽처럼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핵공유의 기초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대일본 외교 외 몇가지 사례를 제외했음에도 제 블로그에서만 여러번 지적, 비판한 바 있습니다. 1년도 안 됐음에도 이 정도 분량이군요. 다루지 않은 사례들과 자잘한 것까지 하면 훨씬 어마어마합니다만.
美 전기차보조금 대상 공개… 현대차·기아 빠졌다 https://v.daum.net/v/20230419060431343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봅시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 기아가 빠졌습니다. 물론 미국의 저 리스트에서 일본, 독일 기업 역시 빠졌고 미국 업체들로 들어차 있는데, 이는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자국 산업에 특혜를 주면서 산업 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속보]경제수석 “美 전기차 보조금 받는 차종 대부분 韓 배터리 사용···우리 기업 수혜” https://v.daum.net/v/20230418154953822
중요한 건 이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면 업적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하청이나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한국'만' 무시하거나 홀대 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속보] 尹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https://v.daum.net/v/20230419100729307 [속보]尹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국제 사회가 반대해야” https://v.daum.net/v/20230419101718778 중국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 달라…말참견 용납 불가" https://v.daum.net/v/20230420161800304
근데 갑자기 이런 미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군사 지원이 군인을 보내겠다는 건 아니고 무기를 대놓고 보내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 말이 나왔던 것도 미국 도감청 사실이 유출되고 한국이 간접적으로 포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입니다.
문제는, 저런 말을 명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만 몰래 했다 들켰을 때 오해였다거나 물밑협상으로 약간의 대가를 쥐어주며 심각한 반발을 사전에 막거나 공식적으로는 비난과 경고를 들어도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차례 친중 행위를 해왔고, 지금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한중 관계이 안 좋아지려 한다면 당연히 곧바로 굽히며 친중 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극우보수가 강자, 강대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정형화된 찌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 무기 지원’에 러 발끈 “北서 러 무기 보고싶나” https://v.daum.net/v/20230419190308010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고려 인터뷰에 러 "전쟁 개입, 러 최신 무기 북한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09820 [속보]‘우크라 무기지원’ 러 반발에 대통령실 “가정적상황···코멘트 안해” https://v.daum.net/v/20230419204938346 대통령실, 러시아 향해 "인터뷰 정확히 읽길…대량학살 때 지원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13513
그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국과 같은 소국이 러시아를 자극해도 러시아가 굳이 이런 동방 구석탱이의 약소국 따위에 반응을 할까, 그럴 여유가 있겠느냐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반응을 합니다. 한국은 어디 아프리카 구석탱이의 약소국가도 아니고 극동영토에 영향력을 투사할 군사력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분명하게 북한에 무기 지원을 언급했고 이러한 언급이 매우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무기는 결코 한국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좆박고 똥볼차고 있다지만 털고 털어서 보낼 물건 몇개는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당장 보낼 무기, 장비가 없다면 실제 우크라이나에 쏠 수 없을만한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 혹은 실물 미사일을 통째로 북한에 보내 한국의 안보를 극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 역시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선 정확히 읽으라며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같잖은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요. 극우보수의 졸렬한 말장난 놀이는 만만한 상대에게나 통하는 거지 현실의 외교 환경에선 안 통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부차 학살 등 대규모 학살을 벌인 적 있고, 최근까지도 민간인 거주지, 시가지에 미사일과 포탄을 쏘기도 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 점령지에서 민간인 대상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한국의 말 때문에 러시아가 주춤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 학살이 벌어지면 한국 측 입장은 딱 '저 정도는 대량학살이 아니다' 내지는 일관적인 무시 및 회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해서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가 내지는 그 언저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야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이미 한국은 러시아에게 찍힌 상황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심지어 포탄 지원 건에서조차 러시아는 단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말을 직접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전했던 로이터통신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관련 질의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는 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연루)을 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비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한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면서 "우리의 적(우크라이나)을 기꺼이 도와줄 새로운 자들이 있다"고 했고, 이어 북한을 언급, "나는 이 나라(한국) 주민들이 가까운 북한에서 최신 디자인의 러시아 무기를 보고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면서 'Quid Pro Quo(퀴드 프로 쿠오)'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말했듯이, 한국이 어떤 입장이고 러시아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미 판단을 내린 거고 내부 평가에서 한국에 대한 위치와 대우 단계를 재평가 했을 겁니다. 즉,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은 러시아가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맺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는 우-러 전쟁 당시 러시아를 떠났던 서방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한국 측 기업은 러시아에 남으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할 기회로 삼으며 전후 한국 기업의 러시아 영향력, 시장 장악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간 외교적 실패이자 자폭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에 먹구름이 낄 개연성은 높습니다.
전쟁 중이든 전쟁 이후든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대할 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은 지불해야할 게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재밌는 건, 윤석열은 핵보유국이자 UN 상임이사국들을 한번씩 불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펠로시 패싱 했고, 바이든 저 새끼 운운에 친중 행보를.
영국엔 엘리자베스 2세 조문갔다 잠깐 돌아다닌 뒤 실제 조문은 안 하고 귀국.
중국은 양안관계 관련 별 다른 외교적 수사 없이 직접적 거론으로 비판.
러시아는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할 거라고 공표.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얻은 건 없고 외교적 불쾌감과 무례만 쌓고 적만 만들어왔습니다. 이란까지 포함시키면 취임 1년도 안 되서 외교를 박살내며 만들지 않아도 될 적을 3개나 만든 겁니다.
대통령실 “반도체·IRA 불확실성 해소”…한·미 정상회담서 ‘핵심 의제’ 안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8391?sid=100
대통령실은 별 근거도 없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 내용과 현재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반도체, IRA, 전기차 분야 등 한국은 다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굳이 한국을 배려하거나 협력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을 배려해줘야할 이유가 없는데, 본래라면 동맹이고 협력국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를 위해 다소간의 배려와 협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적만 만들고 불쾌감만 주고 있으며 자국의 위치와 위상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신나게 반미친중 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깍아놓은 점수가 계산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하고 이는 지난 1년 동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장이 직접 방미까지 하면서 협력과 투자, 로비까지 하며 기름칠을 해놨음에도 정부가 개좆박고 있으니 그 성과가 온전한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의 필요성과 그들 스스로의 국익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똥볼을 차고 점수를 마구 깍아댔던 게 영향이 전혀 없으리라는 건 정신병자의 망상이자 정치적 좀비의 자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에 들이 받으며 국익을 파괴하고 안보와 외교를 위태롭게 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반미친중친일 외교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을 시간이 온 거고,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무언(어쩌면 실제적인)의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발등에 불 떨어진 걸 깨닳은 정권이 이제서야 미국에 충성을 보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게 딸랑 거리고 누구 편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향후의 외교관계는 포기하고 당장 미국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무계획적 주먹구구 국정이라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나 할 법한, 일이 코앞까지 닥치면 부랴부랴 대충대충 가라로 당장의 불만 끄고 넘어가려는 식의 국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해서, 아마추어 수준도 못 될 정도로 무능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변국 죄다 건드리고 관계 악화, 경제적 보복 가능성 역시로 만들어놓고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끝내놨고, 이미 결정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나 다름 없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러시아, 중국에 비판을 날리며 자국의 위치를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도 미국이 한국에 뭔가 챙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하가 아니고 한국의 신뢰할 수 없는 충성을 받지도 않으며, 더욱이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한국 혼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거나 챙겨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냉혹한 외교의 세계이며, 윤석열 정부와 그 본인은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이해가 전혀 없고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수준이 낮다는 걸 지속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이러한 증명에는 재고나 재평가의 여지가 없을 정도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4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내치의 실패 뿐 아니라 외교의 실패 역시도 쌓인 결과일 것입니다. 4년 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위상과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했을 것이고, 이를 복구하기란 지난하기 짝이 없는, 정권 한두개 정도가 지나는 것으로는 어려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극우보수는 언제나 나라를 망치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발전이 없고 후퇴만 있는 것이며, 민생만 나빠지는 거고요. 인정할 건 좀 해야 합니다.
尹의 회식 논란, 감싸기에 급급한 조선일보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045
(중략)
그리고 이 회식자리 때문에 주변 교통도 통제된 상황이었다. 필자가 부산시민이기에 이 일대 지리는 잘 안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며 특히 문제의 사진이 찍힌 우동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이라 부산의 주요 상습 교통체증 발생 지역이다. 부산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처음 생긴 곳이 해운대구인 이유도 다 그 때문이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센텀시티 일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기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교통체증을 해소해보고자 한 것이다.
(중략)
불꽃축제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주변인의 술자리 때문에 보안상 통제된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을 했으며 얻은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잃은 것만 많은 망국적 외교, 더 나아가 사실상의 매국 행위를 저질렀으며, 사리분별 못하는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걸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라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우방국을 감청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 주권의식이 없는 똥개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미 도청 논란 “민주당, 반미선동 이적단체와 뭐가 다르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6573 與 "정보 수집은 아군도 포함…알아도 아는 체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40888?sid=100 김기현, '美 도청' 의혹에 "제3국 개입 가능성 배제 못해"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0262 “미국 CIA, 한국 정부 불법감청…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관련” https://v.daum.net/v/20230409093504892
먼저, 물론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도청, 감청은 다 합니다. 문제는 2가지인데, 하나는 도감청이 성공했다는 건 보안이 뚫렸다는 겁니다. 즉, 이는 우방국인 미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 등 우리나라의 명시적, 잠재적 적국 역시 한국의 보안을 뚫고 도감청을 했을 거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몰라도 중국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한 경험이 꽤 있을 겁니다.
두번째는 우방국이고 뭐고 도감청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면 그걸 명분으로 외교적 이익으로 돌려 받는 게 외교이고 주권국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이 문제를 잘 합의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안보적 이점이 있었고, 미국은 그에 대해 좋든 싫든 한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강력한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마치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 유리한 포지션과 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굴종했던 것처럼 미국에게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 것을 자기 혼자 제 발저린 듯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되도 않은 민주당이나 공격하고 근거도 제시 못하는 제3국 개입이라는 변명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백악관은 기밀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그것이 사실임을 밝혔고 그 문서 역시 위조된 게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윤 정부의 대통령실은 터무니 없는 거짓이며 상당수 위조 되었다는 근거 없는 날조를 하고 있죠. 이건 국힘당을 위시한 보수진영 전체에 만연한 문제가 생기고 책임소재가 발생하면 일단 아니라고 잡아 때는 소아병적 반사반응에 불과합니다. 알면서도 사실이라 믿어주는 이중사고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본능적인 습성이 되었고요.
더욱이 미국 정부의 한국에 전하는 발언은 사실상 조롱하는 수준이죠. 어차피 이 정도 워딩만으로 안심하고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개무시인데, 이 새끼들한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고 미국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대사 초치, 공식적 항의. 정상적인 주권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그냥 한국 극우보수 세력은 뭘 해야하고 뭘 해야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주권의식이 없으며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수익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물려주는 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그밖의 모든 것에 책임의식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 나라, 내 국가, 내 조국을 위해 당당하게 항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저 큰 문제 없이 나만, 내 가족만 잘먹고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목적 하에 복잡하고 어렵고 무서운 일에는 모두 발을 빼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 자리와 권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해선 철저하게 지키려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거고요.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자칭한 지 수십년이지만, 실제 한국 극우보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자칭하는 것 뿐이죠.
이번 사건에서 한국은 완벽하고도 유리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이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다 줬어요.
근데 한국은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강약약강의 정신에 따라 강한 미국엔 큰 소리 못 내는 똥개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외교가 뭔 지 아는 미국은 당연히 자기보다 약한 국가든 아니든, 이러한 사건에 문제제기할 경우 어떻게든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아프리카 약소국도 아니고 한국 정도의 덩치와 동맹관계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걸 이해 못한다면 머리가 멍청한 거고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미국의 청와대 도청, 40여년 이어진 ‘공공연한 비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7310.html
미국의 도청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른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유신 치하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났다. 대한상이군경회부터 나섰다.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온 상이군경들이 “민주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맹방으로서 국가원수 집무실에 대한 도청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궐기했다. 대한반공청년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도 뒤를 따랐다. 5만에 가까운 대학생과 고등학생도 규탄대회를 열었다. 종교단체와 여성단체들도 나섰는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간부들은 아예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 침묵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반미시위는 대개 자주국방의 결의를 다지며 방위 성금을 내는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국회도 동참했다. 국회 외무위원회는 도청사건은 주권을 침해한 중대사건이라며 미국 정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마침내 포터의 폭로 이후 보름 만인 4월 18일에 미국 카터 대통령은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서한을 보내와 청와대를 도청한 사실이 없음을 거듭 해명하고 전직 공직자의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 서한을 성의 있는 해명으로 받아들였다. 약속한 듯 반미시위는 일제히 막을 내렸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여러모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 청와대 도청 사건은 그런 미국 정부를 궁지로 몰 수 있는 호재였다. 그것이 관제성 반미시위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도청 사건과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보수우익은 소위 종북 척결 시위에만 몰두할 뿐이다.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인가? 미국의 주권 침해에 마땅히 항의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자꾸만 곱씹게 된다.
유신 시절에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위상과 영향력이 강한 미국을 상대로 시위를 했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위까지 하면서 국익을 추구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아래에 비판할 지점이 있었지만 다 같이 목줄찬 똥개가 되던 것보단 나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후의 보수 정부들은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조국의 주권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종북으로 몰았고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번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모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도 도청 사건이 불거졌는데, 당시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미국 대사를 만나 ‘제발 도청한 적 없다고 말해달라. 우리 대통령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도청당했지만, 수습할 수 없기에 덮었다는 설명이다.
또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스노든의 폭로에 침묵했다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내가 보기에는 박정희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금 8~90%가 도청인데, 미국이 도청 안 했다고 말해주길 바란다”며 “오스틴 장관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필경 박정희 모델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전에 ‘도청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도리어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용산이 미국에 ‘이거 정상회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미국에 요구하며 국익을 도모하던 당시에도 도청에 '당했다'는 책임소재 때문에 도청한 적 없다고 말해달라며 애걸복걸 하던 일이었죠. 심지어 당시 미국 대사는 한국이 이를 문제 삼고 책임을 요구해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안절부절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도감청에 뚫렸다는 거 자체가 이미 보안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고,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도감청을 당했다는 위신의 추락, 보안의 실패, 이권 나눠먹을 식구를 짤라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는 방법? 그냥 그런 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도감청은 사실무근이라느니, 누구나 다 하는 거니 상관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어가려는 행태는 그들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정부 구성원으로서 주권의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미국의 자발적 똥개일 뿐이고 아무리 좋게 봐줘야 개돼지 치는 주인 댁 마름 정도에 불과한 거죠. 이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요.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미국이 성낼까 무서워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현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윤석열을 찍어주고 지지한 극우보수가 만든 대한민국이고요. 괜히 일본에 굴종하고 매국적 외교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는 상태나 다름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그에 앞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의 투표권을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이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사리분별 못하는 보수 국민들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청해줘서 고맙다는 저능아들까지 있죠.
한국 극우보수는 그 시초가 일제 친일 세력에서 시작되었다보니 근본적으로 한국 민족주의보단 일본 민족주의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반민족으로 표현되고, 이들의 뿌리와 줄기는 토착왜구라는 단어로 포집 가능하고요.
또한 도덕과 윤리보다는 이익으로 귀결되는 결과 그 자체와 권력에 대한 집착, 도전을 용인하지 않는 계급의식 등 한국 극우보수는 자발적으로 친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게 그들의 뿌리를 정당화해주고, 그들이 권력과 이익을 얻게 해주는 가치관인 동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한민족 의식, 민족 정체성을 미개하고 저열한 것으로 폄하하는 동인이 되어주고요.
일본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강대국이니 그들이 콧방귀라도 뀌면 한국은 금세 뒤집어진다는 근거 없는 믿음과 그러한 강대국의 눈에 찍히지 않아야 한다는 비굴한 정서까지 결합하여 그들이 일본에 취하는 입장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친일적입니다.
이 의식하지 못하게 친일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듯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친일을 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기만 하면 알아서 굴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친중을 하는지도 모르고 친중을 하고 있고요.
여튼,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친일적 행위와 판단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자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무역공격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자 했던 시도는 아주 빠르게 수습되며 무력하게 끝났고 한국의 산업만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본은 한국에 별 다른 보복 시도를 할 수 없었죠. 정확히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떠나서 더 이상 한국은 90년대 한국이 아니게 되었고, 한국의 덩치와 국력, 저력은 무시할 정도가 못됩니다. 일본이 무역공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한국을 건드려봤자 크게 재미볼 수단이 매우 적다는 것 뿐이었죠.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에게 행동으로 피해를 입힐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말로만 지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보수는 한국 망한다 망한다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저능한 조센징들을 조롱하며 우쭐 댈 준비를 했음에도 금방 커버쳐버리는 걸 보고는 아가리를 싹 닫고 모르는 척으로 일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곤 여전히 일본이 힘 좀 쓰면 한국은 그대로 망하고 뒤집어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근거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친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친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그 극우보수 중에서 꽤 고리타분한 입장과 가치관을 지닌, 기존 국힘당 보수 정치인들보다 더 후진적이고 옛날 감성을 가진 정부입니다. 윤석열 본인부터가 그렇거든요. 잘 쳐봐야 80~9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 돌대가리.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느니, 대법원 판결은 일본 입장서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느니, 징용해법 발표는 미래지향적 결단이며 한일관계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느니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다느니..
오판 중에서도 오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놈이 주인님께 알아서 굽신거리면 그 충성을 알아보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거라는 멍청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일본 정부는 당연히 한계치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한계치에 도달했다면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방법으로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요구하든,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만큼 양보하거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굴복하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 기다림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도게자로 증명되었고요.
두번째로, 대법원 판결은 근거가 있었으며, 그걸 떠나 자국 대법원의 결정을 행정부가 지 맘대로 무시하며 대법원은커녕 피해자와 관계자마저 제쳐놓고 멋대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한국인과 한국 헌법에 근거하는 국가 제도적 합의에 손상을 입힌 겁니다.
세번째로 징용 해법 발표가 일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구성되어 발표된만큼 미래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양자간의 이익 내지는 공정함이 분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국익에 이익이고 한국의 국익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는 한국이 일본에 외교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귀결되는 결과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더 높은 위상과 더 강한 국력을 지니기 위해선 당연히 외교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해야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놓고 미래지향적일 수는 없죠.
네번째로,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도덕적 우위는 피해국으로서 피해자의 입장과 이권을 대변하며 이를 국제외교로 풀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피해자의 입장과 이권을 포기해놓고 도덕적 우위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죠.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로서 자국 피해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권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입장을 포기하고 일본의 이권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가해국의 입장에 합치하여 매국적 판단을 내렸기에 도리어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황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사과를 하는 추태를 보이는 것을 도덕적 우위라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현실인식 능력이 처참함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스스로 도덕적 우위를 포기하고 가해국의 입장에 합치하고 있으면서 일본이 한국에 전향적으로 나올 거라는 건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일본은 자기 아래라고 평가하는 이들에게 끝없이 잔혹하고 뻔뻔해질 수 있는 국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굴복한 이상 이 정치외교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끌고가려고 할 겁니다. 한두 번 칭찬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 하야시 외무상의 감사하다와 같은 표현처럼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국이 얻는 건 없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일본의 위상만 뒤높혀줬고 과거사 역사 일본의 이익에 최대한 협조해줬고요. 한국은 어떠한 것도 얻는 거 없이 이러한 관계에서 일본이 무언가 하사해주길 헥헥 대며 기다려야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 해도 특정 정권이나 정당에게만 이익이 되지 한국이라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라 보긴 어려울 겁니다. 즉, 말 잘 듣는 똥개가 오랫동안 충성하라고 사료 좀 베풀어줄 거라는 이야기죠.
4.
한일관계에서 한국은 무조건적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통해 대일 외교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수록 더 강력한 명분으로 쓸 수 있었고요. 설령 한국이 저출산 등을 이유로 국력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명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이점이 됩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언제든 일본을 견제, 압박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의 외교적 확장과 영향력 확보에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번에 포기해버린 것에 가깝다는 거죠.
어떤 병신은 이걸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지랄염병을 떨기도 하는데, 애초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건 당연하디 당연한 거고, 그러한 외교적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번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이 문제로 공격 받고 견제받아온 거고요.
따라서 과거사 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피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이익을 포기하고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우위로 가져갈 수 있었던 도덕적 위치와 외교적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5.
자국의 이권을 포기하고 그것이 타국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매국이라고 하지 않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비굴한 굴종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위하 취하는 것이지 그들은 그저 친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친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뿌리가 친일파에서 나온 반민족적 성향을 고려하면 그들이 충성하는 것이 어느 나라인지 알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한국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니까요.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은 행동보다 강력하지 못하고, 믿음이 어떠하든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더 중요하죠.
스스로 애국이라 말하고 한국에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한국의 국익을 포기한다면 충성의 방향은 일본이고, 일본을 위한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6.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거사를 포기하는 건 전 인류적으로도 비판받을 일입니다. 이 과거사 문제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100년, 200년 동안 끝내지 않고 가져간다면 언젠가 온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대한 번복 없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돈 따위는 이러한 과거사의 정의로운 종결에 비하면 중요한 것도 아니죠.
무엇보다 이러한 인류사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제국주의 유럽에 피해를 받았던 수많은 국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EU는 이에 관해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당연합니다. 같은 가해국으로서 이러한 전례를 만들어야 100년이든, 200년 뒤든 훗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올 아프리카, 동남아 등 제국주의 피해국가들이 가해국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이 승리하거나 여전히 끌고 오고 있다면 한국이야말로 그러한 신흥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1차적으로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의 국력과 국익으로 돌아올 개연성이 다분한데, 그러한 최선봉에 있는 국가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전례가 훗날 피해국들에게 배상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면 그야말로 지구적 비난을 받을 일이죠.
윤 대통령 “우리 적은 북한, UAE 적은 이란”…아크부대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504?sid=100 테헤란에 ‘서울로’ 있는 이란 “尹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있어” https://v.daum.net/v/20230117124337871 이란 "한국정부 설명 기다린다" 尹 발언 후폭풍 https://v.daum.net/v/20230117130639201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단지 법을 공부하고 검찰로 오래 재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는 건 기본적인 교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법을 공부했고, 딱 법만 잘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사람의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수준이 낮아요. 단지 옛날 사람이라거나 오래된 인식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법만 잘 알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즉, 검찰이라는 조직이 반역자를 제외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경쟁보다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검사가 되고나면 아무리 모지리에 무능한 작자라도 수십년 동안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멍청할 리가 없다고요? 사법시험이 좆으로 보이냐고요? 윤석열을 보세요.
법 전문가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사가 경제학 전문가일 수는 없고 역사학자가 공학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법을 제외하면, 사실 윤석열이 법을 잘 알고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다만 일단 검사 출신이니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천박한 건달 조직의 보스 정도까지는 될 법한 사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될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쨌듯, 9수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며 그만큼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살아간 깡패 수준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몇번씩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됐으니 하는 거고 누가 뭐라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개무시하는 천박한 인간이라 어떻게 하라고 해도 걍 지 맘대로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검찰총장에 의해 장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혀주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니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그 수준이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상 동남아 후진국의 부패한 정상이나 제3세계 독재 정부의 무능한 독재자 수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번 발언은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하고 국제정치, 역학, 외교, 국익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적국을 우대하고 가해국을 숭상하며 동맹국을 홀대하는 미친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이젠 자기 스스로 국가적 리스크가 되어 외교관계를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개소리를 해가며 적을 만들어대고 있는데 그걸 변명해주고 있고 심지어 먹히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엔 세련된 외교적 수사가 단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놓고 말한 거라 포장이나 해석이 나올 수 없어서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누구나 거짓말이고 변명이라는 걸 다 알지만 진영논리 때문에 넘어가주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 건 한국 정부에게서 외교적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입에 떨어진 열매나 다름 없을 정도로 쉬운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이란은 이길 수밖에 없는 발언을 물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겁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저딴 발언은 나올 수가 없으니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저번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처럼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뒷담이 공개된 것과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야할 건 그냥 이란과 관계를 파탄내버리거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란에게 무언가 내줘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윤석열 본인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고, 주변에 있는 윤썩둥이들 역시 인정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몇차례나 지적한 바 있는 무책임과 무오함이라는 정신병증 때문이며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건 기존 한국이 유지해왔던 외교적 포지션과 그 포지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과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이란과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똥은 윤석열이 쌌는데 그 다음 정권이 치우게 생긴 거죠. 아니면 그 똥에 또 똥을 싸질러가던가요. 보수 정권이 한번 더 나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지적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0.한국은 이러한 문제적 국가들에 대한 입장으로 미국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 해도 이란 등의 국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왜냐하면 이란과 같은 문제적 국가들이 훗날 혁명이나 전쟁, 외국의 개입, 반대파벌의 승리 등으로 인해 기존과 입장이 달라졌을 때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그러한 입장이 적극적인 이익을 도모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이익을 얻어내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가령, 이러한 국가들과의 회색적이며 존중적인 관계는 북한이 이러한 국가들에 접근하여 한국 및 동북아의 안보적 위험성을 부추기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다시 말해, 미국과 나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북한이 접근할 매리트가 있는 국가들이고, 실제로 그런 접근을 통해 거래와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고요.
5.한국이 그런 관계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한국이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소극적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얻었던 것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이란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한국 선박은 이란에 납치되었음에도 다른 친미 우방국에 비해 수월하게 석방될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미묘한 위치에 있었고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럽 우방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석방될 수는 없었겠죠.
이는 이란이 훗날 더 나은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이란 시장, 특히 석유 시장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사례를 넓혀보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역시 이러한 사례에 포함됩니다.
예컨데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친미 국가임에도 큰 불이익이나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 비해 관심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한 잦은 위협과 다르게 한국에선 그러한 무력시위와 도발이 매우 적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우러 전쟁 발생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일제히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려 러시아 내 경제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는 훗날 전쟁 이후 한국의 모호한 입장을 통해 러시아의 대한국 제재나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불곰 사업 계약과 얽혀 최신 러시아의 무기가 북한에게 대놓고, 대규모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외교적 관계에 마찰이 없었던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익이 되었던 거고요.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불만을 근거로 직접적인 제재나 보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논란에서 윤석열은 너무 대놓고 이란에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이란과의 관계와 무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6400_36170.html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번엔 미국이 한국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걸 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외국이라 한국에서처럼 진영논리와 저능아들을 내세워 개소리를 해도 통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전쟁이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이란은 자유롭고 부담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걸 제재하고 어쩌고 하는 거야 한국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가깝더라도 미국이 모든 거래와 지원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이란은 북한의 핵 개발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비핵화, 핵개발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불과 몇년전 그게 중요한 화두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북한의 핵 이슈에 한국이 똥볼을 차주면 미국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이런 사실과 예상되는 미래들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깍아먹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외교가 뭔지 몰라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대통령실은 개소리하는 게 직업이라도 되는 양 되도 않는 변명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악당 국가라며 사과하면 안 된답니다. 악당 국가면, 뭐 가서 혼내주기라도 하게요? 악당 국가니까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도 아니면 왜 적으로 만들어서 괜한 문제나 일으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객관적으로 멍청한 거고 무능한 겁니다. 이건 해석이나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고요.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인지적 환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요.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온전히 대통령 혼자만 잘못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준 무책임하고 머리 나쁜 국민들 탓도 없다고는 할 순 없죠. 찍었으면 그에 대한 반성이든 책임이든 져야지 민주적 선택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건 존나게 존나 무책임하고 발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들이 민주적 선택을 한 것이기나 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뽑아놓고 지지해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정권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으면서 자기 머리통 깨지게 생겼으니 민주당이 해줄 거라느니 민주당이 반대해줄 거라느니 개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능 문제입니다.
지들이 뽑아줬으면 자기들이 만들어준 여당, 정부에게 요구해야하는데 정권에는 무서워서 요구 못하고, 어차피 요구해도 들어처먹지 않을 걸 본인들도 아니까 요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뭐하느냐? 만만한 민주당 때리면서 저러고들 있는 거죠. 정권은 무섭고 민주당은 만만하니까 대신 견제해달라? 웃기는 소립니다. 자기들 손으로 정권을 빼앗기게 만들고 패배하고 실패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들 불리하니까 민주당에게 해달라? 안 해주면 민주당이 개새끼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 멍청이는 민주당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야당의 책무가 여당과 정권의 견제 및 감시라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당은 이익집단이고 가장 큰 목적은 정권의 창출입니다.
어차피 선거 때 자기들에게 표를 줄 생각도 없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에너지 낭비고 집토끼 잃는 짓거리고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집토끼가 요구하는 거 적당히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권 견제나 감시 그런 거 사실 안 해도 되요. 민주당이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도 그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하는 거지 자기들을 실패하고 패배하게 만든 이들 좋으라고 해선 안 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따져가며 자신들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만한 행동을 하는 게 정당이고 2찍이들 요구 들어주면서 그들 좋은 일 해줘봤자 민주당 표로 안 돌아오면 굳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이건 민주당이 예전에 한번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민노당 시절 목숨걸고 죽어라 싸워서 UR 협정 막아주니 농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한나라당 찍으면 되겠다며 뒤통수쳐댄 일이요. 그 탓에 과거 민노당의 농촌 세력 및 연계는 사실상 개박살이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찍이들 태도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그들 이권 욕먹어가면서 죽어라 지켜줘도 어차피 선거 때면 보수당 계속 찍어줘요.
어쩌다 민주당이 정권 창출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싸질러놓은 똥 치우느라 문재인 정부가 개같이 굴렀는데 윤석열 정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명박근혜 9년보다 훨씬 빠르게 높은 밀도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어요. 다음 정부도 역시 개같이 구르면서 욕이나 쳐먹을 예정이고요.
어차피 2찍이들은 대가리 깨져가면서도 국힘당 찍어줄 놈들이 대부분이고 설령 대가리가 깨져서 민주당 찍겠다고 해도 정권과 민주당을 견제하는 건 시민의 의무! 이 지랄 떨면서 무지성 욕이나 해댈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해야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기입니다. 정확히는 자기 세력 보전하고 윤 정권과 사법 카르텔의 칼질에서 최소 피해로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그러다 충분히 대가리 깨진 국민들이 민주당 찍어줘서 이기면 그걸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 선거 대부분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못했느냐의 싸움이었고, 이건 다음 선거들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당정부가 나라 망하게 해도 온 힘을 다해 제동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나라 망치는 데 책임이 여당정부에 있지 민주당에게 있다면 그건 저능아 새끼인 거고요.
지들이 해야할 요구를 여당정부에 해야 하는지, 야당 민주당에게 해야하는지 구분도 못하는 모지리들이야 죽어라 민주당 욕하고 있겠지만 순 노비 가축이나 할 법한 짓거리니까 이런 놈들 위해서 뭘 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행정부 정책을 야당에게 견제해달라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병신 수준인데 이런 수준의 멍청이가 정치에 참여하여 한 목소리 내는 거 들어주는 게 잘못인 거고요. 목소리도 개소리랑 사람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의 능력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구분 못한다면 민주당이 멍청한 거고 욕먹을 일이고요.
이런 소리 하는 병신한테 귀기울여 주지 말라는 거고 이런 병신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저능아들이 하는 욕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지들 좋은 일 해줬더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뭘 해줬는지도 모르고 누굴 욕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자기들 안전이나 보중하고 다음 선거 때 집토끼나 잡을 생각 해야 합니다. 국힘당과 윤 정부가 병신짓 계속하면 그 반사이익 얻는 거야 민주당일 테니까요.
[단독] 국내 中 ‘비밀 경찰서’로 서울 중식당 유력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B%8B%A8%EB%8F%85-%EA%B5%AD%EB%82%B4-%E4%B8%AD-%EB%B9%84%EB%B0%80-%EA%B2%BD%EC%B0%B0%EC%84%9C-%EB%A1%9C-%EC%84%9C%EC%9A%B8-%EC%A4%91%EC%8B%9D%EB%8B%B9-%EC%9C%A0%EB%A0%A5/ar-AA15zRTd?ocid=msedgntp&cvid=36f3953c816e45ff92614db9b4f61c92 [단독]'中비밀경찰 거점 의혹' 강남 중국집, 이력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20632 ‘중국 비밀경찰서’ 지목 식당 “한중우호 파괴세력 폭로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6594 [속보]대통령실 "尹정부 인태전략, 미국과 달라...중국 협력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14030?sid=100 대통령실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도 협력 대상에 포함”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12/28/BKSGKB7ZGNHJFLD32VBZWGYGLA/
중국 비밀 경찰서는 원래 해외에서 먼저 터졌고 이후 한국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이걸 왜 공개라고 하냐면, 이미 방첩기관은 대충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폭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공개됐다는 건 찾았더니 있었더라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정보기관은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중국의 국내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재밌는 건 그걸 먼저 깐 게 조선일보입니다. 얘네가 생각을 하고 보도한 거라면 그건 정권에 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의 반응입니다. 이거 가지고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르지 않고 중국은 협력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일탈적 모습을 보이며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중 프레임으로 신나게 공격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때 친중적 행보는 지목할만한 것도, 내세울만한 것도 별로 없는 파편적인 것들 뿐입니다. 물론 2찍이들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반미 정책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단찮은 비판이 없다는 걸 보면 이들에게 친중반미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레드팀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는 별 관심 없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거고요.
분명하게 비교하고 넘어가야할 것은,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단 한 번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국이 다른 길을 간다거나, 미국의 전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친중, 빨갱이, 중국몽이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있지도 않은 친중 정부가 됐죠.
문재인은 단 한 번도 아태 전략 그 자체에 대해서 한국이 다른 길을 간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그런데도 중국몽이라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저 입장은 외교적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대중국 노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대통령실의 저 발언은 공식적인 논평으로 미국에 그렇게 해석될 겁니다. 소개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도 논점은 중국과의 협력,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차이로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의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네거티브를 표방하고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은 배제한 채 외교적 포지션을 뚜렷하게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외교적 발언과 행동은 친중과 반미, 친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문제인데, 과거 전승절 논란 때처럼 미국은 언젠가 한국 정부에게 친중이냐 친미냐를 요구하면서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이 친미적 선택 내지는 미국의 마음에 들만한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미적대는 태도로 애매하게 나온다면 미국은 한국에 그만한 대가를 돌려줄 겁니다.
역사상 미국과 반대 입장에 서서 이익을 본 국가는 없습니다.
반대로 친미적 선택을 내리거나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반대되는 선택을 할 경우 중국은 다시 한번 한국에 보복을 감행하겠죠. 이미 한번 해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땐 군사적 방법도 동원될 수 있고요.
중국이 비밀 경찰서를 통해 한중우호라는 워딩을 날렸다는 건, 적어도 중국 내에서 한국은 완전한 반중 국가라고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부의 친중적 태도와 시그널들 때문일 것이고, 중국 내의 오판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판의 재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 행보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전 정부의 행보와 차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수사를 통해 이루어진 워딩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의 요구에 적절한 변명이 될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 정권은 너무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읽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은 아주 위험한 글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전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2/27/statement-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the-republic-of-koreas-indo-pacific-strategy/ 백악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환영…경제 안보 협력 강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73491.html
제목과 내용만 보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을 환영하며, 협력 강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워딩은 언제나 외교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맥락을 읽어야 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 The strategy sets forth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demonstrates the commitment of President Yoon and the Korean people to upholding universal value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인도 태평양 전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The ROK’s goal to expand its cooperation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Indo-Pacific will strengthen our shared ability to advance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promote nuclear nonproliferation.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 안보와 자라나는 번영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며 “인도-태평양에서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는 우리의 공동의 능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했다.
내용을 보면 인권과 법치를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한국 내에서 법조 카르텔의 국내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며, 인권이라는 것도 그와 어느 정도 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도는 이건데,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때 언제나 인권을 키워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명분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공격하거나 적대 활동을 할 때 미리미리 쌓아놓는 발언들이고, 그들 국가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저해하는 외교 전략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중국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 미국은 중국 내의 인권 문제에 별다른 발언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빠진 이후 미국은 몇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해왔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죠.
이번 미 백악관의 발언에 인권이 등장한 것은 조만간 중국에 인권을 화두로 비판할 계획을 은유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권과 법치는 윤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결코 윤석열 정부의 주요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은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인태 전략상 중국은 협력 대상이다.에 대한 발언을 헤드로 꼽지 않았고, 대신 법치와 인권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전면적 키워드에 대한 반응치고는 의미심장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논평이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발언들을 봤을 때, 전술핵 배치라는 발언들은 보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고 최근에도 원희룡에 의해 제주도 핵 전진배치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비핵화를 말했죠. 정부와 한국 보수진영의 입장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핵 비확산이라는 단어에서 말하는 핵을 가진 국가는 북한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핵 강국이죠.
이러한 맥락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환영하는 듯한 표면적 발언과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한 질서구축을 전면적인 키워드로 내세웠고 가장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은 필요시 미국의 인태, 아태 전략과 무관하게 중국과의 협력할 것을 드러냈고, 미국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태 전략을 뒤에 두고 법치와 인권 키워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은 채 환영 성명을 낸 것이고요.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보적인 면에서 백악관은 한국 내 집권세력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태 전략에 대해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한국의 인태 전략에 있어 그 대상이 중국이 되기 어려움을 은유하고 있고요.
조만간 미국이 중국에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공격할 때 한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압박이 나올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윤 정부가 이토록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할 때 그에 대해 친미냐 친중이냐 정확한 입장을 확실하게 하라는 압박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을 반미국가나 불편한 관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미국 의회에게 집요하게 견제받고 방해 받았습니다. 북폭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철수 등의 움직임에 미 의회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요.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반미국가나 친중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 주머니로 떨어질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친중적 움직임을 세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게 있어 지속적으로 불편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지역은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미국의 의중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강력한 동맹임을 어필해야 하고 이는 이번 성명에서처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교묘하게 비판적인 가시들이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친중적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미국은 한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인도 태평양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이 그 노선에서 빠져나와 친중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게 불이익이 없으리라고 믿는 건 순진한 걸 넘어서 나쁜 거고요. 미국은 이미 10년 이상 대중국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세계화가 역행되어가고 세력별로 지역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서 튀어나온 못이 되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미국의 저 성명을 긍정적으로 읽겠다면 그것도 자기 자유고 제 해석을 망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윤석열 정권의 외교를 문재인 정권으로 주어만 바꿨을 때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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